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국장”을 “실․국․단장”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재정지원)”을 “(지방분권 활동 등 지원)”으로 하고, 같은조 본문 중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및 특별자치 촉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를 “지방분권 촉진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토론회 및 세미나 등 개최

2. 도민의견 수렴 및 역량결집을 위한 설문조사 및 가두홍보  활동 등

수정을 필요로 하는사항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생 략) ② 협의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지방분권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 3. (생 략) ③․④ (생 략)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제정안과 같음) ② ----------------------- ------------ 실․국․단장-- ------------------------- ------------------------- ----------------------. 1. ～ 3. (제정안과 같음) ③․④ (제정안과 같음)
제10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및 특별자치 촉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지방분권 활동 등 지원) 도지사는 지방분권 촉진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토론회 및 세미나 등 개최 2. 도민의견 수렴 및 역량결집을 위한 설문조사 및 가두홍보활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