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17. 2.

주 요 업 무 보 고

(총 무 과)

순      서

□		일 반 현 황
□		비전과 목표
□		2017년 주요업무계획
	❍		소통과 배려로 행복하고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
	❍		성과창출을 위한 일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		노사가 함께 공감하는 협력적 노사문화 구축
	❍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로 지역업체 수주 확대
	❍		투명하고 엄정한 재정집행 추진
	❍		안전하고 효율적인 청사환경 조성
	❍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행정정보 공개 강화
□		도정질문 추진상황
□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총 무 과
총무담당					인사담당						공직노사협력담당				계약담당					경리담당						청사관리담당						탐라기록관리담당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정무직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이하	연구지도	별정	임기제	전 문 경력관
총무과	정원	79	1	1	-	-	2	8	59	1	5	1	1
	현원	77	1	1	-	-	2	7	59	1	4	1	1
	증감	△2	-	-	-	-	-	△1	-	-	△1	-	-

※ 청원경찰 29명, 공무직 15명 미포함

□ 주 요 기 능

총 무 담 당

❍ 주요 의전 및 국경일 등 행사계획 수립·시행

❍ 공무원 복지, 복무제도, 보안업무, 직장교육 등

인 사 담 당

❍ 공무원 승진ㆍ전보ㆍ파견, 연간 인사운영계획수립 등 인사운영

❍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발굴, 공무원 신규채용 등

공직노사협력담당

❍ 공무원 및 공무직 노동조합 단체․임금교섭 및 협약체결

❍ 공무직 인사, 복무․복지, 노무관련 업무 지원 등

계 약 담 당

❍ 공사·용역 계약, 물품구매 조달, 재물조사 및 수급관리

❍ 관용차량 유지관리 및 지도감독 등

경 리 담 당

❍ 세출예산 지출 및 일상경비교부·검사, 세출결산서 작성

❍ 공무원 보수· 수당 등 지급,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등

청사관리담당

❍ 청사 시설 유지 보수 및 환경개선

❍ 청사 에너지 절약 계획 수립 및 추진 등

탐라기록관리담당

❍ 기록물 관리 및 탐라기록관리소(문서고, 종합자료센터, 제주지방자치사료관) 운영

❍ 정보공개, 공인관리, 문서 분류 및 배부, 우편물 관리

□ 공무원 등 현황

□ 공무원 현황 (2017. 1월 현재)                           (단위 : 명)

구 분		계	일반직	연구직 지도직	관리 운영	전문 경력관	소방직	자치 경찰	정무직	별정직
계	정 원 (별도)	5,405 (424)	3,863 (405)	253 (10)	414 (9)	17	717	130	2	9
	현 원	5,624	4,102	238	439	16	692	127	2	8
도	정 원 (별도)	2,834 (171)	1,437 (160)	249 (9)	277 (2)	13	717	130	2	9
	현 원	2,932	1,564	234	292	13	692	127	2	8
제주시	정 원 (별도)	1,484 (158)	1,391 (152)	1 (1)	90 (5)	2	-	-	-	-
	현 원	1,622.5	1,518.5	1	102	1	-	-	-	-
서귀 포시	정 원 (별도)	1,087 (95)	1,035 (93)	3	47 (2)	2	-	-	-	-
	현 원	1,069.5	1,019.5	3	45	2	-	-	-	-

※ 행정부지사 포함 정․현원

□ 차량관리 현황 (2017. 1월 현재)                      (단위 : 대)

합계	승용					승합				화물	짚형
	소계	대형	중형	소형	경형	소계	대형	중형	소형
40	27	7	8	-	12	7	2	5	-	3	3

□ 청사 현황 (2017. 1월 현재)

청사명		동수	연면적(㎡)	신축년도	비고
도청사	소 계	6	26,730		부속 11동
	제1청사	3	19,014	1980	부속 8동
	제2청사	3	7,716	1979	부속 3동

※ 제2청사 1동 철거 후 신축공사 진행 중 (‘17. 6월 준공 예정)

□ 비전자 기록물 보유 현황 (2017. 1월 현재)             (단위 : 권)

유 형	계	영 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
계	102,932	68,337			34,595
		35,338	30,232	2,767	15,192	17,225	2,026	152
일반문서	78,549	15,166	28,609	2,622	12,803	17,178	2,019	152
카 드	132	15	116	1	-	-	-	-
도 면	1,939	320	1,404	67	134	14	-	-
시청각	14,341	11,866	103	77	2,255	33	7	-
행정박물	4,447	4,447	-	-	-	-	-	-
민간기록물	3,524	3,524	-	-	-	-	-	-

비 전 과  목 표

비전과 목표

비 전		“건강한 제주 실현”을 뒷받침하는 공직문화 조성

핵심전략		목표 및 실행계획
□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 및 협력적 노사문화 구축		① 근무능률 증진 및 사기진작 시책 추진 □ 복지수요 확대 지원, 야근문화 개선, 유연근무 활성화 ② 내부고객 소통확대를 위한 대화채널 운영 □ 격무·현안부서 직원 및 직능단체(노조, 동호회 등) 대화 등 ③ 노사간 협력적 동반관계 구축 □ 노사 간담회 정례화, 노무상담센터 운영 등
□ 성과창출을 위한 일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① 일․성과중심의 인사관리 및 근무성적 평가 □ 직무·성과 중심의 인사우대, 직무역량강화 교육훈련 ② 성과창출과 인재발굴을 위한 인재채용 확대 □ 민간전문가 채용, 공채 확대, 지역인재 등 ③ 내부고객과의 소통강화 □ 예측가능한 인사운영 및 인사고충 싱담 등 적극적 운영
□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재정집행 및 정보공개 강화		① 불공정 관행개선으로 공정성 제고 □ 특정업체 반복수주 개선, 공동도급 지역 업체 참여 확대 ② 투명한 회계집행 및 도민의 알권리 충족 □ 결산자료 및 행사·축제원가, 재정집행 등 회계정보 공개 ③ 도민 생활에 필요한 행정정보 공개 강화 □ 도민이 만족하는 투명하고 신뢰 받는 행정 실현
□ 안전하고 효율적인 청사환경 조성		①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 □ 청사 안전을 위한 시설보강 및 내진 보강 추진 □ 시설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친환경 녹색청사 구축 ② 직원편의 및 복지증진 활용 청사 운영 □ 효율적 청사공간 활용 및 문화공간 상시 제공

2017년 주요업무계획

소통과 배려로 행복하고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

❍ 지속적인 소통과 사기진작 시책 추진으로 내부고객 만족도 견인

❍ 근무여건 개선과 자기개발 기회확대를 통한 대 도민서비스 향상

□ 추진방향

❍ 다양한 대화채널 운영 및 복지시책 추진으로 건강한 조직문화 구축

❍ 일․가정의 양립 및 공직자 자기개발 지원으로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

□ 추진계획

□ 근무능률 향상 및 사기진작 시책 추진

• 육아·질병휴직자 복지포인트 배정 등 복지수요 효율적 확대 지원

• 연수대상 공무원에 의한 연수업체 선정으로 직원만족도 제고

• 장애인 근로지원인(출장보조 등)과 보조장비(청취증폭 헤드폰 등) 지원

□ 자기개발 및 공직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화상 외국어교육 시행

• 친절교육 확대를 통한 친절마인드 향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 시행

• 공무원 의식개혁 및 창의적 마인드 향상을 위한 직장교육 강화

□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

• 공무원 야근문화 및 장시간 근로형태 개선 추진

- 가정의 날 운영, 특별․월례휴가 활성화, 유연근무제 개선 추진

•  임신공무원 지원(당직 및 비상동원 제외) 및 직장어린이집 보육 지원

❍ 내부고객 소통확대를 위한 정례․수시 대화채널 구축

• 격무․현안부서 직원 간담회 등 실무직원 정례대화 개최

• 직능단체(노조, 여직원회, 동호회 등) 간담회(수시)

• 소통중심의 직원조회 운영 개선 등 내부고객 의견수렴 강화

성과창출을 위한 일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 성과우수자 인사우대, 직무역량강화 등 일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 일과 성과창출을 위한 우수인재 중심의 개방형 채용 확대

□ 추진방향

□ 전문성 및 직무역량 강화를 통한 성과창출 및 행정서비스 향상 도모

□ 미래비전 실행 및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전문인재 발굴

□ 추진계획

❍ 일·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및 근무성적 평가

• 직무․성과 중심의 인사우대 등 인사기준 마련 및 성과평가 객관화       청렴공무원, 격무부서 근무자, 전문관 인사우대 등 근평제도 개선

•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경력단계별 교육훈련 제도 마련

8~7급 직무 보수교육, 6급 관리자 역량강화 교육 등

• 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분야별 전문가 양성 (전문직위제 확대 등)

❍ 성과창출과 인재발굴을 위한 채용의 개방성 및 다양성 확대

• 개방형 직위 및 임기제공무원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채용 확대

• 우수인력 공채 확대 : 400명 내외 ( 9급 380명 내외, 7급 상당 20여명)

• 지역인재, 고졸자․저소득층․장애인 등 사회통합형 채용 확대

❍ 내부고객과의 소통강화로 일하고 싶은 직장분위기 조성

• 다양한 인사정보 공개를 통한 예측가능한 인사운영으로 업무공백 예방

• 인사고충 등 애로사항 수렴 및 해결 (On & Off line 병행)

노사가 함께 공감하는 협력적 노사문화 구축

❍ 소통과 협력, 동반관계를 통한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

❍ 내부고객이 만족하는 체계적․효율적 노무관리로 업무역량 강화

□ 추진방향

□ 노사관계 개선 대화채널 확대와 예방적 노무관리로 노사분쟁 해소

□ 공무직․기간제근로자의 정기적 복무점검 등을 통한 효율적 인력운용

□ 추진계획

❍ 노사 간 관계 개선을 위한 협력적 동반관계 구축

• 노사 간담회 정례화 및 공무직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상 추진

• 노사 관계 개선을 위한 노사발전협의회 정례화 (반기 1회)

❍ 노무상담센터 운영 등을 통한 노사분쟁 사전 예방

• 노무상담센터 운영 활성화 (현장방문, 유·무선 및 e메일 등)

• 실무자 및 부서장 등 노무관리교육 강화 (방문 및 집합 교육)

❍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한 공무직 노무관리의 지속적 개선

• 정기적인 복무점검으로 인력재배치, 처우개선 등 발굴 지원

• 채용․인사․교육 등 체계적 운영으로 조직역량 강화

• 안정적 노후보장을 위한 퇴직자 교육 지원 및 퇴직연금 확대 운영

❍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협력사업 등 지원활동 강화

• 사회취약계층 돕기 등 노사합동 봉사활동 추진 확대

• 노사협력 행사지원 및 중앙부처 주관 노사교육 지원 등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로 지역업체 수주확대

❍ 경쟁계약원칙에 입각한 계약업무추진으로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강화로 지역 내 영세업체의 이익창출 확대

□ 추진방향

□ 경쟁입찰 확대 및 수의계약 제한으로 지역 업체 수주 불균형 해소

□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확대 및 지역 업체 공사도급 참여기회 보장

□ 추진계획

❍ 불공정 관행 개선으로 계약업무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수의계약 금액기준 하향 조정 및 특정업체 일감몰아주기 관행 개선

- 동일업체 연간 수주횟수 및 누적금액 제한 (3회, 6천만원 이상)

• 관급자재 구매방법 개선으로 발주부서 재량남용 여지 차단

- 동일규격 물품 3개 이상 복수추천 의무화 (1억원 이하)

❍ 사회적 약자기업(장애인 및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등 지원 강화

• 여성·장애인기업 등에 대한 수의계약 수주지원

- 수의계약 범위 확대(5천만원 까지) 및 계약업체 지정시 우선 배려

• 농공단지, 장애인 기업 등 생산제품 우선 구매

• 하도급업체 등에 대한 공사대금 및 일용노무비 체불 방지

- 대금지급확인시스템(Clean Pay) 사용 의무화 (1억원 이상 공사)

❍ 계약제도의 적극활용으로 지역업체 수주기회 확대

• 100억원 이상 공사발주시 지역의무공동도급비율 확대 권고 (49% 이상)

• 계약심의위원회 내실 운영을 통한 지역업체 공동계약 확대

- 입찰참가자격 등 지역업체 참여가능 여부에 대한 심의 강화

투명하고 엄정한 재정집행 추진

❍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으로 재정집행의 책임성·투명성 확보

❍ 회계처리의 적법성 도모 및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회계정보 공개

□ 추진방향

□ 신속·정확·공정한 회계제도 정착

□ 체계적 지출관리 강화로 예산낭비 요인 제거 및 도민체감 경기 향상

□ 재정운영의 책임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정보 공개

□ 추진계획

□ 2016회계연도 결산을 통한 재정운영 성과 분석 및 진단

• 결산서 작성 (2월〜3월) → 결산검사 (4월) → 의회결산심사 (6월)

- 세입‧세출결산서, 성인지 결산서, 재무보고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 재정상태 및 원가회계정보 공개로 재정집행의 투명성 제고

• 일상경비 검사결과 홈페이지 전면공개로 관행적인 집행 행태 근절

• 결산자료 및 재무제표, 행사축제 원가자료 등 (재정공시)

□ 고객중심의 세출예산 집행, 지출관리 강화로 회계 건전성 제고

• 지출청구시 빠른 대가 지급으로 도민생활 적기 지원 (2일 이내)

• 법인카드 승인내역 실시간 알리미 및 입금 알리미 운영

• 일상경비 등 지출분야 합리적 집행 위한 지도점검 실시

□ 건전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한 회계담당자 역량 강화

• 수요자 중심의 교육운영 :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분야 별도 운영

- 보조사업자 및 회계담당공무원 대상 교육 실시

• 회계담당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회계관련 법령정보 책자 발간·배부

• 도, 사업소, 행정시 회계담당 상호 정보교환 및 실무능력 배양 연찬회 실시

• 회계도움방(홈페이지) 활성화를 통한 실시간 회계정보 제공

안전하고 효율적인 청사환경 조성

❍ 재난발생 대비 안전한 환경조성 및 사무공간 확충 추진

❍ 도민과 직원 사용자가 편리하고 아늑한 청사환경 구축

□ 추진방향

□ 청사 증축을 통한 업무 공간 부족 해소 및 재난 대비 안전한 환경 구축

❍ 시설환경 개선을 통한 에너지 효율 증대 등 녹색 청사 조성

❍ 유휴 공간을 활용한 상시 작품 전시로 “문화가 있는 청사” 조성

□ 추진계획

❍ 청사 내진 및 시설보강을 통해 재난 대비 안전한 환경 조성

• 제1청사 본관·별관 내진 보강 실시, 재난시 행정기능 공간 제공

❍ 2청사 증축공사 마무리로 사무공간 확충 및 행정 효율성 제고

• 2청사 3별관 재건축 (지하1 / 지상4, 2,950㎡) - 업무공간, 창고 등

❍ 시설개선 사업으로 쾌적한 녹색 청사 구축

• 고효율 냉난방기 도입으로 에너지 절약 및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

• 2청사 절전시스템 구축을 통한 에너지절약형 청사 조성

• 신재생에너지 활용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주차장 환경개선

❍ 청사 로비에 상시 예술작품 전시 등으로 친숙한 청사 이미지 제고

• 1청사 별관, 2청사 본관 로비를 상시 전시 공간으로 활용

• 도내 문화예술단체 및 작가의 신청을 통한 전시작품 확보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행정정보 공개 강화

❍ 기록물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통한 지식자료 활용기반 구축

❍ 행정정보의 공개 확대로 도민의 알권리 충족 및 투명한 도정 구현

□ 추진방향

❍ 보유기록물 및 종합자료센터 소장자료에 대한 체계적 관리환경 조성

❍ 원문정보 공개율 및 사전 정보공개대상 행정정보 지속 확대 추진

□ 추진계획

❍ 부서 기록물 관리실태 방문 지도점검 및 기록물 이관 확대

• 보존가치가 높은 기록물 (보존기간 30년 이상) 부터 순차적 이관 추진

❍ 종합자료센터 소장 행정자료(도서, 간행물) 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

• 기존 행정자료관리시스템 (‘04. 설치) 노후화로 인한 프로그램 교체 추진

❍ 체계적인 기록물 보존을 위한 서고보유 기록물 정비 추진

• 연중 서고보유 기록물 정수점검 및 보존기간별․생산기관별․유형별 정리

❍ 원문정보(실·국장 이상 결재문서) 공개율 향상 추진

• 부서별 수시 지도점검 및 우수부서 평가․포상 (반기 1회)

❍ 사전 정보공개대상 자료 현행화 자체 점검 및 모니터링 강화

• 행정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민정보공개 모니터단 운영, 의견 수렴 등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 추진상황

□ 현  황

(2016. 12월말 현재)

회기별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처리완료	계속추진	추진불가
합 계		6	4	2	-
제339회 정례회	총무과	4	2	2	-
제347회 정례회	총무과	2	2	-	-

□ 완료된 사항 (총 2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6.4.19	강경식 의원	○ 공정한 인사 관련
2	2016.4.19	강경식 의원	○ 환경직 공무원 관련

□ 추진중 사항 (총 4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6.4.19	이상봉 의원	○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관련
2	2016.4.19	현우범 의원	○ 고위공직자 유관기관 파견근무와 관련하여
3	2016.11.17	박규헌 의원	○ 발전적 인사행정 개선의지
4	2016.11.17	고충홍 의원	○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에 관한 복안

□ 도정질문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6년  4월  19일   제339회 임시회     제 2 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경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공정한 인사 관련

○ 민선6기 원희룡지사 출범이후 공직사회 줄세우기와 측근인사 중용이 없어

지고 공정한 인사가 되고  있는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총무과 인사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정무적 성격이 없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일 중심의 공정한 인사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도지사를 보좌하는 정무직은 호흡이 맞는

사람을 써야 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탕평인사, 일‧성과‧조직 중심의 인사 실시

• 민선6기 인사혁신 기본계획 수립 :‘15. 2. 1.

• 민선6기 인사혁신 운영계획 수립‧시달 :‘15. 4. 23.

-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 우대, 결원부서 인사우대 및 충원, TF 조직관리 강화,

분야별 전문가 육성, 일과 조직중심의 근무평정, 전문 인재 채용 등 14개 과제

• 인사혁신 운영 세부실천계획 수립 :‘15. 4 ~ 12월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개정 :‘15. 12월

- 격무담당 인사우대 등 인사혁신 운영계획 근거규정 마련

※ 인사제도 전반 만족도 연도별 비교 (도의회 공무원 패널조사)

구 분	평균(5점 척도)	긍정적	보통	부정적
2011년	2.85	13.3	60.7	26.0
2012년	2.83	15.1	55.8	29.1
2013년	2.98	21.9	52.4	25.7
2014년	3.05	23.0	58.5	18.6
2015년	3.11	28.6	52.8	18.7

□ 향후계획

•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시스템 정착을 위하여 지속 노력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4월  19일   제339회 임시회     제 2 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경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환경직 공무원 관련

○ 현재 제주도정에서 환경부서가 차지하는 위상이 낮음, 환경직 공무원은

76명에 불과하고 승진비율도 낮음. 환경부서가 전문성과 지속적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함.

답변요지

소관부서

총무과 인사담당 (답변자 : 도지사)

○ 환경직에 대해 최대한 사기진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다만, 다른 직에

비해 환경직만 더 우대하는 것은 인사운영상 상당한 애로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기 바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현    황

• 환경직 현원 73명 (도 32, 제주시 26, 서귀포시 15)

* 도 환경직 32명 중 15명 환경보전국에 배치하여 환경분야 전문화 도모

• 최근 5년간 환경직 채용 : 23명

* 12년 4명, 13년 3명, 14년 7명, 15년 5명, 16년 4명(예정)

• 최근 3년간 직렬별 평균승진 소요연수

직 렬	7→6급	6→5급
환 경	10년 2월	9년 4월
행 정	10년 0월	11년 11월
기 계	11년 9월	11년 2월
농 업	9년 3월	12년 0월
녹 지	10년 0월	8년 6월
토 목	11년 1월	12년 6월
건 축	10년 0월	14년 3월
수 산	9년 2월	12년 0월

□ 향후계획

• 직렬별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객관적인 인사운영을 해 나가겠음.

•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교육 기회 확대 등으로 환경직 전문성 강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4월 19일 제339회 임시회 제 2 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관련
	○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제도 마련이 안되어 있음. 조례 등 제도적 마련 필요 ○ 법률 개정을 않더라도 시장 청문회를 조례로 가능함.
답변요지	소관부서	총무과 인사담당 (답변자 : 도지사)
	○ 도민들의 알권리, 도민들과 관련된 중요기관의 책임자을 투명하게 검증 하는 부분은 축소시킬 이유가 없음. 조례나 법률이 없더라도 의회와 협력하면서 유지 발전시켜 나갈 계획임. ○ 행정시장 청문회의 경우 특별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므로 6단계 제도 개선과제에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 도-의회 공동발표 :‘14. 08. 13. * 제주시장 인사청문회 실시 : 10. 06. / 12. 16. •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 실시 :‘14.10. ~ 12. * 에너지공사 10.27. / 개발공사 11.13. / 발전연구원장 12.01. / ICC 12.08. •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개정안 발의 (김우남 의원) :‘14. 11. 04. • 국회 안행위 전체회의 심의 :‘15.02.11. • 국회 안행위 법안심사소위 심의 보류 :‘15.04.28. •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6단계 특별법 개정 추진 원탁회의 :‘15.04.30. •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6단계 제도개선 과제 선정 :‘16.02.11. □ 문제점 • 도의회의 합의에 의해 14. 8월부터 행정시장 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인사 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는 미비 □ 향후계획 •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특별법 개정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4월 19일   제339회 임시회     제 2 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현우범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고위공직자 유관기관 파견근무와  관련하여

○ 고위공직자들의 유관기관 파견을 계속 할 것인지?

○ 공무원 정년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음. 정년까지 열심히 일하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바른 사회가 아닌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총무과 인사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인사쇄신과 불가피한 수단, 과거부터 이어진 부분이 있어, 한번에 모두

없애기는 어려움. 가급적 빠른 시간 내 해소시켜 나가겠음.

○ 인사쇄신을 하게 되면 정말 대기발령 상태로 가는 수가 있음. 다수의

대기발령 상태가 나은지, 유관기관 파견이 나은지 어려운 문제 같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현    황

• 도내 유관기관 파견은 유관기관에 대한 행정업무지원과 투명한 회계

처리, 우리 도와의 원활한 협력업무 추진을 위하여 파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유관기관의 경영 정상화와 도와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음. (유관기관의 파견 요청에 의하여 실시)

• 파견절차

파견요청	→	파견대상자 선정 및 동의 요청	→	파견대상자 동 의	→	파 견

(파견받을기관)          (인사부서)          (파견받을기관)          (인사부서)

• 4급 이상 도내 유관기관 파견 현황 : 10개 기관 11명

구분	계	2급	3급	4급
인원	11	1	3	7

※ 4급 이상 파견자 11명 중 8명은 직위가 있고 5명은 협력관/연구관임

□ 향후계획

•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 및 유기적 협조체제가 필요한 직위에 한하여

파견을 실시하도록 하겠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11월 17일   제34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박규헌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발전적 인사행정 개선의지

• 읍면동장의 잦은 교체를 지양하고 1차 산업 분야 국장급 자리에 관련 직렬이 보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답변요지

소관부서

총무과 인사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읍면동장 단기간 교체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으며,  전문분야에 맞는 보직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최근 3년간 읍면동장 재직기간

구 분	1년 미만		1 ~ 2년		2년 이상
	읍‧면	동	읍‧면	동	읍‧면	동
제 주 시	16명	23명	13명	32명	1명	11명
서귀포시	4명	13명	11명	21명	0명	2명

※ 제주시: 최장 3년 6월, 최소 5월 / 서귀포시: 최장 3년, 최소 6월

• 1차 산업 분야 실․국장 직렬 배치 현황

도    : 농축산식품국장 - 농업, 해양수산국장 - 수산

제 주 시 : 농수축산경제국장 - 행정

서귀포시 : 경제산업녹지국장 - 행정

□ 향후계획

• 읍면동장의 잦은 교체 지양 및 전보제한 기간 준수(행정시와 협의 추진)

• 실․국장 보직에 맞는 직렬이 배치되도록 보직관리 전문성 강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11월 17일 제34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에 관한 복안
	•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 선임방식 개선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의견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총무과 인사담당 (답변자 : 도지사)
	• 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 선임방식 개선과 관련하여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현 황 • 위촉근거 : 제주특별법 제66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 4조 • 위 원 수 : 위원장 및 위원 6인(도지사 2, 도의회 3, 도 교육감 1) • 위촉권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위원자격 : 임기 3년 4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 경력자 판‧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로서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대학교 부교수 이상으로 4년이상 근무한 경력자 교원(교육전문직을 포함)으로 25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그 밖에 감사업무 등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을 고루 갖춘 덕망 있는 자 ※ 자격제한 : 공무원 결격자, 정당원, 감사대상 기관 퇴직 후 2년 미경과자 ※ 겸직제한 : 국회의원, 지방의원, 감사 대상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 □ 향후계획 • 제주특별법 및 조례 개정 검토 : 감사위원회 ※ 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 추천방법 등 개선은 특별법 및 감사위원회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개선된 내용에 따라 향후 감사위원 선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6. 12월말 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총무과	12	4	8	-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직렬과 불일치하는 인사발령 관행 개선, 행정직 위주의 승진인사 등에 제고	추진중
2	○ 보건소 전문인력 배치 현황이 기준 미달되어 공무직·기간제 인력으로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는 행태 제고	추진중
3	○ 유연근무제 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수립	추진중
4	○ 공무원 휴일근무 등 초과근무 과다,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 개선 필요	완 결
5	○ 행정정보 공개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추진중
6	○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촉진조례를 개정하여 지역업체 의무도급 비율 상향조정 필요	추진중
7	○ 계약심사 대상사업비가 낮아 실무부서 업무가중으로 상향조정 검토	완 결
8	○ 제주시 하수처리장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업무와 관련해서는 현장에 전문 인력이 배치되도록 조치할 것	추진중
9	○ 감귤박람회 입장권 판매 등과 관련 부서별 할당사례가 없도록 재발 방지대책 강구	완 결
10	○ 대규모 건설공사시 선급금을 지급하고도 주민과의 소통 문제로 공사시기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하기 바람.	완 결
11	○ 공직자와 외부전문가가 함께 연구하는 “인사제도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기 바람.	추진중
12	○ 방재 관련 전문가를 개방형으로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대안 강구	추진중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인사담당 (☎) 710-6211

1. 직렬과 불일치하는 인사발령 관행에 대해 개선 조치하고, 5급이상 여성 간부공무원수가 최근 3년간 변화 없는 점, 행정직 위주의 승진 인사 등에 대해 제고할 것

처 리 결 과

□ 현    황

□ 직렬 불부합 현황 : 5개부서 5명

부 서	정 원	현 원	부 서	정 원	현 원
안전정책과	행정,방재안전7급	전기6급	축산진흥원	농업연구사	사무운영7급
재난대응과	시설6급	통신6급	제주도립미술관	행정5급,학예연구관	건축5급
자치경찰단	녹지7급	전기7급

☞ 불부합 사유 : 부서 업무에 맞는 직렬 배치

□ 최근 3년간 5급 이상 여성관리자 현황

연도	5급 이상 전체	여성관리자 인원	비 율	비 고
2015년	538	68	12.6%
2016년	555	76	13.7%
2017년	483	69	14.3%	1.20일 현재

☞ 5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 비율 매년 상승 (2015년도 지자체 합동평가 도부 1위)

□ 최근 3년간 직렬, 직급별 평균 승진소요년수

구분	6→5급	7→6급
10년 이상	행정, 기계, 전기, 수의, 수산, 보건, 간호, 환경, 토목, 건축, 지적, 방송통신	세무, 기계, 전기, 녹지, 보건, 환경, 토목, 건축, 방송통신
10년 이내	사회복지, 화공, 농업, 축산, 녹지	행정, 전산, 사회복지, 사서, 화공, 농업, 축산, 수의, 수산, 간호

☞ 행정직 TO를 승진 적체 직렬에 안배하여 직렬 간 불균형 해소

□ 향후계획

□ 부서 업무에 맞는 직렬을 배치할 수 있도록 정원규칙 개정을 추진하겠음

□ 신규 채용 및 6급 이하 승진 시 여성 비율이 남성을 앞서고 있으며, 5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를 위하여 지속 노력하겠음

□ 직렬 간 형평성(현 직급 임용일, 최초 임용일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인사운영을 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인사담당 (☎) 710-6211

2. 보건소 전문인력 배치 현황이 기준에 미달되어 공무직‧기간제 인력으로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는 행태를 제고할 것

처 리 결 과

□ 현    황

□ 제주시 보건소별 전문인력 배치현황

보건소명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기준	현원	기준	현원	기준	현원	기준	현원	기준	현원	기준	현원	기준	현원
제주보건소	3	4	1	1	1	1	14	32(18)	2	-	4	4(4)	2	2(1)
서부보건소	1	2	1	2	1	1	10	11(5)	1	-	2	2(1)	2	2(2)
동부보건소	1	2	1	1	1	1	10	13(4)	1	-	2	2(1)	2	2(1)

보건소명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영양사		정신보건전문요원		※ 현원 : 공무직 포함 인원 수 * 괄호( )안은 공무직 인원
	기준	현원	기준	현원	기준	현원	기준	현원
제주보건소	1	5(1)	1	3(2)	1	-	1	-
서부보건소	1	3(1)	1	1(0)	1	-	1	-
동부보건소	1	1(1)	1	2(2)	1	2	1	-

□ 서귀포시 보건소별 전문인력 배치현황

구 분	의 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 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기준	현원	기준	현원	기준	현원	기준	현원	기준	현원	기준	현원	기준	현원
서귀포보건소	3	3	2	1	2	2	13	24(6)	1	-	3	4(1)	2	1(1)
동부보건소	3	4	3	1	3	3	16	25(6)	1	-	2	4(2)	2	3(2)
서부보건소	2	3	2	1	2	2	13	27(8)	1	-	2	1(1)	2	3(1)

구 분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영양사		정신보건전문요원		※ 현원 : 공무직 포함 인원 수 * 괄호( )안은 공무직 인원
	기준	현원	기준	현원	기준	현원	기준	현원
서귀포보건소	1	4(0)	2	2(1)	1	3(1)	1	8(4)
동부보건소	1	2	3	3(2)	1	1	1	1
서부보건소	1	5(2)	2	3(3)	1	1(1)	1	2

※ 약사인 경우 약사법 제23조에 따라 외래진료환자 의약품 조제 불가로 현원 없음.

□ 향후계획

□ 일반직 전문인력이 순차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채용, 전보 등 필요 사항을 행정시 및 조직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담당  (☎) 710-6441

3. 유연근무제 활용실적이 최근 2년사이 급감한 것으로 확인된 바, 집약근무형 탄력근무제 도입 등 관련 지침을 새로 수립하여 활용률을 높이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유연근무제 도입 : 공무원의 근무형태를 개인, 업무, 기관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해서 일·가정 양립 및 공직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11년부터 실시

□ 유연근무제 유형

(1) 시간선택제

• 시간선택제 전환근무제 : 주40시간 보다 짧은 시간 근무(주 15 ∼ 35시간)

- 보수 및 연가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적용

(2) 탄력근무제

유 형	활 용 방 법
시차 출퇴근형	‣1일 8시간 근무체제 유지, 출퇴근시간 자율 조정 - 출퇴근 시간을 07:00~10:00까지 탄력적으로 운영
근무시간 선택형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음(일4∼12시간 근무), 주 5일 근무 준수 - 근무가능 시간대는 06:00~24:00, 1일 최대 근무시간 12시간

□ 2016년 유연근무제 실시 현황

구 분		소 계	시간선택제 전환	시차출퇴근형	근무시간 선 택 형
총 계		299	1	295	3
성 별	남 성	98	1	95	2
	여 성	201	-	200	1

• 사유 : 학업 및 자기계발, 임신·육아 등

□ 향후계획

□ 중앙부처에서 도입된 유형 및 기존 지침 미비사항 등을 검토·보완하여 도 유연근무제 지침을 개정하고 유연근무제 활성화 도모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담당 (☎) 710-6441
4. 공무원 휴일근무 등 초과근무가 과다한 것으로 나타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가정의 날 운영 : 주2회 (수, 금) - 전 직원 18:00 정시 퇴근문화 조성 - 가정의 날 홍보·독려 방송 및 음악방송 병행 □ 금요 셧다운제 운영 : ‘가정의 날’ 중 금요일 운영 - 컴퓨터 자동 전원 차단 시간을 18:30분부터 10분 간격으로 시스템 강제 종료 조치(24:00까지) ※ 평상시는 19:00부터 1시간 간격으로 자동 차단 설정됨. □ 향후계획 □ 가정의 날 및 금요 셧다운제 지속 운영 -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방지하고 부담 없고 자유로운 퇴근으로 퇴근스트레스 해소 및 업무능률 향상 도모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탐라기록관리담당(☎) 710-2207

5. 2015년도 행정정보공개 비율이 전국 지자체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정보공개율이 상향되도록 공무원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청구에 의한 정보공개율(최근 3년간)                  (단위 : %)

구 분	계	도	제주시	서귀포시
2016년	95.8	94.2	95.8	97.7
2015년	96.9	96.8	95.8	98.5
2014년	96.8	96	97.2	97.2

□ 정보공개율 향상을 위한 시책 적극추진

∙ 도 및 행정시 정보공개 담당자 실무교육 : 3회 160명

∙ 반기별 부서평가 및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도 2, 행정시 2 / 각 50만원)

- 상반기 : 기술지원조정과(농업기술원), 동물위생시험소, 제주보건소,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 하반기 : 협치정책기획관, 디자인건축지적과, 제주시 주민복지과,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 향후계획

□ 2017년도 실무자 교육 실시 (연 2회)

- 직원 실무교육을 통한 정보공개율 향상을 위해 외부전문가초청

- 행정시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 비공개 세부기준(안) 정비 및 매뉴얼 제작배부 : 2017. 3 ~ 6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계약담당 (☎) 710-6591

6.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업체 의무도급 비율 상향 조정이 필요함

처 리 결 과

□ 현행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도시건설과 소관)

제5조의2(지역업체의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서 시행하는 공공공사 및 민간이 개발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아래 각호의 내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건설 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을 49퍼센트 이상

2. 지역건설 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50퍼센트 이상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건설업자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3.18.]

※ 지난 ‘15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 『역외지역 차별 경쟁제한지역 조례 개선 권고안』에 따르면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권장 조항은 상위법령 근거가 없고 경쟁제한적인 차별적 규제로 개선토록 권고하고 있음.

□ 향후계획

□ 타 시·도 사례 및 건설관련단체와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도내 업체의 수주기회가 확대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 다방면으로 검토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계약담당 (☎) 710-6591

7. 계약(원가)심사 대상 기준 사업비가 지나치게 낮아 실무부서의 업무가 과중됨으로 상향조정을 검토해보기 바람.

처 리 결 과

□ 지적사항 검토결과

□ 계약심사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공사·용역·물품 등)의 적정성을 심의·검토하는 제도로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0조제3항과 제74조 제8항에 따라 예정가격(기초금액 포함)과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는 의무적으로 계약심사를 해야 하는 사업과 대상기관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야 비리방지를 위해 1천만원 이상 1인 단독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계약심사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계약심사금액 상향조정은 어려움.

□ 향후, 실무부서의 업무실태 및 과중여부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여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방안을 강구

	≪ 계약심사 대상 및 근거 ≫
‣ 심사대상 사업 - (공사) 추정금액 5억원 이상 종합공사(전문공사 3억원 이상) * 설계변경 : 20억원 이상 공사 중 설계변경 금액이 10% 이상 증액 시 - (용역) 추정금액 2억원 이상, (물품)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 계약심사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인사담당 (☎) 710-6211

8. 제주시 하수종말처리장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현장에 전문 인력이 배치되도록 조치할 것

처 리 결 과

□ 공공하수처리시설 표준운영 인력 비교표

(단위 : 명)

구 분		환경부 기준	8개 처리장 근무인력 (2017. 1월 현재 기준)	부족인력
분야별	계	193	111	82
	기계·전기	105	39	66
	환 경	30	14	16
	기 타	58	58	-

□ 향후계획

□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및 조직부서와 협의하여 전문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정원 확보가 필요함.

□ 정원 확보가 되기 전까지는 수처리 및 수질·환경 등 경험 있는 직원을 우선 배치하고 정원 조정 시 필요인력 채용

□ 관련 외부 전문가가 필요할 경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일반임기제 등 관련 전문가 채용·배치 방안 검토

※ 일반임기제공무원(하수처리분야) 환경7급 채용공고 : 2017. 1. 20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담당 (☎) 710-6441
9. 감귤박람회 입장권 판매등과 관련 부서별 할당 등의 사례가 없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감귤박람회 입장권 자율구매 협조 공문 시행 : 감귤진흥과(‘16.10.11) - 감귤박람회 조직위원회 협조 요청 문서에 의하여 전 부서에서 공무원 및 가족 등 자율적 자발적 참여 및 홍보 협조 - 부서별 자율구매 현황 수합 통보 협조 □ 언론 보도 내용 등을 근거로 내용 확인 결과 강제 할당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 □ 향후계획 □ 각종 행사 등에 직원 동원 자제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 참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총무과와 노동조합 등과 사전 협의 절차 반드시 이행토록 매년 협조 공문 시행 □ 업무와 관계없는 행사에 직원 동원 자제를 지속 추진하면서 자율적 행사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가급적 구내방송 및 내부 메신저를 활용하여 홍보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계약담당 (☎) 710-6591
10. 대규모 건설공사시 선급금을 미리 지급하고도 주민과의 소통 문제로 공사 시기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검토결과 □ 사업발주 전 각종 인·허가 및 관련기관 협의 등 사전절차 이행과 공사현장 주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 현장설명 등을 통해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인사담당 (☎) 710-6211
11. 패널조사 결과, 2016년 공무원 인사제도 전반만족도 떨어졌는데 승진관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함. 이를 위해 6급 이하 전보기준을 마련하고 인사위원회 의결로 추진하는 등 공직자와 외부 전문가가 함께 연구하는 “인사제도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인사제도 개선) □ 노조‧소수직렬‧행정시‧조직부서 등 의견수렴 : ’14. 10 ~ 1월 □ 민선6기 인사혁신 기본계획 수립 : ’15. 2. 1. □ 주제가 있는 도정 토론회, 전부서 의견수렴 : ’15. 2. 1. ~ 2. 25. □ 민선6기 인사혁신 운영계획 수립‧시달(14개 과제) : ’15. 4. 23. □ 인사혁신 운영 세부실천계획 수립 : ’15. 4 ~ 12월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개정 : ’15. 12월 - 격무담당 인사우대 등 인사혁신 운영계획 근거규정 마련 □ 민선6기 인사혁신 기본계획 보완대책 수립‧시행 : ’16. 11월 □ 향후계획 □ 인사분야 제도 개선을 위해서 공직 내부의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함. □「인사제도의 개선」은 수혜자인 하위직공무원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한 경우 참여형 연구용역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인사담당 (☎) 710-6211

12. 이번 차바 태풍 피해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또 그 규모 또한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방재 관련 전문가를 개방형으로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 안전관리실 정·현원 현황

(명, 현원/정원)

구 분	합계	일 반 직								전 문 경력관	특정직
		계	2~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자치 경찰	소방
계	64/64	60/60	1/1	3/3	10/11	23/21	18/20	1/3	4/1	2/2	1/1	1/1
안전정책과	23/24	19/20	1/1	1/1	3/4	8/7	4/6	1/1	1/0	2/2	1/1	1/1
재난대응과	25/24	25/24	-	1/1	4/4	10/8	8/8	0/2	2/1	-	-	-
교통안전과	16/16	16/16	-	1/1	3/3	5/6	6/6	-	1/0	-	-	-

※ 공무직 3명 별도(안전정책과 1, 재난대응과 1, 교통안전과 1)

□ 방재관련 전문가

- 학력·자격기준 : 대학에서 재난관리 관련 전공자, 재난 관련한 프로젝트 참가 경험자 혹은 현장 경험자

- 자 격 증 : 재난관리사, 재난관리지도사, 방재안전관리사 등

□ 향후계획

□ 기존 인력 중 방재관련 경험이 있는 직원을 지속적으로 우선 배치

□ 소관부서 및 조직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정원 확보를 통한 신규채용

□ 관련 외부 전문가가 필요할 경우 안전관리실과 협의하여 거쳐 일반임기제 등 전문가 채용·배치 방안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