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2017. 2.

2017년도

실·국별 주요업무 보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보 고 순 서

Ⅰ. 제주교육의 기본 방향

Ⅱ. 일반 현황

Ⅲ. 실․국별 주요업무계획

□ 정책기획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Ⅳ.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Ⅰ. 제주교육의 기본 방향

Ⅱ. 일반 현황

1	조직 현황

본   청: 1실 2국 2담당관 12과

																			교 육 감
																			부교육감
							정책기획실												교 육 국														행 정 국
공보관				감사관			정책기획과			교육예산과			국제교육협력과			학교교육과			교원인사과			미래인재교육과			체육복지과			학생생활안전과			총무과				교육행정과				교육재정과			교육시설과

교육지원청: 2개

제주시교육지원청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직 속 기 관: 8개 기관

탐라교육원∣제주교육과학연구원∣제주국제교육정보원

제주학생문화원∣서귀포학생문화원∣제주교육박물관

제주도서관∣제주유아교육진흥원

2	교직원 정원 현황

구분	정무직	교육 전문직원	교원			일반직			전문 경력관	연구직	별정직	계
			국립	공립	사립	국립	공립	사립
인원	1	118	136	4,672	734	11	1,226	97	14	6	3	7,018
			5,542			1,334

※ 2017.1.1.기준으로 작성

※ 사립유치원 제외

3	학교 현황

구분 학교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유 치 원	118	259	6,480	150
초등학교	112(8)	1,741	38,566	2,392
중 학 교	45	727	20,607	1,378
고등학교	30	712	22,778	1,457
특수학교	3	91	443	152
교육행정기관	・	・	・	13
합 계	308(8)	3,530	88,874	5,542

※ 2017.1.1. 기준으로 작성

※ (  )는 분교장 수로 전체 학교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학급수에 일반학교 특수학급수 포함

※ 교원수: 정규교원(정원내 기간제교원 포함)

구분 학교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국제학교	3	156	2,858	403

※ 2016.9.1. 기준으로 작성

4	재정 현황

재정 규모: 총 9,132억원

(금액단위: 억원)

세 입				세 출
내용	금액	구성비		내용		금액	구성비
중앙정부 이전수입	6,944	76.0%		유아 및 초・중등교육		8,808	96.5%
					가. 인적자원운용	4,923	53.9%
					나. 교수-학습활동지원	932	10.2%
					다. 교육복지지원	1,142	12.5%
자치단체 이전수입	1,914	21.0%
					라. 보건/급식/체육활동	180	2.0%
					마. 학교재정지원관리	1,014	11.1%
					바.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617	6.8%
자체수입・기타	274	3.0%
				교육일반		295	3.2%
				평생・직업교육		29	0.3%
계	9,132	100%		계		9,132	100%

Ⅲ. 실․국별 주요업무계획

정책기획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정책기획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1.	고교체제 개편
2.	제주형 자율학교 혁신
3.	교육 중심 학교시스템 구축
4.	교육공동체와 소통 강화
5.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6.	의사소통 중심 외국어교육
7.	글로벌 마인드 함양 국제이해교육
8.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교육

1. 고교체제 개편

○ 지역사회의 변화와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고교체제 개편 기반 구축

○ 읍·면지역 일반고, 특성화고 역량 강화 및 평준화지역 일반고 진학 경쟁률 완화

□ 추진 방향

○ 읍·면지역 고등학교 역량강화 및 특화

○ 특성화고 지원 육성

○ 평준화지역 일반고 학생 배치 여건 개선

□ 추진 계획

○ 읍·면지역 일반고 역량강화 지원

□ 읍·면지역 일반고 입학금 전액 및 수업료 50% 지원

□ 예술학과 운영 학교 지원: 2개교(함덕고 음악과, 애월고 미술과)

□ 다ᄒᆞᆫ디배움학교 지정 운영 및 교과중점학교 운영

□ In Asia 대학진학 지원        □ 소요예산: 1,962,560천원

○ 취업명품 특성화고로의 발전 지원

□ 특성화고 전형방법 개선 및 학과 개편 추진

□ 취업담당관 운영 및 진로진학상담교사 추가 배치

□ 성산고등학교의 해사고등학교로 전환 추진

□ 소요예산: 109,438천원

○ 고교 맞춤형 교육 여건 마련

□ 고교 유형 및 지역별 학급당 학생수 적정화

□ 교무행정지원인력 연차적 배치

□ 다양한 진로집중과정 운영

□ 기대 효과

○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진학 요구를 수용하는 고교체제로 전환

○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 완화 및 지역 균형 발전 기여

2. 제주형 자율학교 혁신

○ 학교 운영의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를 통한 미래지향적 학교 모델 창출

○ 공교육에 대한 교육주체의 신뢰도 제고와 사교육비 절감

□ 추진 방향

○ 다ᄒᆞᆫ디배움학교 4대 중점 추진과제 중심의 학교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교육과정 운영 특례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운영

○ 특별한 행・재정적 지원과 학교의 책무성을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추진 계획

○ 다ᄒᆞᆫ디배움학교 지정 운영

□ 2017 운영교: 21교(초 12교, 중 5교, 고 2교, 초・중통합 2교)

○ 특별법에 근거한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화・특성화 지원

□ 특별법 특례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 및 연수

□ 소요예산: 43,000천원

○ 특별한 행・재정적 지원

□ 학급당 학생 수 조정: 초등학교 25명, 중학교26명(제주시동지역: 29명)

□ 교무행정지원인력 배치

□ 운영비 지원: 610,000천원

○ 교육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 운영

□ 평가: 자체평가(매년), 교육청 주관평가(2년차)

□ 소요예산: 3,348천원

□ 기대 효과

○ 학교 구성원의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새로운 학교문화 형성

○ 제주지역 특성을 살린 미래지향적 학교 모델 창출

3. 교육 중심 학교시스템 구축

○ 교육 본연의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학교 업무 효율화를 통한 교육활동 중심 체제 구축

□ 추진 방향

○ 교육활동 중심으로 학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여건 조성

○ 개학과 함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행 개선

○ 학교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공감대 형성 및 역량 강화

□ 추진 계획

○ 교육활동 중심으로 학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여건 조성

□ 제주교육 주요업무 통합전달 주간 운영: 2.20.~2.24.

□ 교원 정기인사 조기 시행 및 학교 지원 인력 배치 조기 확정

□ 공모사업 및 교원 직무연수 안내·신청 일원화 시스템 도입·운영

□ 소요예산: 11,200천원

○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관행 개선 및 학교 업무 조정

□ 학교별 교육계획 수립 워크숍 운영

□ 학교 운영시스템 재구조화: 업무처리 중심 → 교육활동 중심

□ 학교교육계획 및 학년(교과) 교육과정 운영 계획 수립: 1~2월중

○ 학교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공감대 형성 및 역량 강화

□ ‘3월은 공문없는 달’운영

□ 교무행정지원인력 배치 확대: 신규 배치 25명

□ 교무행정전담팀 구성 운영 권장 및 수업전념학년제 운영 확대

□ 소요예산: 1,125,099천원

□ 기대 효과

○ 맞춤형 교육활동 지원 강화로 학생·학부모 만족도 제고

○ 교육활동 중심 체제 구축으로 행복한 교실 구현

4. 교육공동체와 소통 강화

○ 교육정책에 대한 소통과 신뢰의 바탕 위에 행복 제주교육 만들기

○ 교육감 공약사업 이행 점검과 평가를 통한 개선방안 도출

○ 제주교육의 미래를 선도하는 정책연구

○ 제주교육 정책지식 생태계의 허브(Hub)로서의 역할 정립

○ 교육공동체의 알 권리 충족을 통한 교육정책의 신뢰성 확보

○ 다양한 홍보를 통한 교육가족과 도민들의 교육정책 이해도 제고 및 협력유도

□ 추진 방향

○ 토론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 학교교육의 질적 전환에 대한 방향 제시

○ 교육감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 점검 및 평가를 위한 교육감 공약실천위원회 운영

○ 정책현안 과제 연구 및 현장과 소통하는 시스템 구축

○ 제주교육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제주교육 국제심포지엄 개최

○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교사 선발, 운영 및 학습연구회·지식관리 운영

○ 주요정책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홍보

○ 언론매체, 간행물, 옥외전광판 등을 통한 교육정책 홍보 방법 다양화 추진

□ 추진 계획

○ 다양한 교육주체와의 소통

□ 교육주체와의 공개토론회 개최: 학생, 학부모, 교원

□ 교육정책 토론회 및 교육발전 연찬회 개최   □ 주요업무계획 수립·추진

□ 타 시도 교육청과 협력체계 강화            □ 소요예산: 94,460천원

○ 공약실천위원회 및 정책 모니터단 운영

□ 공약 과제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 행복교육 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 제주교육비전 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 소요예산: 20,760천원

○ 교육정책연구수행

□ 각 부서, 현장의견 수렴 등 현아 및 단기과제 발굴

□ 연구과제 토론회·보고회 및 현장연구원제 운영

□ 통계와 분석시스템 활용 및 타시도 교육정책연구기관 네트워크 구축

□ 소요예산: 51,800천원

○ 2017 제주교육 국제심포지엄 개최 및 홍보  □ 소요예산: 131,370천원

○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선발 및 운영

□ 보고서 제작 및 연구보고회 발표            □ 소요예산: 57,880천원

○ 학습연구회 운영(8팀) 및 지식관리 운영     □ 소요예산: 8,360천원

○ 주요정책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홍보

□ 제주교육정책 홍보 계획 수립 및 홍보전략 컨설팅

○ 홍보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홍보담당관 운영

□ 도내 전 교육기관에 정책홍보담당관 1명씩 지정·운영

○ 언론매체를 통한 제주교육정책 홍보 (옥외전광판 및 미디어홍보) 강화

□ 「홍보 브리핑제」를 통한 오보 예방 및 교육정책의 신뢰성 확보

□ 옥외전광판을 통한 제주교육 홍보

□ 제주교육정책 홍보 광고 및 캠페인․방송미디어 시책홍보

□ 홈페이지 및 유관기관 매체를 활용한 홍보

□ <월간제주교육>, <제주교육정책홍보리플릿>, <행복한교육> 등 인쇄물을 통한 제주교육정책 홍보

○ 소요예산: 982,288천원

□ 기대 효과

○ 교육주체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는 소통의 교육 문화 창출

○ 공약사업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도민 및 교육가족의 제주교육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 제고

○ 창의적인 연구 풍토 조성 및 교육주체 참여중심의 교육정책 개발

○ 2017 제주교육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제주교육의 발전방안 수립

○ 교육정책 및 교육사업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올바른 이해를 유도하여 바람직한 교육문화 조성

○ 교육공동체의 알권리 충족을 통한 교육정책의 신뢰성 확보 및 만족도 향상

5.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 작은학교에 행ㆍ재정적 지원으로 학교 활성화 도모 및 지역교육격차 해소

○ 교수ㆍ학습활동 및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추진 방향

○ 작은학교 및 도심공동화학교 학생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교육기회 확대

○ 교육활동 중심으로 학교시스템 구축

○ 읍·면지역 일반고등학교 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 추진 계획

○ 작은 학교 교육활동 지원

□ 작은 학교 순회교사제 운영

□ 주당 수업시수 2~4시간 감축

□ 전보 가산점 부여

□ 도서지역 전보 단일화

□ 농어촌 순회교사, 복식학급 담당교사 수당 지급

□ 교무행정지원인력 배치 확대

□ 다ᄒᆞᆫ디배움학교 지정 확대

□ 건강생태학교 운영: 초 2교

□ 소요예산: 972,018천원

○ 작은 학교 재정 지원

□ 학교운영경상경비 10% 증액: 학생수 100명 이하 학교 64교(초 55, 중 9)

□ 방과후학교 운영비 추가 지원: 95교(초 62, 중 22, 고 11)

□ 소요예산: 1,568,872천원

○ 원도심학교 지원

□ 원도심학교 특화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초 7교

□ 학급당 학생 수 기준 감축

□ 통학구역 신축적 운영

□ 소요예산: 353,198천원

○ 읍・면지역 소규모학교 지원

□ 학교 현장학습 시 교육지원청 차량 지원

□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을 통해 소규모학교의 재정지원

□ 찾아가는 체험 영어교실 운영

□ 농어촌 및 도서지역 학생들에게 찿아가는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소요예산 : 401,572천원

□ 기대 효과

○ 교육여건 개선 및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교육주체 만족도 제고

○ 이야기가 있는 작은학교 육성 모델 창출

○ 읍·면지역 고교의 교육경쟁력 강화 및 학부모 부담 경감

○ 洞지역과 읍·면지역 고교간 균형 발전 및 교육 격차 해소

6. 의사소통 중심 외국어교육

○ 외국어 교수인력 배치 및 전문성 신장 지원으로 외국어 의사소통능력 향상

○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확대를 통한 영어 공교육 강화

□ 추진 방향

○ 자연스러운 외국어 노출 환경 조성을 위한 외국어 교수인력 배치

○ 영어담당교사의 TEE능력 신장을 통한 원어민보조교사 역할 대체

□ 추진 계획

○ 듣기·말하기 능력 신장 외국어교육 활성화

□ 외국어 듣기능력 신장을 위한‘들엄시민’ 학부모동아리 운영

□ 원어민과 함께하는 체험영어캠프 및 문화체험

○ TEE인증제 및 베스트영어교사제 운영

□ 영어담당교사 TEE인증제 시행

□ 원어민보조교사 대체를 위한 베스트영어교사제 운영

○ 외국어 교수인력 운영

□ 원어민보조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및 정부초청영어봉사장학생(TaLK) 배치

○ 외국어 교수인력 수업 역량강화

□ 원어민보조교사 수업능력평가제 및 워크숍

□ 자체연수 및 권역별 수업컨설팅 실시

○ 소요예산: 8,361,303천원

□ 기대 효과

○ 일상에서 즐기면서 배움으로써 영어 학습에 대한 부담감 해소

○ 외국어 교수인력 지원으로 외국어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의사소통능력 신장

○ TEE인증제 및 베스트영어교사 운영으로 실용영어 자체역량 강화

7. 글로벌 마인드 함양 국제이해교육

○ 국제자유도시를 주도할 청소년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 및 마인드 정립

○ 국제교류를 통한 상호문화에 대한 이해 및 관계 증진

○ 교류협력국의 교육정보화 발전 지원 및 국제사회 기여

□ 추진 방향

○ 국제교류 강화·확대 및 세계적 안목을 갖춘 글로벌 인재 육성

○ 21세기 국제화·정보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력 제고 및 공직자로서의 의식 변화 및 업무역량 제고

○ 교류협력국의 교원 초청연수, 인프라 지원 등을 통한 교육정보화 격차 해소

□ 추진 계획

○ 교사 해외 연수 지원

□ 국제학교 교사 파견 확대 : KIS, NLCS, SJA 3개교

□ 교육과정 운영 벤치마킹 교원 해외 파견 연수 확대: 아일랜드 등 6개국

□ 교사양성체제 및 교육과정 관련 교원 핀란드 석사과정 지원: 1명

□ 소요예산: 1,107,460천원

○ 청소년 국제교류 확대

□ 제주국제청소년포럼 개최(8개국 22개 도시) 및 제주학생외교관 운영(25명)

□ 유네스코협동학교 운영: 초 2교, 중 11교, 고 10교  총 23교

□ 글로벌 화상교육 시범학교 운영: 8개교(초 7, 중 1)

□ 소요예산: 73,675천원

○ In Asia 국제교류 활성화

□ 외국교육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교류확대 : 북경, 상해, 일본, 몽골, 동남아

□ 소요예산: 200,200천원

○ 국제학교 설립 및 운영 지원

□ 국제학교 설립ㆍ운영 심의 및 지도 감독

○ 교류협력국(몰도바공화국) 교육정보화 지원

□ 교육정보화 교원 초청 연수 실시, 정보통신기반 인프라(컴퓨터) 지원

□ 소요예산: 224,040천원

□ 기대 효과

○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상호 이해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국제학교 및 해외학교의 과정중심평가 과정을 체험하고 분석하여 제주 공교육에 적용

○ 몰도바공화국의 교육정보화 발전 기여 및 제주교육 브랜드 가치 제고

8.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교육

○ 다문화학생 교육 지원으로 학업성취 향상 및 학교생활 적응력 강화

○ 다문화이해교육 확산으로 다문화 인식개선 및 공동체 의식 함양

○ 우리 사회의 통합된 일원으로 적응・성장시키고 통일미래 맞춤형 인재로 육성

□ 추진 방향

○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다문화교육 지원으로 다문화이해교육 기반 강화

○ 제주다문화교육센터 운영으로 다문화교육 활성화

○ 학습, 언어, 심리 등 개인 특성에 따른 교육적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강화

□ 추진 계획

○ 공교육 진입 및 적응 지원

□ 공교육 진입을 위한 ‘One-Stop’서비스 및 멘토링 지원

○ 다문화이해교육 확대

□ 다문화 유치원(2개원), 중점학교(4교) 및 각급학교 다문화이해교육 운영

○ 다문화교육 지원 체계 구축

□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 운영(2회)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력

○ 제주다문화교육센터 운영 지원

□ 찾아가는 다문화 예비학교 운영(20교)

□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160명) 및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10회)

□ 다문화교육 교원 역량강화(190명) 및 다문화이해교육 운영(405회)

○ 탈북 학생 교육 지원

□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운영      □ 탈북학생 담당교원 연수

○ 소요예산: 468,491천원

□ 기대 효과

○ 다문화이해교육 및 다문화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 지원을 통한 사회통합

○ 맞춤형 교육을 통한 탈북학생의 학교 및 사회 적응력 강화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1.	심신을 단련하는 건강교육
2.	건강을 지키는 친환경 급식
3.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4.	꿈과 재능을 키우는 교육과정
5.	질문이 있는 교실수업
6.	교육과정 평가 내실
7.	미래를 준비하는 진로・진학 교육
8.	능력중심사회를 선도하는 명품 특성화고 육성
9.	사고력을 키우는 독서・논술 교육
10.	창의력 신장 과학・영재 교육
11.	컴퓨팅사고력 신장 지식정보화교육
12.	꿈을 키우는 유아교육
13.	행복을 열어가는 특수교육
14.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교육
15.	희망을 주는 교육복지
16.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방과후학교
17.	상생과 화해의 통일교육
18.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19.	학생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자치활동
20.	공감하고 도와주는 상담활동
21.	배려하고 존중하는 학교생활
22.	기본을 바로 세우는 인성교육
23.	축제로 행복한 제주교육
24.	나누고 즐기는 감성 체험활동
25.	제주사랑 정체성 교육
26.	학부모 교육활동
27.	교직원 전문성 신장
28.	역량 강화를 위한 평가
29.	교육활동 중심 교원 근무 여건 조성
30.	평화・인권교육 강화
31.	학생 동아리 활성화

1. 심신을 단련하는 건강교육

○ 놀이시간 제공으로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

○ 건강 증진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한 행복교육 실현

○ 인터넷, 스마트폰, 사이버도박 등 중독예방 및 조기 개입으로 건강한 학교생활 영위

○ 생존수영을 통한 수영실기 능력 배양으로 물놀이 안전 강화

○ 학생건강 증진과 비만율 절반 줄이기 지속적 추진

○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통한 학생건강체력 증진

□ 추진 방향

○ 행복을 가꾸는 체력증진 신체활동 강화

○ 학생들이 희망하는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및 리그 활성화

○ 공부하는 체육인재 육성 강화

○ 학생 흡연·음주 고위험군 학생 상담·치료 서비스 지원

○ 체계적인 보건교육으로 심신 건강 지원 체계 구축

○ 건강 교육과 실천 매뉴얼에 의해 체계적인 추진

○ 체육교육 내실화 및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 추진 계획

○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

□ 신나는 중간놀이 시간 운영

□ 중등 쉼(休)이 있는 일과시간 운영

○ 마음건강 증진 서비스

□ 마음건강 관련 상담 및 교육․자문

□ 관심군 학생 심층평가 및 치료비 지원

□ 소요예산: 112,420천원

○ 학생 중독 예방 종합 대책 추진

□ 학생 중독예방 전담기구 운영

□ 학교 현장기반 중독학생 치료지원 시스템 운영

□ 지역별·학교별 맞춤형 흡연예방 및 금연 프로그램 운영: 전학교

□ 학생・학부모 맞춤형 예방교육 운영

□ 중독관련 담당교사 역량 강화 연수 운영

□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

□ 소요예산: 723,074천원

○ 학생 건강증진과 비만율 절반 줄이기

□ 건강한 학교만들기 교육공동체 협약체결 및 문화정착

□ 도전 몸짱 체계적 추진: 유초중고 과체중이상 학년 년 5~6회 가정통신문발송

□ 유초중고 학생 건강5행 주간체크리스트 사용 및 체계적인 교육 진행

□ 소요예산: 106,920천원

○ 체력증진 신체활동 강화

□ 학교단위 7560+ 및 건강체력교실 운영 : 전학교

□ 초등학교 생존수영 능력 향상 : 3학년 2회(4시간), 4학년 5회(10~20시간)

□ 소요예산 : 689,500천원

○ 체육교육 내실화

□ 학교특성에 맞는 건강증진 및 바른 인성 함양 체육교육 실시

□ 체육교구 확보 및 노후 체육교구 교체

□ 새로운 제주 체육교육 나눔 프로젝트 운영

□ 초등 체육전담교사 직무연수 실시

□ 소요예산 : 670,390천원

○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운영 지원 : 전학교

□ 제11회 교육감배 전도학교스포츠클럽축제 개최

□ 소요예산 : 1,135,170천원

○ 학교체육 전문 인력 배치 및 전문성 신장

□ 스포츠강사 배치: 초 113교(초110, 특수3), 중 45교

□ 토요스포츠강사 배치: 190교

□ 운동부지도자 배치: 93교

□ 소요예산 : 5,413,663천원

○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 운영

□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 : 92교(초 35, 중 34, 고 23)

□ 소요예산 : 914,220천원

○ 보건교육 내실

□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보건교육 실시: 최소 1개학년 17차시 이상

□ 보건담당교사 전문성 함양을 위한 직무연수 실시

□ 소요예산: 14,122천원

○ 학교 성교육 강화

□ 학교 성교육표준안에 따른 교육 강화: 학년별 15시간 이상

□ 교직원 성인식 개선을 위한 연수과정 신설(제1회 추경 반영예정)

□ 소요예산: 109,430천원(제1회 추가경정예산 반영 예정)

□ 기대 효과

○ 초등학교 중간놀이 시간 확대 운영으로 놀이와 함께 하는 즐거운 학교 생활

○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통한 학생건강체력 증진 및 평생체육 기틀 마련

○ 생존수영 능력 배양으로 수상안전의식 고취

○ 체육교육 내실화 및 공부하는 체육인재 육성

○ 학교체육 전문 인력 배치를 통하여 다양한 체육활동 및 학교체육 활성화 증대

○ 평생 건강생활습관 고취

2. 건강을 지키는 친환경 급식

○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하여 올바른 식습관 형성 도모

○ 식재료 안전성 확보 및 위생점검을 통한 자주위생관리 능력 배양

□ 추진 방향

○ 올바른 식생활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급식프로그램 운영 확대

○ 급식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한 학교급식점검단 및 컨설팅 운영 내실화

○ 친환경농산물 사용 확대를 위한 친환경 학교급식 교육‧홍보 강화

□ 추진 계획

○ 쾌적하고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

□ 노후급식시설․설비‧기구 개선 및 확충: 132교(초 70, 중 30, 고 29, 특수 3)

□ 급식시설 현대화: 7교(초 5, 고 2)

□ 학교급식 안전성 검사: 급식기구 미생물 검사, 수산물 방사능․중금속 검사 등

□ 학교급식점검단 운영: 학부모, 지자체,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 참여

□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18교(초 10, 중 4, 고 4)

□ 소요예산: 10,425,630천원

○ 친환경 학교급식 실시

□ 친환경·학교급식비 지원: 유․초․중․고․특수학교 전 학생

□ 제주산 친환경 농산물 사용 확대: 전체 친환경농산물 대비 70%

□ 학교별 학부모 대상 친환경 학교급식 공개의 날 운영: 연 1회 이상

□ 학교급식 축‧수산물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 추진: 도청 친환경급식지원센터와 납품업체 의견수렴 후 추진

□ 소요예산: 45,923,347천원

○ 올바른 식생활 실천교육

□ 식습관 개선, 식품 안전 및 영양교육 : 전 학교, 월 2회

□ 학교급식 영양표시제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표시제 운영 : 전 학교

□ 패스트푸드 및 육가공품 적게 먹기 운동 전개 : 전 학교

□ 당․나트륨 저감화를 통한 건강식단 운영 : 전 학교

□ 정량배식 및 잔반 줄이기 운동 강화 : 전 학교

□ 학교급식 관계자 역량 강화 연수 실시

□ 소요예산: 41,807천원

□ 기대 효과

○ 노후 급식시설 개선을 통한 쾌적한 급식환경 조성으로 급식만족도 제고

○ 정기적인 식재료 안전성검사 및 급식학교 위생․안전점검 등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급식위생․안전성 확보

○ 친환경 식재료 및 전통음식 등을 이용한 건강식단 운영으로 올바른 식습관 형성 및 급식의 질 향상

3.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 학생 및 교직원 안전교육 강화로 안전실천 내면화

○ 학생안전을 위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응급처치 수행능력 강화로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처 및 안전 확보

○ 감염병 사전 예방교육을 통한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유지․증진 도모

□ 추진 방향

○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체험중심 안전교육 강화

○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 학교 응급처치 교육 강화 및 학교 응급의료 관리체계 구축

○ 감염병 예방교육 강화 및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 추진 계획

○ 안전교육 강화

□ 7대 안전교육 표준안에 따른 체험중심 학생안전교육: 190개교

□ 모든 교직원 안전교육 직무연수(교육) 이수: 15시간 이상

□ 소요예산: 비예산

○ 학생안전보호 충실

□ 학생안전사고예방계획 수립 및 운영: 190교(초 112, 중 45, 고 30, 특 3)

□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115교(초112, 특수3)

□ 학생안전강화학교 지원(고화질 CCTV 구입·설치): 28교 (초 17, 중 6, 고 2)

□ 어린이안심서비스 운영: 115교(초 112, 특수 3)

□ 배움터지킴이 운영: 189교

□ 소요예산: 4,811,934천원

○ 체험 위주의 응급처치교육․훈련

□ 학생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실시(전 학교)

□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과정 개설․운영(전 교직원)

□ 심폐소생술 교육용 제세동기 및 교육용 인형 지원(고 30교)

□ 소요예산: 227,500천원

○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

□ 감염병 예방교육 실시: 학년별 2차시 이상

□ 학교별 학생감염병관리 조직 구성․운영(전 학교)

□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연 2회 이상)

□ 학교 보건교사 감염병관리 기본연수 지원(20명)

□ 학교 필수방역물품(마스크, 장갑, 손소독제 등) 확충

□ 소요예산: 9,200천원

□ 기대 효과

○ 체험중심 안전교육 강화로 학생안전사고 예방 내실화

○ 학생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행복한 제주교육 실현

○ 학교 응급의료체계 안정적 정착

○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유지 증진 도모

4. 꿈과 재능을 키우는 교육과정

○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성 확대

○ 자기주도 학습능력 등 미래 핵심 역량이 가능한 교육으로 전환

□ 추진 방향

○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및 학생 중심 교실수업으로의 개선

○ 2015 개정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초등영어 보완교재 개발

○ 학교 여건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주간 운영

□ 추진 계획

○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교육과정 편성주간 운영: 190교   □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개발: 3종

□ 교육과정 컨설팅단 운영: 30명    □ 교육과정 운영 우수학교 공모: 6교

□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 개선: 고 21교

□ 미이수 교과 및 미개설 선택교과 보충학습과정 운영: 4교

□ 소요예산: 31,240천원

○ 학교 교육과정 운영 개선

□ 초등 3,4학년 영어 듣기·말하기 음성중심 교육자료 개발

□ 초등 저학년 받아쓰기 및 초등학교 학력평가 시상제 개선

□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 개선            □ 소요예산: 1,612,602천원

○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 45교     □ 소요예산: 385,080천원

□ 기대 효과

○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으로 학생의 잠재력 신장 지원

○ 초등 영어교육에서 음성 언어 활용으로 의사소통능력 강화

○ 꿈·끼 탐색의 다양한 지원으로 행복한 학교교육 실현

5. 질문이 있는 교실수업

○ 학생 참여·활동 중심 교수·학습 방법 전개로 학습 효과 제고

○ 토론・논술교육을 통한 학생의 사고력 신장 및 인문학적 인식 제고

○ 교사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교수・학습 방법 개선

○ 배우는 전문가로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발적이고 협력적인 학교 문화 조성

○ 과정 중심 수행 평가로 학생 배움 중심의 수업 정착

□ 추진 방향

○ 학생 참여·활동 중심 교수·학습 방법 개선

○ 학생 중심의 수업 정착을 위한 과정중심 수행평가 확대

○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내 자율장학 활성화

□ 추진 계획

○ 배움중심의 교육활동 실천

□ 학생 참여·활동 중심 교수·학습 방법 컨설팅

□ 사제동행 통학로 걷기 활성화: 초 112교

□ 1일 1시간 교실 밖 수업 활성화: 유·초 전체

□ 수업연계 과정중심 수행평가 확대 및 내실화

□ 기본학습능력평가: 초 4·6, 중 2         □ 소요예산: 89,010천원

○ 민주시민 토론교육 활성화

□ 토론·논술교육 활성화

□ 인문 사회 R&E 활동 지원: 20팀         □ 소요예산: 85,210천원

○ 현장지원 중심 컨설팅장학

□ 상시장학 지원 체제 운영                □ 소요예산: 14,200천원

○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 및 내실화 지원

□ 학교(학년, 교과)단위 학습공동체 구성·운영: 190교

○ 교원연구동아리 활성화

□ 교과교육연구회 지원: 65팀

□ 학교혁신교원동아리 지원: 40팀

□ 전문적 학습공동체 축제 운영: 105팀     □ 소요예산: 261,640천원

○ 교사 전문성 신장 연수 지원 다양화

□ 저경력 교사 수업 전문성 향상 직무연수

□ 고등학교 교원 진로진학 전문성 신장 지원

□ 초등 새학년 담임교사 연수

□ 수석교사(컨설턴트) 전문성 신장 연수     □ 소요예산: 56,780천원

○ 연구학교 운영 지원

□ 연구학교 운영 지원 강화 및 운영 보고회 간소화: 16교

□ 신규 연구학교 지정 최소화: 6교          □ 소요예산: 60,000천원

□ 기대 효과

○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체화를 통해 배움을 즐기는 제주학생 육성

○ 체계적인 토론・논술교육으로 논리적,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 신장

○ 상시장학 지원 체제 및 현장 지원 중심 컨설팅장학으로 만족도 제고

○ 연구활동 활성화 지원을 통한 학생활동중심 수업 실현 및 학생지도 방법 변화 모색

○ 교사 간 집단지성을 통해 학생배움중심 수업 활성화

○ 연구학교 운영 및 결과 공유 활성화로 학교 교육의 질 향상

6. 교육과정 평가 내실

○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향상 지원으로 배움을 즐기는 제주학생 육성

○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향상 지원으로 기초학력 미달 최소화

○ 선발고사 폐지에 따른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 마련

□ 추진 방향

○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향상 지원체제 강화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및 관리 매뉴얼 보급을 통한 기록 관리 충실

○ 다양한 평가 시행 및 학업성취도 측정을 통한 학력향상 기반 조성

□ 추진 계획

○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향상 지원체제 강화

□ 학습부진 원인 및 수준진단

□ 학생맞춤형제주형교육복지지원사업연계 두드림학교 및 사랑샘프로젝트운영

□ 기초학력향상지원단 구성・운영 등 교사 전문성 향상 지원

□ 소요예산: 312,374천원

○ 학업성적관리 공정성 제고

□ 수업연계 과정중심 수행평가 확대 및 내실화

□ 소요예산: 10,430천원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내실화

□ 대입・취업 지원을 위한 학생생활기록부 작성 요령 연수 실시

□ 소요예산: 17,900천원

○ 학력 신장을 위한 다양한 학력평가

□ 소요예산: 840,095천원

□ 기대 효과

○ 학습부진 원인 및 수준진단 지원을 통한 학생 맞춤형 지원 토대 마련

○ 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로 공정하고 내실 있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정착

7. 미래를 준비하는 진로・진학 교육

○ 소질과 적성 중심의 진로프로그램 운영으로 자기주도적 진로개발능력 함양

○ 대학진학지원단 및 대학입학지원관 운영을 통한 진로진학지원센터 활성화

□ 추진 방향

○ 소질과 적성 중심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 내실화

○ 진로교육 인프라 조성 및 지원체제 구축을 통한 진로교육 활성화

○ 대입정보제공 및 상담활동 강화를 통한 대입 지원 체제 강화

○ 급변하는 미래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사의 진로교육 역량 강화

□ 추진 계획

○ 소질과 적성 중심의 진로교육 운영 내실

□ 진로체험(캠프) 프로그램 운영: 중․고 전 학교(75교)

□ 제주진로직업박람회 및 제주청소년대중문화캠프 운영

□ 교육청 진로체험의 날 운영(연 2회)

□ 창업가적 진로탐색프로그램 운영: 15교(중 7, 고 8)

□ 소요예산: 494,200천원

○ 진로교육지원체체 구축・운영

□ 진로활동실 구축 운영: 5교(중 3, 고 2)

□ 교원 진로교육 역량강화 연수 운영: 200명

□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제주시, 서귀포시)

□ 소요예산: 221,420천원

○ 진로진학지원센터 활성화

□ 학생부종합전형 박람회 및 대학진학상담 박람회: 5회

□ 학생부종합전형 아카데미 및 대입설명회: 5회

□ 수시 맞춤형 자기소개서 작성 지도 컨설팅: 30회

□ 수시 대비 모의 면접 지원: 30회

□ 학생 및 학부모 진로 진학상담 지원: 1,200회

□ 진학지도교사 대입진학지도 역량 강화 및 전문성 향상 연수: 20회

□ 대학입학지원관 찾아가는 학교방문 컨설팅: 120회

□ 소요예산: 299,320천원

○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진로교육 강화

□ 미래 신직업 및 진로 관련 자료 개발․보급

□ 청소년 진로 특강․기업가 정신 아카데미 운영

□ 인문․사회 R&E 활동 지원

□ 소요예산: 122,550천원

□ 기대 효과

○ 소질과 적성 중심의 자기주도적 진로개발 능력 신장

○ 맞춤형 대학진학 지원으로 공교육 신뢰도 및 학부모 만족도 제고

8. 능력중심사회를 선도하는 명품 특성화고 육성

○ 직업기초능력 함양을 통한 직무수행 능력 향상과 글로벌 인재 양성

○ 기능인력 양성 기반확충과 직업진로 교육 지원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

□ 추진 방향

○ 특성화고 학생 직업기초능력 향상 및 글로벌 인재양성

○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특성화고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 2017년도 제52회 전국기능경기대회의 기능인력 양성 기반확충

□ 추진 계획

○ 특성화고 학생 직업능력 향상

□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직업기초능력 향상

□ 직업교육 내실화를 통한 전문기능인 육성 및 글로벌 인재양성

○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와 인식개선

□ 취업역량 강화를 통한 맞춤형 인력양성 및 특성화고 인식개선 홍보 강화

□ 특성화고 이해를 위한 직업교육연수 확대 및 학생 노동인권보호 강화

○ 특성화고 교원 전문성 신장

□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교원 전문성 신장 및 취업 지도 연수 강화

□ NCS 실무과목 교수역량강화 연수와 직업교육 선진화 연수 지원

○ 2017년도 제52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제주 개최

□ 기능인력 양성 기반 확충과 전국기능경기대회 성적 향상을 위한 지원

○ 소요예산: 13,225,108천원

□ 기대 효과

○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과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

○ 2017년도 제52회 전국기능경기대회의 성공적 운영으로 특성화고의 기능인력 양성기반 확충과 직업 기초능력 향상 토대 마련

9. 사고력을 키우는 독서·논술 교육

○ 학교급별,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는 독서·토론·논술 교육 활성화

○ 독서·토론·논술 교육을 통한 학생의 사고력 및 인문학적 인식 제고

□ 추진 방향

○ 학교도서관 독서환경 조성 및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내실화

○ 학생 수준에 맞는 독서·토론·논술 지도 및 자료 개발

○ 학교 독서교육 지원 및 책 읽는 제주 사회를 만드는‘제주 책축제’운영

□ 추진 계획

○ 학교도서관 활성화

□ 학교운영경상경비 중 3% 이상 도서구입

□ 학교도서관 환경개선: 25교(초 12, 중 8, 고 5)

□ 학부모명예사서교사제 운영      □ 학교도서관운영지원단 운영

□ 소요예산: 960,000천원

○ 독서교육 충실

□ 사제동행 ‘같은 책 읽고 생각 나누기’ 독서 활동 운영

□ 톡톡 튀는 독서·논술학교 운영: 41회(초 16, 중 15, 고 10)

□ 소요예산: 28,320천원

○ 지역사회·학부모와 함께하는 독서환경 조성

□ 학교도서관을 개방 통한 지역문화의 중심체 및 지역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

□ 책 읽어주는 학부모, 지역주민 협조   □ 소요예산: 10,000천원

□ 기대 효과

○ 학교도서관 활성화로 학생의 독서습관 내면화 및 사고력·창의력 신장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도서관 운영을 통한 학교도서관의 지역 평생교육문화센터로서 역할 확립

○ 독서·토론·논술 교육 활성화로 책 읽는 분위기 정착 및 확산

10. 창의력 신장 과학・영재 교육

○ 학생주도 탐구․실험 활동 지원으로 학생들의 과학적 창의력 신장

○ 교사관찰 추천을 통한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및  담당교사의 전문성 신장

○ 체험과 탐구 중심의 수학교육 확산으로 수학에 대한 흥미와 사고력 증진

□ 추진 방향

○ 학생들의 창의적인 문제해결력 신장을 위해 활동 중심의 과학동아리 지원

○ 실험․실습 여건 개선을 위해 미래형 창의융합 과학실구축 및 교구구입 지원

○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교사관찰추천제 운영 및 영재교육기관 강사 평가

○ 학생 수학동아리 활성화 지원 및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수학탐구대회 운영

□ 추진 계획

○ 학생활동 중심의 융합인재교육(STEAM) 활성화

□ 실험·탐구·체험 중심의 과학교육 충실

□ 과학중점학교 운영: 6교

□ STEAM 선도학교 운영: 3교(초1 중1 고1)

□ 소요예산: 939,860천원

○ 탐구활동 중심의 실험수업 지원

□ 과학실험 보조인력 지원: 과학 발명교육업무실무원, 과학실험보조교사

□ 과학실험실 폐수‧폐기물 처리 및 과학교구 정비 지원: 50교

□ 소요예산: 1,278,700천원

○ ‘계획‧실행‧평가’하는 학생중심 탐구활동 지원 및 학생동아리 활성화

□ 학생 중심 탐구활동 운영: 탐구아카데미 3회

□ 학생 과학동아리 활동 지원: 75교

□ 소요예산: 403,745천원

○ 생활 속 과학체험 활동 전개

□ 발명교육센터 운영: 5교(초2, 중3)

□ 과학체험 프로그램 운영: 과학축전(5월), 과학 싹 잔치(10월)

□ 소요예산: 299,866천원

○ 창의인재육성을 위한 영재교육기관 운영

□ 영재교육기관 운영: 41기관 76학급(1,525명)

□ 고등학생 영재교육 사사과정 운영: 10팀 40명

□ 영재교육기관 프로그램 운영 평가: 12월

□ 영재교육 강사평가: 11월~12월

□ 영재교육 워크숍 및 연찬회 운영: 1월, 7월

□ 영재교육 담당교사 연수 지원: 40명

□ 영재교육 직무연수 운영: 80명(60시간, 탐라교육원)

□ 제주창의적산출물 발표회: 1월

□ 소요예산: 744,080천원

○ 생각의 힘을 키우는 수학교육

□ 현장중심의 수학교육 내실화

□ 수학교과 교사 전문성 신장 연수

□ 학생 수학동아리 활성화 지원: 20교

□ 체험과 탐구 중심의 수학교육을 위한 수학축전 운영: 9월

□ 소요예산: 355,000천원

□ 기대 효과

○ 학생들의 융합적 사고력, 과학적 탐구력 및 창의적 문제해결력 신장

○ 다양한 축제 및 과학체험활동 기회 제공 학생중심 활동 활성화

○ 교사관찰추천을 통한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

○ 수학 교사 연수 및 학생 동아리 활성화로 배움과 성장의 교실수업 문화 확산

11. 컴퓨팅사고력 신장 지식정보화교육

○ 소프트웨어(SW)교육을 통한 지식정보사회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 사이버폭력 및 정보화 역기능 대처 능력 배양 및 건전한 정보통신 문화 조성

□ 추진 방향

○『2015 개정 교육과정』조기 정착 및 SW교육 캠프, 동아리 및 경진대회를 통한 학생 관심 유도 및 체험활동 확대

○ 교육과정 기반 정보통신윤리교육 실시 및 학교현장 중독학생 치료지원 시스템 운영으로 중독 위기학생 조기 발견·상담·치유 지원

□ 추진 계획

○ SW교육 기반 조성 및 SW활용 교원 역량 강화

□ SW교육 선도·중점학교 운영(32교) 및 SW교육 관련 캠프, 해커톤 대회 및 학생 코딩 동아리 지원

□ 개발자 프로그램 코딩을 위한 동아리 멘토링 교육 실시

□ 컴퓨팅사고력 신장 SW교육 연수 실시 및 코딩교육 우수 지도사례 발굴

□ 소요예산: 230,010천원

○ 정보통신윤리교육 활성화 및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

□ 교육과정 기반 사이버폭력예방 및 정보통신윤리교육 실시

□ 전문기관 연계 정보화 역기능 대응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

□ 인터넷·스마트폰 건전한 이용 캠페인『디지털 OFF, 일상 ON』주간운영

□ 중독전담기구 운영 및 긴급전화 Help-Line(710-0070) 24시간 운영

□ 중독예방 순회강사(지원단) 양성 및 중독예방교육 선도학교 운영

□ 중독예방교육 매뉴얼(학부모·교사)제작·보급 및 지역사회 단체 협의회 개최

□ 소요예산: 201,690천원

□ 기대 효과

○ 교육과정 기반 SW교육 현장 착근 및 SW교육 관심 유발과 학생 잠재성 개발

○ 건전한 청소년 정보윤리의식 함양·풍토 조성 및 중독 위기학생 조기 상담·치유 효과

12. 꿈을 키우는 유아교육

○ 유아 발달에 적합한 누리과정 적용으로 행복한 유아교육 실현

○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내실화로 제주형 유아교육 전개

□ 추진 방향

○ 교원역량강화 및 유아교육 여건 개선으로 행복한 유아교육 기반 조성

○ 공‧사립유치원 교육여건 개선으로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유아교육 실현

□ 추진 계획

○ 유아교육 기반조성 및 교원역량 강화

□ 특색있는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 운영

□ 유치원교원능력개발평가 시범운영

□ 소요예산: 38,530천원

○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

□ 유아교육협력네트워크 운영

□ 유치원 복합놀이시설 안전 지원

□ 소요예산: 639,000천원

○ 사립유치원 안정화 지원

□ 사립유치원 처우개선 노력

□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 소요예산: 1,499,520천원

○ 공립유치원 업무 개선

□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지원체제 강화

□ 소요예산: 비예산

□ 기대 효과

○ 유아교육 여건 개선 및 교원 전문성 신장으로 제주형 유아교육 정착

○ 사립유치원 처우개선 지원으로 유아 학비 부담 경감

13. 행복을 열어가는 특수교육

○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통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확대

○ 특수학교(급)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통한 특수교육 지원 강화

□ 추진 방향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및 맞춤형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 및 특성에 따른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지원

□ 추진 계획

○ 특수교육 여건 개선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3개소

□ 치료지원실 운영: 5개소(특수학교 3, 특수교육지원센터 2)

□ 특수교육보조인력 운영: 323명

□ 장애학생 통학 편의 제공: 특수 3교

□ 특수학급 노후교실 환경 개선: 16학급(초 7, 중 4, 고 5)

□ 특수학급 교재・교구 지원: 106학급(유 4, 초 59, 중 26, 고 17)

□ 소요예산: 6,019,145천원

○ 특수교육 지원 강화

□ 특수교육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특수 3교, 특수학급 106학급

□ 장애학생 치료비·통학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1,473명

□ 건강장애 및 장기결석 학생 화상강의 수업 지원: 50명

□ 건강장애학생 제주대학교병원학교 운영 지원: 1학급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부와 협력체제 구축: 10교(고 7, 특수 3)

□ 찾아가는 장애인인권학교 및 주말학교 운영: 3개 기관

□ 장애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5개 기관

□ 소요예산: 2,326,690천원

○ 특수교육 내실화

□ 통합교육 협력학교 운영: 초 3교

□ 장애이해 교육주간 운영: 2017. 6. 1.(목)~ 6. 8.(목)

□ 특수학교 재택장애학생 순회교육 운영: 2교

□ 특수학급 미설치교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 운영: 38학급

□ 특수학교(급) 직업교육 운영: 특수 3교, 특수학급 43학급(중 26, 고 17)

□ 특수교육대상자 성교육: 93교(유 4, 초 53, 중 23, 고 10, 특수 3)

□ 소요예산: 803,403천원

○ 장애유아 교육비 지원

□ 만 3세부터 취학 직전의 장애유아 교육비  □ 소요예산: 129,516천원

□ 기대 효과

○ 특수교육 여건 개선 및 특수교육지원 강화를 통한 장애학생의 전인적 발달 및 학부모 양육부담 경감

○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특수교육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자립능력 향상 도모

○ 장애인식 개선과 장애인에 대한 편견해소를 통한 통합교육 정착

14.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교육

○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들에게 교육 기회 제공

○ 평생교육의 충실한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추진 방향

○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교육 소외계층의 학업지속 기회 제공

○ 학교 및 평생교육기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

□ 추진 계획

○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지원

□ 제주제일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운영 지원

□ 제주제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지원

□ 소요예산: 251,767천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청소년 야간학교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연계 학습ㆍ정서ㆍ복지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교육비 지원: 검정고시 교재비, 식비 및 현장체험 학습비

□ 소요예산: 160,000천원

○ 평생교육 지원

□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각급학교 및 평생학습관)

□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

□ 검정고시 연 2회 실시(4월, 8월)        □ 소요예산: 336,050천원

○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지원

□ 학교형태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장애인야간학교 등 5개시설)

□ 문해교육, 학력보완교육 등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

□ 자원봉사 교사 역량강화 연수 실시     □ 소요예산: 172,300천원

□ 기대 효과

○ 학교 및 평생교육학습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만족도 제고

○ 중학교 졸업장이 없는 미학력 성인들에게 학력취득 기회 제공

15. 희망을 주는 교육복지

○ 취약계층 학생 교육비 지원으로 교육기회 균등 보장 및 학부모 부담 교육비 경감 도모

○ 현장체험학습비, 수련활동비, 수학여행비 지원으로 즐거운 학교 문화 조성

□ 추진 방향

○ 저출산 문제 해결 및 학부모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누리과정 지원

○ 취약계층 교육복지를 위한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 교육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위한 가정-학교-지역사회 차원의 지원망 구축

○ 초등학생 현장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한 1일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모두가 함께 하는 초‧중학생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지원

□ 추진 계획

○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육과정비(보육료)·방과후과정비

□ 소요예산: 28,214,400천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 지원

□ 초·중·고 학생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초 2,770명, 중 1,717명, 고 2,398명)         □ 소요예산: 2,641,884천원

○ 저소득층 자녀 학비 및 급식비 지원

□ 저소득층 자녀 학비(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고 4,720명)

□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고 4,738명)         □ 소요예산: 5,481,920천원

○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 저소득층 자녀 PC(200명), 인터넷통신비·PC유지보수비(4,000명)

□ 소요예산: 1,156,000천원

○ 학기중 토·일·공휴일 중식비 지원

□ 저소득층자녀 중 결식우려 학생 학기중 토·일·공휴일 중식비

(초·중·고·특수 5,100명)

□ 소요예산: 1,938,000천원

○ 저소득층 및 다자녀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저소득층 자녀 수학여행비 및 수련활동비(3,771명)

□ 다자녀(셋째자녀 이상) 수학여행비 및 수련활동비(3,029명)

□ 소요예산: 1,102,010천원

○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 다자녀(셋째자녀 이상)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2,752명)

□ 다자녀(넷째자녀 이상) 급식비 지원(424명)

□ 소요예산: 1,766,027천원

○ 초등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1인당 4만원, 1일형 현장체험학습비, 115교(초112교, 특3교)

□ 소요예산: 1,579,840천원

○ 초등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 1인당 65천원, 115교(초112교, 특3교)          □ 소요예산: 442,065천원

○ 중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 1인당 30만원, 19교(읍면중학교 16교, 특3교)   □ 소요예산: 397,200천원

○ 초등학교 수련활동비 지원

□ 1인당 35천원, 초112교                       □ 소요예산: 245,000천원

□ 기대 효과

○ 취약계층 학생 교육기회 보장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교육복지 실현

○ 계층 간,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를 통해 교육적 출발점 평등 도모

○ 체험학습비 및 수학여행비 지원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및 학부모 부담 경감

16.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방과후학교

○ 정규수업을 보완하는 다양한 교육경험을 제공하여 학교의 교육기능 보완

○ 계층간·지역간 교육격차를 완화하여 실질적인 교육복지 구현

□ 추진 방향

○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학생 맞춤형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 예체능 중심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지원 활성화(초·중)

□ 추진 계획

○ 학생 중심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

□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184교(초 111, 중 44, 고 29)

□ 소요예산: 4,774,674천원

○ 초등돌봄교실 운영 및 취약계층 지원

□ 초등돌봄교실 운영 지원: 107교 179실

□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5,267명

□ 방과후 보육료 지원: 초 80명

□ 소요예산: 8,663,480천원

○ 방과후학교 운영 내실화

□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인력풀 운영

□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 배치: 초 89명

□ 방과후학교운영 길라잡이 제작·보급: 450부

□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연찬회 실시: 800명

□ 소요예산: 592,810천원

□ 기대 효과

○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특기적성 신장 및 학력향상에 기여

○ 초등돌봄교실 서비스로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저소득층 지원으로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 및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경감

17. 상생과 화해의 통일교육

○ 국제 정세와 시대 환경에 부응하는 통일교육 내실화

○ 교원의 통일 대비 역량 강화로 통일교육 활성화

□ 추진 방향

○ 체험 중심의 통일교육 전개

○ 교육과정을 활용한 통일교육 추진

○ 학생과 교원의 통일 대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추진 계획

○ 단위 학교 통일교육 강화

□ 통일교육주간 운영의 내실화

□ 창의적 체험활동 활용 학년간의 연계성 있는 프로그램 운영

□ 자유학기제와 연관한 통일교육 행사 진행 및 체험 확대

□ 통일교육자료 보급: 초·중

□ 소요예산: 비예산

○ 통일교육 지원

□ 통일교육자료 활용 활성화

□ 통일교육 담당교사 연찬회: 1회

□ 사제동행 통일현장체험: 130명(중 95, 고 35)

□ 통일교육 직무연수 실시: 통일부 통일교육원 위탁교육

□ 소요예산: 90,220천원

□ 기대 효과

○ 통일 의지 및 통일 대비 역량 강화

○ 통일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을 함양하고 바람직한 통일관 확립

18.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 교육취약계층 통합지원시스템 운영으로 교육격차 해소

○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한 학업중단 학생 감소

○ 학업중단 위기학생에게 대안교육 기회 제공으로 학업중단 예방

□ 추진 방향

○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는 역량과 맞춤형 지원 강화

○ 학업중단 감소를 위한 다양하고 적절한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지원

○ 고등학교 1・2학년 대상 모집, 학년당 1학급 20명씩 학기제 운영

□ 추진 계획

○ 학생중심 맞춤형 교육복지 통합 지원 강화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사업학교 27교(초17, 중8, 고2)

□ 학생중심 맞춤형 교육복지사업 운영: 일반학교 159교(초95, 중36, 고28)

□ 아동복지센터, 청소년 쉼터, 시설입소 학생 정서ㆍ학습 지원을 위한 연계ㆍ협력

□ 소요예산: 3,657,657천원

○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역량 강화

□ 학업중단 숙력제 운영               □ 행복교실(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 특별교육 위탁교육 기관 지정・운영  □ 소요예산: 835,460천원

○ ᄒᆞᆫ디거념팀 운영을 통한 위기학생 지원

□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지원

□ 학습부진 진단 및 프로그램 지원     □ 소요예산: 47,040천원

○ 공립 대안교육 위탁기관 ‘어울림학교’ 운영

□ 위탁기관 사전적응 교육 실시 및 특화된 교육과정 운영

□ 소요예산: 47,040천원

□ 기대 효과

○ 사업의 중복지원 해소 및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적 성취를 위한 실질적 교육복지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19. 학생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자치활동

○ 학생회가 주관하는 학교 교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 학생 참여 소위원회 운영 확대를 통한 학생자치 역량 강화

□ 추진 방향

○ 학생회가 주관하여 운영하는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

○ 교육 공동체 의견 수렴을 위한 학생참여 소위원회 운영 확대

□ 추진 계획

○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학교 지원: 중 20, 고 15

□ 학생자치회가 스스로 기획·운영하는 학교 행사 운영

□ 행복하고 특색 있는 등굣길 문화 조성

□ 소요예산: 85,000천원

○ 학생 학교운영 참여 확대

□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대표 참관 권장

□ 학생 참여 소위원회 운영 확대

□ 학생자치회 건의사항 적극 반영

□ 소요예산: 비예산

○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

□ 학생 의견 수렴을 통한 민주적인 학생생활규정 개정

□ 자율적 규칙 제정 및 자발적 준수 문화 지원

□ 소요예산: 비예산

□ 기대 효과

○ 학생회 중심 학교의 특색을 반영한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

○ 학생회, 학급회 활성화를 통한 민주시민 자치역량 강화

20. 공감하고 도와주는 상담활동

○ 학교폭력, 비행 및 중도 탈락자 예방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 강화

○ 학생 정신건강 인식 제고 및 상담인력 전문성 증진

□ 추진 방향

○ Wee센터·Wee클래스 운영 활성화 및 맞춤형 상담활동 강화

○ 학생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으로 자존감 향상 및 긍정성 고취

□ 추진 계획

○ 개인상담, 집단상담, 또래상담 및 맞춤형 학생상담활동 지원

□ 소요예산: 비예산

○ 상담인력 상담역량강화 연수 실시 및 학생상담사 인건비 지원

□ 소요예산: 1,808,031천원

○ Wee 센터 2개 기관 운영

□ 제주시교육지원청 Wee센터, 서귀포시교육지원청 Wee센터

□ 소요예산: 394,159천원

○ Wee클래스 88개교 운영

□ 초등학교 22개교, 중학교 38개교, 고등학교 28개교 운영

□ 소요예산: 228,000천원

* 국립초, 중, 고 예산은 교육부에서 지원

○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 실시

□ 관심군 학생 대상 심층평가 실시 및 위기학생 치료비 지원

□ 학생 정신건강지원 협의체 구성·운영 및 담당교사 연수

□ 소요예산: 78,500천원

□ 기대 효과

○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상담을 통한 안정 회복

○ 학생 정신건강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21. 배려하고 존중하는 학교생활

○ 현장중심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단위 예방 교육 전개

○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배려와 존중감이 넘치는 평화로운 학교 공동체 문화 형성

□ 추진 방향

○ 학급단위 학교폭력 예방 교육 운영

○ 체험중심의 학교폭력 예방활동 전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운영

□ 추진 계획

○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활동 강화

□ 학급단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 190교, 연 4시간 이상

□ 평화교실 운영(800학급) 및 워크숍 개최: 1회

□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역량강화 연찬회 운영: 2회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전문성 강화 연수 운영: 2회

□ 학교폭력책임교사와 학교전담경찰 협의회 및 연수: 1회

□ 학교폭력 예방 자료 개발·보급

□「놀래올래」, 청소년열린문화공간 운영

□ 학교폭력책임교사 업무경감: 27교(중 15교, 고 10교)

□ 소요예산: 364,589천원

○ 현장중심 학교폭력 근절 지원체계 구축

□ 117학교폭력 신고센터 운영: 상담사 4명

□ 상근변호사 학교폭력 사안처리 자문 및 학교폭력관련위원회 운영

□ 학교폭력유관기관 협의회 운영 및 학교폭력예방활동

□ 지구별 학생 선도단 운영: 초·중·고 20개 지구

□ 학교 밖 폭력예방 사회단체 협업 강화: 30개 단체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분기별 1회(190교)

□ 학교폭력사안처리지원단 운영

□ 소요예산: 47,200천원

○ 학교폭력 실태조사

□ 학교폭력 실태조사: 190교, 2회

□ 소요예산: 비예산

○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유공자 연수 및 국외연수 실시

□ 학교폭력예방 및 유공 근절 유공자 국외연수: 초·중·고, 1회, 각 20명 내외

□ 학교폭력책임교사 도외워크숍 실시: 2회

□ 소요예산: 103,800천원

□ 기대 효과

○ 학교폭력 및 학교위험 제로 환경 조성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조성

○ 체험중심 학교폭력 예방교육으로 배려와 협력의 학교문화 조성

○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로 평화로운 학급문화 정착

22. 기본을 바로 세우는 인성교육

○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인재 육성

○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성품과 역량 함양

□ 추진 방향

○ 인성교육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 체험·실천 중심의 학교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 추진 계획

○ 인성중심 교육과정 운영

□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인성역량 요소 반영, 인성교육 프로그램 편성

□ 배움중심 수업 강화-학생 참여·활동 중심 교수·학습 전개

□ 인성요소를 반영한 과정중심평가 확대

□ 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개최

○ 인성교육 활동 지원

□ 마을교육공동체 인성교육 네트워크 구축(190교)

□ 학교·가정·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인성교육 지원: 16단체

□ 품성도야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4단체

□ 인성교육 특화프로그램 운영 학교 지원: 11교

□ 인성교육진흥협의회 운영: 2회

□ 인성교육 공청회 개최: 11월

□ 소요예산: 212,690천원

□ 기대 효과

○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인성역량 요소를 반영하여 실천적 인성 함양

○ 성적과 경쟁 위주에서 배려와 협력 중심으로 학교문환 전환

23. 축제로 행복한 제주교육

○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다양한 축제 지원

○ 찾아가는 재능기부 발표회를 통한 나눔과 배려의 정신 함양

□ 추진 방향

○ 꿈과 끼를 펼치는 동아리 중심의 다양한 축제 운영

□ 추진 계획

○ 꿈과 끼를 펼치는 동아리 중심의 다양한 축제 운영

□ 나눔행복 어린이대축제(5월, 118,438천원)

□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 축제(5월, 5,000천원)

□ 제주과학축전(6월, 50,000천원)

□ 제주수학축전(9월, 30,000천원)

□ 스포츠클럽대회(9월, 437,280천원)

□ 학생민속예술축제(10월, 84,000천원)

□ 제주 책축제(10월, 100,900천원)

□ 제주글로벌·다문화축제(10월, 82,100천원)

□ 과학 싹 잔치(10월, 25,000천원)

□ 제주교육문화예술축제(11월, 146,830천원)

□ 제주시 학생 음악 축제(12월, 30,000천원)

□ 제주어축제(9월, 5,000천원)

□ 기대 효과

○ 다양한 축제 운영으로 즐거운 학교분위기 조성

○ 학생동아리 중심의 자율적인 축제 운영으로 학생들의 꿈과 끼 발현

24. 나누고 즐기는 감성 체험활동

○ 다양한 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예술적 감성 및 바른 품성 함양

○ 다양한 경험과 삶의 보람을 체득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 함양

○ 안전하고 즐거운 수학여행 운영으로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

□ 추진 방향

○ 예술현장과 공교육 연계를 통한 다양한 체험적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

○ 예술교육 특화프로그램 및 각종 문화예술대회 참가 지원

○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을 통한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 추진

□ 추진 계획

○ 학생 봉사활동 내실화

□ 가정·학교·사회가 함께하는 봉사활동 실시: 190교

□ 온라인 서비스를 통한 봉사활동 실시 및 관리: 190교

□ 지역 협의체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

○ 학교 예술교육활동 지원

□ 악기관리 지원팀 운영: 3팀

□ 각종 문화예술대회 참가 지원: 15교

□ 예술교육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69교

□ 교원의 예술활동 지원

□ 소요예산: 1,049,410천원

○ 예술교육 유관기관 협력

□ 예술강사지원 사업: 148교

□ 문화예술단체 지원: 11단체

□ 소요예산: 925,000천원

○ 안전하고 즐거운 수학여행

□ 수학여행지원단 운영: 21명

□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 100명 미만 규모의 수학여행 운영

□ 수학여행 컨설팅 실시: 중‧대규모 및 국외수학여행 운영 학교

□ 프로그램 자료집 개발‧보급

□ 안전요원 인력풀 운영: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직무연수 실시

□ 테마형 수학여행 강사 운영: 도내‧외 수학여행단 대상 제주에 대한 교육 실시

□ 소요예산: 91,180천원

□ 기대 효과

○ 학생들의 예술적 능력 및 심미적 감성역량 함양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 교육적이고 안전한 수학여행 운영으로 즐거운 학교 조성

25. 제주사랑 정체성 교육

○ 제주의 정체성 교육 및 제주어 전승 보전

○ 제주인으로서 정체성을 지닌 미래 인재 육성

○ 환경교육 체험활동을 통한 세계자연유산 제주사랑 운동 강화

○ 인류 무형문화유산인 제주 해녀 교육을 통한 제주인의 정체성 함양

□ 추진 방향

○ 제주어 계승 및 제주어 가치 재인식 위한 학교 교육활동 전개

○ 제주 관련 자료 발굴과 보급을 통한 학교 현장 제주이해교육 운영 지원

○ 제주환경사랑 활동 지원 및 다양한 환경체험프로그램 활성화

○ 제주 이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과 병행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제주 해녀 교육

□ 추진 계획

○ 제주어 보전 교육

□ 제주어 교육자료 개발ㆍ보급: 2종(초ㆍ중등용)

□ 제주민요 및 제주어 노래 보급

□ 탐라문화제 제주어말하기 대회 참가: 19교(초 10, 중 5, 고4)

□ 제주어 축제 운영 지원: 1단체

□ 소요예산: 39,300천원

○ 제주 이해 교육

□ 제주이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제주의 역사, 신화, 전설을 활용한 교육 운영 장려

□ 제주 해녀, 제주 역사 등 제주 관련 자료 발굴 보급

□ 소요예산: 30,000천원

○ 세계자연유산 제주사랑 환경·관광 교육

□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환경관광교육 전개

□ 유네스코 등재 제주자연유산 탐방

□ 찾아가는 환경교실: 80교(초 68, 중 12)

□ 환경교육체험프로그램: 15교(초 14, 고 1)

□ 제주환경페스티벌 운영

□ 환경교육 교원 직무연수 및 교원역량강화 연수

□ 해양교육 연구학교 운영(학교의 해양교육 모델 개발 연구)

□ 소요예산: 171,180천원

○ 인류 무형문화유산 제주해녀문화 이해 교육

□ 제주 해녀 교육 프로그램 운영 단체 지원: 1개

□ 제주 해녀 교육 자료 보급: 3종

□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통한 제주 해녀 교육 활성화 권장

□ 제주 해녀 유관 기관 단체와 협력으로 해녀 교육 기획 확대

□ 소요예산: 10,000천원

□ 기대 효과

○ 제주어 사용 환경 조성을 조성하고 접근 기회 확대함으로써 제주의 정체성 확립 및 제주어 전승 보존

○ 제주 이해 교육을 통한 제주인으로서 공동체 의식 및 정체성 함양

○ 제주환경의 가치와 인식 제고 및 환경보전 의식 고취

○ 인류 무형문화유산 제주 해녀 교육 자료 보급으로 제주 해녀 교육 여건 조성

26. 학부모 교육활동

○ 학부모 학교참여 활동 지원으로 학교교육의 질 제고

○ 학부모의 배움과 성장 지원으로 부모의 역할 정립 및 자녀교육역량 강화

□ 추진 방향

○ 가정 - 학교 학습연계 중심의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 부모의 역할 정립 및 자녀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학부모교육 추진

□ 추진 계획

○ 학부모 역량강화 교육

□ 예비학부모교육: 4회

□ 정책 이해 및 참여 연수 운영: 5회

□ 학부모 역량강화 학부모교실 및 부모 아카데미 운영: 44회

□ 소요예산: 137,500천원

○ 학부모학교 참여 지원

□ 학부모 학교참여활동비 지원: 190교    □ 학부모동아리 지원: 75팀

□ 행복교육 박람회 참여 학교 지원: 8교

□ 소요예산: 373,370천원

○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 학부모교육 통합 운영 및 연수 신청 온라인 시스템 운영

□ 사이버 학부모교실 운영

□ 소요예산: 3,120천원

□ 기대 효과

○ 학부모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가정-학교 학습연계 중심의 학교참여 활성화로 학교교육의 효과 극대화

○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강화 연찬 기회 확대로 사교육 의존도 감소

27. 교직원 전문성 신장

○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글로벌 마인드 향상 및 조직역량 강화

○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직원 전문성 함양 및 능력 개발

□ 추진 방향

○ 다양한 연수기회 부여를 통한 교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 해외연수 등 선진 교수·학습 방법 습득 기회 부여를 통한 교육현장 교육력 제고

□ 추진 계획

○ 핵심역량 신장을 위한 교원 자격연수

□ 유ㆍ초ㆍ중등 교(원)장 자격연수: 42명

□ 유ㆍ초ㆍ중등ㆍ특수 교(원)감 자격연수: 53명

□ 유ㆍ초ㆍ중등ㆍ특수(초ㆍ중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 244명

□ 비교과교사 1급 자격연수: 12명

□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 및 복수전공 자격연수: 12명

□ 소요예산: 692,750천원

○ 미래사회를 대비한 교원 전문성 강화 직무연수

□ 관리자 직무연수: 10개 과정, 120명

□ 교원 역량 심화연수

- 교원대 석사과정 2명, 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석사과정 1명

- 핵심역량강화 국외연수: 100명(팀당 10명, 10개팀)

□ 소요예산: 389,130천원

□ 기대 효과

○ 외국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능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 육성

○ 교원의 전문성 신장으로 학교 교육의 질 향상 및 공교육 신뢰도 제고

28. 역량 강화를 위한 평가

○ 교육활동에 대한 객관적 성찰 및 평가로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

□ 추진 방향

○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및 체계적인 결과 분석

○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활용 맞춤형 연수 체제 정착

□ 추진 계획

○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운영

□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구성·운영: 9명

□ 교원능력개발평가컨설팅위원회 구성·운영: 20명

- 상반기 학교방문 컨설팅: 희망학교 대상, 4 ~ 6월

- 하반기 나이스시스템 원격지원 컨설팅: 희망학교 대상, 9 ~ 10월

□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9 ~ 11월

- 동료교원평가: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재직 교원

- 초등학생 의견조사 및 중등학생 만족도조사

- 학부모 만족도조사

□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정보공시: 학교별 평균값, 2018. 2월

□ 평가 결과활용 맞춤형연수 실시: 2018. 1 ~ 8월

- 학습연구년 특별연수(*정책기획과 주관): 우수교원

- 평가영역·지표별 연수: 일반교원

- 능력향상연수: 미흡교원

□ 소요예산: 51,945천원

□ 기대 효과

○ 교원의 전문성 신장으로 학교 교육의 질 향상 및 공교육 신뢰도 제고

29. 교육활동 중심 교원 근무 여건 조성

○ 안전한 교육활동 지원

○ 교육과정 운영 지원 교원 인사

□ 추진 방향

○ 교권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법률적 지원 및 보상

○ 인사 예고 및 확정 발표 조기 시행

○ 기간제교원 인력풀 구축·운영으로 기간제교원의 질 관리

○ 소규모학교(농어촌ㆍ도심공동화지역) 중심 교장공모제 대상학교 지정ㆍ운영

□ 추진 계획

○ 교권보호배상책임보험 가입

□ 2017. 1. 1. 교권보호책임보험 가입(도내 전체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 소요예산: 28,140천원

○ 교원치유지원센터 「교원쉼팡」운영

□ 교원 심리상담, 법률상담 실시(연중)

□ 교원 힐링프로그램: 연 2회

□ 교권존중풍토 조성을 위한 사제동행동아리 운영(14교)

□ 찾아가는 교권보호지원단 운영(연중)

□ 예산: 90,200천원

○ 인사 예고 및 확정 발표 조기 시행

□ 2017. 3. 1.자 인사 예고: 2017. 2. 3.(금)

□ 2017. 3. 1.자 인사 확정 발표: 2017. 2. 8.(수)

○ 기간제교원 인력풀제 구축․운영

□ 매년 4회(1월, 4월, 7월, 10월) 기간제교원 인력풀 구축

□ 연수 이수 의무화 및 평가서 활용

□ 소요예산: 비예산

○ 교장공모제·교사초빙제 운영

□ 교장공모제: 2회(2017. 3. 1.자 및 2017. 9. 1.자), 6교 지정 예정

□ 교사초빙제: 69명(초등 16명, 중등 53명) 예정

□ 소요예산: 비예산

□ 기대 효과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로 교원의 지위와 권리 보장

○ 인사예고 및 확정발표 조기 시행을 통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

○ 기간제교원 인력풀 활용으로 단위학교의 채용 기회 확대 및 기간제교원 질 관리

○ 기간제교사 연수 이수 의무화 및 평가서 활용으로 기간제교사의 전문성 신장 기회 확대

○ 맞춤형 교원초빙제로 학교 교육력 제고 및 자율 책임경영의 실현

30. 평화·인권교육 강화

○ 제주 4·3 역사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평화·인권 의식 고취

○ 진실 규명 과정에서 체득한 화해와 상생의 정신 함양

○ 세계 평화의 섬 제주 학생으로서 자긍심과 정체성 함양

□ 추진 방향

○ 평화와 인권에 대한 공감대 확산

○ 학생 참여형 평화·인권교육 실시

○ 4·3 평화·인권교육 주간 활용 평화·인권 계기교육 강화

□ 추진 계획

○ 4·3평화·인권교육 내실화

□ 4·3평화교육위원회 운영: 4회

□ 4·3평화인권교육 명예교사제 운영

□ 4·3평화·인권교육 학교교육계획 반영

□ 4·3평화·인권교육 교재 보급

□ 소요예산: 32,800천원

○ 학생 참여형 평화·인권교육 추진

□ 평화·인권교육 학생 UCC 공모전

□ 4·3평화·인권교육 현장 지원: 초 50교, 중 45교, 고 30교

□ 4·3평화·인권교육 주간 운영: 2017.3.20.(월) ~ 4.8.(토)

□ 4·3청소년평화예술제 지원: 1개 단체

□ 4·3과 5·18 연계 테마형 수학여행 추진

□ 소요예산: 99,850천원

○ 교원 연수 추진

□ 4·3평화·인권교육 연찬회: 1회

□ 4·3평화·인권교육 직무연수: 6회

□ 소요예산: 29,810천원

○ 제주의 역사적 아픔에 대한 전국적 공감대 확산

□ 광주시교육청과 체결한 MOU 내실화

□ 타 시·도교육청과 교류·협력 추진

□ 소요예산: 비예산

□ 기대 효과

○ 제주 4·3에 대한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 고취

○ 상생과 평화의 가치 공유 및 인권 의식 함양

○ 제주의 역사적 아픔을 평화·인권교육으로 승화

31. 학생 동아리 활성화

○ 1학생 1동아리 활동으로 꿈과 끼 발현

○ 학교별 다양한 동아리 활동으로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

○ 학생들 스스로 탐구 계획을 수립하여 자기 주도적 창의적 연구 기회 제공

□ 추진 방향

○ 교육과정 연계 학생동아리 활동 지원

○ 문화예술동아리 활동 지원 확대

○ 다양한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및 참가 지원

□ 추진 계획

○ 교육과정 연계 학생 동아리 활동

□ 학생동아리 활동 운영 계획을 반영한 교육과정 편성

○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 학생 자율 동아리 지원(190교): 음악, 미술, 연극 등

□ 소요예산: 850,000천원

○ 고등학교 인문·사회 과학 동아리 활동 지원

□ 인문·사회·과학 R&E 활동 지원       □ 소요예산: 266,000천원

○ 합창반 운영 지원

□ 합창반 운영 지원(초·중·고 62교)      □ 소요예산: 139,000천원

○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운영 지원 : 전학교

□ 제11회 교육감배 전도학교스포츠클럽축제 개최

□ 소요예산 : 1,135,170천원

□ 기대 효과

○ 다양한 문화예술동아리 및 합창반 지원을 통한 학생들의 소질 개발

○ 학생 동아리 활성화를 통한 학생 중심의 학교문화 조성

○ 스포츠활동 참여를 통한 밝고 건전한 학교풍토 조성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1.	고품질 행정서비스
	1-1. 교육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정보·인프라 제공
	1-2. 정보보호 활동 개선으로 업무 효율성 증대
	1-3. 시스템 통계자료 활용으로 학교업무 경감
	1-4. 학교계약업무 지원 확대 운영
2.	공감하는 청렴환경
3.	교육여건 개선
4.	쾌적한 교육시설
5.	지역사회와 협력

1. 고품질 행정서비스

(1-1. 교육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정보·인프라 제공)

○ 교육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업무 효율성 제고

○ 학교현장 중심의 사용자 지원체계 마련

□ 추진 방향

○ 교육정보시스템에 대한 학교현장 중심의 지원체계 마련

○ 나이스 학생ㆍ학부모서비스 이용활성화

○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을 통한 SW교육 기반 마련

□ 추진 계획

○ 교육정보시스템 사용자 지원 강화

□ 나이스, 에듀파인, 학교홈페이지 상담 콜센터 운영 : 4명

□ 나이스 현장자문단 및 학교 홈페이지 현장모니터단 구성․운영

□ 소요예산 : 28,080천원

○ 학생ㆍ학부모의 교육정보서비스 이용 활성화 및 홍보 확대

○ 홈페이지 웹 접근성/호환성 개선 및 품질인증

□ 교육청 및 특수학교 홈페이지 웹접근성 품질인증 추진

□ 소요예산 : 7,000천원

○ 교실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정보화기기 지원

□ 자연증가학급 정보화기기 보급 및 노후 정보화기기 교체 보급

□ 소요예산 : 2,030,300천원

□ 기대 효과

○ 사용자 맞춤형 정보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국민서비스 만족도 제고

○ 안정적인 업무지원 환경조성에 따른 교육행정 신뢰도 제고

○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교수학습 환경 개선 및 SW 교육기반 조성

1. 고품질 행정서비스

(1-2. 정보보호 활동 개선으로 업무 효율성 증대)

○ 정보보안분야 온라인 관리 및 종이장부 감축으로 업무효율성 증대

□ 추진 방향

○ 온라인 보안점검으로 현장방문 점검 분야 축소

○ 시스템을 통하여 관리 가능한 대장은 종이 장부 비치 축소

○ 전 기관(학교) 정보보호 진단 통합시스템 운영으로 PC보안 효율적 관리

□ 추진 계획

○ 정보보호업무 온라인 지도점검

□ 온라인 점검을 통한 현장방문 점검 최소화(5항목)

□ 사전 시스템 점검 전환으로 수감기관 점검 준비자료 최소화(12종)

□ 소요예산 : 비예산

○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활용 대장관리(4종)

□ 소요예산 : 비예산

○ 정보보호 진단시스템 통합 운영으로 학교 현장 업무 경감

□ 본청에서 전 기관(학교) 활용 정보보호진단시스템 통합 운영 관리

□ 전 직원 PC 보안점검 결과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관리 및 평가

□ 소요예산 : 비예산

□ 기대 효과

○ PC 보안진단 온라인 점검으로 교직원 업무경감

○ 온라인(시스템) 장부 관리로 효율적 업무처리

○ 정보보호 진단 통합시스템 운영으로 개별 학교 업무 경감

1. 고품질 행정서비스

(1-3. 시스템 통계자료 활용으로 학교업무 경감)

○ 교육정보통계시스템 활용 확대로 학교 통계성 자료 요구공문 감축

○ 시스템 자료 활용을 통한 과학적인 교육행정 구현

□ 추진 방향

○ 교육정보 통계처리 전담팀 운영

○ 통계시스템 이용 활성화

○ 교육정보통계 보고서 개발 확대

□ 추진 계획

○ 교육정보 통계처리 전담팀 운영

□ 교육정보 통계처리 전담팀(5명) 운영 : 연중

□ 학교 통계성 요구자료 사전검토제 홍보 및 운영 : 연중

□ 소요예산: 비예산

○ 통계시스템 이용 활성화

□ 사용자 맞춤형교육 실시: 4회 이상(2017. 1·3·7·9)

□ 통계시스템 활용실태 분석 및 개선: 2회(2017. 3·10)

□ 소요예산: 비예산

○ 교육정보통계 보고서 개발 확대

□ 보고서 개발 제공 및 지원: 60종 이상(2017. 4. ~ 12.)

□ 데이터 정합성 점검·정비: 2회(2017. 5·11)

□ 소요예산 : 55,148천원

□ 기대 효과

○ 통계자료 활용으로 공문 감축 및 교직원 업무 경감

○ 통계처리업무의 전자적 처리로 데이터 기반의 교육정책 운영기반 조성

1. 고품질 행정서비스

(1-4. 학교계약업무 지원 확대 운영)

○ 각급학교의 계약업무 지원을 통한 단위학교 행정업무 경감

○ 찾아가는 계약 멘토링 운영으로 계약실무자 역량 강화

□ 추진 방향

○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시설공사 발주단계의 설계계획 및 방향성, 설계    도서(도면, 내역서 등) 컨설팅 지원

○ 현장방문, 원격지원서비스, 전화 및 홈페이지 학교계약지원센터를 통한 수요자 맞춤형 계약상담 지원

□ 추진 계획

○ 학교계약업무 지원 확대 운영

□ 시설사업 발주 및 계약 지원: 현장방문 컨설팅, 설계도서 검토 등

□ 학교물품 통합계약(공동구매) 지속 추진: 수요조사(연 3회)

□ 학교계약지원센터 운영: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청 및 상담

□ 찾아가는 맞춤형 계약 멘토링 운영: 멘토 구성(8명 이내)

□ 소요예산: 1,800천원

□ 기대 효과

○ 각급학교의 계약업무 지원을 통한 단위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예산절감

○ 교육중심의 행복한 교실을 만들기 위한 행정지원 강화

2. 공감하는 청렴환경

○ 청렴 친화적 업무시스템 운영과 참여․체감형 청렴환경 조성으로 제주교육   청렴도 제고

○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통한 교육행정의 투명성 증대 및 신뢰성 제고

□ 추진 방향

○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와 청렴 취약분야 중점관리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청렴문화 완성

○ 교육수요자 및 현장지원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운영

□ 추진 계획

○ 청렴 친화적 시스템 운영

□ 공익신고 및 부패신고 센터 적극 운영으로 부패 예방활동 전개

□ 청렴나눔방(도교육청 홈페이지) 운영으로 소통 확대 및 청렴시책 공유

□ 공직자 대상 부패방지 및 ‘청탁금지법’ 교육 강화로 교직원 청렴의식 제고

□ 행동강령책임관 및 청탁방지담당관 대상 부패방지․청렴 시책 워크숍 실시

□ 각종 매체를 활용한 학부모 및 도민대상 부패방지·청렴시책 홍보 강화

□ 소요예산: 13,700천원

○ 참여·체감형 청렴환경 조성

□ 고위공직자 청렴 교육 및 부패위험성 진단을 통한 솔선수범의 청렴 리더십 강화

□『학교운동부 청렴 이끄미』를 통해 청렴도 취약분야 집중 관리

□ 청렴마일리지제 운영으로 교직원 청렴 활동 유도

□ 소요예산: 17,570천원

○ 현장을 지원하는 학교 감사 운영

□ 제도개선과 문제해결 중심의 교육현장 지원 감사

□ 소규모 학교 지원을 위한 재무감사

□ 교직원 업무경감을 위한 감사자료 제로화 및 사이버 모니터링 강화

□ 학부모감사관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 운영

□ 종합감사: 48개 기관(유 12, 초 13, 중 10, 고 13)

재무감사: 40개 기관(유 16, 초 21, 중 2, 고 1)

□ 소요예산: 56,230천원

□ 기대 효과

○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고 체감하는 청렴환경 조성으로 ‘청렴 으뜸’ 제주교육 완성

○ 교육현장을 지원하는 감사를 통한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

3. 교육여건 개선

○ 교실수업 여건 개선을 위한 OECD 국가 수준 학급당 학생수 감축

○ 학교운동장 환경 개선

○ 학교 천연잔디 운동장 교육청 부분 위탁 관리

○ 학교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 보호와 질 높은 보건서비스 제공

□ 추진 방향

○ 학생수 증감 추이, 교원수급 및 교실여건 등을 감안, OECD 국가 수준으로 학급당 학생수 감축

○ 연차적 학급당 학생수 감축으로 최적의 교육환경 마련

○ 학교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동장 소재 선정

○ KS기준에 적합한 소재로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우레탄 교체

○ 학교 환경위생 및 정화구역의 적정관리와 보건실 시설 개선 추진

□ 추진 계획

○ 2017학년도 학급편성(2017. 1. 26. 확정 예정)

□ 중학교

학교급별	동지역	읍・면지역	제주형 자율학교 (다ᄒᆞᆫ디배움학교)
중	31	28	26

□ 고등학교

구 분	일반고 (평준화고)	일반고(비평준화고)			특성화고
		제주시 동지역	서귀포시 동지역	읍・면 지역	제주시 동지역	서귀포시 및 읍・면지역
정 원	36	34	32	28	28	26

○ 2017~2022학년도 중기학생배치계획 수립(2017. 8.)

□ 학생수 변화 추이, 교원 수급 및 교실여건 등을 감안한 학급당 학생수 산출

○ 소요예산: 비예산

○ 내구연한(2010년 이전 조성) 도래 인조잔디 운동장 개보수: 8교

□ 소요예산: 2,400,000천원

○ 다목적구장 조성: 1교

□ 소요예산: 120,000천원

○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다목적구장 교체: 57교(67개 시설)

□ 소요예산: 4,000,000천원

○ 놀이시설 정비 및 바닥재 교체: 10교

□ 내용: 놀이시설 바닥재 모래 교체 및 소독

□ 소요예산: 284,640천원

○ 천연잔디 운동장 부분 위탁 관리: 125교

□ 내용: 보파작업, 갱신작업(에어레이션) 등 전문관리

□ 소요예산: 885,700천원

○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

□ 학교 교사내 실내공기질 측정: 전문기관 용역

□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관리

□ 학교 보건실 현대화 지원: 15교(초7, 중6, 고2)

□ 소요예산: 657,900천원

□ 기대 효과

○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통한 수업여건 개선으로 학생 개개인의 꿈과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 안전한 학교 운동장 조성으로 학생과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

○ 학교 운동장 통합관리로 효율적 관리 및 학교 업무감소에 따른 교육력 제고

○ 위생적인 교육환경 제공으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유지․증진 도모

4. 쾌적한 교육시설

○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교육시설 확대 및 학습 환경조성

○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시설사업 추진

□ 추진 방향

○ 학교 노후시설 개선 및 부족시설 증축으로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

○ 석면교체사업 및 대수선사업과 병행하여 LED조명으로 교체

□ 추진 계획

○ 학교시설 안전관리 내실화

□ 시설물정밀점검 및 진단: 3교(초2, 중1)

□ 안전한 교육시설 조성 및 내진보강사업 추진: 40교(초22, 중10, 고7, 특수1)

□ 소요예산: 10,572,160천원

○ 친환경 교육시설 확대

□ 석면 함유시설물 개선, 태양광발전, LED교체: 37교(초31, 중6)

□ 소요예산: 4,955,388천원

○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

□ 교실 증·개축, 대수선 및 수리, 화장실 개선: 40교(초21, 중6, 고13)

□ 냉난방기 및 설비개선, 여성용 품수거함 설치: 91교(초40, 중44, 고5, 특수2)

□ 학생용 책걸상 및 사물함 교체: 10교(초4, 중1, 고5)

□ 소요예산: 11,526,320천원

○ 학교시설 사업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 학교시설사업비 지원 대상사업 진단·지원팀 운영 및 공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소요예산: 83,796천원

□ 기대 효과

○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제고

○ 학교 시설사업 추진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5. 지역사회와 협력

○ 지역사회와 교육협력 증진을 통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 구현

○ 지역업체 및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추진 방향

○ 교육행정협의회 정례화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와의 실질적인 협력체제 구축

○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교육협력 사업 추진을 통한 제주교육발전 구현

○ 지역업체 및 사회적기업 제품, 중증장애인 생산품 등 구매 활성화

□ 추진 계획

○ 행복제주교육 협력 체제 강화

□ 교육행정협의회 정례화

- 회의: 정기회(상·하반기 2회), 임시회(필요 시), 실무협의회 회의: 수시

□ 제주교육발전을 위한 공조체제 강화

-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교육협력 사업 추진

□ 소요예산: 5,620천원

○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지역업체 제품 구매 권장 및 홍보

□ 중증장애인 생산품, 사회적기업 제품, 여성기업 제품 등 우선구매

□ 지역 내 사회적기업과의 협력: 사회적기업 활성화 제주네트워크 운영 협조

□ 소요예산: 비예산

□ 기대 효과

○ 교육행정과 도정의 상호 협력으로 교육수요자 및 도민의 만족도 제고

○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교육협력 사업 추진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 구현

○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 토대 마련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Ⅳ.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개요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별 조치결과

Ⅰ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개요

○ 감 사 기 관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 피 감사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감 사 기 간 : 2016. 10. 24. ~ 11. 2. (10일간)

○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8건)

(2017. 1월 기준)

부 서 명	계	처 리 상 황
		완결	추진중	추진불가
정 책 기 획 과	8	1	7	0
국제교육협력과	1	1	0	0
학 교 교 육 과	9	2	7	0
교 원 인 사 과	2	1	1	0
미래인재교육과	6	1	5	0
체 육 복 지 과	7	2	5	0
학생생활안전과	6	3	3	0
총 무 과	1	1	0	0
교 육 행 정 과	6	0	6	0
교 육 재 정 과	1	0	1	0
교 육 시 설 과	1	1	0	0
계	48	13	35	0

주 요 지 적 건 명	소관부서 (협조부서)	처리 상황	쪽번호
1. 학교 현장 안전을 위한 통합 운영 부서 지정 필요	교육행정과	추진중	83
2. 아침밥이 있는 등굣길 운영 내실화	학교교육과 (체육복지과) (학생생활안전과)	추진중	85
3. 제주 장애학생 운동선수 지원	체육복지과	완결	86
4. 학부모참여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학교교육과	추진중	87
5. 서귀포학생문화원 도서관 조직 재검토	교육행정과	추진중	88
6. 행정실무사 역량 강화	정책기획과	추진중	89
7. 학교 잔디운동장 용역 위탁관리 개선	체육복지과	추진중	90
8. 사이버학습활동 사업 검토	미래인재교육과	추진중	91
9. 기초학력미달 학생에 대한 대책 마련	학교교육과	완결	92
10.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충원율 저조 대책 마련	국제교육협력과	완결	93
11.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운영 철저	학교교육과	완결	94
12. 학교별 급식비 표준단가 시스템 구축	체육복지과	추진중	95
13. 교원 성범죄 예방대책 강구	교원인사과	완결	97
14.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공개사과 방식 채택 검토	학생생활안전과	완결	98
15. 과대학교, 과밀학교 해소방안 마련	교육행정과	추진중	99
16. 지진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물 보강 철저	교육시설과	완결	100
17. 특성화고 전문계열 전공자 교장 배치	교원인사과	추진중	102
18. 혁신학교 선정 시 지역 간 형평성 고려	정책기획과	추진중	103
19. 읍면지역의 귀일중학교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교육행정과	추진중	104
20. 인터넷 등 중독 예방을 시스템화하여 체계적 관리	미래인재교육과	추진중	105
21. 제주특별법 자율학교 특례조항 적극 활용 검토	정책기획과	추진중	106
22. 고교체제 개편 실적 미흡	정책기획과	추진중	107
23. 대안학교 신설 및 운영개선 방안 마련	학생생활안전과	추진중	108
24. 오라관광단지 개발계획 교육 유해환경 대비	학생생활안전과	추진중	109
25. 우레탄트랙 교체 설치 적극적 대처	체육복지과	추진중	110
26. 학생복지 업무 통합 운영방안 강구	교육행정과	추진중	111
27. 제주도서관 이설 방안 강구	미래인재교육과	완결	112
28. 특성화고 활성화 방안 마련	미래인재교육과	추진중	113
29.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지원 방안 마련	학생생활안전과	완결	114
30.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	총무과 (체육복지과)	완결	116
31. 학생 건강 증진 방안 마련	학생생활안전과	완결	117
32. 부적응 학생을 위한 탐라교육원 Wee스쿨 과정 재신설	학생생활안전과	추진중	118
33. 공립 단설유치원 설치 요구	교육행정과	추진중	119
34. 학교 교기육성 예산 지원기준 마련	체육복지과	완결	120
35. 읍면지역 학생동아리 활동 지원 강화	학교교육과	추진중	121
36. 읍면지역 학교 활성화를 위한 외국어 프로그램 운영	정책기획과	추진중	122
37. 유치원 교육과정 개선	학교교육과	추진중	123
38. 학교급식 유전자변형 농산물 사용 규제방안 강구	체육복지과	추진중	124
39. 4차 산업을 대비한 교원 연수강화와 교육정책 환류시스템 도입	미래인재교육과	추진중	125
40. 학생문화원 예술영재교육 중학교 과정 개설 검토	미래인재교육과	추진중	126
41. 교원 학습연구년제 개선 검토	정책기획과	완결	127
42. 유치원 신입생 선발방식 온라인시스템 도입 검토	학교교육과	추진중	128
43. 학교 잔디운동장 관리용역 방법 개선	체육복지과	추진중	129
44. 혁신학교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방식 개선	정책기획과	추진중	130
45. 학교행정업무 경감 방안 강구	정책기획과	추진중	131
46. 고교 전입학 관련 민원에 적극 수용	학교교육과	추진중	132
47. 서귀포학생문화원 앞 도로신설 계획 대책 마련	교육재정과	추진중	133
48. 유아교육에 관한 특례 적극 활용	학교교육과	추진중	134

Ⅱ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별 조치결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육행정과(☎)710-0671

1. 학교현장 안전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각종 안전 관련 업무가 부서별로 흩어져 있어 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 이에 조직 진단을 통해 업무 총괄 부서를 지정하여 학교 안전사고 예방에 체계적 대처 방안 모색

처   리   결   과

현  황

❍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상 안전 관련 분장사무 현황

구분	분장사무명
학생생활안전과	- 학생안전관리 업무 기획 및 총괄 - 학생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종합운영계획 수립 지원 - 학생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
총무과	-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총괄
교육시설과	- 시설물 안전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 세부집행계획,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재난대응 안전관리      매뉴얼 등 총괄분야는 총무과에서 주관하며, 재난ㆍ안전 분야별      로 사업 담당부서에서 계획 추진함

문제점

❍ 학생들에 대한 안전관리나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는 여러 부서로 분산되어 담당하고 있음

향후계획

❍ 차후 조직개편 시 학생 안전사고 예방 등 모든 안전 관련 업무가 하나의 담당부서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 붙임 : 재난안전분야 사무분장 담당부서 현황 1부.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 추 진 불 가 (     )

재난안전분야 사무분장 담당부서 현황

구분	업무내용	담당부서
재난총괄	․ 재난․안전관리 총괄 ․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 안전관리 세부집행계획 수립 ․ 재난대응․안전관리 매뉴얼 관리 ․ 풍수해/지진(해일) 대비․대응 ․ 학교안전점검의 날 운영 강화 ․ 시설물 화재 및 폭발 안전관리 ․ 비상연락망 정비 및 비상연락 ․ 심각 단계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편성	총무과
학생건강․ 안전관리	․ 장애학생 안전 및 인권보호 ․ 유치원 안전사고 대비․대응	학교교육과
	․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 학원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	미래인재교육과
	․ 초등돌봄교실 안전관리 ․ 식중독 사고 예방 등 학교급식 안전 관리	체육복지과
	․ 초․중등 학생 안전교육 실시 ․ 안전교육담당교사 연수추진 ․ 심리적 위기 지원 및 학생건강 보호 ․ 학교폭력, 성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 ․ 학생수련활동 및 체험활동 안전관리 ․ 감염병 예방 등 학교보건위생 관리 ․ 황사, 미세먼지, 폭염대비·대응 ․ 자살예방, 교통관련 대책 ․ 기숙사 생활 안전 ․ 어린이 놀이시설 및 물놀이 안전	학생생활안전과
에너지 절약관리	․ 전력위기(대규모 정전) 대비․대응	교육재정과
사이버 안전관리	․ 사이버 위기관리	교육행정과
교육시설 안전관리	․ 재난위험 교육시설 보강 ․ 교육시설물 안전 관리	교육시설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학교교육과(☎)710-0292
2. 아침 식사율이 2013년 62.6%, 2014년 61%, 2015년 64.8%로 2013년 대비 2.2% 상승에 불과, 3년차 아침밥이 있는 등굣길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 및 정책 시행 이후 지각생 비율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원인 분석과 중간 평가 필요
처 리 결 과
현 황 ❍ 2015년 아침결식률은 초등학교 18.6%, 중학교 21.1%, 고등학교 39.3% ∙2014년 대비 중학교 7% 감소, 고등학교 7% 증가함 사업 개요 ❍ 2015년까지 도교육청에서 외부 리서치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실시 ❍ 2016년도부터 학교자체 설문조사 실시 추진상황 ❍ 2016년 아침식사 실시율 조사 결과 ∙전 학교(190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 아침식사율과 결식사유 조사 ❍ 학생 지각 현황 및 지각 사유 등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문제점 및 대책 ❍ 2016년 아침식사 결식률 조사 자료가 없어 설문조사 실시 ∙2017년부터는 학교급식기본방향에 설문지 탑재 (상반기 조사 후 통계 후 각 학교 홈페이지 탑재 예정) 향후계획 ❍ 2016년 학교별 조사자료 집계 ∙아침식사 여부와 결식사유 분석 예정 ❍ 무단 지각 학생 관리 강화 ❍ 학교-학부모 협력을 통한 무단 지각 사전 예방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체육복지과(☎)710-0411
3. 제10회 장애학생 체육대회(5월, 강원도)에서 66명 10종목 참가로 34개의 메달, 제36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에 202명이 참여, 102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등 최고의 성적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 운동코치에 대한 지원이 없는바, 도내 장애학생선수의 운동 여건 조성을 위한 코치 지원 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현 황 ❍ 장애학생선수 지원 ❍ 장애학생선수 지도자 배치 현황: 12교(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소속 지도자 - 한림고, 제주일고, 함덕고, 중문고, 중앙여고, 제주여상, 노형중, 제주서중, 한라중, 성산중, 영지학교, 영송학교) 개요 ❍ 장애학생선수의 기초체력 및 전문기술 향상을 위해 지원 ❍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사기진작 추진상황 ❍ 2016학년도 장애학생선수 지원 현황 ∙도민체육대회 지원 154명, 12,300천원 ∙대회출전 강화훈련비 지원 36,700천원 문제점 및 대책 ❍ 장애학생선수에 대한 합동지도를 할 수 있는 지도자 배치가 필요 향후계획 ❍ 장애학생선수에 대한 찾아가는 또는 합동훈련을 위한 지도자 배치(채용 예정)
처 리 상 황	완 결 ( ○ ), 추 진 중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학교교육과(☎)710-0281

4. 학부모 명예사서교사 활동비는 4년째 동결되어 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함. 학부모 독서동아리 및 책 읽어주는 학부모 모임 등 학부모참여 독서교육 관련 예산을 적극 지원하여 독서교육을 활성화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현  황

❍ 학부모 명예사서교사 운영 현황

학교급	초등학교 (112교)	중학교 (45교)	고등학교 (30교)	특수학교 (4교)	계 (190교)
학부모명예사서교사수	1,245	284	106	4	2,617

∙역할 : 자료 대출ㆍ반납, 서가정리, 이용지도 등 학교도서관 업무 지원

∙활동비 지원예산 : 523,000천원(학교규모별 차등지원 200천원~400천원)

∙활동비 내역 : 식비, 교통비, 활동비

❍ 학부모 독서동아리 운영 현황

학교급	초등학교 (112교)	중학교 (45교)	고등학교 (30교)	특수학교 (4교)	계 (190교)
학부모독서동아리수	59	9	1	0	69

∙책읽어주는어머니, 학부모독서토론모임, 학부모명예사서독서회 등

문제점 및 대책

❍ 학부모 동아리는 독서뿐만 아니라 학교별로 다양한 동아리가 존재하며 구성원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음

❍ 학부모 독서동아리에 한정하여 지원하지 말고, 전체적인 동아리 지원 대책이 필요함

향후계획

❍ 학부모 동아리를 공모하여 50팀을 선정하고, 동아리별로 50만원을 2017년도 우선 지원

❍ 학부모 동아리 실적 평가 후 단계적으로 공모팀 수와 예산을 점차 확대하는 방안 강구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육행정과(☎)710-0671

5. 서귀포학생문화원은 기획, 총무, 수련, 도서관운영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도서관운영부의 시간외근무 실태를 보면 업무량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직급이 6급으로 보해져 있음. 기관 내 5급으로 보해진 타 부서들 및 제주도서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여 5급으로의 직급 상향 검토가 필요하고,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을 분리․독립시키는 방안 검토

처   리   결   과

현  황

❍ 조직 및 정원 현황

				원장(4급상당 연구관)
기획부 (교육연구사)			도서관운영부 (사서 6급)					수련부 (전문경력관 가군)				총무부 (교육행정 5급)

문제점

□ 기존 서귀포도서관이 서귀포학생문화원으로 통합되어 독립적 기관이 아닌 부서 단위로 운영되고 있어 도서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이 제한적임

□ 도서관운영부장 직급이 다른 총무부장, 수련부장과의 직급 불균형으로 인한 사기저하 및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음

향후계획

❍ 서귀포도서관 분리․독립 등 도서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을 조직개편 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으며,

❍ 도서관운영부장 직급상향은 다른 직렬과의 형평성, 근무년수 등을 분석하여 직렬간 균형이 유지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음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정책기획과(☎)710-0181
6. 교무행정업무 경감을 위하여 학교현장에 배치된 행정실무사들이 실질적인 학교 지원체제가 가능하도록 역량강화를 위한 실무교육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현황 ❍ 행정실무원 배치: 다ᄒᆞᆫ디배움학교 및 소규모 학교 중심 ∙초 13교, 중 5교, 고 1교 개요 ❍ 교사들의 행정업무 경감 만족도 제고를 위한 배치 인력에 대한 직무역량 강화 필요 추진상황 ❍ 행정실무원 배치 후 직무연수 실시(2일간) ∙업무관리시스템, 나이스, 에듀파인, 공문서 기안, 기록관리, 개인정보 보호, 홈페이지 관리 등 연수 ❍ 교무행정 지원 업무 매뉴얼 제공(7월) 문제점 및 대책 ❍ 학기 시작과 동시에 배치됨에 따라 사전 연수 없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게 됨. ∙즉각적인 현장 지원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부장(교사)로부터 업무 지원을 받게 되는 상황이 생김. ❍ 공통적인 업무인 방과후‧돌봄, 정보공시, 교구관리 등에 대한 지침, 추진 절차 등 세부적인 업무 처리 연수가 필요한 실정임. ❍ 단기간에 행정실무원의 역량 강화 방안 필요함. 향후계획 ❍ 행정실무원의 업무 전문성 향상을 통한 자긍심 고취에 집중 ∙ 배치 즉시 도교육청 주관 기본 직무연수 실시(상‧하반기 총 2회) ∙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별 실무연수 수시 실시(연수 수요 조사) ∙ 주기적인 학교 단위 연수 실시 및 연수 기회 적극 권장 ❍ 기 개발된 교무행정 업무 매뉴얼 보완 학교 제공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체육복지과(☎)710-0411
7. 도내 118개 학교의 잔디운동장 용역위탁관리 시행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직접적인 체육활동 공간에 제초용 농약 살포에 따른 유해성 문제, 시기적절한 예초작업의 미실시, 학교 관리 수요에 맞지 않는 등 전반적인 용역 관리 부실에 따른 개선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현 황 ❍ 2015년까지 교당 4,000~5,000천원 지원하던 학교회계전출금 폐지 ❍ 2016년 천연잔디운동장 도교육청 통합 위탁관리 실시 (사업, 용역) 개요 ❍ 학교운동장의 효율적, 체계적 관리를 통한 학교체육시설 활용 ❍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체육 환경 조성 추진상황 ❍ 천연잔디운동장 125교중 119교(554,959㎡) 통합 위탁관리 실시 ❍ 도서지역 6교는 학교회계전출금 지급 ❍ 총액계약·전국입찰 계약으로 공동수급(7:3) 용역 ❍ 예초, 시비, 방제, 통기, 보식작업 등 시행 문제점 및 대책 ❍ 지방계약법상 분리계약이 불가능하여 1개업체가 위탁관리 담당 ∙ 적기적시(학교가 원하는 시기)에 작업 진행이 어려움 ❍ 입찰의 자격요건 상 지역업체 선정의 어려움 ❍ 위탁업체의 농약살포에 따른 유해성 문제 대두 향후계획 ❍ 일반관리와 전문분야관리로 나누어 부분위탁관리 실시 ∙ 2017년 125교에 학교회계전출금 교당 4,000천원 지급 ∙ 학교 자체 내 개별계약으로 인한 지역업체 선정 용이 ∙ 통기, 보식, 배토 등 전문분야는 교육청에서 담당 ❍ 위탁관리시 방제의 유해성 관련 문제 ∙ 방제의 기본방향을 수립하여 학교운동장 관리매뉴얼에 추가 예정 ∙ 공공근로 및 지역주민을 활용한 잡초제거 실시 ∙ 천일염 등을 이용한 잡초제거 방법 최대한 활용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미래인재교육과(☎)710-0381

8. 국제교육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사이버학습은 사교육비 절감, 교육격차 해소, 공교육 강화와 학교에서 부족한 학습부분을 자기주도학습으로 보완하는 것으로 2015년까지는 거의 90% 육박하게 활용되었으나, 교사에 대한 선택가산점이 폐지되어 이용자수가 30%가량 급감함. 사이버학습의 폐지 혹은 활성화에 대한 정책 방향을 심도있게 검토바람.

처   리   결   과

사업개요

❍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및 저소득층 대상 이러닝 보충학습 제공

❍ 사이버학습 운영: 학급형, 비학급형(자율학습형)

추진상황

❍ 사이버학습 운영 현황(9월 기준)

구분	실 적
학급형	․ 643학급 6,354명
비학급형(자율학습형)	․ 12,417명(누적 인원)
커뮤니티형	․ 5개: 동아리방 4개, 2016 사이버튜터 모임방 1개

❍ 사이버학습 홍보

∙ 2016 사이버학습 사업설명회: 초ㆍ중학교 교감 및 업무담당자

∙ 찾아가는 사이버학습 홍보 및 의견수렴: 초 54교, 중 34교, 계88교

∙ 리플릿 제작ㆍ배부: 10,000부(도내 초ㆍ중학교 및 기관)

❍ 사이버학습 참여 우수학생 시상

❍ SMS 및 도교육청 메신저 이용 홍보: 2,321건

문제점

❍ 사이버학습 콘텐츠가 노화되고 학생들의 다양한 접근성 확보 필요

향후계획

❍ 2015 개정교육과정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하며, 다양한 접근성을 고려하여 모바일 서비스로 제공

❍ 기초학력 보충 및 자기주도적 학습용으로 교실 및 가정에서 활용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학교교육과(☎)710-0281
9. 연도별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관련 예산은 오히려 삭감되고 있어,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비율을 줄일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확보 등의 대책 마련
처 리 결 과
현 황 ❍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 ∙ 2016년도 예산 : 91,740천원 (사업, 용역) 개요 ❍ 기초학력 향상 관련 예산(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 증액 편성 ∙ 2017년도 예산 : 314,434천원 ※ 전년도 대비 243% 증액 편성 추진상황 ❍ 학습부진 원인 진단-지원-관리체제 구축 ∙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을 통한 학습부진 원인진단과 보정학습 지원 ∙ 초등학교 저학년 3R’s 진단자료 개발·보급 : 2016. 8. ∙ 학생건강증진센터 혼디거념팀을 통한 학습장애 표본조사 시범적용 (초 3교) 및 생각자람 프로그램 지원 ❍ 학생 맞춤형 지원 ∙ 두드림학교 운영 : 21교(초 15, 중 6) ∙ 사랑샘프로젝트 운영 : 초등학생 419명 ∙ 기초학력 핵심요소 선정 및 안내 : 2016. 5. ∙ 학생 맞춤형 학습캠프 운영 : 초 4∼6학년 43명 ❍ 교원 전문성 신장 ∙ 기초학력 향상 지원 연수 및 워크숍 운영 : 5회, 430명 ∙ 기초학력 향상 연구회 운영 지원 : 3팀(제주시 2, 서귀포시) ∙ 기초학력 향상 시범학교 운영 : 초 1교 향후계획 ❍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향상 지원 ∙ 기초학력향상지원단 운영 ∙ 학생맞춤형교육복지지원사업 연계 두드림학교 및 사랑샘프로젝트 운영
처 리 상 황	완 결 ( ○ ), 추 진 중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국제교육협력과(☎)710-0253
10. 한국국제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충원인원 저조에 대한 제도적 문제, 내부적 문제가 있는지 교육청에서 정확히 파악하여 충원율이 80% 이상은 되도록 적극적 대처가 필요
처 리 결 과
현 황 ❍ 현재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3교 운영 ∙ 한국국제학교, NLCS Jeju, BHA ❍ 국제학교 3교 학생 충원률 71.8%(총정원 3,982명, 현원 2,858명) ∙ 전년대비 충원률 10.5% 증가(‘15 60.3% → ’16 71.8%) 추진상황 ❍ 국제학교별 학생충원률 현황에 대한 문제점 파악 ∙ 국제학교에 공문을 발송하여 문제점 및 대책 제출토록 함(‘16.11.8.) 학생충원 문제점 ❍ 지원자에 비하여 선발할 수 있는 실력의 학생 수 부족 ❍ 학부모나 학생이 국제학교를 외국어고, 자율형 사립고 등 진학을 위한 징검다리 학교로 인식하여 전출율 발생 향후계획 ❍ 2017-18학년도 학생 충원률 목표: 83.2%, 3,314명 ∙한국국제학교 1,100명, NLCS Jeju 1,300명, BHA 914명 ❍ 각 국제학교별 국내대학 진학반 운영을 통한 전출율 감소 노력 확대 ❍ 국내대학, 외국대학 진학결과 홍보를 통한 학생 유치 홍보
처 리 상 황	완 결 ( ○ ), 추 진 중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학교교육과(☎)710-0281
11. 최근 대학의 수시전형이 70%에 달하고 있음에 따라 학생종합생활기록부의 중요성과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일반고, 특목고 등 7개교에서 11건의 학생부기록 관련 지적 및 신분상 조치도 받고 있어, 학생부의 타당성․공정성․신뢰성이 훼손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사들의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돌출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나이스 생활기록부 관리시스템을 인위적으로 수정하지 못하도록 각별한 조치 주문
처 리 결 과
현 황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학생부의 충실한 기록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연수 실시 ❍ 학생부 허위기재와 성적 부풀리기를 예방하기 위한 단위학교 현장 점검 컨설팅 추진상황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관리 및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전달연수 ∙ 도교육청(5. 23), 제주시교육지원청(5. 24, 25.), 서귀포시교육지원청(5. 31.) ∙ 초등학교 115교, 중학교 45교, 고등학교 30교, 특수학교 3교(4월~5월)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관리 실태 현장점검(2016. 6. 17.- 6. 22.) : 제주 중앙여고 외 7개 학교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관리 점검 컨설팅단 구성 ∙ 고등학교 지원단 : 교감 오정보 외 11명 ∙ 중학교 지원단 : 교감 조승균 외 13명 (제주시 8명, 서귀포시 6명) ∙ 초등학교 지원단 : 교감 김남규 외 16명(제주시 10, 서귀포시 6)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관리 점검 컨설팅 실시 : 2016. 6월~12월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실태 교육부 현장점검(2016. 8. 31. 교육부 과장 외 3명) : 신성여고, 서귀포대신중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권한 관리 실태 현장 점검: 남녕고 외 5개교, (2016.10.18.~10.19. , 11. 28.-30.)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책무성 제고를 위한 초중고등학교 학교별 자체 교원연수 실시(2016.10.20.~11.1)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역량 제고 교원연수(2016.12.15.-20.: 1박2일) ∙ 학교관리자 연수 : 초등(교장, 교감) 6명, 중등(교장, 교감) 14명 ∙ 초중등 교원연수 : 초등(교사) 6명, 중등(교사) 26명 향후계획 ❍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를 위한 교원 연수 강화
처 리 상 황	완 결 ( ○ ), 추 진 중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체육복지과(☎)710-0422
12. 도내 학교간의 급식비가, 학생 수 혹은 지역적 현황 등에 따른 격차뿐만 아니라 수산물․축산물 및 일부 식자재 조달 낙찰가 차이까지 더해져 편차가 커지고 있기에, 도내 모든 학교가 똑같은 단가로 식자재를 확보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1인당 급식비 표준단가 기준을 만들어 시행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현 황 ❍ 친환경식재료(농산물, 가공식품, 난류 등) - 도청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서 매월 단가 결정 및 공지 → 전 학교 동일 가격으로 구입 ❍ 축산물 : 제주산(쇠고기는 제주산 한우 1등급) - 쇠고기, 돼지고기는 급식지원센터에서 업체별 견적가 조사후 학교에 공지 → 학교에서 업체별 견적가의 평균가 또는 최저가를 적용 ❍ 수산물, 가공식품 및 기타 - 학교 자체적으로 조사한 업체별 견적가의 평균가 또는 최저가를 적용 ❍ 무상급식비 지원단가 책정 방법 - 학생수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소규모 학교일수록 단가는 높게 책정) 문제점 및 대책 ❍ 모든 학교가 모든 식재료를 동일한 구매 단가로 구입 시 문제점 - 읍면 소규모 학교는 업체의 납품기피로 식재료 조달에 애로사항이 있음 - 교육청에서 일괄 입찰시 문제점 ∙ 한 업체만 선정되어 배송 및 물량 확보에 문제 발생 예상 * 식재료 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학교 급식에 차질 발생 ∙ 납품차량 및 배송요원 부족으로 정해진 시간내에 납품 차질 ∙ 주문 물량 확보가 어려울 경우 질이 낮은 식재료 납품될 우려가 있음 ∙ 교육청에 매월 학교별 수요조사, 입찰 ․ 계약업무 등을 담당할 인력 추가 배치 필요 ❍ 모든 학교에 동일 단가로 지원시 문제점 - 식단은 시기별로 물가, 납품여건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정해진 예산 범위내에서 식재료 종류 및 제공횟수 등을 정하게 됨 - 소규모 학교는 읍면지역에 소재하여 물류비용 증가, 소량 주문으로 큰학교 와 동일단가로 납품불가(업체의 납품기피) ❍ 개선대책 - 축산물 및 수산물의 경우 도청의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활용하여 모든 학교가 동일한 구매 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 → 도청, 해당 납품업체와 협의 후 추진 필요 - 표준단가 적용 방안 ∙ 현재 지원 단가에 대한 일선학교의 의견 수렴 및 급식비 지원단가 산출 T/F팀을 구성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2017년도 예산지원 시 개선 향후계획 ❍ 도청 친환경급식지원센터와 협의 추진 : 12월 중 ❍ 급식비 지원단가 산출 T/F팀을 구성·운영 : 12월~1월 - 현재 지원단가의 적정성 여부, 책정 기준 등 마련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원인사과(☎)710-0341
13. 최근 교사들의 학생 대상 성범죄 사건이 언론에 연일 보도되고 있는데, 성범죄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인식은 변화하고 있는 반면에 교사들은 변화를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향후 성범죄 사안이 더욱 많이 발생하여 학생과의 신뢰가 무너질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교원 성범죄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등 다양한 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현 황 ❍ 2013년 이후 성범죄 징계처분: 5건(감봉1, 해임 3, 파면1) ❍ 2016년 11월 현재, 경찰 수사 중인 성추행 사안: 3건 개 요 ❍ 성추행 등 성범죄 예방 연수 강화 ∙사례 중심의 성폭력 예방 연수 운영을 통한 연수의 실효성 제고 ∙성폭력 수사 전담기관 연계 직장교육 실시 권장 ∙직원회의시 월 1회 이상 학교장 성범죄 예방 강조 추진상황 ❍ 전도 초․중․고 학교장 긴급대책회의 및 성폭력 예방연수(완료) ❍ 학교장 경영평가 반영 등 책무성 강화(추진 중) 문제점 및 대책 ❍ 수사개시 통보 전 피해학생에 대한 성추행 의혹 교사 격리 문제 ∙학교가 아닌 교육청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대기토록 명령(연․병가실시 전) 향후계획 ❍ 징계처분시 무관용의 원칙에 따른 징계양정 엄격 적용 ※ 검찰 통보 결과 ‘성추행’일 경우 → 최소 ‘해임’처분 ❍ 「학교내 교직원 성범죄 근절 대책」개선 및 내실 운영
처 리 상 황	완 결 ( ○ ), 추 진 중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학생생활안전과(☎)710-0453
14.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학교폭력예방법상 서면사과가 2014년에 155건, 2015년에 183건으로 가장 가벼운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향후 공개사과의 방법 등이 더 학교폭력 감소에 효과가 있는지 여부 검토하여 학교폭력 감소에 적극적인 대처 바람.
처 리 결 과
현 황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으로 명문화 되어 있음 문제점 및 대책 ❍ 가해학생의 대한 조치중 서면사과는 심각한 학교폭력에 비해 조치수준이 가벼워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과 재발방지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음 ❍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과 재발방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제주도 교육청은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화해정도의 수준에 따라 서면사과를 포함한 다른 조치를 병과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재발 방지에 노력중임 향후 계획 ❍ 1호 서면사과를 공개사과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 ❍ 교육부 학교폭력 담당자 협의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법률 개정 건의(2016.12. 5. 교육부 건의, 수신자: 교육부 담당사무관 )
처 리 상 황	완 결 ( ○ ), 추 진 중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육행정과(☎)710-0661

15. 제주시 동지역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편중 현상이 심각하여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많아짐에 따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아라초와 이도초는 학급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교육 수요에 적합한 적정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신설 등을 검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현  황

❍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아라초 및 이도초 학생수 증가

학교명	2012		2013		2014		2015		비고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아라초	20	535	26	692	35	984	40	1,138
이도초	16	407	24	666	32	853	36	991	2012. 3. 1 개교

❍ 2016~2021년 중기학생배치 계획에 의한 학생수 추이

학교명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아라초	45	1,277	48	1,405	52	1,531	56	1,648	57	1,671	60	1,748
이도초	39	1,060	41	1,175	44	1,261	47	1,340	48	1,380	50	1,429

추진상황

❍ 향후 학생수 증가 대비 교실여건 개선하여 학생배치

∙2016~2021년 학생배치 교실여건

학교명	2016 학급수	연도별 (보통)교실 여건					비고
		2017	2018	2019	2020	2021
아라초	45	54	54	60	60	60	2015년 15실 증축으로 보통교실 54실 확보
이도초	39	51	51	51	51	51	2016년 12실 증축으로 51학급 배치 가능

문제점 및 대책

❍ 개발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의 학생배치 분산을 위한 초등학교 신설은 향후 학생수 추이 분석, 통학거리를 고려한 학교위치 선정, 부지확보 등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검토 필요

향후계획

❍ 아라초와 이도초 학생수 증가에 따른 학교신설 타당성 조사를 위한            관련전문기관 컨설팅 요청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육시설과 (☎)710-0772
16. 최근 전국적으로 지진에 대한 우려가 깊어져, 제주 사회도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닌 만큼, 내진 설계 등 시설물 보강에 대한 철저한 계획이 마련되어야 하고, 일부 노후 건물인 경우 내진보강사업보다 재건축을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현 황 ❍ 학교시설 내진설계 현황 ∙ 초․중․고․특수 전체 학교 187교 1,007동 중 내진보강 대상은 598동, 내진설계를 적용 및 보강한 학교는 79교에 101동, 향후 내진보강 대상은 35년 미만 건물에 대하여 150교에 356동임. ∙ 준공 경과연수 35년 이상 건물은 105교 141동임.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기본계획 수립)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 ❍ 내진설계 대상 [학교 건축물] ∙ 지진·화산재해대책벌 시행령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시설)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 중 교사(校舍), 체육관, 기숙사, 급식시설 및 강당 [일반 건축물(기관시설, 학교의 일반건물)]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안전의 확인) ∙ 내진설계 적용기준 강화 개정(2015년) : 3층 이상, 연면적 500㎡이상인 건축물 대상 추진실적 ❍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내진보강 추진실적은 9교(초8교, 중1교)에 3,935백만 원을 들여 내진보강사업을 하였음. ※ 9교 : 도남초,새서귀초,월랑초,동광초,남광초,외도초,동남초,신제주초,아라중 ❍ 내진보강 예산 2016년도 12교(16동)에 69억1천만 원을 들여 내진보강사업 추진 중이며, 2017년 예산에 12교(26동), 3기관(3동)에 68억8천여만을 요구함 문제점 학교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사업을 시행할 경우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므로, 열악한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어 내진보강사업이 완전 해소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국비 지원이 필요함. 향후계획 ❍ 내진보강사업 2단계(2016~2020)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70억 원 정도 규모로 투자하여 현재 16.9%에서 매년 3% 이상 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까지 30% 이상 상승하도록 함. ❍ 경미한 피해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성능평가 용역과 대규모 대수선 사업이 있는 학교의 시설공사는 병행하여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가 예산 확보토록 하여 추진 ❍ 건물 준공 경과연수가 35년 이상 된 건물은 노후 시설로 분류하여 40년이 도래되는 경우에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보수보강 및 개축 등의 사업으로 추진
처 리 상 황	완 결 ( ○ ), 추 진 중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원인사과(☎)710-0341
17. 특성화고등학교는 취업률을 높이는 것이 최고의 목표이고, 관련 교과의 전문적 마인드가 필수요건이라는 점에서 학교장은 관련 전문계열 전공자로 배치(현재, 10개교 중 7개교만 전문계열 전공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학교장이 비전문교과 전공일 경우 교감이라도 전문계열 전공자로 배치되도록 개선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현 황 ❍ 10개 고등학교 중 전문교과 전공자가 교장이나 교감인 학교: 7교 (제주고, 한림공고, 한국뷰티고, 함덕고, 성산고, 제주중앙고, 영주고) ❍ 교장, 교감이 모두 일반교과인 학교: 3교(제주여상, 중문고, 서귀포산과고) 추진상황 ❍ 우리교육청에서는 인사관리기준에 따라 특성화고 관리자는 전문교과 전공자 배치를 우선으로 하고 있음 ❍ 인력 수급상 적격자가 없을 경우 같은 계열의 특성화고등학교 근무 경력이 있는 자 또는 학교경영능력이 우수한 자를 배치하고 있음 문제점 및 대책 ❍ 전문교과를 전공한 관리자 자원이 부족한 편임 ❍ 전보시기에 이동할 수 있는 전문교과 전공 관리자가 있으면 특성화고에 우선 배정할 예정임 향후계획 ❍ 교원 정기인사 시 특성화고에 전문교과 전공 관리자를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정책기획과(☎)710-0181
18. 혁신학교 선정 시 지역별로 고르게 선정 되어야 하는데 조천읍, 남원읍, 한림읍에는 1교도 선정되지 않아, 지역 간 형평성 문제 검토 하여 개선 바람.
처 리 결 과
현 황 ❍ 2017년 다ᄒᆞᆫ디배움학교 지정 현황 ∙ 지정 대상: 도내 초‧중‧고등학교 ∙ 지정 현황: 다ᄒᆞᆫ디배움학교 21교 - 제주시동지역(4교),애월읍(4교),대정읍(4교),남원읍(1교),한림읍(2교), 안덕면(1교),구좌읍(2교),성산읍(2교), 한경면(1교) ※ 2017년 신규지정 시 기존 미지정 지역 추가 지정함 → 남원읍(1교), 한림읍(2교) 추진상황 ❍ 다ᄒᆞᆫ디배움학교(혁신학교) 지정 관련 절차 ∙ 공모계획에 의거 학교 구성원의 운영의지에 따라 신청 ∙ 공모 학교 중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지정 → 학교 신청 후 심의 지정하게 되어, 학교의 신청이 우선된 후 지역 형평성을 고려할 수 있음 → 도내 전 지역에서 공모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향후계획 ❍ 다ᄒᆞᆫ디배움학교 미지정 지역(2017학년도 현재) ∙ 미지정 지역: 조천읍, 서귀포시동지역, 표선면 ❍ 다ᄒᆞᆫ디배움학교 향후 지정 관련 ∙ 공모계획 안내 시 도내 모든 지역에서 신청 할 수 있도록 안내 ∙ 지정 심의 시 미지정 지역에 대한 안내 예정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육행정과(☎)710-0664

19. 작년 행정감사 시 지적한 귀일중학교 학교군(구) 고시와 관련하여 귀일중학교의 중장기발전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했었는데 해당학교와 적극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귀일중이 읍면지역 명문 사학으로 거듭날 수 있는 대책 강구 바람.

처   리   결   과

추진상황

○ 귀일중학교 중장기 학교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학교 및 학부모 의견 수렴

∙ 학교방문 : 5회(2015년 4회 : 2015.7.10., 7.23., 9.24., 10.27.

2016년 1회 : 2016.4.14.)

∙ 공문시행 : 2회(2015.9.17., 10.1.)

○ 귀일중학교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급식소 개축사업 예산 신청

(귀일중학교-4404, 2016.6.10.)

(단위: 천원)

사업명	사업비				비고
	요구액	외부재원	자체부담	계
급식소 개축	1,400,000	0	0	1,400,000

- 1층 급식소, 2층 평생교육실, 도서관, 학생동아리실 활용

문제점 및 대책

○ 귀일중학교 급식소 개축 예산반영을 위한 시설물 상태평가결과 B등급임

→ 학교 노후 급식시설 개선 및 현대화 사업 중기 재정계획에      귀일중학교 급식소 개축 사업 반영 검토

향후계획

○ 귀일중학교 중장기발전계획 마련을 위한 학교측 의견 수렴 및 관련부서 협의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미래인재교육과(☎)710-0381
20. 제주 정보화 중독예방과 관련하여 전담부서가 마련되었지만, 중독 학생과의 상담은 5건에 그치고 있어 중독 학생에 대한 실제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따라 실효성 있는 확산 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추진계획 1. 제주학생 중독예방 종합대책 홍보 계획 ❍ 학생용 중독예방 관련 홍보 리플렛 제작·보급: 12월 켐페인 활동시 배부 ❍ 학부모용 중독예방 매뉴얼: 2017년 상반기 ∙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의 이해‧탈출법 및 필요시 자녀의 통장 거래 내역 확인 등 상세 매뉴얼 2. 디지털 OFF, 일상 ON 주간 운영: 2016. 12. 12. ~ 12. 23. ❍ 인터넷·스마트폰 게임중독, 사이버도박, 음주·흡연예방 캠페인 활동 ❍ 학생회 주도 학교별 중독예방 결의대회 및 캠페인 전개 ❍ 디지털 OFF, 일상 ON 홍보 현수막 게시 ❍ 언론매체(MBC, KBS, KCTV 등)에 중독관련 예방교육 보도 요청 3. 중독 관련 기관과의 협의체 구성 및 학교 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협의회 ❍ 대상 기관 ∙ 제주도, 제주스마트쉼센터(구, 제주인터넷중독대응센터), 제주지방경찰청(사이버수사대), 제주금연지원센터,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협의회 28개 ❍ 시기: 2016. 12월 ❍ 내용 ∙ 찾아가는 학부모, 지역주민 중독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 ∙ 학생 중독관련 유해업소 정기점검 및 지도 단속 ❍ 장소: 주민자치센터(읍, 면, 동) ❍ 내용: 인터넷·스마트폰 게임, 사이버 도박 등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정책기획과(☎)710-0181
21. 제주특별법 제214조 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에 대통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제주 실정에 맞는 자율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특례 활용이 미흡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바람.
처 리 결 과
현 황 ❍ 제주특별법에 의한 특례 현황 ∙ 특별법 216조 - ①교육과정운영, ②교원의 임용 또는 전보유예, ③특별수당지급, ④학력인정, ⑤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 ∙ 특별법 시행령 46조: 특별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는 내용 - 수업시수, 학년도, 학기와 수업일수, 학년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비율, 교원의 배치기준, 수업연한, 학교규칙 내용, 교장‧교감임용, 산학겸임교사 임용, 외국도서 교과용도서 사용, 입학전형 및 전입학 절차에 관한 사항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음 특례적용 상황 ❍ 제주형 자율학교 특례적용 상황 ∙ 시행령 특례사항 중에서 부분적으로 적용 ∙ 적용이 어려운 특례사항에 대한 적용 가능성 분석 중 추진상황 ❍ 특례 적용 상황 분석 및 확대 가능성 검토 ∙ 학교별 특례 적용 상황 분석(학교 교육과정 등) ∙ 특례 중 확대 적용 가능성 검토(담당 부서 중심) 향후계획 ❍ 특례 적용 현황 분석 및 확대 방안 추진 ∙ 워크숍 및 연수를 통한 안내, 후속 조치 마련 등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정책기획과(☎)710-0181
22. 2016 고교체제 개편 추진을 위한 4개 계획 중 예술고등학교 운영만 추진되고 있고, 해사고 설립추진, 읍면지역 교육과정개편, 읍면지역 학비지원 등은 추진이 매우 미진한 실정임.
처 리 결 과
현 황 ❍ 고교체제개편 추진 계획 ∙ 목표: 소질과 적성에 따른 배움을 지원하는 행복한 고등학교 체제 구축 ∙ 추진 과제 □학급당 학생수 적정화 □미래 성장동력 해양관관산업 발판 해사고 설치 □예술교육수요을 반영한 예술학과 운영 □찾아가는 읍면지역 일반고로의 성장 □취업명품 특성화고로의 도약 추진상황 ❍ 읍면지역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 교과중점학교 선정 지원: 세화고(사회교과중점), 2017년부터 운영 ❍ 예술학과 운영 학교 준비 지원 ∙ 공모·지정 고시: 2개교(함덕고 음악과, 애월고 미술과) ∙ 예술 전공교원 중심 운영지원단 및 파견교사를 통한 준비단 운영 ∙ 2개교 전공실기실 증축 예산 확보 및 증축 추진 ❍ 성산고의 해사고 전환 추진 ∙ 해양수산부의 입법 예고 후 현재 기획재정부와 협의 지속 추진 ❍ 읍면지역 일반고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 2016학년도 시행: 입학금 전액 및 수업료 50% 지원 문제점 ❍ 성산고의 해사고 전환에 대한 정부 부처의 동의 추진 어려움 향후계획 ❍ 예술학과 운영 학교 지속 지원 ❍ 수업료 지원 확대: 일반고 및 특목고 다자녀가정 자녀 ❍ 해사고 전환 지속 추진 및 특성화고 학과 개편 추진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학생생활안전과(☎)710-0454

23. 교육부가 시행하는 민간 위탁형 대안학교 선정계획과 관련하여 신청조차 하지 않았는데, 대안학교 설립은 민간위탁이나 직영, 폐교 활용이나 신축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학생들의 여러 가지 부적응 원인을 분석하여 현재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운영 중인 대안교육의 교과목 운영형태가 아닌, 위탁운영을 해서라도  요즘 학생들이 선호하는 제빵, 캘리그라피 등 특별 전문분야를 신설하는 방안 강구 바람.

처   리   결   과

현  황

구분	보통교과	특성화(대안)교과	창의적체험활동	계
시수	12	20	2	34
편성비율	35.3%	58.8%	8.9%	100%
편성교과	국어,사회/과학 체육, 예술 기술·가정	인성교육 예술활동 노작활동	자율활동 봉사활동

∙ 창의적체험활동의 진로활동, 동아리활동은 특성화(대안)교과와 혼재하여 운영

프로그램 운영현황

❍ 인성교육: 인간관계 훈련, 독서토론, 과제연구, 생활미술, 생활원예 등

❍ 생활체육: 볼링, 당구, 탁구, 방송댄스, 플라잉디스크 등

❍ 예술활동: 그룹사운드, 클래식 기타, 영화제작, 난타, 연극 등

❍ 노작활동: 캘리그라피, POP 디자인, 목공(DIY), 도자공예, 금속공예, 플로리스트,           생활공예, 조리, 제과·제빵, 바리스타, 소믈리에, 중장비운전 등

❍ 극기활동: 오름등반, 올레걷기, 캠프활동, 제주역사기행, 스포츠클라이밍 등

❍ 외부 위탁 운영: 목공예, 금속공예, 도배, 조리 등

❍ 외부강사 위촉 운영: 네일아트, 방송댄스, 그룹사운드 등

향후계획

❍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 수렴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

❍ 대안교과는 학생 희망에 따라 추가 편성·운영 등 탄력적 운영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학생생활안전과(☎)710-0471
24. 최근에 불거진 오라관광단지 대규모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교육 유해환경 저촉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 탐라교육원, 제주교육과학연구원, 과학고 등의 교육시설이 바로 인접해 있는 만큼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교육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 바람.
처 리 결 과
현 황 ❍ 대규모 오라관광단지 개발에 따른 학습환경 저촉 개 요 ❍ 사업면적: 3,540,360㎡ ∙ 규모: 휴문화시설(315,128㎡), 관광숙박시설(646,912㎡), 상업용지시설(207,260㎡), 체육시설(989,297㎡), 공공시설(207,589㎡), 녹지용지(1,174,174㎡) 추진상황 ❍ 교육환경영향에 대한 대책 및 영향평가 요청 ∙ 시공업체: JCC주식회사 문제점 및 대책 ❍ 법적 대응 한계 ❍ 지자체 및 시공업체에게 적극 대응 우리교육청 입장 개진 향후계획 ❍ 제주과학고등학교 교사, 학부모 의견 수렴(2016년 12월 16일) ❍ 탐라교육원,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의견 수렴(2016년 12월 16일) ❍ 학교보건위원회 대책회의(2016년 12월 30일): 대응 대책 마련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체육복지과(☎)710-0411
25. 세 차례에 걸친 우레탄트랙 교체 설치 관련 의견수렴 절차 및 우레탄트랙 임시 보양제 설치 문제 등으로 학교현장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여 적극적 대처 방안 마련 바람.
처 리 결 과
현 황 ❍ 우레탄트랙 조성 172개교 대상으로 유해성 전수조사 ∙ 96개교(55.8%)에서 유해물질(납, 6가크롬)기준치 초과 검출 추진상황 ❍ 우레탄트랙 교체 소재 선정 ∙ 천연잔디(42교), 우레탄(53교), 마사토(1교) ∙ 조례에 명시된 절차에 따른 소재 선정 ❍ 교체되기 전까지 덮개 지원금 교부 96교(213,000천원) ❍ 천연잔디 희망 우레탄트랙 42교 교체(공사중) ❍ KS제정 후(2012.12. 이후) 유해물질 검출학교 하자보수 진행 중 8교 문제점 및 대책 ❍ 환경부에서 강화된 KS기준 마련(12월 말) ∙ 새로운 KS기준에 적합한 소재로 2017년 8월말까지 교체 향후계획 ❍ 2017년 여름방학까지 트랙 교체 96교(2016년 55교, 2017년 41교) ∙ 소요예산: 8,192,000천원 ∙ KS제정 후 유예기간(2011.04. 이후 ~ 2012.12.01. 이전) 설치 우레탄트랙에 대해서는 용출법으로 검사 후 초과학교에 대해 하자보수 요청 ❍ 천연잔디 트랙 관리 ∙전문부분(통기, 보식, 배토) 교육청 통합 위탁 관리 ∙시공 전‧후 전문기관 시료 채취 및 유해성 검사 실시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육행정과(☎)710-0671

26. 교육복지 사업이 학생복지, 학생생활, 경제사정 곤란자 등 업무별로 여러 부서로 분산되어 있어 교육복지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않음에 따라 효율적 운영을 위해 통합 운영방안 강구. 학생복지, 학생생활 등을 포함하여 학생복지과로의 조직개편을 제안

처   리   결   과

현  황

❍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상 교육복지 관련 분장사무 현황

구분	분장사무명
체육복지과	- 학생 교육복지 및 종합 계획 수립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지원에 관한 사항
학생생활안전과	- 학생의 건강관리 증진에 관한 사항 - 학교부적응 및 소외계층 학생에 관한 사항
국제교육협력과	- 다문화, 북한이탈, 다자녀 학생 지원 사업
교육행정과	- 교과서 지원(교육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등)에 관한 사항

문제점

❍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는 학생 교육복지에 관한 총괄 업무를 체육복지과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나, 복지관련 사업이 다양하다 보니 여러 부서에서 해당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향후계획

❍ 여러 부서에서 분산 처리하고 있는 복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2017년부터 체육복지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으며,

❍ 차후 조직개편 시 모든 복지 관련 업무를 하나의 부서에서 담당하도록 하겠음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미래인재교육과(☎)710-0391

27. 제주학생문화원에 향후 영재예술교육 중등과정 증설 운영 예정 및 제주도서관 이용포화 상태로 인하여, 현재 도교육청 전산센터로 운영되고 있는 구 북제주 교육청 위치에 제주도서관을 이전하는 것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현  황

❍ 제주도서관 시설 및 이용현황(2015년 통계연보, 2014.12.31. 기준)

구분	연면적(㎡)	좌석(개)	연간대출규모(권)	연간방문자수(명)	비고
제주도서관	3,324	513	166,545	380,850

❍ 도교육청 전산센터 시설현황

구분	대지면적(㎡)	연면적(㎡)	층수	준공년도	주차장
전산센터	1,767	1,008	지하1층/지상3층	1982년	옥외, 13대

※ 공공도서관 시설 기준(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

봉사대상 인구(명)	건물면적(제곱미터)	열람석(좌석 수)	비고
30만 이상 ~ 50만 미만	3,300 이상	800 이상

개  요

❍제주도서관 이용포화 상태로 인한 전산센터로 이전 검토

추진상황

❍ 기초자료 조사

❍ 관련 기관(부서)과의 협의

검토결과

❍ 전산센터로 제주도서관 이전은 시설규모, 이용자 수요 등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므로, 다른 지역 부지 마련 후 신축 이전 등 장기적 검토 필요

❍ 전산센터(숙소 포함) 이설시 중요성, 이설 비용 등 다각적인 검토 필요

향후계획

❍ 제주도서관 이용포화 상태 해소방안 장기적 검토

처   리   상   황

완 결  (  ○   ),  추 진 중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미래인재교육과(☎)710-0372
28. 특성화고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도내 10개 특성화고 중 취업률이 향상된 학교는 3개교, 취업률이 낮아진 학교는 7개교이며, 2015년 평균 취업률도 19.6%에 그치는 등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특성화고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수의 기업체를 도내에 유치하거나, 특성화고의 숫자 및 학생 수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 바람.
처 리 결 과
현 황 ❍ 취업률 20% 수준에서 전국대비 매우 낮음 ❍ 직업계고 학생 비중 24.0%로 전국 19.6%에 비교해볼 때 다소 높은 편임 (사업, 용역) 개요 ❍ 취업률 제고 노력 지속 ∙ 지자체, 공공기관, 지역 기업체들과의 긴밀한 취업네트워크 구축 운영 ❍ 직업교육 학생 비중 감소 ∙ 고교체제개편과 연계하여 직업교육 학생 비중을 현재 24.0%에서 2020년에는 22.2%로 유지하고자 함 추진상황 ❍ 양질의 일자리 취업 매칭: 싱가포르 서비스전문가 10명,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1명, 제주은행 6명, 다음카카오CS 10명 등 채용 ❍ 2017년 신입생 선발에서 함덕고 3학급 감소로 현재 24.0% 비중이 23.4%로 감소함 문제점 및 대책 ❍ 취업희망학생 비율이 낮아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률이 낮음 ❍ 특성화고 인식개선을 위한 언론홍보 등 인식개선 사업 지속 추진 향후계획 ❍ 특성화고 인식개선을 위한 언론홍보사업 계속 추진 ❍ 취업지원네트워크 지속 운영 및 양질의 일자리 발굴 지속 추진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학생생활안전과(☎)710-0455
29. 학생상담자원봉사자 관련 예산 및 채용 인원감소 등으로 활동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기에, 내년 학생상담자원봉사자 활동 예산을 적극 반영하기 바라며, 도교육청 내에 있는「원서접수창구」를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는데, 사용료 감면 규정을 검토하여 지원 방안 검토 바람.
처 리 결 과
현 황 ❍ 2016년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운영 현황 ∙ 2016년 활동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수 : 111명 ∙ 44교(초 32교, 중 5교, 고 7교), 144명 배치 ❍ 사무실 사용 현황 ∙ 위치: 도교육청 본관동 1층 동쪽 사무실(30㎡) ※「원서접수창구」는 별관에 위치하고 있으나, 별관 공사로 인해 공사기간에만 임시로 학생상담자원봉사자회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음 ∙ 사용기간: 2016. 9. 1. ~ 2019. 8. 31.(3년) ∙ 사용료: 금850,850원(최초 1년) 개요 ❍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운영으로 학교 상담 활성화 ❍ 학생상담에 대한 기본 소양과 자질을 갖춘 상담자원봉사자 양성 ❍ 사용료 징수 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 사용료 감면 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추진상황 ❍ 2017년 예산반영 현황: 107,796천원(2016년 105,250천원) ∙ 학생상담활동지원 학교회계전출금 70,000천원 ∙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연찬회 2회 4,160천원 ∙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연수(기초·심화) 18,920천원 ∙ 학생상담자원봉사자 비교연수·워크숍 운영 14,716천원

처 리 결 과
문제점 및 대책 ❍ 전문상담교사 및 학생상담사 등 전문상담인력이 학교에 배치되고, Wee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운영으로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수요가 감소함. ❍ 사용료 감면 규정에 따르면 사용료 감면 근거 없음 향후계획 ❍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상담자원봉사자 배치 신청을 받고, 홍보를 강화하여 봉사자 배치 학교 확대 ❍ 상담능력 및 전문성을 갖춘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인력 확보 및 각종 연수를 통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 공공요금(전기, 전화, 상하수도 등) 면제 및 사무실 환경개선 등을 통한 상담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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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710-0631
30. 교육공무직원이 가형과 나형으로 구분되어 보수체계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일선현장에서 경쟁심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고, 직종 통합에 미동의자 및 Wee센터의 임상심리사, 유아교육사 등에 대한 임금을 동결시켜 불만을 야기하고 있음. 또한, 급식보조원의 경우 대체인력의 부족으로 법정 휴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8시간 근무하는 복무체제로의 전환 방안이 필요하며, 교육공무직원 퇴직연금 가입 홍보 등 전체적인 교육공무직원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현황 및 추진상황 ❍ 2014년 교육공무직원 직고용 전환 및 보수체계 개편 ∙ 월급제전환 미동의자 현황 : 2017.1월 현재 7개 직종 24명 ∙ 2016년 임금협약에 따라 보수체계 TF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임. ❍ 교육공무직원 근로시간 관련 보충 교섭 ∙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시간 관련 보충교섭 진행 중임. ❍ 교육공무직원 퇴직연금가입 확대를 위한 홍보 ∙ 교육공무직원 및 학교장 대상 홍보 실시 (2016년 6회 1,942명) ∙ 퇴직연금 가입 현황 : 42%가입 (본청 교육공무직원 2016년 가입) ❍ 학교급식 조리종사원 대체인력 확보 ∙ 도교육청 홈페이지 조리종사원 인력풀 운영 ∙ 급식소 현대화공사 등 급식중단학교의 조리종사원을 대체인력 파견 향후계획 ❍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임금교섭을 통해 처우개선 ∙ TF팀 운영 등을 통해 보수체계 관련 협의 ∙ 보충교섭을 통해 교육공무직원 근로시간 관련 방안 마련 ∙ 교육공무직원 퇴직연금가입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학교급식 조리종사원 대체인력 확보 노력 지속 실시
처 리 상 황	완 결 ( ◯ ), 추 진 중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학생생활안전과(☎)710-0471
31. 학생 건강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경우 현재 비만율 및 아토피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실정으로, 제주 사회의 전문 인력을 총 동원해서 아이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현 황 ❍ 학생 건강과 비만율은 미세하지만 줄어들고 있으나 전국에 비해 높은 편임 추진상황 ❍ 학생건강증진센터를 꾸려 체계적으로 대응 중임 문제점 및 대책 ❍ 학생들의 올바른 생활습관 및 식생활 실천 부족 ❍ 학부모 인식 전환과 범 도민적 노력 부족 ❍ 건강5행(물, 햇빛, 수면, 식생활, 신체활동) 실천 ❍ 장기적인 종합대책으로 지속적인 추진 및 실천 향후계획 ❍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체계 추진 중 ∙ 건강한 학교만들기 교육공동체 협약 ∙ 교원·학생·학부모 교육 체계화 ∙ 과체중 이상 학생 대상 ‘도전몸짱!’ 지속 추진 ∙ 건강증진 및 비만율 줄이기 도민협의체 구성 추진
처 리 상 황	완 결 ( ○ ), 추 진 중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학생생활안전과(☎)710-0454
32. 고등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해 탐라교육원에 설치 운영 중인 Wee 스쿨에서 2015년도 145명을 이수시키고, ‘매우개선’ 및 ‘개선’에 대한 만족도 비율이 69%에 이르렀지만 사업은 폐지되었고, 제주학생문화원의 공립 대안교육시설 대상자는 올해 1학기 13명, 2학기 20명에 불과하여 다수의 학생을 포기한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과정을 재신설하고, 중학교도 이탈 학생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중학교과정을 개설하는 방안도 검토 바람.
처 리 결 과
현 황 ❍ 2015년 Wee스쿨 특별교육 현황: 중 47명, 고 98명 ❍ 2015년 특별교육 위탁교육 현황: 중 164명, 고 330명 ❍ 2016년 어울림학교 운영 현황: 고 33명 ❍ 2016.11. 특별교육 위탁교육 현황: 중 148명, 고 625명 ❍ 2016년 학교내 대안교실 운영 현황 - 중학교: 14교 221명 - 고등학교: 10교 345명(전일제 5교, 부분제 5교) 중학생 대책 ❍ 위기학생 조기 개입 및 지원을 통한 학업중단 예방 활동 강화 ∙ 위기학생에 대한 ᄒᆞᆫ디거념팀 즉시 지원 강화 ∙ 학생건강증진센터 소아정신과 의사 학교방문 집중 지원 ❍ 학교내 대안교실 운영 활성화 향후계획 ❍ 2017 중학생 대상 프로그램 운영 지원 계획 ∙ 방송통신중학교에 청소년부 신설 추진 중 ∙ 탐라교육원에 기숙형(4박5일)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 검토 ∙ 서귀포학생문화원에 기숙형(4박5일)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 검토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육행정과 (☎)710-0661

33. 제주시 관내 공사립 유치원만 6천 명에 이르고 취학 대상자 경쟁률이 2:1에서 6:1 정도로 경쟁률이 치열하여 공립유치원에 대한 학급 증설 등 유아교육의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세종시는 단설유치원 25개에 이르고, 울산이 6개에 이르는데도 제주는 전무한 실정으로 단설유치원 설립을 검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현  황

❍ 공립 병설유치원 수

제주시			서귀포			합계
유치원수	학급수	정원	유치원수	학급수	정원	유치원수	학급수	정원
57	98	2,240	39	46	898	96	144	3,138

❍ 2016학년도 공립 병설유치원 지원 및 경쟁률 (단위:명)

구분		정원	지원	경쟁율	구분		정원	지원	경쟁율
제주시	동지역	1,524	4,183	2.74	서귀포시	동지역	414	490	1.18
						읍지역	484	297	0.61
	읍지역	716	857	1.20
						소계	898	787	0.88
	소계	1,524	4,183	2.25	합계		3,138	5,827	1.86

추진상황

❍ 2016~2019년 유아중기수용 계획 수립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7개원 8학급)
	유치원수	학급수	유치원수	학급수	유치원수	학급수	유치원수	학급수
증설	2	2	3	3	1	1	6	6
신설					1	2	1	2

향후계획

❍ 공립유치원 유아수용 여건이 부족한 실정을 감안하여 병설유치원      신·증설 연차적으로 추진

❍ 단설유치원 설립은 교육여건 마련을 위한 부지확보, 교원수급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체육복지과(☎)710-0411
34. 학교별 교기와 예산 지원이 천차만별인데, 동일 학교가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이 다르고 학교 규모가 비슷해도 지원 비율이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므로 형평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현 황 ❍ 학교운동부 육성 학교 지원: 초4~고3 운동선수(전수조사) 개요 ❍ 학교운동부의 기초체력 및 전문기술 향상을 위해 지원 ❍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사기진작 ❍ 학교운동부 학교 및 학생선수 수에 따른 균등 지원과 전국대회 출전 3회 지원 추진상황 ❍ 2016학년도 학교운동부 지원 현황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 110교, 884,220천원 ∙전국규모대회 참가학교 지원 99교, 392,575천원 ∙전국체육대회 지원(참가학생), 248,800천원 ∙전국소년체육대회 지원(참가학생), 179,108천원 ∙도민체육대회 지원(참가학생), 339,980천원 ∙동계강화훈련비 지원(예정) 1,326명, 265,200천원 문제점 및 대책 ❍ 학교운동부 지원 현황 및 체계에 대한 학부모 홍보 미흡으로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홍보 필요 향후계획 ❍ 기본 육성지원금 학교별, 종목별로 균등 지원 ❍ 전국대회 출전 희망학교 3회 지원 ❍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지원 현황 및 체계에 대한 홍보
처 리 상 황	완 결 ( ○ ), 추 진 중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학교교육과(☎)710-0281

35. 2016년도 동아리 구성현황을 보면 제주시내 학교는 100여 개에 육박하고 있으나, 읍면지역 소규모 학교는 10개미만이어서, 학생동아리 지원기준 마련 시 도심보다 읍면지역에 예산을 증액하여 소규모 학교도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바람.

처   리   결   과

현  황

❍ 2016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생 동아리 지원 현황

구분	지원 학교 수	지원 동아리 수	지원 예산액(천원)	비고
초	112	458	817,754
중	45	227	385,206
고(특수)	33	206	360,700
합계	190	891	1,563,660

추진상황

❍ 학생 동아리는 공모 후 심사, 선정 하여 지원(독서,인문소양교육,수학 동아리)하거나 학교가 제출한 동아리 활동 계획서를 검토하여 지원(과학, 문화예술 및 다양한 동아리), 또는 학교로 총액 교부 후 자체 계획에 의해 클럽별로 진행(학교스포츠클럽)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지원하여 운영되고 있음.

향후계획

❍ 읍면지역 학생 동아리 지원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 것은 아니지만, 학교 신청서를 제출 받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동아리의 경우 읍면지역 학생 동아리는 감면 없이 최대한 지원하는 방법으로 읍면지역 학생동아리 예산을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 해 나갈 예정임.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정책기획과(☎)710-0181
36. 행정당국에서 제주시 지역으로의 인구 집중화 현상에 대해 대책마련이 전무한 실정이고, 읍․면지역 거주 학생 중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제주시 소재 학원까지 통학시키는 실정으로, 학교에서 전학년에 외국어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서 졸업 후 외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다는 전통을 만들어 주면, 소규모 학교의 존폐의 위기 예방할 수 있음. 소규모 학교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읍면지역 학교 활성화 방안 강구 바람.
처 리 결 과
현 황 ❍ 영어 교육 개선을 위한 수업지원,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 사업 개요 ❍ 영어 수업 지원 ∙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 장학생(TaLK) 사업, 방학 중 체험영어캠프 운영, 찾아가는 영어체험교실 및 학교1일 체험학습 운영, 원격화상수업 시범운영(예정) ❍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 자기주도적 영어학습능력신장 지원 ∙ 외국어듣기능력신장‘들엄시민’운영 및 동·서부외국문화학습관 운영 추진상황 ❍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 장학생(TaLK) 사업: 읍․면지역 초등학교에 정규 영어수업 및 방과후 영어수업 지원(‘16년 : 읍․면지역 초35교) ❍ 방학 중 체험영어캠프 운영: 농어촌 및 동지역 취약계층 초등학생에게 방학 중 집중영어 프로그램 제공(희망초등학교) ❍ 찾아가는 영어체험교실 운영(‘16년 34교), 학교1일 체험학습(‘16년 54회) ❍ 제주형 자율학교: 교육과정 및 학교경영의 자율권 부여로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 지원(‘17년 : 읍면지역학교 초20교, 중6교, 고1교, 초․중통합2교 – 제주형 자율학교 36교 중 29교, 80.5%) ❍ ‘들엄시민’ 운영: 외국어듣기능력신장을 위한 학부모 등 동아리 지원(‘16년 : 읍면지역 25개교 동아리 22개) 향후계획 ❍ 지속적인 특성화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농어촌학교 8교 호주와 원격화상수업 시범운영(‘17년 예정)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학교교육과(☎)710-0281
37. 유치원 교육과정 중 “의사소통” 분야에 읽기, 쓰기 과정을 4, 5세 원아들에게 시행함으로써 이에 대한 사교육이 조장되고 있어, 제주유아교육진흥원과 협조하여 유치원교육과정을 활동체험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처 리 결 과
현 황 ❍ 국가 교육과정 및 제주특별자치도 유치원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적용 ∙ 유치원 교육과정 의사소통(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포함됨 ∙ 4,5세 유아에게 읽기, 쓰기에 관심을 가지고 즐기는 활동 제시됨 개요 ❍ 연령에 맞는 의사소통(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교육 필요 추진상황 ❍ 유치원 교육과정(의사소통영역) 세부 검토 ∙ 형식적인 읽기, 쓰기 교육 지양 안내 문제점 및 대책 ❍ 학부모 요구에 따른 문자교육 실시 유치원 발생 ∙ 말이나 생각을 그림이나 기호로 나타내 보도록 적극 안내 향후계획 ❍ ‘2017 유치원 운영 계획’에 의사소통 분야 세부적으로 안내 예정 ∙ 우리 주변의 글자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데 초점 ∙ 놀이중심, 활동중심으로 자연스럽게 교육활동을 전개 ∙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유아 놀이중심, 체험중심 활동으로 유도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체육복지과(☎)710-0422
38. 학교 급식에서 사용되는 간장, 된장, 고추장, 옥수수기름 등 가공된 식품 중 수입산 재료를 사용하는 식품은 유전자변형 농산물(GMO)로 만들어진 식품일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제도적 통제가 필요하기에 관련 지침 제정 등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현 황 ❍ 현재 도내 전학교가 친환경급식을 실시하고 있어서 농산물은 친환경인증 및 국내산을 사용하고 있어서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학교급식에 사용될 우려는 없음 ❍ 가공식품 등의 경우도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식품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나 우리나라는 GMO 함량이 3%를 넘는 경우에만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음 추진상황 ❍ 3%이하로 혼합하여 GMO표시가 되지 않는 일부 콩기름, 된장, 고추장 등 가공식품이 사용될 우려가 있어 도내 학교는 가공식품도 친환경인증이나 제주전통인증 가공식품을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음 문제점 및 대책 ❍ GMO식품이 학교급식으로 사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 해서는 관련법 개정 필요 향후계획 ❍ 유전자 변형식품이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되지 않도록 각 학교의 식재료 구매 특수조건을 강화하도록 지도 ❍ 각종 급식종사자 연수시에 GMO에 대한 올바른 정보습득의 기회 제공 ❍ 학교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게 교육․홍보 강화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미래인재교육과(☎)710-0361
39. 4차 산업을 대비한 교원역량 강화 연수가 필요하고, 발표 및 평가에 대한 환류과정이 전혀 없어 일반화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새로운 연구 분야에 대한 실험 및 평가 환류 체제 구축
처 리 결 과
현 황 ❍ 4차산업 대비 교원 미래 역량강화 연수 지원 : 융합인재(STEAM) 연수, 지속가능발전(ESD) 연수, 코딩(Coding) 연수 추진 방향 ❍ 융합인재(STEAM) 연수 ∙ 성과보고회를 통한 선도학교 성과확산 기회 제공 ∙ 교사연구회 지속적 지원을 통한 창의융합교육 관심 제고 ❍ 지속가능발전(ESD) 연수 ∙ 학교 구성원 모두의 지속가능발전 교육에 대한 공감대 형성 ∙ 교육과정과 연계한 환경교육 강화 ∙ 교육과정 변화와 연계한 환경교육 강화 : 방과후학교, 자유학기제, 혁신학교, 인성교육 등을 활용한 환경교육 확산 ∙ 학생들의 일상생활 안에 환경교육 일상화 ❍ 코딩(Coding) 연수 ∙ 학교 현장 중심의 SW교육 강화에 따른 교원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 ∙ 집합연수와 원격연수 등 연수방법의 다양화로 연수 효과 극대화 향후계획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SW교육 강화 ❍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새로운 직업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컴퓨팅사고력(CT) 기반 SW교육 및 융합인재교육(STEAM)의 질적 업그레이드 ❍ 지능정보사회 실생활 문제해결력과 과학기술/ICT 기반의 융합적 사고력 함양기회 확대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미래인재교육과(☎)710-0361
40. 학생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초등 예술영재교육이 중학교와 고등학교로의 연계 과정이 없어 단절되고 있는 실정으로, 공간을 확보하여 중학교까지 확대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장소, 인적자원이 여의치 않으면 내년에 신설되는 예술중점학교(애월고, 함덕고)와의 연계방안도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현 황 ❍ 초등예술영재교육 도내 학생문화원에서 진행 ∙ 제주시지역(제주학생문화원 초등 5, 6학년 대상 미술(20), 음악(20) ∙ 서귀포시지역(서귀포학생문화원 초등 5, 6학년 대상 미술(20), 음악(20) 사업 개요 ❍ 중학생 예술영재교육 연계성 확보 방안 마련 ❍ 예술교육 중학교 과정을 대체할 방안 마련 추진 방향 및 대책 ❍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예술분야 포함 다양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함. ∙ 중학교에서 실시하는 자유학기제와 연관하여 예술관련 체험프로그램 운영, 동아리 활동, 방과 후 활동 등을 지원함. ∙ 교내 오케스트라, 댄스동아리, 전시회 등 다양한 예술 활동 및 산출물 전시 공연 혹은 발표 무대를 지원함. ❍ 학교 내 방과후학교 예술 관련 과목 개설 지원함. 향후계획 ❍ 향후 예술중점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이 안정화 되고, 학교의 전문인력을 활용한 중학생 대상 예술교육의 필요성과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운영 방안을 검토하겠음.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정책기획과(☎)710-0191
41. 학습연구년제는 교사들한테 안식년제로 인식되고 있는데, 교사 수 대비 지나치게 소수 인원을 선발함으로써 대다수의 교원들이 소외되고 있음에 따라 사업 내용을 재검토 바람.
처 리 결 과
현 황 ❍ 2016년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 23명(초등14명, 9명) 추진상황 ❍ 현장과제 및 현안과제 중심으로 현장밀착형 연구 ❍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 실시(연4회) ❍ 학습연구년 교사 상호 교류 활동 및 혁신학교 방문(연2회) ❍ 상반기 학습연구년 역량 강화 직무연수 실시(탐라교육원 집합연수) 문제점 및 대책 ❍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우수자에 대한 보상을 통한 교사들의 복지 향상 ❍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무급휴직 도입에 따른 자율연수 휴직 권장 ❍ 학습연구년 교사 축소 운영(23명 →10명) 향후계획 ❍ 선발된 교사를 대상으로 현장밀착형 연구 추진
처 리 상 황	완 결 ( ○ ), 추 진 중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학교교육과(☎)710-0281
42. 시내권 유치원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편으로 서울, 세종, 충북 등은 원서 접수를 통해 온라인 자동전산시스템이 운용되고 있어 호응을 얻고 있는데, 제주의 경우 추첨을 위해 가족이 총동원되고 있는 실정이라 온라인 시스템 도입에 대해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현 황 ❍ 유치원은 의무교육이 아니라 학구 지정 불가 ∙ 입학 시스템 미구축으로 지원 횟수 제한이 어려움 ∙ 중복 합격 유아의 최종 입학결정이 늦어져 학부모 민원 유발 개 요 ❍ 유치원 입학을 위해 1명이 5~7개 유치원을 접수하고 추첨하는 등 매년 12월~3월까지 되면 입학 전쟁을 치루고 있음. 추진상황 ❍ ‘2017 공,사립유치원 신입생 선정방법 개선 방안’ 마련 (2016. 12.) ∙ 제주시 동지역 원아 모집 결과를 파악하여 추첨 탈락 학부모들에게 미달 유치원 정보를 제공 문제점 및 대책 ❍ 제주시 동지역 유치원 입학 경쟁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 필요 ∙ 유치원 입학을 위해 1명이 2~3개 유치원 당첨하고도 최종 입학결정이 늦어져 매년 2~ 3월경에 도미노 현상 발생 향후계획 ❍ 2018년부터‘온라인 자동전산시스템 (처음학교로 http://www.go-firstschool.go.kt)’도입 예정 ∙ 2017 입학생 대상으로 3개 시도 (서울, 세종, 충북,) 시범 운영 중임 ∙ 공, 사립 유치원 신입생 선정 방법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다양한 홍보물을 통해 학부모 및 도민들에게 안내 예정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체육복지과(☎)710-0411
43. 학교 잔디운동장 용역 관리와 관련하여 농약 살포 등은 아토피 학생들에게 더욱 위해성이 심각할 것으로 판단되고, 적절한 시기의 예초 미실시 등 전반적인 용역관리 부실이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개선방안 검토 바람.
처 리 결 과
현 황 ❍ 2015년까지 교당 4,000~5,000천원 지원하던 학교회계전출금 폐지 ❍ 2016년 천연잔디운동장 도교육청 통합 위탁관리 실시 (사업, 용역) 개요 ❍ 학교운동장의 효율적, 체계적 관리를 통한 학교체육시설 활용 ❍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체육 환경 조성 추진상황 ❍ 천연잔디운동장 125교중 119교(554,959㎡) 통합 위탁관리 실시 ❍ 도서지역 6교는 학교회계전출금 지급 ❍ 총액계약·전국입찰 계약으로 공동수급(7:3) 용역 ❍ 예초, 시비, 방제, 통기, 보식작업 등 시행 문제점 및 대책 ❍ 지방계약법상 분리계약이 불가능하여 1개업체가 위탁관리 담당 ∙ 적기적시(학교가 원하는 시기)에 작업 진행이 어려움 ❍ 입찰의 자격요건 상 지역업체 선정의 어려움 ❍ 위탁업체의 농약살포에 따른 유해성 문제 대두 향후계획 ❍ 일반관리와 전문분야관리로 나누어 부분위탁관리 실시 ∙ 2017년 125교에 학교회계전출금 교당 4,000천원 지급 ∙ 학교 자체 내 개별계약으로 인한 지역업체 선정 용이 ∙ 통기, 보식, 배토 등 전문분야는 교육청에서 담당 ❍ 위탁관리시 방제의 유해성 관련 문제 ∙ 방제의 기본방향을 수립하여 학교운동장 관리매뉴얼에 추가 예정 ∙ 공공근로 및 지역주민을 활용한 잡초제거 실시 ∙ 천일염 등을 이용한 잡초제거 방법 최대한 활용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 추 진 불 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정책기획과(☎)710-0181
44. 다혼디배움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이 일반학교와 차이점이 미미하여,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운영결과 보고회 등을 통해 일반화가 필요함.
처 리 결 과
현 황 ❍ 2016 다ᄒᆞᆫ디배움학교 교육과정(10교) 운영 ∙ 초등학교 6교, 중학교 1교, 고등학교 1교, 초‧중통합교 2교 (주요 현황) ∙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주제중심교육과정 운영 ∙ 학교별 특색 있는 창의적체험활동 운영 ∙ 교육과정, 수업, 평가 혁신을 위한 연수 운영 추진상황 ❍ 교육과정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운영 ∙ 학교별 교육과정, 수업, 평가 혁신을 위한 연수 운영 ∙ 교육과정 재구성 및 교육과정 이해 관련 연수 운영 ❍ 학년별, 학교별 협의회를 통한 교육과정 공유 나눔 ∙ 다ᄒᆞᆫ디배움학교 학년별 협의회 개최 ∙ 다ᄒᆞᆫ디배움학교 워크숍 개최 ∙ 다ᄒᆞᆫ디배움학교 상호협력 컨설팅 실시 향후계획 ❍ 교원 전문성 신장을 통한 교육과정 재구성 ∙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원 연수 실시 ❍ 2년차 운영교 종합평가 결과 보고서 발간 보급으로 일반화 확대 ❍ 학교별 교육과정 운영 나눔 기회 마련 ∙ ‘다ᄒᆞᆫ디배움학교 성장 나눔의 날’ 등 공유 기회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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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정책기획과(☎)710-0181
45. 교원의 수업연구와 상담활동의 여건 조성과 관련하여 학교현장 공문서 감축과 교원 출장 횟수 감축 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현황 및 개요 ❍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을 위해 출장 및 공문서 처리 부담 최소화 노력 ∙ ‘부서업무 통합전달 주간’ 운영으로 교원의 출장 최소화 ∙ ‘공문서 없는 주간’운영을 통한 부서 간 업무 공유, 통계자료 최대 활용, 공문서 시행 전 충분한 검토 유도 추진상황 ❍ ‘부서 통합 업무 전달 회의’ 운영 ∙ 2016년 신규 사업, 1월 중 2일간 ❍ 학교 발송 ‘공문서 없는 주간’ 운영 ∙ 2016년 7월 중 5일간 시범운영 문제점 및 대책 ❍ ‘부서 통합 업무 전달 회의’ 운영 ∙ 새로운 업무분장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운영되어 담당자가 결정 되면 회의 내용을 전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학교 발송 ‘공문서 없는 주간’ 운영 확대 필요 ∙ 학교에서의 체감도 낮음 향후계획 ❍ ‘제주교육 주요업무 통합 전달 주간 ’ 체계적 운영 ∙ 2016년 시행에 따른 다양한 개선 의견 반영, 1월 중 3회 운영 ❍‘3월 공문서 없는 달’ 운영 : 2017년 신규 ∙ 학기 시작과 함께 교사와 학생 간 공감시간 충분히 확보 ❍ 부서별 공모사업 사전 안내 및 응모 일원화 시스템 개설 ∙ 2017년 신규 시행, 2월 중 공모 심사 결과 확정 학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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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학교교육과(☎)710-0281
46. 고등학교 전입학 관련하여 제주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읍면지역으로의 전학이 어렵다는 민원이 있는데, 원인을 분석하여 전입학 관련 개선 방안 마련 요구
처 리 결 과
현 황 ❍ 고등학교 전입학은 학교장이 교육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함 ❍ 일부 비평준화지역 고등학교장은 정원 내 결원이 있음에도 전입학을 허가하지 않는 사례가 있음 추진상황 ❍ 비평준화지역 고등학교 정원 내 전입학의 경우에 결원의 범위에서 가급적 수시로 전입학을 허가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방안 강구 ∙ 2017학년도 고등학교 전·편입학 업무 시행 계획에 반영 예정 문제점 및 대책 ❍ 고등학교 정원 내 전입학 허가는 전입학교 재학생의 피해가 없도록 학교장이 정원 내 전입학 허가에 어느 정도의 제한을 두는 것은 바람직함 향후계획 ❍ 2017학년도 고등학교 전·편입학 업무 시행 계획 통보 시 도내 고등학교 간 전입학(정원 내 전입학)의 경우에는 결원의 범위에서 가급적 수시로 전입학을 허가할 수 있도록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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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육재정과(☎)710-0752
47. 서귀포 도시계획상 서귀포학생문화원 현관 바로 앞으로 도로 신설계획이 2020년까지 완공 목표로 되어 향후 서귀포의 핵심 교육활동 공간이 도로로 편입되는 심각한 상황이 우려됨에 따라 관계기관과 면밀히 검토하여 대책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현 황 ❍ 서귀포학생문화원, 도서관,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서귀포외국문화 학습관 앞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2014~2020년) 개요 ❍ 서귀포학생문화원 앞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 편입예정면적 : 5,135㎡ ∙ 도로폭(길이) : 35m(약 147m) 추진상황 ❍ 학생 안전사고, 소음공해, 녹지공간 보존문제 등 교육환경에 심대 한 영향을 줄 것이 우려되어 제주자치도에 지하차도로 또는 우회 하여 줄 것을 요청 ∙교육재정과-16151(2016.11.7.) ∙서귀포학생문화원 총무부-4408(2016.11.15.) ❍ 지하차도로 변경하여 도로를 개설하여 주도록 방문 요구(2016.12.1.) ∙서귀포학생문화원장 도시건설과 방문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도로공사를 위한 편입토지 보상을 현재 진행 중 우회 어려움 ∙지하차도 시설에 막대한 예산 소요 ❍ 대책 ∙계속하여 지하차도로 변경 협의 향후계획 ❍ 녹지공간 보존 등을 위한 지하차도 개설 방안 제주자치도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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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학교교육과(☎)710-0281
4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3조(유아교육에 관한 특례)에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에도 특례 활용이 미흡한 상황인데, 특례를 잘 활용하면 인력 활용 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므로 특례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현 황 ❍ 제주특별법에 의한 유아교육 특례조항 지정 ∙ 유아교육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특례사항 적용 필요성 대두 개요 ❍ 유아교육 예외조항 적용을 위한 조례제정 가능 ∙ 유치원규칙, 강사 등의 임용, 무상 유아교육 지원, 유치원 교육비용 등의 징수 사무의 이양 등에 대한 예외조항 제시되어 있음 추진 상황 ❍ 조례제정을 위한 담당부서 로드맵 작성 ❍ 특례사항에 대한 관련부서와의 검토 계획 수립 중 문제점 및 대책 ❍ 예외조항에 대해 모든 부분을 조례로 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시행령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조례에 미포함 예정 향후계획 ❍ TF팀을 구성하여 제주유아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예정임 ❍ 제주특별법 특례조항 활용한 조례제정으로 유아교육의 현안문제 해결
처 리 상 황	완 결 ( ), 추 진 중 ( ○ ), 추 진 불 가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631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5

대표전화 064-710-0114  Fax 064-710-0709

http://www.jj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