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17. 2.

주 요 업 무 보 고

기 획 조 정 실

보고순서

Ⅰ		일 반 현 황

Ⅱ		비전과 목표

Ⅲ		2017년 주요업무 계획

Ⅳ		도정질문 추진상황

Ⅴ		201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2. 주 요 기 능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기 구

					기 획 조 정 실
	협치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세정담당관				정보융합담당관					청렴감찰관
	기획담당 의회협력담당 협치행정담당 미래비전·국제자유도시담당 성과관리담당 조직통계담당
				예산총괄담당 예산지원담당 공기업담당 재정분석담당					세정담당 세무관리담당 과표담당 세입관리담당 재산관리담당 세외수입담당				정보전략담당 정보융합산업담당 정보보호담당 정보서비스담당 정보통신담당					청렴감찰담당 심사분석담당

정․현원

구 분		계	일 반 직
			2~3급	3~4급	4급	5급	6~9급
정 원		120	1	1	4	23	91
현 원		115	1	1	4	20	89
협치정책기획관	정원	33	1	1	-	6	25
	현원	33	1	1	-	6	25
예산담당관	정원	19	-	-	1	4	14
	현원	19	-	-	1	4	14
세정담당관	정원	31			1	6	24
	현원	29			1	5	23
정보융합담당관	정원	23	-	-	1	5	17
	현원	21	-	-	1	4	16
청렴감찰관	정원	14	-	-	1	2	11
	현원	13			1	1	11

2		주요 기능

부서명	주요기능
협치정책기획관	○ 도정의 정책기획 총괄 조정 ○ 도정 현안사항 점검 및 현황 관리 ○ 의회협력업무 총괄 ○ 협치행정 및 정부 3.0 시책 추진 ○ 제주미래비전 기본계획 수립․추진 ○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변경)․추진 ○ 도지사 공약사업 및 지시사항 관리 ○ 성과관리․평가 운영 ○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등 조직관리 ○ 각종 통계조사 분석 및 통계연보 작성
예산담당관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관리 ○ 지방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및 기금 관리 ○ 지방보조금 운용관리 및 예비비 사용 승인 ○ 투자 및 용역사업 심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 공공기관(공기업․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지도 및 감독 ○ 재정분석 및 지방재정 공시제도 운영
세정담당관	○ 특별자치도세 세수목표 책정 및 부과․징수 ○ 세제정책 수립 및 세제개편 ○ 신 세원 발굴 및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운영 ○ 지방세 세무조사 및 체납액관리 업무총괄 ○ 지방세 구제업무 및 주택가격공시 등 과표업무 ○ 세입관리 및 세외수입 업무 ○ 공유재산 관리 및 토지 특별회계 운영
정보융합담당관	○ 지역정보화계획 수립 및 평가 ○ 정보통신 융합산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추진 ○ 웹사이트 및 행정정보화사업 추진 ○ 정보통신 고도화계획 수립·추진
청렴감찰관	○ 청렴대책 및 감찰업무 추진 ○ 공사, 용역 원가계산 계약심사

		Ⅱ. 비전과 목표

Ⅱ. 비전과 목표

		기획조정실 비전
도민행복을 지향하는 정책관리, 삶의 변화를 실현시키는 재정운영

전략과제		실 행 계 획
소통과 혁신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는 정책관리체계 구축		① 도민행복을 실현하는 정책시스템 운영 ② 도민이 체감하는 협치행정 성과 확산 가속화 ③ 제주미래비전 및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추진 협력 강화 ④ 도정 핵심과제 역량 집중을 위한 성과체계 개선 ⑤ 미래행정수요에 대비한 효율적 조직관리
도민행복 실현을 위한 도민체감 중심의 재정 운용		① 지방재정 건전화를 통한 도민체감도 제고 ② 국비 최대 확보로 제주성장 기반 강화 ③ 제주형 보조금 관리체계 지속 개선 ④ 공공기관 공적책임 강화로 도민상생 경영기반 구축 ⑤ 계획적 재정운용을 위한 재정관리제도 구축
제2의 도약을 위한 자주재원 역량강화		① 도민행복·복지재원마련 지방세수 확충 ②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행정 강화 ③「제주형 공유재산관리시스템」안착
ICT 기반의 스마트 도정 구현		①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관광 생태계 조성 ② ICT 융합산업 육성으로 신성장 산업 창출 ③ 스마트 업무환경 조성으로 행정서비스 개선
청렴도 1등급 달성으로 건강한 제주실현		① 공직자와 도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청렴 1등급, 제주』 ② 계약심사 대상확대로 사전 필터링 기능 강화

		Ⅲ. 2017년 주요업무 계획
		1. 도민행복과 성과를 실현하는 정책관리 강화 2. 도-도의회 간 소통강화 및 적극적 의정활동 지원 3. 도민이 체감하는 협치행정 성과창출 본격화 4. 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미래 유망산업 육성전략 수립 5. 제주미래비전과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연계 추진 6. 도민행복 기반 연계 핵심성과 가시화 매진 7.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한 효율적 조직관리 8. 제주미래가치 실현을 위한 고품질 통계생산·제공 9. 지방재정의 건전화로 도민체감 중심의 재정운용 10. ‘18년 국비 최대 확보를 통한 제주성장의 기반 강화 11. 제주형 보조금 관리체계의 지속 개선 12. 공공기관 공적책임 강화로 도민상생 경영기반 구축 13. 계획적 재정운용을 위한 재정관리제도 구축 14. 지속 가능한 행복재원 마련 지방세수 확충 15. 지방세 체납 강력 징수 건강한 납세 제주 실현 16. 별장 등 사치성 재산 전면조사로 조세정의 실현 17. 제주형 공유재산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효율적 재산관리 18. 효율적인 세외수입 징수관리를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 19. 강력한 세외수입 체납징수시스템 마련 20.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관광 생태계 조성 21. 지역산업 융‧복합 IT/CT 신기술 발굴‧육성 22. 업무환경 개선으로 행정서비스 및 보안관리 강화 23. 공직자와 도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청렴 1등급, 제주』 24. 계약심사 대상확대로 사전 필터링 기능 강화

Ⅲ. 2017년 주요업무 계획

1		도민행복과 성과를 실현하는 정책관리 강화

도민의 삶의 질과 행복도를 높이는 민생정책을 중심으로 정책관리시스템을 운영, 도정의 성과가 도민에게 실질적 효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 추진방향

❍ 민선6기 후반기 집중추진 할 현안사업 중심, 정책관리체계 구축

∙ 생활쓰레기, 상·하수도, 대중교통, 주차정책, 주거복지 등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생정책 집중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 도정의 핵심정책에 대한 성과 및 도민파급 효과 등 분석 추진

□ 추진계획

❍ 도민행복 5대 역점프로젝트 등 민생정책 집중관리

∙ 쓰레기, 교통, 주거 등 도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5대 현안 선정

→(총괄)행정부지사 - 5대 분야별 TF구성·운영 (문제점 해소 중심 운영)

❍ 실국에서 추진하는 핵심정책에 대한 협업·지원 기능 강화

∙ 예산·정보화 분야 협업 및 연구과제 지원(제주발전연구원) 등

❍ 2017년 실시예정인 대통령선거 사전대응 추진

∙ 도정 현안을 중심으로 국가계획에 반영할 정책 발굴 추진

❍ 민선6기 도정 주요정책에 대한 성과관리 및 도민공유 확산

∙ 실국별 정책성과협약에 기초한 정책진도 관리 병행 추진

2		도-도의회 간 소통강화 및 적극적 의정활동 지원

❍ 도-도의회 간 사전공감대 형성으로 정책추진의 협력적 동력 확보

❍ 도의회와의 정책협력으로 도민사회에 대한 신뢰성 제고

□ 추진방향

❍ 도-도의회 간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한 정책 공유 등 협의강화

❍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 지원체계 구축

□ 추진계획

❍ 「도민 대통합,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도의회 공동 협력문」발표 후속 조치

∙ 공동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협의 강화

- 정책협의회 분기별 정례화 및 필요시 수시 운영

- 정책입안 시 실국․상임위별 공감대 형성 간담회 운영 활성화

∙ 특별법개정, 국회 예산절충 등  도민이익 극대화 사안 정책 공조 강화 지속 추진

❍ 신속․정확한 자료 제공 등 적극적인 의정 활동 지원

∙ 의원 제안․관심 사항(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 후속 관리 철저

- 민선6기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총괄 점검 및 보고

∙ 조례, 예산안 등 의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적극 지원

∙ 서면질문 기한 내 제출 등 신속․정확한 자료 제공

3		도민이 체감하는 협치행정 성과창출 본격화

❍ 행정내부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협치행정 시스템 강화

❍ 협치 추진과제 중점관리로 성과 확산 및 도민 체감도 제고

□ 추진방향

❍ 분야별 협치 역점과제 보완 및 중점관리를 통한 성과 극대화

❍ 협치·협업 사례 공유로 도민사회 협치 생활화 기반 조성

❍ 협치를 생활화하는 도민생활 밀접 행정서비스 발굴 및 추진

□ 추진계획

❍ 도민생활 속 협치 구현을 위한 협치기본계획 보완 추진

∙ 협치행정의 본격화 및 성과창출, 도민 공감대 조성 등

∙ ‘17년 협치 전략사업 선정·집중 관리로 성과 확산 가속화

❍ 민관협력, 부서협업 방식 내재화로 협치 행정의 실효성 제고

∙ 분야별 협치 성과사례 발굴, 성과분석, 협치행정 모델 구축

∙ 부서별 협치·협업 추진과제 발굴, 추진상황 모니터링 등

❍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도민이 만족하는 정책개발 및 실천

∙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확대, 도민과 함께하는 정책 개발 등

❍ 도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 발굴 및 사례 확산

∙ 토크콘서트, 우수사례 경진대회, 정부3.0 체험마당 등 활용

∙ 맞춤형 원스톱서비스 확대, 정보공유 확대로 도민편의 증진

4		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미래 유망산업 육성전략 수립

❍ 4차 산업혁명시대 유망산업 발굴 및 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육성전략 수립

❍ 미래비전 및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과 연계, 일자리창출 등에 기여

* 4차 산업혁명시대 :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사이버물리시스템, 인공지능의 획기적 진전에 따라 모든 산업이 지능정보화로 이루어지는 시대를 의미

□ 현 상황

❍ 주요 선진국, 지능정보기술 조기 개발 및 사업화에 주력

❍ 관계부처 4차 산업혁명 대응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발표(‘16.12.)

❍‘17년 중앙정부 업무보고 시 부처별로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보고

∙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 신설(기재부), 스마트공장 보급(산업부), 4차 산업혁명 대응 R&D 추진체계 정비(농식품부) 등

❍ 중앙정부 R&D 전체예산 중 제주지역 투입은 0.5%에 불과

□ 추진계획

❍ 육성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기관 연구 용역 추진 :‘17. 2.~ 12월

❍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대응체계 및 제주의 산업생태계 분석

❍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육성산업 중 제주지역 유망산업 발굴

❍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유망산업 육성전략 수립 : ‘17. 12월

∙ 미래비전,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프로젝트와 연계 추진

❍ 분야별․재원별 재정투자계획 수립, R&D 예산확보 대응

5		제주미래비전과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연계 추진

❍ 제주 미래가치 “청정과 공존” 실현을 위한 제주미래비전 수립

❍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과 연계하기 위한 수정계획 수립 추진

□ 추진방향

❍ 100년 후 제주의 미래를 내다보는 일관성 있는 정책방향 제시

❍ 미래비전의 방향과 부합하도록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

□ 추진상황

❍ 제주미래비전 수립: ‘16. 2월 / *핵심가치 → 청정과 공존

❍ 제주미래비전 실행계획 수립: ‘16. 11월

∙ 103개 실천전략과제별 연차별 추진로드맵 마련

❍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안) 수립: ‘16. 11월

□ 추진계획

❍ 제주미래비전 2017년도 중점추진사항에 대한 세부시행계획 수립 추진

∙ 부서성과관리(BSC) 지표와 연계하여 미래비전 추진성과 지속 관리

❍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도민 공감대 확산 및 참여 유도

∙ 홍보용 만화 제작, 다큐멘터리 방송 제작, 석학강좌 개최 등

❍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 동의안 도의회 심사: ‘17.2월

∙ 수정계획 비전: 지속가능한 공존, 스마트 제주

전 략		주요 내용
전제 전략		환경자원 총량관리, 계획허가제·해안변 그린벨트 도입·시행
핵심전략 프로젝트		(인적)청년뱅크, (물적)제주자산관리신탁공사, (정보)데이터센터
산업육성 프로젝트		MICARE빌리지, 스마트아일랜드, 전기차특구, 소셜벤처 육성 플랫폼
	지원 사업	제주 가상화폐, ICT기술융합센터, 균형발전통합지원센터 등 8개 사업

❍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프로젝트별 시행계획 수립 추진

∙ 프로젝트 분야별 세부시행계획 수립, 연차별 추진상황 평가 실시

6		도민행복 기반 연계 핵심성과 확산

❍ 도정 평가의 최상위권 지위 확보로 도민 성과 체감도 향상

❍ 공약실천 평가․환류에 도민이 직접 참여 도정 신뢰도 확립

□ 추진방향

□ 도정 역점과제와 연계한 성과 관리로 대외적․실질적 성과 거양

□ 민선6기 공약사업 점검 및 평가를 위한 도민참여 내실화

□ 정부합동평가의 전략적 대응으로 2년 연속 최우수기관 달성

□ 추진계획

❍ 도민체감 효과가 우수한 정책위주의 성과달성에 역량 집중

∙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 및 평가제로 객관성 및 능률성 확보

∙ 성과목표 고도화, 지표 품질 향상 등 성과관리 체계 개선 운영

∙ 도정 핵심과제 위주의 “선택과 집중”으로 성과관리 및 평가

❍ 지자체 합동평가의 전(全)방위적 대응태세로 최우수도정 재확인

∙ 지표별 성취달성 이력관리제 운영, 부진분야 컨설팅 지원 강화

∙ 행정시 및 부서별 유기적 협력시스템으로 행정 역량 총 결집

※ 2016년도 도부 1위(가등급 6개분야, 교부세 21억원 확보)

❍ 공약실천의 평가와 환류를 위한 도정 정책에 도민 참여의 실질화

∙ 공약과제별 주기적 점검 체계 구축 및 홈페이지에 투명한 공개

∙ 공약사업 점검 및 평가를 위한 도민평가단의 내실화 운영

❍ 맞춤형 대응 전략으로 각종 중앙단위 평가 상위권 수상

∙ 부서별 추진상황 주기적 점검 및 미비점 보완, 인센티브 강화

※ 2016년도 37건 수상(대상 및 최우수 16건, 우수 등 21건)

7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한 효율적 조직관리

❍ 도정의 핵심과제 추진 등 도민 생활민원 조직 강화

❍ 행정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조직관리

□ 추진방향

❍ 인구증가 등 행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조직운영

❍ 미래비전 실현을 뒷받침 하는 효율적인 조직체계 보완

❍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내실 있는 기구․인력 관리

□ 추진계획

❍ ‘자치조직권 특례’를 적극 활용하여 도정현안 및 긴급한 행정수요 대응 등 현장조직 강화 : 상반기

∙ 교통,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 등 현안대응 조직 정비

∙ 현장분야(교통, 하수도, 환경) 전문직렬 보강

❍ 정부정책과 연계한 대응조직 보강 : 상반기

∙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역공동제 등 기구 및 인력 보강

❍ 미래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조직운영 시스템 설계 : 하반기

∙ 자체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 : 2~7월

* 기능쇠퇴 및 유사업무 부서 통‧폐합, 불합리한 기능 재조정 등

∙ 2018∼2022년 중기기본인력계획 수립 : 9∼12월

❍ 조직운영 효율화 및 전문성 강화

∙ 전문분야 역량강화를 위한 결원보충 적극 권장, 단순 교류목적 등 축소

∙ 일반임기제, 전문관 직위지정, 개방형 직위 등 확대

∙ 민간위탁 사무(시설) 운영 성과평가제 도입

8		제주미래가치 실현을 위한 고품질 통계생산·제공

❍ 협치 중심의 도정정책 실현을 위한 통계생산으로 정책품질 고도화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계서비스 확대로 도민의 알권리 충족

□ 추진개요

❍ (조사통계) 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조사, 사회조사, 방문관광객실태조사, 제주관광산업동향조사(신규)

❍ (가공통계) 행정시별 지역계정(GRDP), 행정시별 장래인구추계, 경기종합지수

❍ (보고통계) 통계연보, 주민등록인구통계

❍ (국가통계) 한국도시통계, 인구동향조사, 인구이동조사

❍ (미승인통계) 주요행정총람

□ 추진계획

❍ 2017년 제주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분석 실시 : 3~12월

∙ 사회조사 영역별 2년 주기 전환 및 사회지표 개발 관련  TF팀 운영

□ 2016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 광제조업 조사 실시 : 2~12월

□ 2016년 기준 행정통계 작성 및 공표

∙ 2016년 주민등록인구통계 및 2017 주요행정총람 발간 : 1~4월

∙ 제57회 제주통계연보 발간(2016년 기준) : 5~11월

□ 2015년 기준 행정시별 지역계정 작성 :  3~12월

∙ 지역내총생산(GRDP) 생산계정 공표, 분배계정 작성검토(신규)

□ 행정시별 장래인구추계 작성 및 공표 : 7~12월

□ 국가통계포탈(KOSIS), 마이크로데이터(MDIS)시스템 등 통계정보 공유로 맞춤형 통계서비스 제공

□ 자체통계 품질진단 실시로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

9		지방재정의 건전화로 도민체감 중심의 재정운용

❍ 건전재정운용을 기반으로 성장통 극복과 민생안정에 중점을 둔 재정투자

❍ 지방재정 운용의 계획성․효율성․책임성 강화로 지역경제 활력화 제고

□ 추진방향

□ 재정집행의 계획적인 운용과 이․불용액 최소화로 재정의 건전성 제고

□ ‘기준과 원칙’․‘협업시스템’을 강화한 성과 중심의 도민체감 재정실현

□ 추진계획

❍ 지방재정의 신속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재정 신속집행 부서별 목표설정 및 사업추진 로드맵 작성

∙ 부서별 재정집행 책임관제 운영 및 상시관리시스템 구축

∙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단 구성․운영(단장 : 기획조정실장)

❍ 이․불용액 최소화와 계획적․균형적인 재정관리 강화

∙ 주요사업 집행상황 이력관리(시설비 3억원, 민자 0.5억원 이상)

∙ 집행 부진부서 상시 모니터링 및 점검회의 정례화

∙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한 재정분석 강화로 민생사업 재투자

❍ ‘기준과 원칙’(SOP)이 바로선 성과 중심의 건전재정 운용

∙ 예산편성 시 정책유형별(일반, 특별수요) ‘원칙과 기준’ 정립

∙ 투명하고 균형성을 반영한 재정운용과 협업예산체제 구축

❍ 성과 체감형 중심의 지방재정평가 제도의 내실화 추진

∙ 주요재정사업․보조금 성과평가 및 환류시스템 강화

∙ 재정집행부진, 이․불용액 과다 부서 등 엄중한 페널티 부여

10		‘18년 국비 최대 확보를 통한 제주성장의 기반 강화

❍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나 사업별 대응논리개발, 선제적 절충 등을 통한 ‘18년 국고보조금 최대 확보로 “튼튼한 경제”, “건강한 제주” 뒷받침

□ 최근 5년간 국비확보 현황(당초예산 기준)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증가율	비 고
정부(조원)	342.0	355.8	376.0	386.7	400.5	3.2%
제주(억원)	10,465	11,342	12,025	12,447	12,657	3.9%

□ 추진계획

❍ 국비 신규사업의 적극 발굴 추진

∙ 부서별 신규사업 발굴 T/F팀 운영, 중앙부처 업무보고 분석대응 등

∙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공공투자관리센터 등과 연대 강화

❍ 사업 타당성 및 논리개발 강화 ⇒ 공공투자관리센터와 연계

∙ 워킹그룹 운영(부서-공공투자관리센터 연계) 신규사업 검토

∙ 사업별 대응논리 개발과 타당성 검토를 통한 전략적 대응

❍ 중앙부처 절충 강화

∙ 지역구 국회의원, 명예도민, 제공회 등과 네트워크 구축

∙ 주요 현안사업 카드화 관리 및 문제사업 절충 강화

❍ 국회예산심의 시 전략적 대응

∙ 상임위․예결위 심의 단계별 신규 ․ 증액사업에 대한 역할 분담 강화로 최대한 확보(도의회와 공동추진)

11		제주형 보조금 관리체계의 지속 개선

❍ 행정수요를 반영한 통합관리지침 개선으로 견고한 건전재정기조 유지

❍ 객관적이고 통일된 지원기준 개선으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 추진방향

□ 행정환경 변화와 특수성을 반영한 보조금제도 개선 지속추진

□ 보조금 성과평가를 통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 추진계획

❍ 지역여건을 반영한 보조금 기준보조율 지속 개선 추진

∙ 급변하는 행정수요 반영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 추진(ON-OFF)

∙ 보조금 집행내역 분석을 통한 사업유형별 공통기준 마련

❍ 지방보조금관리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한 심의위원 재구성 추진

∙ 기존 보조금심의위원 임기 만료에 따른 재위촉

∙ 보조사업자 임․직원을 배제한 위원 구성으로 공정성 확보

❍ 보조금 통합관리 운영지침 수립과 민간보조금관리시스템 관리개선

∙ 민간보조금관리시스템 운영지침의 개선을 통한 투명성 확보

∙ 보조금 집행관련 감사 지적사항 및 주요 질의사항 반영

❍ 보조금 성과평가 등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추진

∙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과정 공개로 투명성 확보

∙ 보조사업 성과평가 등 사후관리 및 환류체제 강화

12		공공기관 공적책임 강화로 도민상생 경영기반 구축

❍ 도민 눈높이에 맞춘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경영 혁신 및 책임 경영 강화

❍ 공공자원을 관리하는 기관의 공적 역할 및 기능을 도민중심으로 재편

□ 기관현황

총계	공사(3)	출자기관(2)	출연기관(11)
16개	□제주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주)제주국제 컨벤션센터 □올인(주)	□제주□서귀포의료원, 제주테크노파크 □제주발전연구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제주4□3평화재단, 제주한의약연구원

□ 추진계획

❍ 경영시스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행정의 지도감독 및 지원 강화

∙ 중요사업 정책협의 강화 (조직개편, 정원변동, 예산, 주요정책 사업 등)

∙ 총괄부서 이사회 참여 확대 (공사 3개 → 9개기관, 정원25명 이상 출자출연기관)

❍ 공공기관 운영제도 점검 및 개선을 통한 합리적 경영체계 마련

∙ 성과계약(책임강화), 보수제도(성과연봉제), 예산·회계(예산편성·집행기준) 등

❍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기관장 성과 평가 내실화로 경영 효율화 도모

∙ 달성도 위주 단순평가 탈피, 도전적 과제 선정 등 기관역량 평가

∙ 도 주관 경영평가 출자출연기관 확대 (타법률 별도평가 4개 기관 포함)

❍ 공공기관의 책임 경영 체제 강화로 도민 상생기반 구축

∙ 공공기관장 성과계약·이행실적·평가결과 도민 공개 확대

∙ 지방공사 사장 성과이행평가 자문단 참여 확대 (의회 추천자 포함)

❍ 개선방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조례 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

13		계획적 재정운용을 위한 재정관리제도 구축

□ 내실 있는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재정관리제도의 환류 기능 강화를 통해 재정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재정효율성 도모

□ 추진방향

❍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편성 연계

❍ 재정사업 사후 평가 및 재정분석을 통한 재정 집행 결과 환류

□ 추진계획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내실화로 재정 건전성 강화

∙ 재정전문가와의 네트워크 구축, 온․오프라인을 통한 의견수렴

∙ 분야별 중․장기계획과의 연계성 강화로 재정운영의 안정성 확보

❍ 제주의 특수성·시의성 있는 재정관리보고서 작성 및 활용

∙ 전문기관 위탁 통해 재정분석의 객관성·전문성 강화 및 신뢰도 제고

∙ 재정관리보고서 환류기능 강화를 통해 익년도 예산편성 시 반영

❍ 신규 투자사업, 학술용역에 대한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사전 검토 통한 전문적·객관적·효율적 심사

∙ 심사대상 사업에 대한 체계적 자료관리 및 진행상황 점검 추진

❍ 주요 재정사업 평가 등 재정의 효과분석을 통한 환류 기능 강화

∙ 공연·축제 등 모든 행사성 사업에 대한 평가 확대

∙ 재정분석, 지방재정 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14		지속가능한 행복재원 마련 지방세수 확충

❍ 복지, 문화, 미래비전 실현 등을 위한 자주재원의 지속 확충

❍ 쉬운 지방세 안내, 상담, 납세편의 강화 등 도민체감 세정운영

□ 지방세 예산액

(단위 : 억원)

‘17년 당초예산	‘16년 예산액		‘16년 대비 증감액				비 고
	당초예산	최종예산 (3회추경)	당초예산 대비		최종예산 대비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1조 2,090	1조 51	1조 2,367	2,039	20.3%	△277	△2.2%

※ ’17년 당초예산 세입목표액은 부동산 경기조정 우려 등으로 보수적으로 반영

□ 추진계획

❍ 세원환경 변화에 따른 세수확충 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 추진

∙ 세수확충·공평과세를 위한 감면 축소와 중과세 환원

∙ 서민생활 지원 및 역외세원 확충을 위한 감면제도 활용

∙ 지방소비세 제도개선, 국세이양 등을 통한 새로운 세원 발굴

❍ 제도개선 및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통한 역외세원 지속 확충

∙ 항공기·국제선박 및 시설대여업체 유치, 경마 중계경주 확대 등

※ 렌트차 유치 등을 통한 역외세원 : (’16년) 1,849억원→(’17년) 1,900억원 이상 목표

❍ 납세편의시책 지속 발굴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역량 강화

∙ 납세편의시책 벤치마킹, 세무공무원 합동 워크숍 강화(1회→2회)

❍ 도민의 손쉬운 지방세 접근을 위한 사례집 발간

∙ 지방세통  계, 세목별 안내, 절세방법, 상담사례 정리 등

❍ 생활 속 세금 고민 해결을 통한 납세자 만족 행정구현

∙ 마을세무사, 「국세상담센터」와 합동으로 세무상담 실시(연 4회)

❍ 과학적인 세수기법 도입을 통한 지방세 예산액 목표액 책정

15		지방세 체납 강력 징수 건강한 납세 제주 실현

❍ ‘17년 선진화 징수기법 도입, 지방세 체납 강력징수 자주재원 확충

❍ 고액 체납자「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내」모든 수단 강력 징수활동

□ 체납액 정리목표 : 징수율 96% 이상, 체납률 4% 이하(전국 최상위 목표)

□ 현년도 체납발생 사전억제, 과년도 체납액 조기 징수 최소화

□‘16.체납액 현황 : 459억원(도 163억원, 제주시 223억원, 서귀포시 73억원)

∙ 연도별 체납액 : 389억원(’14)→ 445억원(’15)→ 459억원(’16)→ 450억원(목표)

※ ’16년 지방세 징수율 96.0%, 결손율 0.8%, 체납률 3.2%

□ 추진상황

❍‘16년 정리실적 : 513억원(현년도 251억원, 과년도 262억원*)

※ 과년도 체납액 정리 호조(전년도 동기 153억원 대비 1.7배 증가)

❍‘16년 지방재정개혁 지방세 분야 우수기관 선정 → ‘17년 지속추진

※ 행정자치부 장관 수상(’16.12월, 인센티브 지방교부세 200백만원)

□ 추진계획

❍ 지방세 체납 단계별 정리전략 설정, 끝까지 추적․징수

▸2월～4월	상반기 체납액 정리기간 운영	부동산, 자동차 공매 중점
▸5월～8월	특별 체납액 정리기간 운영	체납처분, 행정제재 집중정리
▸10월～12월	회계마무리 체납액 정리기간 운영	은닉재산 추적, 결손처분 중점

❍「체납징수 전문가 워킹그룹 구성」선진 징수기법 공유, 징수 강화

∙ (구성) 회계사․세무사, 자산관리공사, 조세 전문가 등(정례연찬․자문)

❍ 탈세제보 전용배너 설치, 범칙조사 및 체납징수 활용

※ 탈세제보(은닉재산, 사해행위, 이중계약서, 허위 근저당권, 명의대여 등)

❍ 징수기법 선진화, 전문성 확보를 위한 기관 상호 협력 추진

※ 서울(38세금징수과), 경기․대구(체납정리기동팀), 부산(징세특별기동팀)

❍ 호화생활 체납자 압수․수색, 동산 압류, 강제 매각 환수조치

16		별장 등 사치성 재산 전면조사로 조세정의 실현

❍ 고급오락장·고급주택 및 별장이 일반과세에서 중과세 전환

❍ 조세 정의 구현 및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전면조사 실시

□ 중과세 전환 대상

□  대상 : 고급오락장·고급주택 및 별장

□  세율 : 일반과세대상에서 중과세 대상 세율로 전환

□  시행일 : 2015. 10. 8.

□ 추진 실적

□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개정(‘15. 7.8.) : 중과세 전환

□  별장 신고자에 대한 감면제도 도입으로 세수확충

∙ 395동·507백만원 부과(제주시 176동, 서귀포시 219동)

* 전국 별장 부과현황(‘15년) : 취득세 28호·17억, 재산세 624호·18억

□  도외 소유자 주택 및 콘도 조사 : 15,819동

□ 추진계획

□ 중과세 대상(고급주택·고급오락장·별장) 서류조사 : ‘17.2월

□ 현지 실사를 통한 대상 건물 조사 : ‘17. 3. ~ 6월

□ 대상 건물 소유자에 과세 대상예고 : ‘17. 7월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자에 대한 도세심의위원회 심의  등

□ 지방세 부과 등 시행 : ‘17. 9월

17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구축을 통한 효율적 재산관리

❍ 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한 공유재산 관리로 도민 신뢰도 제고

❍ 미래 세대의 자산인 공유재산의 보전 강화 및 효율적 관리 강화

□ 추진개요

□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구축(’16. 8)

∙ 공정·투명한 공유재산 매각(수의계약→경쟁입찰, 홍보 강화 등)

∙ 공유재산의 사유화 방지를 위한 대부재산의 공개 강화

□ 도민 정서에 맞는 제주형 공유재산 대부 지침 마련(’16. 10)

□ 추진상황

□ 공유재산 관리 강화(5급이상 공무원 매수 금지, 실태조사 강화 등)

□ 공유재산 심의회 기능 강화 및 소규모 토지의 매각 유보

∙ 매각여부 및 매각방법, 매각재산 전체 심의

□ 대부 재산의 홈페이지 게시 및 공개경쟁을 통한 대부계약 체결 추진

□ 추진계획

□ 효율적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 추진

∙ 공유재산심의회 기능 강화 및 민간 참여 확대 등

□ 일반경쟁 입찰 전환에 따른 생계형 대부 경작자 보호 방안 마련

∙ 기존 대부경작자의 생계 유지 위협 등 도민 부담 절감대책 강구

□ 공유재산의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한 무단 점유 방지 등 관리 강화

∙ 실태조사를 위한 인력 지원 및 공유재산 안내판 제작 설치

□ 「제주형공유재산시스템」 정착을 위한 후속조치 이행

∙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 : 매각 토지면적 관계없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18		효율적 세외수입 징수관리를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

❍ 공영관광지 입장료, 제증명 수수료 등 적정성 분석 및 현실화

❍ 과태료 등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점검 및 독려로 징수율 제고

□ 현  황

□ 공영관광지 세외수입: 35개소 190억 원(’16.9월), 133억 원(’15)

□ 도 제증명 수수료: 192종(전국 표준 169, 자체 23), 153억 원

□ 과태료 징수현황(’16. 11월말): 5,970백만원(징수율 66.0%)

□ 추진방향

□ 입장료, 수수료 등 행정서비스에 대한 사용자부담원칙 도입    □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제도 확충

□ 추진계획

❍ 입장료 수준, 감면 현황 등 공영관광지 수입관리 모니터링

∙ 연도별 유료 입장율, 감면사유, 수입․비용 등 관리․분석

❍ 표준수수료를 포함한 제증명수수료 등 분석, 평가 및 현실화

❍ 세외수입 징수관리 개선을 위한 ‘세외수입 네트워크’ 가동

∙ 부서별 징수실태 모니터링, 체납자의 자동차 등 압류 강화

∙ 징수관리 실효성 확보로 현년도 징수율․부과의 정확성 개선

❍ 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을 통한 재정 건전화 대책추진

∙ 세외수입업무 전산시스템 활용도 개선(24개 특별회계)

∙ 입장료, 증지, 쓰레기처리 등 요율 현실화(10개 분야)

19		강력한 세외수입 체납징수 시스템 마련

❍ 체납징수를 위한 강력한 시스템을 마련하여 세외수입 확충

❍ 부서별 세외수입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징수율 제고

□ 현  황

❍ 징수현황(’16. 12월말) : 목표 대비 123%(99억원) 정리

❍ 200여개 법령(2천여종)을 근거로 230여개 부서에서 세외수입 담당

□ 추진방향

□ 체납징수 전담 운영, 행정제재 시행 등을 통해 체납액 정리

□ 세외수입 수시교육을 통한 전문성 향상으로 징수율 제고

□ 추진계획

❍ 체납징수 전담반 운영, 부서장 책임제, 징수 보고회 개최(분기 1회)

❍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상․하반기)

❍ 세외수입 징수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포상금)

❍ 고질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시행

제재수단	제재요건	제재수단	제재요건
명단공개	1년경과, 1천만원이상	신용정보 제공	1년경과, 5백만원, 3회이상
대금지급정지	1백만원 이상	감치(강제구류)	1년경과, 1천만원, 3회이상
관허사업제한	1년경과, 1백만원이상	차량번호판영치	60일경과, 30만원이상

❍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전문성 향상

∙ 인재개발원 실무교육, 신규임용자반 세외수입 전문과목 신설

∙ 연중 세외수입 부과․체납 절차 온라인 교육(세외수입시스템)

∙ 세외수입 워크숍, 세외수입 체납정리 업무편람 제작

20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관광 생태계 조성

❍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ICT 기반의 스마트관광 생태계 조성

❍ 빅데이터 분석모델 정립으로 데이터 기반의 정책 실행 및 민간 활용

□ 추진방향

□ 지속 가능 발전 및 고부가가치 융합형 관광서비스 개발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관광 구축

□ 민간‧공공 상생의 데이터 생태계 조성 및 고수요‧고품질의 공공데이터 개방 확산

□ 추진계획

❍ 스마트관광 네트워크 인프라 지속 구축

∙ 공공 무선인터넷(WiFi‧비콘) 확대 구축 : 1,000개소

∙ 네트워크 인프라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

❍ 스마트관광 빅데이터 본격 구축 및 운영

∙ 공공 WiFi 및 비콘을 통한 다양한 관광데이터 수집

∙ 스마트관광 빅데이터 플랫폼 및 개방형 제공 플랫폼 확대 구축

∙ 관광정책‧상품개발을 위한 다양한 관광데이터 분석모델 개발

❍ 빅데이터 기반 행정업무 추진 및 공공데이터 개방

∙ 행정 내부의 정보 활용을 위한 분야별 빅데이터 분석모델 개발

∙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발 확대 및 품질관리 향상

∙ 공공데이터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민간 창업‧활용 지원

21		지역산업 융․복합 IT/CT 신기술 발굴․육성

❍ 지능정보 기술 + IT 융합제품 개발, 마케팅, 상용화 지원으로 제4차 산업혁명 도래에 선제적 대응

❍ 다양한 지역자원 소재의 디지털 콘텐츠 개발 및 제작지원으로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

□ 추진방향

□ 유망 ICT기업 제품 개발 및 상용화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 지역 문화자원과 연계한 디지털 콘텐츠 발굴 지원

□ 차세대 방송기술 인프라 구축 지원으로 국제경쟁력 확보

□ 추진계획

❍ 유망 향토 IT기업 육성을 위한 신기술 개발 지원

∙ 창업초기 및 단계별 맞춤형 제품개발 지원

∙ SW융합제품 개발 및 기술, 인력양성 등 IT 산업 지원

❍ 지역 문화 기반의 디지털 콘텐츠 발굴 및 제작 지원

∙ 해외시장 진출지원을 위한 애니메이션 발굴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 지역문화 연계한 디지털 콘텐츠(VR, 영상 등) 글로벌화 지원

∙ 아시아 CGI 애니메이션센터 운영 활성화

❍ 글로벌 방송통신 테스트베드 기반조성 및 운용 지원

∙ 차세대 방송장비 구축 및 글로벌 표준시험 인증환경 마련

❍ IT융합산업 기반의 산학협력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공학교육 혁신센터 프로그램 지원, 어린이 환우 병원학교 운영

22		업무환경 개선으로 행정서비스 및 보안관리 강화

❍ 도민의 정보보호 및 행정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사이버침해 대응체계 및 개인정보 보호활동 강화

❍ 편리한 행정지원을 위한 정보통신망 강화 및 스마트 업무환경 조성기반 마련

□ 추진방향

□ 효율적인 자원관리 및 행정 정보망 운영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업무환경 도입

□ 체계적인 사이버침해 대응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스템 고도화 및 통신망 확충

□ 추진계획

❍ 스마트 업무환경 및 행정업무 지원기반 도입

∙ 도 본청 서버 및 PC 대상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컨설팅 추진

∙ 업무처리(자료편집‧공유)를 위한 클라우드 저장소시스템 활용

∙ 스마트폰을 통한 온나라시스템 이용을 위하여 모바일 가상화 적용

❍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대응체계 강화

∙ 통합보안로그관리시스템 등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 고도화

∙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시스템 도입 및 홍보 활동 추진

∙ 무선 도청방지시스템 구축으로 주요시설 정보보호 강화

❍ 효율적인 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 추진

∙ 정보통신 인프라 환경 개선 및 네트워크 장비 기능 고도화

∙ 인터넷 전화망 통합 관제를 통한 24시간 무중단 통신서비스 제공

❍ 도 운영 홈페이지 통‧폐합 마무리 추진

∙ 33개 홈페이지 통합 및 통합된 87개 사이트 검색기능 강화

23		공직자와 도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청렴 1등급, 제주』

❍ 중단없는 공무원 의식개혁 추진으로 ‘청렴도시 제주’브랜드 토대 구축

❍ 고객중심, 도민 눈높이 행정서비스 품질 강화로 도민 만족도 제고

☞ ‘16년 부패방지시책(1등급)·청렴도(3등급) 평가결과  → ’17년 『1등급』 달성 목표

□ 추진방향

□ 도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강화한 실효성 있는 청렴시책 추진

□ 공직비리 사전차단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 및 부패신고 활성화

□ 추진계획

❍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전방위(全方位)적 차원의 청렴시책 추진

∙ 청렴대책본부(도+행정시) 운영, 고객만족 부서책임제 운영

∙ 행정만족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청렴해피콜 강화, 청렴만족도 조사·환류 등

❍ 청렴사회 조성을 위한 소통·참여 청렴문화 확산

∙ 청렴 UCC 공모, 청렴 콘서트, 민·관협력 청렴문화 행사 개최

∙ 청탁금지법 홍보 동영상 제작, 도민과 함께하는 청렴교육 실시 및 홍보

❍ 『부패ZERO』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공무원 청렴도 제고

∙ 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이수제도, 부서순회 청렴 및 친절교육 강화

∙ 공직내부 고충모니터링 부서담당제 운영, 간부공무원 청렴수준평가 등

❍ 도민이 소통·공감하는 체계적 감찰활동 강화 및 부패신고 활성화

∙ 청렴도 취약분야, 비위반복 발생분야, 도민생활 민원분야 현장점검 강화

∙ 온-오프라인을 이용한 부패신고 활성화, 반부패 제도개선 적극 추진

❍ 비위공직자 무관용 원칙과 기준에 입각한 엄정한 처벌 및 관리 강화

∙ 부정청탁 등 처벌 강화, 비위공직자 패널티 및 사회봉사명령제 강화

∙ 불합리한 관행에 대한 업무처리행태 적극 발굴·신고·개선 시스템 구축

24		계약심사 대상확대로 사전 필터링 기능 강화

❍ 현장 여건에 맞는 계약심사로 고품질 확보 및 건전재정 운영

❍ 지역업체 생산제품 직접 구매유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심사개요

❍ 대상기관 : 도, 행정시, 지방공사, 출연기관(50% 이상) 등

❍ 대상사업 : 공사 5억원(전문공사 3억원), 용역 2억원, 물품 2천만원

	≪‘17년 확대되는 사항 ≫
‣ 지방공기업, 출연기관(50% 이상) : 임의대상 → 의무대상 ‣ 민간자본보조 : 자부담율 30%미만, 임의대상 → 자부담율 30% 이하, 의무대상 ‣ 민간위탁금 : (신규) 2억원 이상 ‣ 수의계약(1인견적)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계약심사 시범운영 (신규) -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 공사․용역(2천만원 이상), 물품(1천만원 이상)

❍ 심사내용 : 설계도서, 원가산정, 공법선택, 설계변경 적정성 등

□ 추진실적

구 분	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건수	3,696	157	453	345	340	392	467	466	443	633
절감액 (억원)	2,652	110	266	248	309	306	373	308	296	436
절감율 (%)	6.56	6.43	5.23	7.52	7.17	7.52	6.22	6.30	6.49	6.73

□ 추진계획

❍ 예산절감만이 아닌 공사품질 확보 및 안전분야 중점심사

❍ 발주자, 설계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계약심사 실시

Ⅳ. 도정질문 추진상황

Ⅳ. 도정질문 추진상황

□ 현  황

(2016년 12월말 현재)

회기별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료	추진중	추진불가
계	기획조정실	28	18	10	-
	협치정책기획관	15	9	6	-
	예산담당관	2	1	1	-
	세정담당관	5	4	1	-
	정보융합담당관	4	2	2	-
	청렴감찰관	2	2	-	-
제339회 정례회	소 계	15	14	1	-
	협치정책기획관	5	5	-	-
	예산담당관	2	1	1	-
	세정담당관	4	4	-	-
	정보융합담당관	2	2	-	-
	청렴감찰관	2	2	-	-
제347회 정례회	소 계	13	4	9	-
	협치정책기획관	10	4	6	-
	예산담당관	-	-	-	-
	세정담당관	1	-	1	-
	정보융합담당관	2	-	2	-
	청렴감찰관	-	-	-	-

□ 완료된 사항 (총 18 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6. 4.19	김명만	14.9월 공공시설물에 관한 도정질문 내용 추진현황은
2	2016. 4.19	김명만	14.9월 공공시설물에 관한 도정질문 내용 추진현황은
3	2016. 4.19	강경식	원희룡지사 도정운영 2년 점검과 종합평가
4	2016. 4.19	강경식	제주도 공유재산 매각 관련
5	2016. 4.19	강경식	공직자 청렴도 향상대책
6	2016. 4.19	허창옥	밭작물 전담조직 설치
7	2016. 4.19	이상봉	제주도 공유재산 매각 관련
8	2016. 4.20	고용호	제주도 공유재산 임대에 관한 건
9	2016. 4.20	강연호	공직자 청렴도 향상 대책
10	2016. 4.20	김영보	인적자원 개발 및 육성 정책추진체계 마련
11	2016. 4.20	김영보	수자원본부 기능 조정에 대하여
12	2016. 4.21	박원철	4.13 총선에 대한 평가와 도정의 입장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13	2016. 4.21	김천문	데이터 기반의 정책수립을 위한 제주도정의 대응방안
14	2016. 4.21	김천문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른 제주 미래 성장동력 확보방안
15	2016.11.17	김희현	민선6기 출범이후 원희룡 지사의 정책일관성에 대하여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6	2016.11.17	김용범	지역간 연대를 통한 예산확보 및 현안해결 의지는?
17	2016.11.17	고충홍	제9해병여단(제주방어사령부) 이전문제에 대한 견해
18	2016.11.18	부공남	감사위원회 독립관련

□ 추진중 사항 (총 10 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6.4.21	김희현	복권기금 배분기준 변경 시도에 따른 대응 계획
2	2016 11. 16.	김태석	도정 철학 관련 : 미래비전과 지속가능발전 논의 •제주미래비전 수립과정 및 향후과제
3	2016 11. 16.	박원철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의 성찰적 평가와 미래방향
4	2016 11. 16.	박원철	도민중심의 JDC 운영 시스템 개선방안
5	2016 11. 16.	김황국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제주센터 유치
6	2016 11. 16.	고정식	현안문제 관련 인력 확보 방안
7	2016.11.17	김희현	JDC 제주이관 필요성에 대하여
8	2016.11.17	고충홍	JDC 도민참여 확대방안에 대하여
9	2016.11.17	김경학	공유재산 관리강화 지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0	2016.11.18	오대익	제주가 스마트도시의 성공적인 모델 추진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6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4월 19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 명 만 의원
질문요지	제 목	1.‘14. 9월 공공시설물에 관한 도정질문 내용 추진현황은?
	□ 공공시설물의 재정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관리대책 수립 □ 공공시설물 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총괄관리와 전문성 있는 경영인 채용의 필요성 등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재정분석담당 (답변자 : 도지사)
	□ 공공시설물은 교육, 문화, 체육, 교통,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성․공익성을 필요로 하는 시설로서 도민 이용 편의성, 관리 효율성, 고용안정 등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감수해야 함. □ 지난해 민간위탁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성과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금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이번 조직개편에 예산담당관실에 전담조직(재정분석담당) 설치 검토
추진상황 및 계획	□ 공공시설물 민간위탁 강화를 위한 ‘운영성과평가제도’ 도입 - 민간위탁조례 개정 : ‘16. 7. 12 시행 (‘16. 1. 11공포) ⇒ 운영성과평가 근거 마련 - 민간위탁조례 시행규칙 제정 : ‘16. 7. 12 시행 ⇒ 운영성과평가 대상 기준 : 민간위탁금 2억원 이상 - 운영성과평가 계획 수립 : 8~9월 □ 공공시설물 운영 전담부서*(재정분석담당) 설치 : ‘16. 7. 28 * 예산담당관 재정분석담당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6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4월 19일 제339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의원
질문요지	제 목	2.‘14.9월 공공시설물에 관한 도정질문 내용 추진현황은?
	□ 재무보고서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상 공공시설물의 자산가액 통일에 대한 문제 □ 직영으로 관리되는 공공시설물의 사실상 위탁이나 임대형태로 관리 운영되는 문제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재산관리담당 (답변자: 도지사)
	□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의 재산에 대한 기준이 달라 발생된 문제임. □ 위탁이나 임대 형태로 이용되고 있는 공공시설물이 관련 법령 위반 시 조치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재무보고서의 자산개념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공유재산과는 분류체계가 달라 일치시키는데는 한계가 있음. (집기, 비품, 의료시설, 기계, 전산 소프트웨어 등은 재무보고서상 자산에 속하지만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서는 공유재산에 포함되지 않음) □ 실제 위탁이나 임대형태의 공공시설물 관계법령 위반 시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6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4월 19일 제339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강경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3. 원희룡지사 도정운영 2년 점검과 종합평가
	□ 지난 2년간의 도정운영에 대해 스스로 점수를 준다면? □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은 □ 지난 2년간 도민과 제주발전을 위해 전념했는지? 더 큰 정치를 위한 행보에도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여론에 대한 견해는?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협치정책기획관 기획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스스로 점수를 매기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생각. 임기 중반을 맞아, 도민과 약속했던 사항중 성과를 이룬 부분과 부족한 부분에 대해 점검하고 공신력있게 보고하겠음. □ 성과는 제주의 미래를 위해 해결해야 할 원칙의 정립, 아쉬운 점은 도정 수행과정에서 부분적 마찰을 빚은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함. □ 제주발전의 성과를 제대로 만들고 그 안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변화의 씨앗까지 보여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고 있음. 제주 발전에 성공해야 그 안의 더 큰 정치의 싹도 틔울 수 있다고 생각함.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도지사 답변사항으로 갈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6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4월 19일 제339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경식의원
질문요지	제 목	4. 제주도 공유재산 매각 관련
	□ 이번 총선에서 모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과정에서 보듯이 제주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한마디로 엉망이라 할 수 있는데, 공유재산 매각관리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공유재산 온비드 전자입찰로 낙찰자 결정후 공유재산 매각 계약과정에서 낙찰가보다 낮게 계약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 공유재산 관리를 특정공무원에게 장기간 맡기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인사와 행정인지? □ 공직자의 공유재산 매입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하게 실태조사를 하도록 감사위원회 감사를 의뢰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재산관리담당 (답변자: 도지사)
	□ 공유재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감사위원회 감사를 의뢰하여 의혹을 사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감사위원회에 감사의뢰 및 감사 시행 : ‘16.5.11 ~ 5.24 □ 공유재산 매각 담당자 변경 : ‘16. 8월 □ 제주형 공유재산 시스템 구축 운영 : ‘16.8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6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4월 19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 경 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5. 공직자 청렴도 향상 대책
	□ 하루가 멀다 하고 공직사회 비리가 터지고 있고 달라진 것이 없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공직사회의 비리척결,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고 또 지사님이 직접 이것을 챙겨야 함.)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청렴감찰관실 청렴감찰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여러 가지 과거로부터 쌓인 문제도 있고 또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그러한 행태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터지는 사건과 질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숙하고 겸허하게 잘 받아들여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도민 눈높이에 맞춘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추진 : ‘16. 12월 - 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행위기준 정비 등 □ ｢2017 반부패․청렴시책 추진계획｣ 수립 시행 : ‘17.1월 (4대 전략 18개 실천과제 추진) - 청렴대책본부, 고객만족 부서책임제, 청렴 고객만족도 조사 및 부서환류, 행정만족품질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청렴해피콜 확대 운영, 클린민원안내문, 공직내부 고충 모니터링, 청렴 징검다리 구성, 비위공직자 처벌기준 강화,비위공직자 교육 및 현장봉사 명령제 강화, 근무기강 확립 예방감찰 강화 등 □ 2016 청렴도 평가 3등급 (1등급 상향) : ‘16. 12월 □ 2016 부패방지시책평가 1등급 달성 (4등급 상향) : ‘17.1월 □ 향후계획 □ 범죄예방 내부통제 강화 및 청렴도 향상 시책 지속 발굴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6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4월 19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허창옥 의원
질문요지	제 목	6. 밭작물 전담조직 설치
	□‘14년 도내 밭작물 조수입이 전체 농산물의 52.9%를 차지하고 있으나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가칭 ‘밭작물과’ 신설 필요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협치정책기획관 조직통계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월동채소가 국내 수요의 60~70%를 공급하고 있음 □ 관련 정책들을 선제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 반영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16.상반기 조직개편 시 밭작물 전담부서 설치(‘16. 7. 28) - (종전) 밭작물 업무 : 3개과 5개 담당 - (개편) 밭작물 기능 통합 * 밭작물 생산+가공+유통 ▸식품원예특작과(←식품산업과) / 정원 16명 * 식품6차 산업 + 원예진흥 + (신설)농산특작 + 식품가공유통
	처리구분	1.처리완료( ○ ) 2.계속추진( ) 3.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6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4월 19일 제339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의원
질문요지	제 목	7. 제주도 공유재산 매각 관련
	□ 공유재산 임대 등 관리기준 필요성과 공유재산에 대한 공무원 취득 실태파악 의향 및 청렴도 제고차원에서 취득관리 기준 마련 의향?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재산관리담당 (답변자: 도지사)
	□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하여 감사결과에 따라 개선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구축(‘16. 8) - 공정·투명한 공유재산 매각(수의계약→경쟁입찰, 홍보 강화 등) - 공유재산의 사유화 방지를 위한 대부재산의 공개 강화 □ 도민 정서에 맞는 제주형 공유재산 대부 지침 마련(‘16. 10)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6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4월 20일 제339회 임시회 제 3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고용호의원
질문요지	제 목	8. 제주도 공유재산 임대에 관한 건
	□ 공유재산 임대관련 제도정비 요청 □ 임대내용 전산화를 통한 정보공개로 임대재산의 사유화 방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재산관리담당 (답변자: 도지사)
	□ 법령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규정이 있으면 정비하겠음 □ 현재 홈페이지를 통하여 임대현황을 공개하고 있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구축(‘16. 8) - 공정·투명한 공유재산 매각(수의계약→경쟁입찰, 홍보 강화 등) - 대부재산의 장기사용으로 공유재산 사유재산처럼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부만료 공유재산 홈페이지 공개((‘16. 9) □ 도민 정서에 맞는 제주형 공유재산 대부 지침 마련(‘16. 10) □ 유휴재산 중 대부가능 재산 온비드 시스템 공개(‘17. 1)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6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4월 20일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 연 호 의원
질문요지	제 목	9. 공직자 청렴도 향상 대책
	□ 청렴도 평가는 부정부패지수만을 놓고 보는 것이 아님 업무처리의 투명성이나 책임성 정도, 예산낭비, 정책결정 및 사업과정의 투명성, 인사나 예산집행, 업무지시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처리한 정도 등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음. □ 결과적으로 도민들로부터 도정에 대한 신뢰도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임. 이것을 높이는 노력들이 필요 하겠음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청렴감찰관실 청렴감찰담당(답변자 : 도지사)
	□ 같은 생각이며, 공감하고 있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도민 눈높이에 맞춘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추진 : ‘16. 12월 - 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행위기준 정비 등 □ ｢2017 반부패․청렴시책 추진계획｣ 수립 시행 : ‘17.1월 (4대 전략 18개 실천과제 추진) - 청렴대책본부, 고객만족 부서책임제, 청렴 고객만족도 조사 및 부서환류, 행정만족품질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청렴해피콜 확대 운영, 클린민원안내문, 공직내부 고충 모니터링, 청렴 징검다리 구성, 비위공직자 처벌기준 강화,비위공직자 교육 및 현장봉사 명령제 강화, 근무기강 확립 예방감찰 강화 등 □ 2016 청렴도 평가 3등급 (1등급 상향) : ‘16. 12월 □ 2016 부패방지시책평가 1등급 달성 (4등급 상향) : ‘17.1월 □ 향후계획 □ 범죄예방 내부통제 강화 및 청렴도 향상 시책 지속 발굴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6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4월 20일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영보 의원
질문요지	제 목	10. 인적자원 개발 및 육성 정책추진체계 마련
	□ 평생교육과, 경제산업국, 제주평생교육진흥원 등에서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는 여러 정책사업을 종합하여, 제주도내 인력수급예측과 인적자원개발 및 육성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정책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이번 조직개편에 반영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협치정책기획관 조직통계담당 (답변자 : 도지사)
	□ 고용과 관련된 정책 컨트롤타워는 경제정책과가 되어야 하며, 이번 조직개편 시 관련부서의 기능을 보강하는 방안 검토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2016. 상반기 조직개편 시 일자리전담 조직 보강(‘16. 7. 28) - 일자리창출담당을 일자리창출담당과 노사협력담당으로 분리하여 일자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치 - 일자리창출 전담인력 1명 추가배치 □ 2017년 상반기 중 일자리 창출 관련 전담부서 설치 검토 - 일자리 창출 컨트롤 타워 역할 및 기능 강화 방안 검토
	처리구분	1.처리완료( ○ ) 2.계속추진( ) 3.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6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4월 20일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영보 의원
질문요지	제 목	11. 수자원본부 기능 조정에 대하여
	□ 유수율 조작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지하수 보전과 개발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수자원본부를 분리하여야 함.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협치정책기획관 조직통계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지역사업소 행정시 이관은 단계적 접근이 필요 □ 지하수 난개발 방지와 환경보존 등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도입하여 지하수 업무를 환경보전국 산하로 편제를 검토하고 있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16.상반기 조직개편 시 수자원본부 기능 조정(‘16. 7. 28) ▸지하수 보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수자원정책관리과’를 도 본청 이관 ⇒‘환경자산물관리과’에 편제 * 자연환경보전 + 수자원총괄 + 수자원보전 + 물산업 + 곶자왈생태관광 ▸유수율 향상을 위한 누수방지과 신설(상하수도본부) □ 지역사업소 행정시 이관은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되어 조직개편 시 미반영
	처리구분	1.처리완료( ○ ) 2.계속추진( ) 3.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6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4월 21일 제339회 임시회 제 4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위원회 박원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12. 4.13 총선에 대한 평가와 도정의 입장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 4.13 총선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당선자 공약과 관련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력해 나갈 것인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협치정책기획관 기획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이번 선거에 담긴 국민과 도민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여러 방면에서 깊이 살피고 당선된 분들과 함께 제주도의 발전과 제주도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초당적인 협력을 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지역 국회의원 초청 도정정책 간담회:‘16. 6. 6 • 도정 주요현안 및 2017년 국비 중점 절충대상 사업 보고 • 도정 주요 현안 및 국비절충 관련 국회차원의 협조요청 □ 2017 국비예산 확보 T/F팀(국회+행정) 운영으로 국비예산 확보 공조체제 구축 □ 향후계획 □ 향후 제주지역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추진 및 국비절충 사업 설명, 제도개선 과제 협의 등 제주도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6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4월 21일 제339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 위원회 김천문 의원
질문요지	제 목	13. 데이터 기반의 정책수립을 위한 제주도정의 대응방안
	□ 대용량 데이터의 생산, 저장, 유통을 통한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 증대 □ 데이터 기반의 정책수립을 위한 제주도정의 대응방안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보융합담당관 정보전략담당 (답변 : 서면)
	□ 중앙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정책수립 및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데이터를 수집/분석/제공하는 사업 추진 (협업부처 : 행자부, 기상청, 국토부) □ 도-행정시에 분산되어 관리되던 시스템과 데이터를 하나로 통합하여 데이터의 집적화와 효율화 제고 (지리정보시스템+지적도+수치지도 데이터 통합) □ 데이터를 활용한 도민 편익 증진 및 신규 비즈니스 창출을 시책 지속 발굴 추진(데이터 활용 공모전 등)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행자부 공모사업 선정(공공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구축) :‘16. 3월 * 4개 모델 : 주택, 교통, CCTV, 민원 □ 기상청-제주도 협업추진(제주지역 관광·기상융합서비스) :‘16. 4월 □ 국토부 시범사업 추진(교통사고 위험지역분석) :‘16. 1월 □ 도-행정시 지리정보 시스템 통합 서비스 추진 :‘16. 2월 □ 향후계획 □ 협업사업 및 데이터 활용 시책 지속 추진 시행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6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4월 21일 제339회 임시회 제 4 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김천문 의원
질문요지	제 목	14.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른 제주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방안(서면)
	□ 인공지능을 비롯한 ICT 기술과 소프트웨어 능력이 산업 생태계의 변화와 위기를 예측에 따른, 제주 도정의 계획과 대응 전략 □ 모바일 기반의 플랫폼(O2O, 온디맨드 이코노미, 공유경제)서비스와 관련, 제주 기업 육성을 위한 계획과 지원 방향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보융합담당관 정보융합산업담당 (서면)
	□『제주 ICT융복합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로드맵』수립 추진 □ 스마트관광플랫폼 구축사업 계획 추진 및 산업통상자원부 및 5개시도 공동으로 「한국형 스마트제조혁신 성장기반구축」사업을 계획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제주 ICT융복합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로드맵』수립완료 - 수립기간 : ‘16 1. ~ 3. - 수립내용 : 제주 ICT산업 육성전략 및 5개년 기술로드맵 수립(‘16 ~ 20년) ○ 스마트관광 플랫폼 구축사업 추진 계획 수립 : ‘16. 2~ 4월 - 사업비 : 9억원(전액국비) ○ 한국형 스마트제조혁신 성장기반 구축사업 용역수립 :‘15.10 ~‘16.6 ○『제주 ICT융복합산업 중장기 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추진 : ‘16. 5 ~ - 4대전략 : 스마트 Tour, 스마트 Energy, 스마트 B&F, 스마트 Life ○ 개방형 스마트관광 플랫폼 구축 : ‘16. 12. □ 추진계획 ○ 한국형 스마트제조혁신 성장기반 구축사업 추진 : ‘18 ~‘22 ○ 모바일 기반 ICT기업 육성 및 신기술 발굴 지속 추진 ○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기법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6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11월 17일 제347회 도의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희현 의원
질문요지	제 목	15. 민선 6기 출범 이후 원희룡지사의 정책일관성에 대하여
	○ 협치관련 당초 지사 계획(발언) 발표와 실제 집행 정책과의 괴리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협치정책기획관 협치행정담당 (답변자 : 도지사)
	○ 협치는 일하는 방식이고 일하는 철학임. 도민들이 판단할 것임. 앞으로도 일관되게 갈 것임. ○ 협치위원회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심의가 안 됨. 의회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협치행정 기본계획 수립 및 ‘협치위원회 조례안’도의회 상정 : ‘14. 9월 ❍‘협치위원회 조례안’행자위에서 심사보류 :‘14.10.22 ❍ 도민중심의 수평적 협치체제 구축을 위한 협치행정 세부시행계획 수립·추친 : ‘15년, ‘16년 ❍ 공직내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한 협치행정 추진 ❏ 향후계획 ❍ 협치가치 실현을 위한 협치행정 발전전략 강화 ❍ 민관협력 및 부서협업 방식 내재화 등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한 협치행정의 실효성 제고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6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11월 17일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의원
질문요지	제 목	16. 지역간 연대를 통한 예산확보 및 현안해결 의지는?
	○ 타시도의 경우 영호남 시도지사 협의회, 달빛동맹 등 연대를 통하여 국비 확보 및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있음 ○ 이런 좋은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견해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협치정책기획관 기획담당 (답변자 : 도지사)
	○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서 서로의 예산과 정책을 연대할 수 있다면 국비 확보나 지역현안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함 ○ 우리도에서도 민선6기 출범이후 서울시 및 경기도와의 업무협력의 형태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608명에 이르는 명예도민 자원도 적극 활용해 나가고 있음 ○ 서울, 경기와의 교류협력사업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물론, 지역간 정책연대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확대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제주-서울 우호교류 협약 (’15. 2. 10), 상호 협력사업 추진 - 전기자동차 보급활성화를 위한 협력, 중국인 관광객 서비스 제공, 공무원 연수 및 상호교류 기회 마련 등 13개 사업 ○ 제주-경기 상생협력 협약(15. 8. 31), 상호 협력사업 추진 - 신흥 해외시장 창업을 위한 공동지원 플랫폼 구축, 에너지혁명을 통한 에너지문명 바꾸기 등 14개 사업 ○ 명예도민으로 도움을 받은 사례 - 4·3희생자 추념식을 국가행사로 치르게 되도록 지원 -‘14년 국제복싱협회 총회 개최지로 제주가 선정되도록 지원 -‘14년도 제28차 BPW 세계대회 제주유치 지원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6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 년 11 월 17 일 제 3 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고 충 홍 의원
질문요지	제 목	17. 제9해병여단(제주방어사령부) 이전문제에 대한 견해
	○ 연동소재 제9해병여단(舊 제주방어사령부)가 도심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지역민으로부터 잦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 일정한 대체 부지를 마련하고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람.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협치정책기획관실 의회협력담당 (답변자 : 도지사) (협조 : 안전관리실 안정정책관 비상민방위담당)
	○ 이전을 반대할 이유는 없으나 제9해병여단은 지역 방위에 중요한 위치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당장 현안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렵지만 국방부 내부 상황 파악 등 신중히 접근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2016.12	○ 국방부(제9해병여단) 내부 상황 파악 추진(계획) <상황 파악내용> - 제9해병여단(舊 제주방어사령부)의 이전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 상황 - 제9해병여단(舊 제주방어사령부)의 이전 요구 시 입장
	2017.1.10	○ 제9해병여단 이전 문제에 대한 국방부(제9해병여단) 견해 회신 : 제9해병여단 작전참모실-144(2017.1.10.) - 회신내용 : 부대 이전 계획 없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6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11월 18일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부공남 의원
질문요지	제 목	18. 감사위원회의 완전 독립화 방안
	○ 감사위원회의 독립화를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개선을 통해서 제3의 기관으로 되어야 독립된 지위의 합의제 행정기관이 될 수 있음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협치정책기획관 조직통계담당 (답변자 : 도지사)
	○ 특별법 개정을 통해 감사위원회의 완전 독립은 가능하겠지만 대한민국의 법 체계(삼권분립) 상 어려움이 있음. ○ 현재도 직무상 독립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고 있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시 직무상 독립성 강화 * 감사위원 임기(3년) 보장, 예산편성의 독립성 존중규정 신설, 감사위원 신분보장 등 - 감사원 권고(피감기관 인력의 0.8%) 수준 이상의 정원확보 - 감사직렬 신설(5급 이하), 4급 과장 이하 공무원 인사 추천권 보장 등 인사의 자율성 확대 * 5급 이하 감사직렬 : 정원 43명 (현원 9명 – 5급 2, 6급 이하 7) - 예산편성시 감사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반영 ❍ 향후계획 - 감사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감사위원회 의견 최대한 반영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6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4월 21일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 희 현 의원
질문요지	제 목	1. 복권기금 배분기준 변경 등 지역현안 대응계획에 대하여
	□ 복권기금 배분기준 변경 시도에 따른 대응 계획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공기업담당 (답변자 : 도지사)
	□ 복권기금의 역사, 제주에 갖는 의미, 중앙 정부의 입장을 가지고 협상과 설득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용역기관 우리도 복권사업 현장방문에 따른 우리도 입장 표명 및 간담회 실시 :‘16. 1. 19.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용역수행기관) 및 복권위원회사무처 방문 용역 추진상황 파악 :‘16. 4. 5. □ 기획재정부 방문 제도개선(안) 추진동향 파악 :‘16. 4. 22. □ 기재부 2차관 면담시 복권기금 제도 존속 및 유지 건의(도지사) :‘16. 5. 2 □ 기재부 지방재정협의회시 복권기금 제도 존속 및 유지 건의 :‘16. 5. 12 □ 제주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 간담회시 복권기금 제도 존속 건의 : 16. 6. 6 □ 기획재정부 재정기획국장, 재정분석과장 면담 건의(예산담당관) :‘16. 7. 7 □ 기획재정부 방문 법정배분제도 존속 건의(기획조정실장) :‘16. 8. 9 □ 향후계획 □ 지자체협의회와 연대로 법정배분제도 유지 지속 절충 강화 □ 국회, 기획재정부 방문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존치 지속 건의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6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11월 16일 제347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태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2. 도정 철학 관련 : 미래비전과 지속가능발전 논의 ① 미래비전 수립 과정 및 향후 과제
	○ 제주의 수용한계를 생각 않고 문호를 넓히려는 신공항 건설이 청정과 공존의 정책에 맞는지? 환경파괴는 되돌릴 수 없음. 제주도가 과부하 걸리는 임계점이 어디까지냐를 합의해야 함 ○ 시나리오별 인구를 세 가지(환경보전 80만, 물량개발 90만, 경제선순환구조 100만)로 미래비전 수립함. 인구에 따라 모든 도시기반 인프라가 달라지는데 하나의 비전을 정하고 그 전략과 목표를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닌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협치정책기획관 미래비전·국제자유도시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이미 포화상태여서 용량을 확보해 놓는 것임. 현재의 정도를 질적 관광으로 전환시켜 놓고, 그다음 제주가 감당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총량을 판단해야 함. 이를 위해 6단계특별법에 환경총량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 도민들의 재산권 등에 대해서는 합의가 필요할 것임 ○ 미래비전은 여러 데이터나 경험사례 등을 토대로 제주도가 가능한 방안에 대한 범위를 제시한 것이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님.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에 도민의 공감대를 통과해야만 법정계획에 반영시킬 수 있는 것임. 이렇게 시나리오별로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방법론의 하나일 것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16.12.2 ‘16.10월 ‘16.11월 ‘17년 ‘17~19년 ‘18~19년 ‘18년	○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 동의안 제출 - 비전: 지속가능한 공존 스마트 제주, 전제전략: 환경자원총량관리 ○ 환경자원총량 보전 원칙 도입 추진상황 -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추진 -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중앙부처 협의 ○ 향후 계획 (추진부서: 환경자산물관리과) - 환경자원총량관리 원칙 적용을 위해 지침 마련 - 환경자원총량 활용을 위한 조례 제정 - 환경자원총량 산정 및 시스템 재정비 - 환경자원총량 산정을 위한 세부실행계획 수립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6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11월 16일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박원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3.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의 성찰적 평가와 미래방향
	○ 국제자유도시 추진이후 재정총량 등 양적으로는 성장은 했으나 주택자가율, 1인당 GRDP 등 질적 부분은 오히려 하락. 이와 관련 현재 추진중인 수정계획에 도민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한 총량지표(수자원, 관광총량, 쓰레기, 상하수도, 주택 등)에 대해 언급이 없음 ○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표가 수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 향후 도의회 동의절차 진행시 의회에서 준비한 수정동의안에 적극 협조 바람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협치정책기획관 미래비전·국제자유도시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16.1~9월 ‘16. 9.30 ‘16.10.25 ~10.31 ‘16.11.14 ‘16.11.9 ~11.15 ‘16.11.15 ‘16.11.21 ‘16.11.24 ‘16.12. 2	○ 수정계획 수립 자문단 및 TFT 운영을 통한 수정계획 초안 마련 ○ 수정계획(안) 중간보고회 ○ 수정계획(안) 전 부서 열람 및 검토의견 수렴 ○ 수정계획(안)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고 ○ 수정계획(안) 주요내용 홍보 - 도내 일간신문, 주간신문 및 인터넷 신문 등 18개 언론사 ○ 수정계획(안) 도민 설명회(제주시, 서귀포시) ○ 수정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 수정계획(안)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심사 ○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 동의안 도의회 제출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6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11월 16일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박원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4. 도민중심의 JDC 운영시스템 개선 방안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협치정책기획관 미래비전·국제자유도시담당 (서면답변)

○ 지난 11월 8일 이광희 JDC 이사장이 취임하면서,“국민과 도민에 신뢰받는 일류 공기업으로 JDC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다"고 약속했고, 도지사를 찾아와서도 제주도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한 만큼 앞으로 도민중심으로 잘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봄

○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JDC 시행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도지사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그리고 JDC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미래의 핵심가치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음

○ 현재 제주특별법 개정 6단계 제도개선과제로 제출한 JDC 이사 1명 추천권 부여, 시행계획 승인시 도의회 의견 추가 등에 대해서도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과 지속적으로 절충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16. 9.30

‘16.10.20

‘16.11. 8

‘16.11.20

‘16.12. 2

○“JDC 도민참여 확대 방안” 제도개선 과제 추가하여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정부 제출

• JDC 이사에 대한 도지사 추천권한 부여

• JDC 시행계획 수립 시 도의회 의견 청취 추가

• JDC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작성 시 미리 의회  협의 추가

• JDC 세입세출결산보고서 제출대상에 도지사 및 도의회 추가

• JDC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면세점 수익의 5% 명시

○ 국무조정실 + 제주자치도 합동 과제 설명회 참석

- 법령 개정안 검토, 대응논리 등 협의

○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 부처 협의

- (11.8 16:00/국무조정실 회의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협의

○ 6단계 제도개선 관계부처 추가협의 대응추진 회의(도 자체)

- 지속 협의과제에 대하여 관계부처 협의 시 논의된 사항 점검

○ 6단계 관계부처 실무협의 결과 국무조정실-도 합동회의

- 6단계 관계부처 실무협의 결과에 따른 과제설명자료와 논리 점검 및 참고자료 보강 등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6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11월 16일 제347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황국 의원
질문요지	제 목	5.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제주센터 유치
	○ 제주도박 유병율이 전국 여섯 번째이고, 도내 청소년 도박중독성이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체계적인 예방과 치유과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대한 도의 대책은? ○ 도박관련 전문상담기관과 상담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제주센터를 유치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보융합담당관 정보전략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제주도가 청정과 힐링의 섬이고, 제주 미래의 비젼을 위해서라도 강도 높은 도박중독 예방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며, 특히 청소년 온라인 도박에 따른 대책을 수립 시행할수 있는 도박문제관리센터 제주센터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제주도가 인터넷중독과 도박이 없는 힐링의 섬으로 가져갈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을 하겠음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제주센터 유치 논리개발과 중앙절충을 통해 유치하도록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2017. 1	○ 추진상황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제주센터 유치관련 협의(2016.12) ․ 협의기관 : 한국사행성감독위원회 사무국 ․ 협의결과 : 지역센터 설치에 대한 공식적인 계획 없음 ○ 향후계획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제주센터 설치를 위한 논리개발 및 중앙절충 강화로 중장기적 센터 설치되도록 협의 및 건의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6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11월 17일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고정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6. 현안문제 관련 인력 확보 방안
	○ 하수처리장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인력확보 필요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협치정책기획관 조직통계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인구증가, 환경, 교통 등 제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문인력 충원이 불가피함. ○ 이른 시일 내에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인력 확충(‘16.7월) - 총 98명 : 도 34, 제주시 43, 서귀포시 21 ※ 최근 인구증가 등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추가 인력 확보 필요 ❍ 행정수요 변화를 반영한 인력조정 추진 - 시 기 : ‘17.상반기 - 추진사항 : 현안 행정수요 분석, 인력산정 및 정원확보 등 - 중점 반영대상 : 환경, 교통, 건축, 농지 등 현안해결 및 민원 증가 분야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6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11월 17일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희현 의원

질문요지

제  목

7. JDC 제주이관 필요성에 대하여

○ 도지사께서 JDC를 도로 이관해야된다는 취지로 도민사회에 목소리를 낸 적이 있는데, 지금의 입장은?

○ (이관이 안된다면) JDC에 대한 앞으로 복안이 있는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협치정책기획관 미래비전·국제자유도시담당 (답변자 : 도지사)

○ 도로 이관해야 된다는 단일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아님. JDC와 제주도민, 제주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도 이관 문제를 포함해서 이제는 근본적으로 얘기할 때가 됐다는 얘기를 한 것임

○ 현재의 중앙정부나 JDC의 입장은 이 부분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기간에 바로 결론을 낸다라기 보다는 의회와도 충분히 논의를 하고 중앙정부에도 일단 우리가 제기하는 문제점을 충분히 납득을 시켜서 본격적인 논의의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16. 9.30

‘16.10.20

‘16.11. 8

‘16.11.20

‘16.12. 2

○“JDC 도민참여 확대 방안” 제도개선 과제 추가하여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정부 제출

• JDC 이사에 대한 도지사 추천권한 부여

• JDC 시행계획 수립 시 도의회 의견 청취 추가

• JDC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작성 시 미리 의회  협의 추가

• JDC 세입세출결산보고서 제출대상에 도지사 및 도의회 추가

• JDC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면세점 수익의 5% 명시

○ 국무조정실 + 제주자치도 합동 과제 설명회 참석

- 법령 개정안 검토, 대응논리 등 협의

○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 부처 협의

- (11.8 16:00/국무조정실 회의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협의

○ 6단계 제도개선 관계부처 추가협의 대응추진 회의(도 자체)

- 지속 협의과제에 대하여 관계부처 협의 시 논의된 사항 점검

○ 6단계 관계부처 실무협의 결과 국무조정실-도 합동회의

- 6단계 관계부처 실무협의 결과에 따른 과제설명자료와 논리 점검 및 참고자료 보강 등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6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11월 17일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의원

질문요지

제  목

8. JDC 도민참여 확대방안에 대하여

○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관련 의회에서 제시한 JDC 도민참여 확대 방안 다섯 가지 과제에 대해 중앙부처에서 상당히 거부할 것으로 생각 되는데 지사님의 추진 의지는?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협치정책기획관 미래비전·국제자유도시담당 (답변자 : 도지사)

○ 현재, 국무조정실, 기재부, 국토부와 협의 중으로 현재로서는 서로 탐색전의 의미도 있겠으나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에서 대화는 출발하고 있음.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니고 어차피 의회에서도 힘을 많이 실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서 어떻게든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16. 9.30

‘16.10.20

‘16.11. 8

‘16.11.20

‘16.12. 2

○“JDC 도민참여 확대 방안” 제도개선 과제 추가하여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정부 제출

• JDC 이사에 대한 도지사 추천권한 부여

• JDC 시행계획 수립 시 도의회 의견 청취 추가

• JDC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작성 시 미리 의회  협의 추가

• JDC 세입세출결산보고서 제출대상에 도지사 및 도의회 추가

• JDC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면세점 수익의 5% 명시

○ 국무조정실 + 제주자치도 합동 과제 설명회 참석

- 법령 개정안 검토, 대응논리 등 협의

○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 부처 협의

- (11.8 16:00/국무조정실 회의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협의

○ 6단계 제도개선 관계부처 추가협의 대응추진 회의(도 자체)

- 지속 협의과제에 대하여 관계부처 협의 시 논의된 사항 점검

○ 6단계 관계부처 실무협의 결과 국무조정실-도 합동회의

- 6단계 관계부처 실무협의 결과에 따른 과제설명자료와 논리 점검 및 참고자료 보강 등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6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11월 17일 제3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경학 의원
질문요지	제 목	9. 공유재산 관리강화 지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소규모 재산의 수의 매각 전면금지의 문제점 ○ 농지 또는 초지의 전면 일반경쟁입찰의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한 견해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재산관리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수의 매각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매각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각시 모든 재산에 대해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특정인이 장기간 대부하는 것을 방지하고 모든 이에게 공정한 대부기회를 주기 위하여 일반경쟁입찰로 전환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구축 : ’16. 8. 24 - 도 산하 5급이상 공무원 공유재산 매수 금지 - 공공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할 매각금지 - 대부 만료 3개월전 홈페이지 대부재산 목록 공지 및 공개경쟁 허가 ○ 제주형 공유재산 대부지침 마련 : ’16. 10. 26 - 투명한 재산 관리 체계 구축 및 공정하고 투명한 대부계약 체결 - 농지 및 목축용 대부재산은 1년간 유예 조치(대부 연장) ○ 향후 계획 - 생계형 대부재산 등 경쟁입찰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방안 마련 (‘17년 상반기중)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16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11월 18일 제347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오대익 의원
질문요지	제 목	10. 스마트도시의 성공적인 모델 추진
	○ 스마트시티 추진계획이 만들어지지 않은 이유는? ○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2554억원, 300만㎡이상)에 스마트도시계획을 포함하여 검토 필요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보융합담당관 정보전략담당 (답변자 : 도지사) (협조 : 도시건설국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기획담당)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안)」에 스마트 아일랜드 구축계획을 반영하였으며, 현재 심의 중임. ○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스마트도시계획을 검토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스마트시티 표준화 도입, 인프라 구축, 스마트시티 모델 발굴 및 시범사업 시행‧확산 등 스마트 아일랜드 구축계획을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안)」에 반영 -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에 부처협업사업으로 추진 중인 「원도심 주민‧상권 참여형 SW 융합서비스 구축사업」에 스마트도시계획 반영 ○ 향후계획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확정 및 성공적인 모델 개발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유관기관 협업 등 추진 - 원도심 주민‧상권 참여형 SW 융합서비스 구축 추진 :‘18~’21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Ⅴ.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6년 12월말 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25	15	9	1
협치정책기획관	13	10	3	-
예산담당관	5	2	2	1
세정담당관	1	-	1	-
정보융합담당관	1	1	-	-
청렴감찰관	-	-	-	-
타부서소관	5	2	3	-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쓰레기, 하수, 교통 등 환경수용능력을 감안한 개발속도 조절을 정책적으로 고려하기 바람	추진중
2	□ 예산편성 전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중복 운영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제도 개선할 것	완결
3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등 회의록을 공개할 것	완결
4	□ 보조금 관리조례 개정안 의결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안건 심의 의결에서 회피하지 않을 경우 해촉하도록 하기 바람	완결
5	□ 오라관광단지에 대한 의문제기 등 의원 5분 발언 관련 유감표명 및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대응을 지양할 것	완결
6	□ 예례휴양형 주거단지 관련 등 대규모 소송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담당자 인사이동은 적절치 않으므로 개선하기 바람	추진중
7	□ 예례휴양형 주거단지 관련 특별법 개정 국회 의결시 부대조건인 난개발 방지, 개발이익 주민환원 등을 이행하고 추진계획을 별도 마련하기 바람	추진중
8	□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시 지하수 취수권 역시 취소된다는 법적 자문 결과가 있음. 오라관광단지의 경우 5천톤에 달하는 지하수 취수권이 사업자에게 그대로 승계되어, 법리 재검토가 필요	완결
9	□ 아시아 CGI 애니메이션센터 민간위탁사업자 공모시 민간위탁과정 및 복무실태, 회계처리 전반에 대한 감사위원회 특정감사를 요청함	완결
10	□ 미래비전 용역 후속사업 집행률 21%,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예산 집행률은 24%에 불과한 바, 정책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바람	추진중
11	□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 동의안을 조기 제출할 것	완료
12	□ 도정에서 운영하고 있는 207개 위원회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통폐합하고, 향후 위원회 설치 시 활동 완료시점 등을 명시할 것	완결
13	□ 개발용지는 토지비축위원회 심의로 매입할 수 있다는 절차상 편의성을 사유로 사실상 공공용지를 의회 동의 없이 매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완결
14	□ 공유재산 매입금지 대상 공무원을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하기 바람	추진중
15	□ 도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할 때 하수관로‧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도 검토할 것	추진불가
16	□ 공기업평가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은 기관이 있는데, 공기업 및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	추진중
17	□ 공무원 및 주민자치위원 패널조사 결과 등 각종 여론조사에서 행정체제 개편 등에 도민 요구가 높은 바, 논의를 본격화할 것	추진중
18	□ 회계연도 종료 2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예산집행률이 70% 미만이므로, 매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례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추진중
19	□ 현재 207개에 달하는 위원회 중 위원 공모를 통해 도민 참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 전체의 2%에 불과하여, 참여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기 바람	완결
20	□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시민복지타운 등 현안을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에서는 도민 복리증진 관련 사항을 심의 자료에 포함시키도록 할 것	추진중
21	□ 공공용지의 경우 토지비축제도와 공유재산의 성격이 모호한 바, 토지비축제도의 세정담당관 이관을 검토하기 바람.	완결
22	□ 업무제휴‧협약 조례 위반 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철저히 강구할 것	완결
23	□ 협치행정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도정 운영 원리로서 진정한 “협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할 것	추진중
24	□ 제주발전연구원 성과 평가 기능을 담당하는 “경영평가위원회”가 경영 평가 결과만 확인하는데 그치고 있어, 성과평가 시정조치에 대한 확인에서도 경영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완결
25	□ 행정·학예직렬 등 복수직렬을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하여 문화예술분야 등 특정 원․사업소의 학예직에 대한 승진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학예직렬을 가진 공무원을 원․사업소장으로 둘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기 바람	완결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협치정책기획관 미래비전·국제자유도시담당(☎)710-2241

투자유치과 투자정책담당 (☎)710-3381

환경정책과 환경정책담당 (☎)710- 6013

환경자산물관리과 곶자왈생태관광담당(☎)710-6043

1.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쓰레기, 하수, 교통 등 환경수용능력을 감안한 개발속도 조절을 정책적으로 고려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1. 성장일변도라고 비판받고 있는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의 가치와 정체성, 그리고 내생적 성장전략이 포함된 종합계획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수정계획 수립

(수정계획안 전제전략) 환경자원 총량 관리시스템 제도화

- 환경자원 총량 관리시스템 제도화 및 계획허가제 등 도입 추진

2. 대규모 투자사업에 따른 기본방침 발표 : ‘14. 7. 31.

•제주형  자연친화적  관광개발  통합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지침 운영 (‘14. 10. 18.)

- 관광개발의 입지선정, 계획수립, 사업시행, 운영관리 등 각 단계별로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방식을 권고함은 물론 민간사업자에게 관광개발사업의 기준을 제시

- 입지선정 단계(10개 지표 26개 기준), 계획수립 단계(27개 지표, 67개 기준)

- 사업시행 단계(4개 지표, 5개 기준), 운영관리단계(2개 지표, 7개 기준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대규모 관광단지 매뉴얼 운영(‘16. 6. 1.)

- 구체적인 인․허가 절차에 앞서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이  미래가치에 부합 여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를 토론(협상)하여 사업계획검토

- 관광, 도시계획, 경관주거, 일자리, 물 관리, 하수처리 등 10개 부문 18개 지표

※ 개발 사업에 대해 일반적인 법과 원칙 외에 통합가이드라인 및 대규모 관광단지 매뉴얼을 적용하여 다양한 분야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실시하여 개발사업 승인을 하고 있음.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3. 환경자원총량 관리방안 구축(용역결과물/2009~2011) • 환경자원 총량관리 목표치 설정 - 목표연도 2020년, 상주인구 80만명기준 - 2021년 현재와 같은 수준의 삶의 질을 위해 제주도 면적(1,839㎢)의 40.87%를 환경자원총량으로 보전 • 환경자원총량 관리 활용 방안 - 환경평가, 도시계획 등 개발계획 수립시 의사결정시스템으로 활용 하는 등 행정내부 참고자료로만 이용 □ 향후계획 □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 고시·시행(도의회 동의안 통과 시) * 소관부서별로 세부실행방안 마련 추진 □ 환경자원총량제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반영 추진 - 10년 단위로 환경자원총량 보전·관리계획 수립 시행 - 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 환경부하 대상 항목 및 관리 목표치 설정 용역 추진 - 기간 : 2017. ~ 2018. - 내용 : 환경부하 대상 항목 설정, 현재 부하량 조사 및 목표치 설정 □ 환경부하 통합관리 체계구축 추진 - 기간 : 2019. 3. ~ 2020. 12. - 내용 : 환경부하 항목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 710-2310
2. 예산편성 전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중복 운영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제도 개선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지방재정법 개정(‘14.5.28일. 시행 ’15.1.1) •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전면개정(‘15.4.1)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15.5.19) - 13명(당연직 3, 위촉직 10(도의회 추천 3인 포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지방재정법 제32조의2) -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 공모사업, 지방보조사업의 유지여부를 결정할 때 □ 보조금 종합관리 대책 수립 시행(‘16.4.11) •보조금 비리신고센터 운영 및 포상금 제도 운영 •총사업비 1억이상 자체보조사업은 정산시 회계검사서 첨부 의무화 •비리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금지(최대 5년 이내) □ 향후계획 □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재정법으로 정해진 사항으로 전국 공통 사항임에 따라 개정이 어려움. □ 보조금 종합관리 대책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하도록 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협치정책기획관 기획담당 (☎)710-2231
3.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등 회의록을 공개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내실화 • 회의안건, 일정 등 개최 전 사전 통보로 내실 있는 심의 진행 -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 사전 통보(회의 개최 7일전까지) - 회의 안건과 자료 배부(회의 개최 3일전까지) • 회의록 작성․보관 : 일시, 장소, 출석위원, 안건, 발언내용 등 기록 □ 올래행정시스템에 위원회 회의결과 등록(회의 개최 후 7일 이내) • 주요 발언요지, 결정사항, 표결내용, 참석현황 등 등록 * 올래행정시스템 등록시 도 홈페이지 자동 연계 공개 □ 위원회 회의록 등록 추진(위원회 운영 활성화 계획, ‘17. 1.) • 위원회별 회의록 작성 후 올래행정시스템 등록 게시 *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해 비공개 사유가 아닌 경우 공개 원칙 □ 향후계획 □ 각종 위원회 운영 상황 및 회의록 공개 등 점검 : 분기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 710-2310
4. 보조금 관리조례 개정안 의결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안건 심의 의결에서 회피하지 않을 경우 해촉하도록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정 운영(15.5.19)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심의 등에서 제척된다. - 지방보조금과 관련해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지방보조금과 관련해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지방보조금과 관련해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하고 있는 보조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개정(‘16.11.23) • 제8조 5항(신설) - 위촉직 위원은 제4항의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의 2(위원의 해촉)(신설) -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8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향후계획 □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의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협치정책기획관 기획담당 (☎)710- 2231
5. 오라관광단지에 대한 의문제기 등 의원 5분 발언 관련 유감표명 및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대응을 지양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16.10.21)시 - 강경식 도의원 5분 발언 (내용) - 중산간 난개발 사업 오라관광단지의 심각한 문제와 사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주는 밀어주기 행정행위들에 대한 의혹제기 등 □ 5분 발언에 대한 유감 표명(‘16. 10. 21) □ 5분 발언에 대한 해명 촉구(‘16. 10. 24) - 내용 : 5분 발언에 내용 중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하여 해명하여 줄 것을 요청 □ 추진방향 □ 공식적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 현안에 대한 문제제기는 집행부 에서도 감사하게 생각함. □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세밀한 내부검토과정을 거쳐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 나가겠음. □ 향후계획 □ 도정 현안에 대한 의원발언사항에 대해 의정활동 존중 및 쟁점사항에 대한 사전설명 등 정책 공조강화
처리상황	완결 ( 〇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인사담당 (☎) 710-6211

6. 예례휴양형 주거단지 관련 등 대규모 소송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담당자 인사이동은 적절치 않으므로 개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 예례휴양형 주거단지 관련 업무 담당자

직 위	직 급	성 명	근무기간
유원지관리담당	지방행정사무관	고 O O	‘16. 7.28.∼ 현재
-	지방시설주사	김 O O	‘16. 7.28.∼’17. 1.12.
	지방시설주사	함 O O	‘17. 1.13.∼ 현재
-	지방시설주사보	지 O O	‘16. 7.28.∼ 현재

□ 향후계획

□ 지방시설주사 김○○은 개인인사 고충 신청으로 부득이하게 ‘17

1.13일자 전보발령 되었으며,

□ 유원지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인사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격무부서로 지정(‘16. 8. 1) 근무성적평정시 가점(월/0.05점)을 부여 현업업무 추진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하고 있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유원지관리담당 (☎)710 - 3842

7. 예례휴양형 주거단지 관련 특별법 개정 국회 의결시 부대조건인 난개발 방지, 개발이익 주민환원 등을 이행하고 추진계획을 별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특별법 개정 부대조건>

① 이미 지정된 유원지 시설 이외에는 신규 지정 억제하고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개별법령에 따른 관광(단)지 등으로 지정․개발

② 법시행 당시 소송중인 유원지 사업에 대해서는 진행중인 소송결과와 토지주들과 최대한 협의를 거쳐 그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③ 조례 제․개정시 이해관계자 및 도민의 의견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

□ 추진상황

❍ ‘16. 05. 29 : 제주특별법 개정 시행

❍ ‘16. 06.    :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대규모관광지 조성 매뉴얼 마련 운영

❍ ‘16. 08. 10 : 도시계획조례 개정 입법예고

- 유원지 지정 요건 강화 및 유원지 설치기준 마련

❍ ‘16. 11. 04 : 도시계획 조례 도의회 제출

□ 향후계획

□ 투자목적의 신규유원지 억제, 관광단지․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 전환

□ 유원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시스템 마련

□ 제주형 유원지 개발 가이드라인 마련

- 공공성 강화, 지구단위계획 관광개발과 차별화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환경자산물관리과 수자원보전담당 (☎) 710-6473
8.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시 지하수 취수권 역시 취소된다는 법적 자문 결과가 있음. 오라관광단지의 경우 5천톤에 달하는 지하수 취수권이 사업자에게 그대로 승계되어, 법리 재검토가 필요
처 리 결 과
□ 오라관광단지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현황 □ 1999. 12. 30 : 관광개발사업 승인 □ 2000. 12. ~ 2011. 11. 30 : 지하수개발·이용허가 및 준공 □ 2014. 12. 1 ∼‘17. 11. 30 : 지하수개발·이용 연장허가 □ 2015. 2. 5 : 개발·이용자 권리·의무 승계 (극동건설(주)⇒제이씨씨(주)) □ 2015. 5. 28 : 오라관광지개발사업 시행승인취소(극동건설(주)) □ 2015. 7. 9 : 환경영향평가준비서 제출(제이씨씨(주)]) □ 취소여부 검토결과 □ 오라관광단지 지하수 9공은 제이씨씨(주)가 사업취소전 지하수를 적법 하게 권리‧의무승계하였으며, 현재 허가받은 목적과 동일한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허가받은 목적(용도/생활용)에 이용이 가능함으로 허가 취소대상이 아님. - (국토교통부 질의 결과) 당초 허가조건 및 향후 용도, 개발사업 추진상황, 허가취소 제도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허가권자가 최종 판단할 사항이라고 함. - (변호사 자문결과) 지하수 이용 허가권 및 지하수이용개발 시설이 양도 양수가 이루어져 있고, 현재 관광지 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면 지하수법에 의한 허가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이용이 불가능 하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움에 따라 허가 취소는 어렵다는 의견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정보융합담당관 정보융합산업담당 (☎)710-2571
9. 아시아 CGI 애니메이션센터 민간위탁사업자 공모시 지방계약법을 준용하지 않고 2개 업체 컨소시엄으로 낙찰 후 최종적으로는 1개 법인과 계약함. ’15. 6. ~ ’16. 8. 15개월간 인건비 지출내역은 매월 근무자수가 변경되는 등 민간위탁과정 및 복무실태, 회계처리 전반에 대한 감사위원회 특정감사를 요청함
처 리 결 과
※ 감사위원회에 특정감사를 요구한 사항으로 별도 처리결과 없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협치정책기획관 미래비전·국제자유도시담당(☎)710-2241

10. 미래비전 용역 후속사업 집행률 21%,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예산 집행률은 24%에 불과한 바, 정책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관련 예산 집행 현황           <기준일: 2016. 12. 31일,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지출잔액	집행률
합 계	153,900	133,834	5,066 (명시이월 15,000)	87.0% (96.7%)
제주미래비전 공유 및 정책활용(사무관리비)	66,500	63,953	2,547	96.2%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기본경비(사무관리비)	87,400	69,881	2,519 (명시이월 15,000)	80.0% (97.1%)

* 집행율의 ( )는 명시이월 예산 집행 시 집행률임

□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기본경비 명시이월: 15,000천원

- 제2차 종합계획 수정계획 외국어서비스 제공 예산 명시이월

※ 종합계획수정계획 수립 용역이 당초 2016.8.10.일에서 2016.11.20일로 연장(100일) 계약함에 따라 도의회 동의 등 수정계획 확정을 위한 법적절차 완료 후 추진하고자 명시이월

□ 향후계획

□ 제2차 종합계획 수정계획 외국어서비스 제공(15,000천원) 예산 명시이월 집행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협치정책기획관 미래비전·국제자유도시담당(☎)710-2241
11.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 동의안을 조기 제출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수정계획 수립 자문단 및 TFT 구성·운영: ‘16. 1~9월 ❍ 수정계획(안) 중간보고회 : ‘16. 9.30 ❍ 수정계획(안) 전 부서 열람 및 검토의견 수렴 : ‘16.10.25~10.31 ❍ 수정계획(안)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간담회) 보고 : ‘16.11.14 ❍ 수정계획(안) 도민 설명회(‘16.11.15) 및 주요내용 홍보(‘16.11.9~11.15) ❍ 수정계획(안) 최종보고회 : ‘16.11.21 ❍ 수정계획(안)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심사: ‘16.11.24 ❍ 제2차 종합계획 수정계획 동의안 도의회 제출: ‘16.12. 2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협치정책기획관 기획담당 (☎)710-2231
12. 도정에서 운영하고 있는 207개 위원회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통폐합하고, 향후 위원회 설치 시 활동 완료시점 등을 명시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위원회 성격․기능에 따른 정비 등 관리 - 유사기능 위원회 및 필요성이 소멸된 위원회는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폐지 추진 - 위원회 신설시 필요성, 유사 위원회 존재 여부 등 사전 검토 - 위원회 신설 및 구성 검토시 운영 존속기한(완료시점) 등 명시 □ 위원회 운영 활성화 등에 따른 정비 - 회의 미 개최 및 비활성화 위원회 사유 분석 후 정비 추진 □ 위원회별 운영 실태조사 실시(회의개최 실적 등) : ‘16. 12. □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정비 계획 수립 시행 : ‘17. 1. □ 향후계획 □ 위원회 운영상황 점검(분기별) 및 필요성 소멸 위원회 등 정비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보완 추진 - 분과위원회 설치 가능 규정 마련 → 위원회 통합․효율화 유도 등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투자정책담당 (☎)710 - 3361
13. 개발용지는 토지비축위원회 심의로 매입할 수 있다는 절차상 편의성을 사유로 사실상 공공용지를 의회 동의 없이 매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공공용지의 경우에는 일반 공유재산과 동일하게 도의회 의결을 받아 추진하고 있음. □ 제주특별법 6단계 동의안 도의회 부대의견 • 비축토지 취득 및 처분 시에는 도의회에 사전 보고 후 추진할 것 □ 향후계획 □ 개발용 비축토지에 대하여는 도의회에 사전에 보고 후 추진토록 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〇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세정담당관 재산관리담당 (☎)710-6911
14. 공유재산 매입금지 대상 공무원을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구축 • 공유재산 매각, 대부(임대)에 대하여, 더욱 더 공정·투명한 절차에 따라 관리하고자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구축·운영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 확보 및 도민신뢰도 제고방안 마련(16년8월) □ 주요내용 • 대장 가격 3천만원이하 토지는 매각시 공유재산심의회 생략 → 매각 경우에는 모든 공유재산에 대해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재산관리관 또는 공유재산 담당공무원 매수 금지 → 도 산하 5급이상 공무원은 공유재산 매수 금지 □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방안 □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그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재산관리관 및 실무자는 매수 금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례나 지침으로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할 수는 없음 □ 또한 직계존비속까지 매수금지 확대는 개인의 재산권 보장 또는 행복추구권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할 사항임 □ 향후계획 □ 정부부처(행자부)와 직계 존․비속 확대방안 협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 710-2310

15. 도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할 때 하수관로‧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도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장기적 채무관리 계획 수립‧추진

• 감채기금 활용 고이율 지방채 상환(순세계잉여금 30%적립)

(단위 : 억원)

조기상환 실적(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3,147	12	163	407	604	572	540	849

• 2013년도부터 지역개발채권 제외한 외부차입 제로화 기조 유지

• 지방채무액 5,735억원, 도민 1인당 지방채무 918천원(전국 3위)

- (‘11년)7,636→(‘12)7,568→(‘13)6,927→(‘14)6,336→(‘15)5,735억원

□ (2017년 예산안)제주 긴급현안 해결을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자

• 대중교통 체계개편 및 제주교통 혁신과제 추진 : 증772억원(854→1,626)

- 혼잡도로 대중교통 우선차로 140억원, 공영버스 구입 161억원 등

• 교통혁신계획 연계 실질적 주차난 해소 : 증104억원(281→385)

-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4개소) 120억원, 공영주차장 조성 및 정비 112억원 등

• 상수도시설 및 하수처리 시설 증설 : 증557억원(3,013→3,570)

□ 향후계획

□ 인구 및 관광객 증가 등 제주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한 사회 인프라 구축에 지방채 발행없이 가용재원 범위 내 재정 중점 투자‧문제해결 주력

□ 지방채 발행은 미래세대로 채무부담 전가 등에 대한 도민공감대 우선 형성 필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 710-2310
16. 공기업평가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은 기관이 있는데, 공기업 및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도 산하 공공기관 지도 감독 강화 방안 마련 : ‘16. 8. • 기관 주요 의사결정 사항(조직개편, 정원변동 등) 총괄부서 사전 협의 강화, 공공기관(9개 기관) 이사회 참여 확대 등 * 공사 3개 → 9개기관, 정원25명 이상 출자출연기관 □ 지방공기업 임직원 윤리 강령 개정 추진계획 마련 : ‘16. 8. • 임직원 윤리행동강령, 인사규칙 규정 등 정비 □ 불합리한 공공기관 운영제도(규정) 개선방안 마련·권고 : ‘16. 9. • 보수(수당)‧업무추진비‧여비 관련 규정 등 정비 □ 향후계획 □ 공기업 운영제도 개선 등 경영시스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도감독 및 지원 등 강화 • 도↔공공기관 소통강화, 공공기관 운영실태 및 자체 규정 점검 등 개선 과제 지속 발굴 □ 경영평가 체계 개선을 통한 공공기관 역할 확대 및 책임성 강화 • 성과계약 보완, 성과지표 개선 등 성과평가 강화 •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대상 확대 등 관련 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710-6831
17. 공무원 및 주민자치위원 패널조사 결과 등 각종 여론조사에서 행정체제 개편 등에 도민 요구가 높은 바, 논의를 본격화할 것
처리결과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 연구용역비 반영추진 • 예산액 : 100백만원 (‘17년 본예산) • 내 용 : 제주실정에 맞는 행정체제개편안 연구용역실시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개정 • 공포일 : 2016. 11. 23 • 주요내용 : 위원임기 2년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구성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 ‘16. 12월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공모 및 구성 : ‘17. 1월 -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구성(15명) · 의회추천 4명, 행정시 각 1명, 도소속 공무원 2명, 공모등 7명 □ 행정체제 개편 연구용역 발주 : ‘17. 2월 - 추진상황 중간보고회, 도민설명회 개최 등 □ 행정체제개편 용역결과에 따른 세부추진계획 수립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710-2310
18. 회계연도 종료 2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예산집행률이 70% 미만이므로, 매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례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재정집행상황 상시 점검 시스템화 • 부서별 집행상황 매일 공개(올래행정시스템) • 부진부서 사업별 원인분석․점검 및 집행독려 □ 재정집행 부진부서 패널티제 강화 • BSC반영 상향조정(1→3점), 부진부서 경상경비 감액, 공기업 경영 평가 시 집행실적 반영(5점) 등 □ 문제점 □ ‘16. 4/4분기 국비 추가배정 및 주민연계 대형사업 집행 부진 • 전기차 구매 국고보조(418억원) : 4/4분기 추가배정(환경부) • 환경자원순환센터(660억원) :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장기간 소요 • 항만건설사업(568억원) : 총사업비 산정 예타 재조사(기재부) 등 □ 향후대책 ❍ 연초부터 지방재정 조기집행 강력 추진(상반기 60%이상 집행) • 주요사업 집행상황 이력관리, 상반기 예산 및 자금 집중 배정 • 점검회의 정례화(행정부지사 주재), 부서별 집행상황 순위공개(매일) ❍ 향후, 재정집행 부진부서 엄중한 패널티 및 인센티브 적용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협치정책기획관 기획담당 (☎)710-2231
19. 현재 207개에 달하는 위원회 중 위원 공모를 통해 도민 참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 전체의 2%에 불과하여, 참여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각종 위원회 관련 도민 공모 추진 • 도민 공모 규정은 주민 참여 확대 및 위원의 주민 대표성 확보를 위한 사항으로, 도 총괄조례 및 개별조례를 근거로 추진 □ 최근 3년간 도민 공개모집 현황 • ‘14년 4개 위원회, ’15년 14개, ‘16년 16개 위원회로 최근 3년간(‘14.~’16.) 34개 위원회에서 도 홈페이지 등 도민 공개모집 실시 * (‘14년) 4.5% → (‘15년) 14.7% → (’16년) 16.5% □ 향후계획 □ 위원회 도민 공모방식의 연차적 확대 추진 • 도민 공모방식 의무화 확대 및 위원회 구성 요건의 구체화 - 20인 이상 위원회 의무 추진(‘17～’18년) - 연차별 확대 : 15인 이상(‘18～’20년) → 10인 이상(‘20～’22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협치정책기획관 기획담당 (☎)710-2231 미래비전·국제자유도시담당 (☎)710-2241
20.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시민복지타운 등 현안을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에서는 도민 복리증진 관련 사항을 심의 자료에 포함시키도록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도정조정위원회 운영활성화 계획 수립 (‘16. 7.20) • 도정조정위원회 안건 수요조사(심의안건 발굴)- 도정조정위원회 개최 • 도정조정위원회 심의안건 부서별 제출 협조 요청 : 매월 - 도정 현안사업에 대해 도정조정위원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개최 (‘16. 11.24)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안 심사 □ 향후계획 □ 실국본부별 도정조정위원회 상정안건 발굴 정례 요청 및 논의된 도정 현안사업에 대한 후속관리 강화 추진 □ 제주특별법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관련 안건 발굴 등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활성화 추진 - 종합계획심의회 위원 재구성 : ‘17. 2월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협치정책기획관 조직통계담당 (☎) 2251
21. 공공용지의 경우 토지비축제도와 공유재산의 성격이 모호한 바, 토지비축제도의 세정담당관 이관을 검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 토지비축제도는 제주특별법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용 토지를 안정적으로 취득‧처분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 •투자자들에게 투자입지 제공 등을 위해 투자유치과에서 담당 □ 비축토지의 활용 (토지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제13조) • 관광지 및 관광단지사업, 유원지사업,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사업, 투자진흥지구 지정사업, 특별개발우대사업 등 □ 추진상황 □ ‘16.7월 조직개편시 토지비축제도의 세정담당관실 이관 검토 ⇒ 현행유지(투자유치과 소관 사무로 존치) •(사유)세정담당관실은 공유재산을 총괄 관리 부서로서 투자유치 목적의 토지비축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함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협치정책기획관 기획담당 (☎)710-2231

22. 업무제휴‧협약 조례 위반 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철저히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 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 업무 제휴․협약 관리 강화계획 지침을 마련하여 협약 체결 전 반드시 소관 상임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있음

▶ 업무 제휴․협약 관리 강화계획 지침 전부서 통보(15. 11월)

▶ 업무 제휴․협약 관리 강화계획 강조 및 절차이행 철저 통보(16. 2월)

▶ 업무 제휴․협약체결 담당자 교육 실시(16. 5월)

- 업무 제휴․협약 절차 및 의회 보고 사항 등 교육

▶ 업무 제휴․협약체결 조례 준수 및 절차이행 철저 통보(16. 8월, 10월)

□ 향후계획

□ 앞으로 업무협약 조례 및 지침의 내용과 절차를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 협약 체결 시 사전 보고 및 동의, 협약 추진상황 평가 실시 후 도의회에 보고하는 등 조례를 이행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협치정책기획관 협치행정담당(☎)710-2301
23. 협치행정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도정 운영 원리로서 진정한 “협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도민중심의 수평적 협치체제 구축 위한 협치행정 기본계획 수립(‘14.9월) • 2015 협치행정 세부시행계획 수립·추진(‘14.12월) • 2016 협치행정 세부시행계획 수립·추진(‘16.1월) □ 공직내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한 협치행정 추진 •「행정내부 일하는 방식」개선 계획 수립(‘14.12월) •「공직 내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한 수평적 협치행정 추진 활성화 방안 마련(‘15.6월) • ‘16년 부서별 협치·협업과제 발굴·추진(95건) : ‘16. 3월~ • 협치와 협업을 통한 성과창출, 일하는 방식 개선 평가체계 마련 (‘16.3월) □ 향후계획 □ 도민사회와 공직내부가 공감하는 협치행정 발전전략 마련 • 기본계획 중점 추진과제 보완 ⇒ 2017년 세부시행계획 반영 □ 협치행정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협치기반 강화방안 마련 • 협치사례 유형화 및 협치모델 발굴·확산 등을 통한 협치체계 구축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협치정책기획관 기획담당(☎) 710-2231
24. 제주발전연구원 성과 평가 기능을 담당하는 “경영평가위원회”가 경영 평가 결과만 확인하는데 그치고 있어, 성과평가 시정조치에 대한 확인에서도 경영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6년 제주발전연구원 경영평가 개요 •평가근거: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대 상: 제주발전연구원 (원장 강기춘) •평가주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평가기간: ‘16. 5～6월 (행자부 완료보고 : 7월중) •평가분야: 2015년 경영분야, 연구분야, 고객만족도분야 •평가기관: 한국행정연구원 * 행정자치부 표준안 적용 •경영평가결과 심사: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 •평가점수: 총점 89.74점 (A등급) □ 경영평가위원회의 역할 • 법률에 지방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 심의토록 되어 있으나, 기존 도정조정 위원회가 대행 심의함에 따라 위원회 역할이 평가결과 확인의 역할만 수행하였음 □ 향후계획 □ 2017년부터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제주발전연구원 경영평가를 통합심사토록 하여 좀 더 전문적이고 성과평가 시정 조치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협치정책기획관 조직통계담당 (☎) 710-2251

25. 학예연구사 승진 및 보직 관리에 있어 행정·학예직렬 등 복수직렬을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하여 문화예술분야 등 특정 원․사업소의 학예직에 대한 승진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학예직렬을 가진 공무원을 원․사업소장으로 둘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 학예연구직렬 정원 현황(복수직 포함)

※ 현원: 공로연수, 휴직자 제외

구분	계		도		행정시		비고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계	40	26	38	25	2	1
학예연구관	9	3	9	3	-	-	단수1, 복수8
학예연구사	31	23	29	22	2	1	단수19, 복수12

- 문화예술분야 학예연구관 정원 : 5개

* 김창열미술관담당(문화정책과), 학예연구팀장, 현대미술관담당(제주도립미술관), 민속자연사연구팀장(민속자연사박물관),  문화기획팀장(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원운영과장(돌문화공원관리소)

- 기타분야 학예연구관 정원: 3개

* 탐라기록관리담당(총무과), 해녀박물관장(해양산업과), 항일기념관장(보훈청)

□ 추진상황

❍ 학예연구관 정원 반영

- 도립미술관장 개방형 직위 지정: ’14. 8월

- 도립미술관 학예연구팀장 신설: ’16. 1월

- 김창열미술관담당 신설: ’16. 7월

- 문화예술진흥원장 개방형직위 지정: ’16. 11월

- 도립미술관 현대미술관담당 학예연구관 지정 : ‘17. 1월

□ 향후계획

❍ 민간전문가 공직참여 확대(개방형 직위):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등

❍ 학예연구사‧연구관 정원 확대: 행정수요 발생 시 별도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