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

2017. 2. 14(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483	제출연월일 : 2017. 1.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7. 1. .

1. 제안이유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제26042호, 2015.1.6.)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내 출장 시 숙박비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고 국내여비 실비 지급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내여비 숙박비 실비 적용(안 제4조)

- 제1호 : 실비 적용

- 제2호 : 실비(상한액 : 서울특별시 7만원, 광역시 6만원, 그 외지역 5만원) 적용

나.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 여비 실비 지급 명문화(안 제5조)

3. 조례안 및 관계법령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6. 11. 16. ∼ 2016. 12. 6.(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6. 11. 18.(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11. 17.(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23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6. 12. 23.(원안 가결)

5. 검토내용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제26042호, 2015.1.6.)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국내 출장 시 숙박비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고 국내      여비 실비 지급제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함.

❍ 안제5조제4호의2는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신설되고 있는 바 실비의 기준이 명확치 않아 적용에      혼란이 예상되고 별표의 국내여비 지급표 상 제1호인 경우 숙박비 지급에      있어 상한액이 정하여지지 않은 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따라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나 다만 안제5조제4호의2는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삭제하고 별표의 국내여비지급표는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안(당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를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에 따라”로 한다.

제5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를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에 따라”로 한다.

제5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에 따라------------------------------------.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현행과 같음)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생 략)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현행과 같음)
1. ~ 4. (생 략)	1.~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삭제)
5. ~ 8. (생 략)	5.~ 8. (현행과 같음)

[별표]

국내여비지급표(제4조관련)

(단위 :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60,000 (6만원 초과 시 실비)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50,000 (5만원 초과 시 서울특별시는 7만원, 광역시는 6만원 각각 상한으로 실비)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실비, 2등급은 일반실 실비를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5. 숙박비는 제1호인 경우 정액 6만원으로 하되, 실제 숙박비로 지출한 금액이 정액 6만원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비로 지급하고, 제2호인 경우 정액 5만원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실제 숙박비로 지출한 금액이 정액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는 7만원, 광역시는 6만원을 각각 상한으로 하여 실비를 지급한다.

참고		타시도 국내 숙박비 현황

연번	시도	제1호(3급이상)	제2호(4급이하)		비고
1	서울	실비	실비	상한액 -서울7,광역시6,그외5만원
2	부산	실비	정액	-서울7,광역시6,그외5만원
3	대구	실비	실비	상한액 -서울7,광역시6,그외5만원
4	인천	46,000 (시장 실비)	정액	40,000
5	광주	46,000	정액	40,000
6	대전	46,000 (시장 실비)	실비	40,000
7	울산	실비	실비	상한액 -서울7,광역시6,그외5만원
8	세종	실비	실비	상한액 -서울7,광역시6,그외5만원
9	경기	실비	실비	상한액 -서울7,광역시6,그외5만원
10	강원	실비	실비	상한액 -서울7,광역시6,그외5만원
11	충북	46,000 (도지사 실비)	정액	40,000
12	충남	실비	정액	-서울7,광역시6,그외5만원
13	전북	실비	정액	-서울7,광역시6,그외5만원
14	전남	실비	정액	상한액 -서울7,광역시6,그외5만원
15	경북	특별,광역시 6만, 그 외5만(정액)	정액	특별,광역시 6만, 그 외5만
16	경남	실비	실비	상한액 -서울7,광역시6,그외5만원
17	제주	60,000 (자치단체장 실비)	정액	50,000	(현재)
		실비	실비	상한액 -서울7,광역시6,그외5만원	(개정안)

관계 법령

▣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제26659호)

제9조(운임의 구분) ① 운임은 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ㆍ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하되, 철도운임은 철도여행에, 선박운임은 수로(水路)여행에, 항공운임은 항공여행에, 자동차운임은 철도 외의 육로여행에 각각 지급한다.

② 국외 여행의 경우 제1항의 운임에는 통행세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0.11.10.]

제10조(철도운임의 지급) ① 국내 철도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전철 구간에서 철도운임 외에 전철요금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도운임을 갈음하여 전철요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철요금은 실비(實費)로 지급한다.

② 국외 철도운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철도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 최상 등급의 철도운임

2. 철도운임에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 그 승차에 필요한 실비

3. 공무상의 사유로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이 필요한 경우: 그 실비

[전문개정 2010.11.10.]

제11조(선박운임의 지급) ① 국내 선박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국외 선박운임[부선임(艀船賃) 및 부두임(埠頭賃)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선박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 최상 등급의 선박운임

2. 선박운임에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 그 승선에 필요한 실비

3. 공무상의 사유로 침대요금이 필요한 경우: 그 실비

[전문개정 2010.11.10.]

제12조(항공운임의 지급) ① 국내 항공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국외 항공운임은 별표 3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한다.

③ 공무원이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항공사가 항공기 이용 실적에 따라 적립하는 점수를 말하며, 이하 "공적 항공마일리지"라 한다)를 활용하여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기 좌석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적 항공마일리지만으로 부족한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적 항공마일리지(공무원이 사적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2.11., 2014.11.19.>

④ 제3항에 따라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라 사적 항공마일리지를 합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사적 항공마일리지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액하지 아니하고 지급한다. <개정 2013.12.11., 2014.11.19.>

⑤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복지점수를 사용하는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적 항공마일리지로 전환할 수 있다. <신설 2013.12.11., 2014.11.19.>

[전문개정 2010.11.10.]

제12조의2(항공권 구매권한) ① 공무원은 제12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적립한 공적 항공마일리지로 항공권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항공권 구매권한[항공사가 정부항공운송의뢰(GTR) 이용 실적을 반영하여 매년 정부에 제공하는 것으로서 정부항공운송의뢰를 통하여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여 항공권을 구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권 구매권한만으로 부족한 때에는 여비예산을 합산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항공권 구매권한을 전부 사용한 경우에는 여비예산을 사용하여 항공권을 구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항공권 구매권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항공권 구매권한을 정부항공운송의뢰 이용 실적 등을 고려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에 배분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공권 구매권한의 배분기준, 사용방법 및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

제13조(자동차운임의 지급) ① 국내 자동차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국외 자동차운임은 실비로 지급한다.

제14조 삭제 <2007.11.13.>

제15조(운임 지급의 제한) 관용(官用)의 차량ㆍ선박 또는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6조(일비ㆍ숙박비ㆍ식비의 지급) ① 국내 여행자의 일비(日費)ㆍ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고, 국외 여행자의 경우는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 및 지급받은 식비(국내 여행의 경우 식비는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국내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2.9.>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여비를 추가로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를 말한다)에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 사용내용이 명시된 증거자료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육지에서 숙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한다.

⑤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식비를 지급한다.

⑥ 삭제 <2012.1.6.>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①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제1항에서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개정 2013.1.9.>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국내여비 실비 지급제 도입(안 제4조)

□ 제2호 숙박비 : 5만원 → 실비상한액 적용

(상한액 : 서울특별시 7만원, 광역시 6만원, 그 외지역 5만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 총무담당 양제윤
연 락 처	064)710-6441, bimok@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