제주특별자치도 교육정책협의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7. 2. .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간의 정책협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육·학예에 관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정책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제주특별자치도와는 2008년 「제주특별자치도 정책협의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되어, 도의회와 집행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본 이념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고, 도민의 복리증민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2. 주요내용

가. 교육정책협의의 목적 (안 제1조)

나. 교육정책협의의 정의 (안 제2조)

다. 교육정책협의의 참석자 (안 제3조)

라. 교육정책협의사항 (안 제4조)

마. 교육정책협의의 운영 (안 제5조)

바. 교육정책협의의 의견제시 등 (안 제6조)

3. 관계법령 등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66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및 제20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7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3조제2항

4. 참고(검토)사항

○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법」 제66조는 지방의회의원, 지방의회 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에게 각각 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

○ 도의회 조례 제정 권한

- 본 조례안은 교육·학예 부문에서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특별자치도의 완성이라는 목표와 관련하여 도의회와 도교육청간 협력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도의회와 도교육청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본 이념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 별도로 법령의 위임이 없더라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령의 규정취지, 목적 및 효과 등을 살펴볼 때 제정에 문제가 없으며, 업무의 성질상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의 전속적인 권한에 속하거나 제약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동 조례안 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함.

○ 도교육청 담당부서 지정

- 도교육청의 정책기획의 총괄 부서로서 주요정책의 개발 및 수립 업무를 맡고 있는 정책기획실의 정책기획과가 담당부서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정책협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간의 정책협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육·학예에 관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정책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책협의”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라 한다)이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그 정책에 관한 계획 등의 취지와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알려 의견을 듣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정책협의 참석자) 정책협의의 참석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도의회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ㆍ교섭단체 대표의원

2. 도교육감·부교육감·도교육청 실·국장·교육지원청 교육장

3.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과 도교육감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

제4조(협의사항)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의회와 협의한다.

1. 도교육청의 중요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구상과 계획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교육·학예와 관련하여 도의회 의장 또는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① 정책협의는 도의회 의장과 도교육감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② 정책협의는 반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도의회 의장과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의견제시 등) ① 도교육감은 관계 공무원에게 정책협의 사항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② 정책협의에 참석한 자는 해당 정책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도교육감은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책에 최대한 반영한다.

제7조(운영세칙) 정책협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도의회 의장과 도교육감이 협의하여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6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4.>

⑤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신설 2011.7.14.>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교육ㆍ학예사무의 관장)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무로 한다.

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는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로, "행정자치부장관"·"주무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8.8., 2013.3.6., 2013.9.25., 2014.9.16., 2015.8.18., 2016.3.2., 2016.8.4.>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처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의회관련 조례 및 의회운영과 관련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7. 교육위원회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1.2.16.]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3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되거나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의원에게 전자문서로 전송하거나 서면으로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回附)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친다. 다만, 폐회 중이나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09.9.30.>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