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17. 2.

주 요 업 무 보 고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순      서

□		일 반 현 황
□		비전과 목표
□		2017년 주요업무계획
	❍		진솔한 소통으로 마을 공동체 조기 회복
	❍		마을 공동체회복사업 및 각종 지원사업 추진
□		도정질문 추진상황
□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기구 및 인원

□ 기  구 :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 구  성 :  2010. 8. 5.

※ 2014.9.11. 명칭변경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 인  원 : 5명

(단위 : 명)

구 분	합계	3급	4급	5급	6급	7급
현 원	5	1	1(직대)	-	1	2

□ 주요 기능

□ 강정지역 주민과의 소통 및 공동체회복 방안 마련

□ 강정마을공동체회복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관련 각종 민원 처리

□ 지역발전계획 추진 점검 및 정부 절충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 행정지원 검토 및 조정

비 전 과  목 표

비전과 목표

비 전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 화합관리 및 지역발전

목 표		공동체회복을 통한 갈등해소와 지역발전기반 조성

전략과제		실행계획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진솔한 소통 추진		◈ 강정주민과 대화와 협의를 통한 소통 ○ 공동체회복사업 협의, 민원 해결 등 논의 ◈ 사법처리대상자 사면, 구상금청구 철회 해결 노력 ○ 국회, 국방부(해군) 등에 지속적 건의 ◈ 강정주민의 생활불편사항 적극 해소 ○ 사소한 민원도 적기처리로 주민불편해소
공동체회복사업 및 각종 지원사업 추진		◈ 강정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회복지원계획 수립 ○ 마을주민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회복사업 발굴 ◈ 공동체회복 지원사업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 ○ (가)마을공동체회복지원조례 제정 등 ◈ 현재 추진 중인 사업 마무리 지원 ○ 크루즈터미널, 해양생태 환경조사, 골세천 정비 등

2017년 주요업무계획

진솔한 소통으로 마을 공동체 조기 회복

□ 진솔한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기반 마련

□ 민군복합항 건설에 따른 각종 갈등해소 및 화합관리

□ 추진방향

□ 상호신뢰와 진정성 있는 솔직한 대화로 마을 공동체 정신이 조기 회복될 수 있는 여건 마련 및 행정지원

□ 주민생활 불편사항 적극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사전 해결

□ 추진상황

□ 도지사와 강정주민 및 임원진과의 대화(8회)

∙ 공동체회복 지원계획 수립, 민원사항 해결 등 논의

□ 사법처리대상자 사면(9회) 및 구상금청구 철회 건의(13회)

∙ 대통령,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 국방부 등에 건의

□ 마을주민의 갈등해소 및 생활불편사항 우선적 해결

∙생활민원(28건), 비산먼지 억제 등 항만공사 민원(16건) 해소

□ 향후 추진계획

❍ 강정마을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선결과제 해결에 최선

∙ 사법처리 대상자 사면 건의, 구상금 청구 철회 등 지속 노력

❍ 진솔한 소통을 통한 갈등해소 및 공동체회복 추진

∙ 마을방문 수시 현장대화 및 공동체회복사업 조기 확정

❍ 강정주민 생활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민원은 즉시 해소

∙ 민군복합항 공사현장 예찰활동을 통한 민원발생 요인 사전차단

❍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분위기 조성

∙ 강정마을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한마음축제 지원 등

마을 공동체회복사업 및 각종 지원사업 추진

❍ 강정주민이 사업주체가 되는 공동체회복사업 지원계획 수립 지원

❍ 공동체회복 지원계획 수립으로 갈등해소 및 마을발전 추진

□ 추진방향

□ 강정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발굴한 공동체회복사업 중심으로 지원

□ 강정주민이 제안한 사업에 대한 우선적인 행정지원체계 마련

□ 추진상황

□ 공동체회복 지원계획 수립 지원 제안 : 도→강정마을(‘15. 6.19)

∙ 강정마을 임시총회시, 공동체회복 지원계획 수립 수용(‘15. 8. 5)

□ 마을회 자체추진위원회 구성(‘15. 8.13) : 9명(마을회장, 자생단체장 등)

□ 도지사와 면담시 공동체회복 지원계획사업 추진방향 논의(‘16. 1.26)

∙강정마을회는 (가)마을공동체회복지원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요청

□ 공동체회복 지원계획 방향설정 등 토론(7회) 및 마을 자체논의(8회)

□ 공동체회복 지원사업 검토(‘16. 9월), 마을운영위 협의(’16.10. 5)

❍ 마을총회에서 26개사업 발굴, 추진위원회 구성키로 의결(‘17. 1.23)

□ 향후 추진계획

❍ 공동체회복 지원사업 기본계획 확정 및 추진(‘17. 2월)

∙ 주민의견수렴(2월), 도와 협의(3~4월), 정부와 협의(5월이후)

❍ 공동체회복 지원사업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17. 3 ~ 4월)

∙ (가)마을공동체회복지원조례 제정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체계 구축

❍ 각종 지원사업 적기 마무리 지원

∙ 진입도로 및 우회도로 조기개설, 크루즈터미널 공사(‘18. 2월)

∙ 강정해역 해양생태 환경조사, 생태하천(골세천) 정비사업 등

∙ 풍력발전 보급사업 경제성 분석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 추진상황

□ 현  황

(2017년 1월말 현재)

회기별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처리완료	계속추진	추진불가
합 계		8	-	8	-
제329회 임시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3	-	3	-
제339회 임시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3	-	3	-
제347회 정례회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2	-	2	-

□ 추진중 사항 (총 8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15. 4.15	김희현 의원	❍ 해군기지 행정대집행 저지 실패에 대한 견해 ❍ 강정과의 소통방안 마련
2	‘15. 4.16	현정화 의원	❍ 지역발전계획의 현실적 개선 필요 ❍ 벌금납부위한 마을회관 매각진행 등 강정마을의 어려움에 대한 대책
3	‘15. 4.17	이상봉 의원	❍ 해군 관사 행정대집행 관련 군관사 건축허가 등 정책혼선 발생 ❍ 지역주민이 제기한 주민투표를 거부한 이유, 향후 갈등해결방안
4	‘16. 4.19	이상봉 의원	❍ 구상금 청구 관련 도의 입장 및 향후계획
5	‘16. 4.20	현정화 의원	❍ 구상금 청구 관련 도의 입장 및 향후계획 ❍ 크루즈 터미널 주변 소득사업에 대한 강정마을회사업 우선권 부여방안 검토
6	‘16. 4.21	김희현 의원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 민선6기 공약실천사항 ❍ 구상권 청구소송, 행정대집행, 사법 처리 관련 벌금 등의 해결방안 ❍ 강정문제 관련 청문회나 국정조사가 거론되는데 지사 입장
7	‘16.11.16	안창남 의원	❍ 강정해군기지 갈등 해결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 사업추진에 대한 도의 입장 및 향후계획
8	‘16.11.17	김희현 의원	❍ 군관사 행정대집행, 진상규명 관련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에 대한 도의 입장 및 향후계획

□ 도정질문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5년 4월 15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희현 의원
질문요지	제 목	○ 지사의 대중앙 절충력 한계 관련
	○ 해군기지 행정대집행 저지실패에 대한 견해, 강정과의 소통 방안
답변요지	소관부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갈등해소지원팀장
	○ 해군기지 군 관사 행정대집행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으나 해결이 되지 않음, 적절한 방식으로 계속 대화 해나가고 있음 ○ 현장 도지사실 운영은 도에 갈등해소추진단이 있고 강정마을회와 모든 대화의 형식․시점 의논하고 그 의사를 서로 합해가면서 진행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군 관사 관련 추진사항> ○ ‘14.10.14 군 관사 건설사업 공사 착공 ○ ‘14.11.11 강정마을 임시총회 : 주민동의 없는 군관사 건립계획 철회요구 ○ ‘14.11.13 도 해군에 군관사 건립사업 철회요청 ○ ‘15. 1.15 도 해군에 민군복합항과 5분거리의 부지를 대체부지로 제안 ○ ‘14.11.~’15.1월 군 관사 관련 갈등해결을 위한 협의 진행(13회) * 국무조정실 주관 2회, 해군본부 등 실무협의 10회, 새누리당 김무성 당대표 주관 1회 ○ ‘15. 1.30 해군 군 관사 관련 행정대집행 ○ ‘15. 9. 4 해군 ’현재 72세대외 추가로 강정마을 군관사 추가건립 계획 없음‘ 회신 ○ ‘16.2월 해군 군 관사 준공 <도지사와 강정마을과의 소통관련 추진사항> ○ ‘14. 9. 1 강정마을회 임원진과 갈등해소방안 논의(도청) ○ ‘14.10.15 강정마을주민과 갈등해소방안 논의(강정의례회관)

추진상황 및 계획	○ ‘14.11.13 군관사 건립계획 철회 요청 관련 대화(도청) ○ ‘15. 6.19 공동체회복을 위한 지원사업계획 논의(강정의례회관) - 마을회 자체 지원사업계획수립추진회 구성(15.8.5) 및 7회 회의개최 ○ ‘16. 1.26 공동체회복을 위한 지원사업계획 논의(도청) - 사업방향 및 조례제정 등 기반마련 논의 ○ ‘16. 5. 9 구상금청구소송 대응 등 관련 대화(도청) ○ ‘16. 6.12 구상금청구소송 대응 등 관련 대화(도청) ○ ‘16.11.27 공동체회복 관련 대화(도청) □ 향후계획 ○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을 위한 지원사업계획은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고 주민수익창출이 연계되는 공동체회복사업 중점 발굴, 전문가 지원 확대 및 조례제정 등 추진체계 구축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4월 16일 제3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의원
질문요지	제 목	○ 민군복합항 건설에 따른 갈등해결 관련
	○ 지역발전계획의 현실적 개선 필요 ○ 벌금납부위한 마을회관 매각진행 등 강정마을의 어려움에 대한 대책
답변요지	소관부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갈등해소지원팀장
	○ 개별 사안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하는 것은 굳이 바람직하지 않고 예민한 부분도 있음, 강정마을회의 의견들을 중앙정부에 제대로 전달하고 강정 마을회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모든 과정을 진행해 나가겠음 ○ 강정마을의 애로사항은 제주도 전체의 아픔이고 말못할 애로사항이라는 그런 자세로 강정마을회와 직접 그리고 내용적으로 충실하게 협의를 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지역발전계획 추진사항> ○ ‘11.5월 제주특별법 개정(지역발전계획수립 근거 마련) ○ ‘11.7월～12월 지역발전계획(안)용역 추진(국토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 ○ ‘11.11월～12월 지역발전계획(안) 관계부처 및 제주도 의견수렴, 협의 ○ ‘12.1월～2월 지역발전계획(안) 관계부처 및 제주도 협의 조정 ○ ‘12. 2. 9 지역발전계획 확정 : 37개사업 1조771억원 ○ ‘14. 9. 1 강정마을회 도지사와의 대화시 진상규명의 전제조건으로 사업 중지 건의 ○ ‘14.12.30 강정마을회 건의 및 갈등해소차원에서 지역발전계획사업 유보 ○ ‘16.1월 지역발전계획 사업유보 상태 <사면건의 추진사항> ○ 사면건의(총9회) ① 14년 - 3회/ ② 15년 - 3회/ ③ 16년 - 3회

추진상황 및 계획	- 청와대방문(‘14.7.14), 안행부장관제주방문(’14.8.1), 국회안행위 제주국정감사(‘14.10.17), 국무총리예방시(’15.3.16), 청와대방문시(‘15.3.25), 8.15특별사면관련 청와대 건의(’15.7.14), 국무총리민군복합준공식(’16.2.26), 8.15특별사면 건의 (’16.7.19), 도의회 의장단 국회방문(‘16.7.22.) <도지사와 강정마을과의 소통관련 추진사항> ○ ‘14. 9. 1 강정마을회 임원진과 갈등해소방안 논의(도청) ○ ‘14.10.15 강정마을주민과 갈등해소방안 논의(강정의례회관) ○ ‘14.11.13 군관사 건립계획 철회 요청 관련 대화(도청) ○ ‘15. 6.19 공동체회복을 위한 지원사업계획 논의(강정의례회관) ○ ‘16. 1.26 공동체회복을 위한 지원사업계획 논의(도청) ○ ‘16. 5. 9 구상금청구소송 대응 등 관련 대화(도청) ○ ‘16. 6.12 구상금청구소송 대응 등 관련 대화(도청) ○ ‘16.11.27 공동체회복 관련 대화(도청) □ 향후계획 ○ 지역발전계획은 강정주민들과 공감이 형성되는 시기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관련부처와 협의하면서 진행 ○ 강정주민 등의 명예회복과 통합을 위한 사면 건의 지속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5년 4월 17일 제32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의원
질문요지	제 목	○ 강정마을 해군 관사를 둘러싼 갈등해소 대책 관련(서면)
	○해군 관사 행정대집행 관련 원 도정의 공약사항이 진상규명을 통한 갈등해결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상태에서 군관사 건축허가 등 정책혼선 발생 ○지역주민이 제기한 주민투표를 거부한 이유, 향후 갈등해결방안
답변요지	소관부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갈등해소지원팀장
	○「국방군사시설사업법」에 의거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 「건축법」 제29조에 따라 허가권자(서귀포시장)가 협의를 거부할 근거가 없음, 도에서는 대체부지를 제시 등 다각적인 노력을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데 유감 ○「주민투표법」에 따라 국가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도지사 권한 또는 의회의 의결로 실시할 수 있는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님, 갈등해결을 위한 행정과 강정마을회와의 신뢰를 회복하고 협의를 통하여 갈등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군 관사 관련 추진사항> ○ ‘14.10.14 군 관사 건설사업 공사 착공 ○ ‘14.11.11 강정마을 임시총회(주민동의 없는 군관사 건립계획 철회요구) ○ ‘14.11.13 도 해군본부에 군관사 건립사업 철회 요청 ○ ‘15. 1.15 도 해군에 민군복합항과 5분거리의 부지를 대체부지로 제안 ○ ‘14.11.~’15.1월, 군 관사 관련 갈등해결을 위한 협의 진행(13회) * 국무조정실 주관 2회, 해군본부 등 실무협의 10회, 새누리당 김무성 당대표 주관 1회 ○ ‘15. 1.30 해군본부 군 관사 관련 행정대집행 ○ ‘15. 9. 3 도 해군에 향후 강정마을에 군관사 추가 건립 입장 확인 요청

추진상황 및 계획	○ ‘15. 9. 4 해군 ’현재 72세대외 추가로 강정마을 군관사 추가건립 계획 없음‘ 회신 ○ ‘16.2월 해군 군 관사 준공 <공동체회복을 위한 지원사업계획 수립 추진> ○ ‘15. 6. 9 강정마을 방문 주민대화 시, 강정주민들 마을지원 사업계획 수립 지원 요청에 따른 도지사 지원의지 표명 ○ ‘15. 8. 5 강정마을회 임시총회, 공동체회복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수용 ○ ‘15. 8.13 강정마을회 자체 지원계획수립추진위 구성, 사업발굴 회의개최(7회) - 제주발전연구원 전문가 5차례 회의참여, 사업계획 수립 조언 ○ ‘16. 1.26 강정마을임원진과 도지사와 면담(공동체회복 지원계획사업 추진방향 논의) ○ ‘16. 1.28 강정마을 정기총회(공동체회복 지원계획사업 방향 및 운영방안 토의) ○ ‘16. 5.18 공동체회복지원사업 재개를 위한 강정마을회와 논의 ○ ‘16. 9월 공동체회복지원사업발굴, 마을운영위 개최 ○ ‘16.11.17 공동체회복 관련 대화(도청) ○ ‘17. 1.16 공동체회복 지원사업 대화(강정마을회관) ○ ‘17. 1.23 마을총회에서 26개사업 발굴, 추진위원회 구성키로 의결 □ 향후계획 ○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을 위한 지원사업계획은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고 주민수익창출이 연계되는 공동체회복사업 중점 발굴, 전문가 지원 확대 및 조례제정 등 추진체계 구축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4월 19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의원
질문요지	제 목	○ 해군의 구상금 청구 관련
	○ 해군의 강정마을에 구상금 청구관련 도의 입장 및 향후계획
답변요지	소관부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갈등해소지원팀장
	○ 해군과 정부를 상대로 강정마을과 해군이 화합할 수 있도록 중간 조정역할을 할것이며, 강정주민들을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 강구 ○ 제68주년 4.3 희생자 추념식과 민군복합항 준공식때 국무총리께 구상권 청구 문제 해결 건의
추진상황 및 계획	□ 구상금 청구 관련 추진상황 ○ ‘16. 2. 4 해군참모총장과 대화시 주민피해 최소화 요청 ○ ‘16. 2.26 국무총리에게 주민피해 최소화 건의(민군복합항준공식) ○ ‘16. 4. 3 국무총리에게 구상권 청구 철회 건의(4․3추념식) ○ ‘16. 4. 8 갈등해소지원단, 강정마을회에 도정 입장 회신 ○ ‘16. 4.19 해군에 구상권 철회 도 입장 전달(도지사, 유선) ○ ‘16. 5. 9 강정마을회 임원진과의 대화 ○ ‘16. 5.12 국무조정실장에게 구상금청구 철회 건의 ○ ‘16. 5.13 해군본부에 구상금 청구 철회 건의 공문 시행 ○ ‘16. 6. 3 구상권 문제 등의 해결에 해군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해군함상토론회) ○ ‘16. 6. 6 제주 국회의원 3인에게 구상권철회 공동 대응 및 국회 촉구 결의안 채택 건의(정책간담회) ○ ‘16. 6.12 구상금청구소송 대응 등 관련 대화(도청) ○ ‘16. 7.22 도의회의장단(의장 신관홍 외 8인) 국회의장 및 여야 3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원장 등에 철회촉구 건의문 전달 ○ ‘16. 9.12 새누리당 당정협의회시 구상금 철회 건의 ○ ‘16. 9.19 국방위 김종대 국회의원 면담시 구상금 철회 협조 건의 ○ ‘16.10. 7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시 구상금 철회 건의 ○ ‘16.10.11 안전행정위 국정감사시 구상금 철회 건의 ○ ‘17. 1.21 바른정당 당정협의회시 구상금 철회 건의 □ 향후계획 ○ 구상권 철회를 위한 정부․해군과 협의 추진 및 행정적 지원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4월 20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의원
질문요지	제 목	○ 해군의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구상금 청구 관련
	○ 해군의 강정마을에 구상금 청구관련 도의 입장 및 향후계획 ○ 크루즈 터미널 주변 소득사업에 대한 강정마을 사업 우선권 부여방안 검토
답변요지	소관부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갈등해소지원팀장
	○ 제68주년 4.3 희생자 추념식과 민군복합항 준공식때 국무총리께 구상권 청구 문제에 대한 해결 건의 ○ 크루즈 관광객을 통한 관광수입이 강정주민들에게 직접 환원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칠 것.
추진상황 및 계획	□ 구상금 청구 관련 추진상황 ○ ‘16. 2. 4 해군참모총장과 대화시 주민피해 최소화 요청 ○ ‘16. 2.26 국무총리에게 주민피해 최소화 건의(민군복합항준공식) ○ ‘16. 4. 3 국무총리에게 구상권 청구 철회 건의 (4․3추념식) ○ ‘16. 4. 8 갈등해소지원단, 강정마을회에 도정 입장 회신 ○ ‘16. 4.19 해군에 구상권 철회 도 입장 전달(도지사, 유선) ○ ‘16. 5. 9 강정마을회 임원진과의 대화 ○ ‘16. 5.12 국무조정실장에게 구상금청구 철회 건의 ○ ‘16. 5.13 해군본부에 구상금 청구 철회 건의 공문 시행 ○ ‘16. 6. 3 구상권 문제 등의 해결에 해군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해군함상토론회) ○ ‘16. 6. 6 제주 국회의원 3인에게 구상권철회 공동 대응 및 국회 촉구 결의안 채택 건의(정책간담회) ○ ‘16. 6.12 구상금청구소송 대응 등 관련 대화(도청) ○ ‘16. 7.22 도의회의장단(의장 신관홍 외 8인) 국회의장 및 여야 3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원장 등에 철회촉구 건의문 전달

추진상황 및 계획	○ ‘16. 9.12 새누리당 당정협의회시 구상금 철회 건의 ○ ‘16. 9.19 국방위 김종대 국회의원 면담시 구상금 철회 협조 건의 ○ ‘16.10. 7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시 구상금 철회 건의 ○ ‘16.10.11 안전행정위 국정감사시 구상금 철회 건의 ○ ‘17. 1.21 바른정당 당정협의회시 구상금 철회 건의 □ 공동체회복 지원사업 추진상황 ○ ‘15. 6. 9 강정마을 방문 주민대화 시, 강정주민들 마을지원 사업계획 수립 지원 요청에 따른 도지사 지원의지 표명 ○ ‘15. 8. 5 강정마을회 임시총회, 공동체회복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수용 ○ ‘15. 8.13 강정마을회 자체 지원계획수립추진위 구성, 사업발굴 회의개최 7회 - 제주발전연구원 전문가 5차례 회의참여, 사업계획 수립 조언 ○ ‘16. 1.26 강정마을임원진과 도지사와 면담(공동체회복 지원계획사업 추진방향 논의) ○ ‘16. 1.28 강정마을 정기총회(공동체회복 지원계획사업 방향 및 운영방안 토의) ○ ‘16. 5.18 공동체회복지원사업 재개를 위한 강정마을회와 논의 ○ ‘16. 9월 공동체회복지원사업발굴, 마을운영위 개최 ○ ‘16.11.17 공동체회복 관련 대화(도청) ○ ‘17. 1.16 공동체회복 지원사업 대화(강정마을회관) ○ ‘17. 1.23 마을총회에서 26개사업 발굴, 추진위원회 구성키로 의결 □ 향후계획 ○ 구상권 철회를 위한 정부 및 해군과 협의 추진 ○ 강정마을회와 협의를 통한 공동체회복지원사업계획 확정 및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4월 21일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희현 의원

질문요지

제  목

○ 민군복합항 관련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 민선6기 원도정 공약실천사항

○ 구상권 청구소송, 행정대집행, 사법처리관련 벌금 등의 해결방안

답변요지

소관부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갈등해소지원팀장

○ 민선6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갈등해결을 위해 마을회와 협의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외부적 변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제68주년 4.3 희생자 추념식과 민군복합항 준공식때 국무총리께 구상권 청구 문제에 대한 해결 건의

추진상황

및 계획

□ 민선6기 도지사 공약 추진 사항

	◀ 민선6기 공약 ▶
◈ 공약명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갈등 해결 ◯ 목표 : 강정주민의 명예회복과 강정마을 공동체의 조속한 복원 ◯ 이행내용 : 진상규명, 민형사상 법적 책임 조기 해결, 명예회복 및 강정마을 공동체 복원을 위한 각종사업 지원책 마련 ◯ 이행기간 : 2014 ~ 2018 ◯ 추진시기 : 중기과제 ◯ 소요예산 : 비예산

○ ‘15. 2. 2 군관사 행정대집행으로 인하여 강정마을회 진상규명 공식거부

○ ‘15.11월  면담시 진상규명 재개요청

- 여건변동으로 인하여 도에서 어렵다는 입장표명

○ 강정주민 사면 및 구상권 청구문제 해결 건의

○ 강정마을 공동체 복원을 위하여 마을회와 협의 사업추진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지원사업」,「강정주민심리검사」,「강정해역 해양생태조사용역」등

추진상황 및 계획	□ 구상금 청구 관련 추진상황 ○ ‘16. 2. 4 해군참모총장과 대화시 주민피해 최소화 요청 ○ ‘16. 2.26 국무총리에게 주민피해 최소화 건의(민군복합항준공식) ○ ‘16. 4. 3 국무총리에게 구상권 청구 철회 건의 (4․3추념식) ○ ‘16. 4. 8 갈등해소지원단, 강정마을회에 도정 입장 회신 ○ ‘16. 4.19 해군에 구상권 철회 도 입장 전달(도지사, 유선) ○ ‘16. 5. 9 강정마을회 임원진과의 대화 ○ ‘16. 5.12 국무조정실장에게 구상금청구 철회 건의 ○ ‘16. 5.13 해군본부에 구상금 청구 철회 건의 공문 시행 ○ ‘16. 6. 3 구상권 문제 등의 해결에 해군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해군함상토론회) ○ ‘16. 6. 6 제주 국회의원 3인에게 구상권철회 공동 대응 및 국회 촉구 결의안 채택 건의(정책간담회) ○ ‘16. 6.12 구상금청구소송 대응 등 관련 대화(도청) ○ ‘16. 7.22 도의회의장단(의장 신관홍 외 8인) 국회의장 및 여야 3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원장 등에 철회촉구 건의문 전달 ○ ‘16. 9.12 새누리당 당정협의회시 구상금 철회 건의 ○ ‘16. 9.19 국방위 김종대 국회의원 면담시 구상금 철회 협조 건의 ○ ‘16.10. 7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시 구상금 철회 건의 ○ ‘16.10.11 안전행정위 국정감사시 구상금 철회 건의 ○ ‘17. 1.21 바른정당 당정협의회시 구상금 철회 건의 □ 향후계획 ○ 강정마을회와 원활한 협의를 통한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 시행 ○ 구상권 철회를 위한 정부 및 해군과 협의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11월 16일 제3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안창남 의원
질문요지	제 목	○ 제주공동체 복원을 위한 대책
	○ 강정해군기지 갈등 해결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 사업추진에 대한 도의 입장 및 향후계획
답변요지	소관부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갈등해소지원팀장
	○ 갈등해결을 위해 마을중심의 진상규명, 주민과의 대화 7회, 사면건의 9회, 구상금철회 건의 12회, 마을공동체회복 지원사업 발굴(16개사업 1,749억원)등 마을과의 협의를 통하여 추진 ○ 발굴된 공동체회복 지원사업 16개사업이 마을총회를 통해 확정되면 정부가 발표한 지역발전사업과 연계시켜 원활히 추진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진상규명 관련> ○ ‘14. 9. 1 강정마을회가 중심이 되는 진상규명 논의(도지사, 도청) ○ ‘14.10.15 강정주민이 중심이 되는 진상규명에 대한 진정성 있는 지원약속 (도지사, 강정의례회관) ○ ‘14.11.11 강정마을회 임시총회 개최(주민동의 없는 군관사 건립계획 철회요구 및 군관사 사업 철회 조건부 진상규명 수용 ○ ‘16. 5. 9 도지사와의 대화시 강정마을회 진상규명 재개요청 - 항만시설이 완공되는 등 여건변동으로 진상규명 불가 답변 <도지사와 강정마을과의 소통관련 : 8회> ○ 갈등해소방안, 군관사 건립계획 철회, 공동체회복을 위한 지원사업계획, 구상금청구소송 대응 등 관련 논의

추진상황 및 계획	<사면건의 관련> ○ 사면건의(총9회) ① 14년 - 3회/ ② 15년 - 3회/ ③ 16년 - 3회 청와대방문(‘14.7.14), 안행부장관제주방문(’14.8.1), 국회안행위 제주국정감사(‘14.10.17), 국무총리예방시(’15.3.16), 청와대방문시(‘15.3.25), 8.15특별사면 관련 청와대 건의(’15.7.14), 국무총리민군복합준공식(’16.2.26), 8.15특별사면 건의(’16.7.19), 도의회 의장단 국회방문(‘16.7.22.) <구상금청구소송 철회 건의 : 13회> ○ 국무총리, 국회, 국방부(해군)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 <지역발전계획 추진사항> ○ ‘11.5월 제주특별법 개정(지역발전계획수립 근거 마련) ○ ‘11.7월～12월 지역발전계획(안)용역 추진 : 국토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 ○ ‘12.1월～2월 지역발전계획(안) 관계부처 및 제주도 협의 조정 ○ ‘12. 2. 9 지역발전계획 확정(37개사업 1조 771억원) ○ ‘14. 9. 1 강정마을회 도지사와의 대화시 진상규명의 전제조건으로 사업 중지 건의 ○ ‘14.12.30 강정마을회 건의 및 갈등해소차원에서 지역발전계획사업 유보 ○ ‘16. 5.18 공동체회복지원사업 재개를 위한 강정마을회와 논의 ○ ‘16. 9월 공동체회복지원사업발굴, 마을운영위 개최 ○ ‘16.11.17 공동체회복 관련 대화(도청) ○ ‘17. 1.16 공동체회복 지원사업 대화(강정마을회관) ○ ‘17. 1.23 마을총회에서 26개사업 발굴, 추진위원회 구성키로 의결 □ 향후계획 ○ 강정마을의 명예회복과 갈등해결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11월 17일 제3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희현 의원
질문요지	제 목	○ 강정해군기지 관련 군관사 행정대집행 저지 및 진상조사 실시의 정책 일관성
	○ 군관사 행정대집행, 진상규명 관련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에 대한 도의 입장 및 향후계획
답변요지	소관부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갈등해소지원팀장
	○ 군 관사 문제해결을 위해 해군사업단, 중앙부처 등에 철회 요청 ○ 마을중심의 진상규명을 추진하였으나, 군관사 건립문제로 마을에서 진상규명을 거부하였고, 해군기지 준공으로 인한 정부나 해군의 비협조 등 여건부족으로 현시점에서 추진은 어려움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군 관사 관련> ○ ‘14.10.14 군 관사 건설사업 공사 착공 ○ ‘14.11.11 강정마을 임시총회(주민동의 없는 군관사 건립계획 철회요구) ○ ‘14.11.13 도 해군본부에 군관사 건립사업 철회 요청 ○ ‘15. 1.15 도 해군에 민군복합항과 5분거리의 부지를 대체부지로 제안 ○ ‘14.11.~’15.1월 군 관사 관련 갈등해결을 위한 협의 진행(13회) * 국무조정실 주관 2회, 해군본부 등 실무협의 10회, 새누리당 김무성 당대표 주관 1회 ○ ‘15. 1.30 해군본부 군 관사 관련 행정대집행 ○ ‘15. 9. 3 도 해군에 향후 강정마을에 군관사 추가 건립 입장 확인 요청 ○ ‘15. 9. 4 해군 현재 ’72세대외 추가로 강정마을 군관사 추가건립 계획 없음‘ 회신

추진상황 및 계획	<진상규명 관련> ○ ‘14. 9. 1 강정마을회가 중심이 되는 진상규명 논의(도지사, 도청) ○ ‘14.10.15 강정주민이 중심이 되는 진상규명에 대한 진정성 있는 지원약속 (도지사, 강정의례회관) ○ ‘14.11.11 강정마을회 임시총회 개최 : 주민동의 없는 군관사 건립계획 철회요구 및 군관사 사업 철회 조건부 진상규명 수용 ○ ‘14.11.13 강정마을회, 군관사 건립계획 철회 공식 요청 및 해군본부에 군관사 건립계획 철회 요청(도지사, 도청) ○ ‘15. 1.31 해군본부, 군관사 행정대집행 실시 ○ ‘15. 2. 2 강정마을회는 군 관사 건립사업 철회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진상 규명 거부 기자회견 시행 ○ ‘15.11.13 도지사와의 대화시 강정마을회 진상규명 재개요청 ○ ‘16. 1.17 KBS 집중진단제주 도지사 진상규명 불가사유 설명 ○ ‘16. 4.21 도정질문 김희현 의원 진상규명 관련질의, 도지사 진상규명 불가 답변 ○ ‘16. 5. 9 도지사와의 대화시 강정마을회 진상규명 재개요청 - 항만시설이 완공되는 등 여건변동으로 진상규명 불가 답변 □ 향후계획 ○ 국회, 도의회, 사회협약위 차원에서 진상규명 추진시 적극 지원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7년 1월말 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갈등해소지원단	3	-	3	-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강정마을의 갈등해소를 위해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 관련 업무를 적극 추진할 것	추진중
2	○ 해군기지 진상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역 여론을 반영하여 추진하기 바람	추진중
3	○ 도민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 백서발간 보다는 공동체 회복 방안을 우선 강구하기 바람	추진중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710-6821
1. 강정마을의 갈등해소를 위해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 관련 업무를 적극 추진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5. 6월 대한상사중재원 결정 : 청구액(300억)중 250억 인정, 이자 23억 ○ ‘15. 8. 4 방위사업청, 해군 예산으로 배상금 삼성물산(항만1공구 공사) 지급 ○ ‘16. 2. 4 해군참모총장과 대화시 주민피해 최소화 요청 ○ ‘16. 2.26 국무총리에게 주민피해 최소화 건의(민군복합항준공식) ○ ‘16. 4. 3 국무총리에게 구상권 청구 철회 건의 (4․3추념식) ○ ‘16. 4. 8 갈등해소지원단, 강정마을회에 도정 입장 회신 ○ ‘16. 4.19 해군에 구상권 철회 도 입장 전달(도지사, 유선) ○ ‘16. 5. 9 강정마을회 임원진과의 대화 ○ ‘16. 5.12 국무조정실장에게 구상금청구 철회 건의 ○ ‘16. 5.13 해군본부에 구상금 청구 철회 건의 공문 시행 ○ ‘16. 6. 3 구상권 문제 등의 해결에 해군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해군함상토론회) ○ ‘16. 6. 6 제주 국회의원 3인에게 구상권철회 공동 대응 및 국회 촉구 결의안 채택 건의(정책간담회) ○ ‘16. 6.12 구상금청구소송 대응 등 관련 대화(도청) ○ ‘16. 7.22 도의회의장단(의장 신관홍 외 8인) 국회의장 및 여야 3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원장 등에 철회촉구 건의문 전달 ○ ‘16. 9.12 새누리당 당정협의회시 구상금 철회 건의 ○ ‘16. 9.19 국방위 김종대 국회의원 면담시 구상금 철회협조 건의 ○ ‘16.10. 7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시 구상금 철회 건의 ○ ‘16.10.11 안전행정위 국정감사시 구상금 철회 건의 ○ ‘16.10.25 국회의원 165명 구상금 청구소송 취하 결의안 발의 ○ ‘17. 1.21 바른정당 당정협의회시 구상금 철회 건의 □ 향후계획 ○ 국무총리, 국회, 국방부(해군) 등에 지속적인 구상권 철회건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710-6821
2. 해군기지 진상조사를 실시해야한다는 지역여론을 반영하여 추진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1. 4월 ~ 7월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활동 - 참여정당(22명) :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 내용 : 공권력 남용과 구속 및 고소·고발 사태 등 갈등실태, 입지선정 절차문제, 환경훼손 및 보전대책 문제, 국책사업 갈등사례 및 분석 ○ ‘14. 9. 1 강정마을회가 중심이 되는 진상규명 논의(도지사, 도청) ○ ‘14.10.15 강정주민이 중심이 되는 진상규명에 대한 진정성 있는 지원약속 (도지사, 강정의례회관) ○ ‘14.11.11 강정마을회 임시총회 개최(주민동의 없는 군관사 건립계획 철회요구 및 군관사 사업 철회 조건부 진상규명 수용) ○ ‘14.11.13 강정마을회, 군관사 건립계획 철회 공식 요청 및 해군본부에 군관사 건립계획 철회 요청(도지사, 도청) ○ ‘15. 1.31 해군본부, 군관사 행정대집행 실시 ○ ‘15. 2. 2 강정마을회는 군 관사 건립사업 철회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진상규명 거부 기자회견 시행 ○ ‘15.11.13 도지사와의 대화시 강정마을회 진상규명 재개요청 ○ ‘16. 1.17 KBS 집중진단제주 도지사 진상규명 불가사유 설명 ○ ‘16. 4.21 도정질문 김희현 의원 진상규명 관련질의, 도지사 진상규명 불가 답변 ○ ‘16. 5. 9 도지사와의 대화시 강정마을회 진상규명 재개요청 ⇒ 민군복합항만시설이 완공되는 등 여건변동으로 진상규명 불가 답변 □ 향후계획 ○ 국회, 도의회, 사회협약위 차원에서 진상규명 추진시 적극 지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