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2017. 2.

주 요 업 무 보 고

도시건설국

.

순      서

Ⅰ. 일 반 현 황

Ⅱ. 목표와 과제

Ⅲ.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Ⅳ. 도정질문 추진상황

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Ⅰ		일반 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2. 주  요  기  능

3. 기  본  현  황

.

1. 기구 및 정․현원

1-1.  기구 : 4과 15담당 1팀

				도 시 건 설 국
도시건설과			디자인 건축지적과					도시재생과				도로관리과
도시건설행정			디자인정책					도시재생기획				도로관리
도시계획
			건축
공간정보
												도로보수
			주거복지
도로계획
			지적새주소
도로시설								도시재생사업				도로정비
			토지관리
도시상임기획팀

1-2. 정·현원 현황

(정원/현원,명)

과 별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102 96	1 1	4 3	16 13	25 25	38 45	18 5	4
도시건설과	29 27	1 1	1 1	6 4	8 8	11 12	2	1
디자인건축 지적과	26 24		1 1	5 4	9 7	11 11		1
도시재생과	9 9		1	2 3	3 3	2 2	1 1
도로관리과	38 36		1 1	3 2	5 7	14 20	15 4	2

2. 주요기능

부서명	주요기능
도시건설과	□ 건설업․건설기계, 골재채취업 관련 사항 □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 등 업무추진 □ 토지수용 및 건설기술용역업·측량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에 관한 사항 □ 혁신도시 이전지원에 관한 사항 □ 보전지역관리 정비계획 수립 및 관리 □ GIS 종합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 구(舊) 국도 및 지방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 지방도 및 구국도 건설사업 추진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디자인 건축지적과	□ 경관정책 및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사항 □ 유니버설디자인(무장애) 및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 □ 건축정책의 종합관리 및 건축계획 심의제도 운영 □ 건축물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 □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 □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건설, 공동주택관리 □ 지적재조사사업, 도로명 주소활용 기반조성 및 생활화 추진 □ 토지관리 및 개발부담금의 부과 관리
도시재생과	□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 도시재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내 사업에 관한 사항 □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 도시재생·개발사업특별회계 운용 □ 도시․주거환경정비 계획수립 및 시행 □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사항 □ 유비쿼터스도시․스마트시티 지역계획의 수립
도로관리과	□ 지방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추진 □ 지방도 사고 잦은 곳, 병목지점 개선 사업 추진 □ 건설공사 품질관리시험실 운영 □ 지방도 횡단통로 시설 유지 관리 □ 지방도 유지보수에 관한 기본(종합) 계획 수립·시행 □ 지방도 도로점용 허가 등에 관한 사항 □ 지방도 도로표지 설치 및 정비 □ 제설대책 수립 및 종합상황실 운영

3. 기본현황                 (’16. 12. 31. 기준)

□ 용도지역 지정현황

(단위 :㎢)

구 분		총 면 적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계	소계	2,050.1	453.5	1,101.2	107.9	387.5
	육지	1,849.1	435.1	1,101.2	107.9	204.9
	해면	201	18.4	-	-	182.6
제 주 시	소계	1,103.2	226.8	601.7	37.7	237.0
	육지	978.4	216.9	601.7	37.7	122.1
	해면	124.8	9.9	-	-	114.9
서귀포시	소계	946.9	226.7	499.5	70.2	150.5
	육지	870.7	218.2	499.5	70.2	82.8
	해면	76.2	8.5	-	-	67.7

【도시지역 현황】

계	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지정
총 계	453.5 (100.0)	48.4 (10.6)	6.2 (1.4)	4.9 (1.0)	378.7 (83.5)	15.3 (3.5)
제 주 시	226.8	26.8	4.1	3.1	184	8.8
서귀포시	226.7	21.6	2.1	1.8	194.7	6.5

□ 보전지역 지정현황

(단위 :㎢)

구 분	계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
총 계	1,461.9	191.7	13.2	1,257.0
제 주 시	780.3	108.5	6.4	665.4
서귀포시	681.6	83.2	6.8	591.6

□ 옥외 광고업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영업중	휴업	비고
계	265	256	9
제 주 시	209	200	9
서귀포시	56	56	-

□ 골 프 장

(단위 : 개소)

구 분	계	운영 중	승 인
계	30	30	-
제 주 시	16	16	-
서귀포시	14	14	-

* ’16. 10. 28. 이어도 컨트리 클럽 개발사업시행 승인취소

□ 주택 현황

(’15. 12. 31. 기준)

구 분	가구수	주 택 수 (호)					보급율 (%)
		계	단 독	아파트	연 립	다세대
계	220,369	221,889	115,026	62,532	18,825	25,506	100.7
제 주 시	163,454	162,201	77,181	50,681	12,771	25,568	99.2
서귀포시	56,915	59,688	37,845	11,851	6,054	3,938	104.9

□ 건축사사무소

(단위 : 개소)

구 분	계	개 인	법 인	비 고
계	285	233	52
제 주 시	237	189	48
서귀포시	48	44	4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주택건설	주택건설․ 대지조성	대지조성	비 고
계	400	370	18	12
제 주 시	330	306	14	10
서귀포시	70	64	4	2

□ 부동산중개업 등록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공인중개사	중 개 인	중개법인
계	1,292	1,264	16	12
제 주 시	955	935	10	10
서귀포시	337	329	6	2

□ 지적공부 등록 현황

(단위 : 천㎡ / %)

구분	합 계	전	답	과수원	목장	임야	대	도로	기타
필지	840,838 (100)	189,237 (22.5)	9,153 (1.1)	69,167 (8.2)	10,111 (1.2)	129,010 (15.3)	135,977 (16.2)	193,810 (23.0)	104,373 (12.5)
면적	1,849,149 (100)	361,149 (19.5)	6,715 (0.4)	162,598 (8.8)	156,055 (8.4)	872,381 (47.2)	68,145 (3.7)	87,020 (4.7)	135,086 (7.3)

※ ’15년도 제주 개별공시지가 : 45조 4,175억(제주시 28조 987억, 서귀포시 17조 3,188억)

※ ’16년도 제주 개별공시지가 : 57조 9,683억(제주시 36조 672억, 서귀포시 21조 9,011억)

□ 도    로

(단위 : 개, km)

구 분	계	지방도	구 국도	국가지원 지방도	시․ 군도	비 고
노 선	4,393	10	5	1	4,377
연 장	3,215.7	263.8	453.0	35.8	2,463.1	포장율 85.2%

□ 건설업체 현황

□ 종합건설업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토 목 건축공사업	토 목 공사업	건 축 공사업	조 경 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업체수	447	110	162	153	21	1
업종수	487	110	162	188	25	2

□ 전문건설업

(단위 : 개소)

구 분	계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토공사업	실내건축 공사업	포 장 공사업	기 타
업체수	817	249	199	108	81	40	140
업종수	1,289	249	199	108	81	40	612

□ 건설기계 등록현황

(단위 : 대)

계	굴삭기	지게차	덤프트럭	믹서트럭	기 타
7,334	3,121	2,017	991	391	814

* 소형건설기계(3톤미만) 제외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현황

(단위 : 개소)

계	종 합	설계·사업관리				품질검사
		소 계	일 반	설계등용역	건설사업관리
34	-	32	15	16	1	2

* 종합 :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 건설사업관리) + 품질검사

* 일반 : 설계등용역 + 건설사업관리(감리)

□ 주요도로 관리현황

(2016. 12. 31. 현재)

구 분				노선수	연 장(㎞)			도로관리과 관리
					계	포장도	포장율 (%)	연장	구간
합 계				16개 노선	752	710	94	568
국지도	계			1개	36	36	100	26
	번 영 로(97호)			건입~표선	35.82	35.82	100	26.45	대흘~표선
지방도	계			15개	716	674	94	542
	구국도	소 계		5개	453	453	100	340
		5.16도로	(지1131호)	제주~서귀	40.56	40.56	100	22.05	관음교 ~남서교
		일 주 도 로	(지1132호)	제주~제주	176.07	176.07	100	135.71	읍면지역
		평 화 로	(지1135호)	제주~안성	29.00	29.00	100	29.00	무수천 ~안성
		중산간도로	(지1136호)	제주~제주	172.28	172.28	100	130.30	읍면지역
		1100도로	(지1139호)	제주~서귀	35.10	35.10	100	22.88	축산단지~제2산록도로
	지방도	소 계		10개	263	221	84	202
		비자림로	(지1112호)	평대~봉개	27.30	27.30	100	27.30	평대~ 5ㆍ16도로
		추 자 로	(지1114호)	대서~예초	5.90	5.90	100	5.90	대서~예초
		제2산록도로	(지1115호)	용당~상효	43.90	36.88	84.0	17.68	용당 ~상천교
		한 창 로	(지1116호)	한림~창천	14.30	14.30	100	14.30	한림~창천
		제1산록도로	(지1117호)	아라~어음	20.80	20.80	100	20.80	5ㆍ16도로~평화로
		남 조 로	(지1118호)	남원~조천	29.80	29.80	100	29.80	남원~조천
		서 성 로	(지1119호)	서귀~성산	33.90	31.23	92.1	31.23	하례~성산
		대 한 로	(지1120호)	대정~한림	18.00	18.00	100	18.00	하모~한림
		제 안 로	(지1121호)	제주~안덕	41.70	35.47	85.06	35.47	노형~사계
		제 성 로	(지1122호)	제주~성산	28.20	1.60	5.67	1.60	선흘~온평

□ 교량 관리현황

(2016. 12. 31. 현재)

구 분			계	연장	하중별(DB)			사 용 연 한				상태등급별			비고
					13.5	18	24	10년 이하	20년 이하	30년 이하	30년 초과	C	B	A
합 계			122	3,873	-	16	106	40	55	15	12	-	39	83
국지도	번 영 로 (97호선)		7	197	-	-	7	7	-	-	-	-	1	6
지방도	계		108	3,422	-	16	92	33	48	15	12	-	38	70
	구국도	소 계	81	2,390	-	11	70	21	40	11	9	-	28	53
		5.16도로 (1131호선)	10	218.3	-	5	5	1	3	2	4	-	8	2
		일주도로 (1132호선)	26	769.8	-	3	23	5	15	6	-	-	6	20
		평 화 로 (1135호선)	21	650.8	-	-	21	1	20	-	-	-	9	12
		중산간도로 (1136호선)	20	706.7	-	-	20	13	2	3	2	-	2	18
		1100도로 (1139호선)	4	45	-	3	1	1	-	-	3	-	3	1
	지방도	소 계	27	1,031	-	5	22	12	8	4	3	-	10	17
		비자림로 (1112호선)	5	137.3	-	1	4	2	1	-	2	-	4	1
		추 자 로 (1114호선)	1	212.4	-	1	-	-	-	1	-	-	1	-
		한 창 로 (1116호선)	-	-	-	-	-	-	-	-	-	-	-	-
		제1산록도로 (1117호선)	3	120.1	-	2	1	1	-	1	1	-	1	2
		남 조 로 (1118호선)	4	132	-	1	3	2	1	1	-	-	1	3
		서 성 로 (1119호선)	8	272.6	-	-	8	3	5	-	-	-	1	7
		대 한 로 (1120호선)	1	28.8	-	-	1	-	-	1	-	-	-	1
		제 안 로 (1121호선)	5	128	-	-	5	4	1	-	-	-	2	3
국대도	계		7	255	-	-	7	-	7	-	-	-	-	7
	제 주 시 (애월~광령)		5	165	-	-	5	-	5	-	-	-	-	5
	서귀포시 (상창~중문)		2	90	-	-	2	-	2	-	-	-	-	2

□ 도로표지판 현황

(2016. 12. 31. 현재, 단위 : 개소)

구분	노선별	도로명	계	이정	방향	노선	경계	분기	거리
합 계			2,879	380	1,393	318	91	263	434
국지도	97	번영로	143	13	79	27	6	18	-
구국도	소 계		2,166	280	1,015	235	64	138	434
	1131	5.16도로	156	27	74	6	15	8	26
	1132	일주도로	854	75	494	74	24	44	143
	1135	평 화 로	144	13	64	6	4	15	42
	1136	중산간도로	890	134	330	136	16	60	214
	1139	1100도로	122	31	53	13	5	11	9
지방도	소 계		531	81	276	56	19	99	-
	1112	비자림로	80	12	42	9	4	13	-
	1114	추자로	6	-	6	-	-	-	-
	1115	제2산록도로	99	25	46	11	4	13	-
	1116	한창로	55	13	21	4	2	15	-
	1117	제1산록도로	35	6	12	4	1	12	-
	1118	남조로	80	11	37	12	3	17	-
	1119	서성로	73	5	40	13	3	12	-
	1120	대한로	58	7	31	3	-	17	-
	1121	제안로	45	2	41	-	2	-	-
	1122	제성로	-	-	-	-	-	-	-
국대도	소 계		39	6	23		2	8
	제주시국도대체 우회도로		33	5	21		1	6
	서귀포시국도대체우회도로		6	1	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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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목표와 과제

1. 비     전

2. 목     표

3. 전략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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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전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목 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청정도시, 모두가 행복한 공존 도시

전략과제		실행계획
체계적인 도시·환경 기반 마련으로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① 제주 4대권역 균형발전전략 수립 ② 환경자산과 경관자원의 체계적 관리 ③ 구(舊) 국도 및 지방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④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도로망 구축 ⑤ 공간정보 데이터 통합시스템 구축
제주의 미래가치 확보를 위한 경관․건축․주거문화 창달		① 청정제주의 경관가치 창출 ② 제주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건축행정 구현 ③ 실질적인 제주형 주거복지사업 추진 ④ 도민 모두가 신뢰하고 공감하는 지적공부 관리 ⑤ 신뢰받는 토지행정 구현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실현
역사·문화, 테마가 있는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		① 도시재생 활성화 전략계획 수립 ② 역사문화유산인 관덕정 광장 및 서문 복원 ③ 주민과 상권이 공존하는 주거복지 실현 ④ 제주의 상징 탐라문화광장 조성 마무리
쾌적하고 안전한 청정도로·사람과 공존하는 행복도로 구현		① 주요 간선도로 교통안전 개선 사업 추진 ② 한라산 횡단도로 안전사고 저감 대책 시행 ③ 구국도 취락지구 정주환경개선 밝은 도로 조성 ④ 전천후 도로제설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⑤ 지방도 교량 보수ㆍ안전화 사업 추진

Ⅲ		2017년 주요업무계획

1. 제주 4대권역 균형발전전략 수립

2.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3. 제주특별자치도 절대·상대보전지역 재정비

4. 건설현장 안전확보 및 불공정한 관행 개선

5. 공간정보 데이터 통합 및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구축

6. 구(舊) 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7. 지방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8. 지방도 확장사업 추진

9. 애조로(아라 ~ 신촌) 개설 사업

10. 도시계획 및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마무리

11. 제주 가치를 키우는 경관 형성 기반 구축

12. 공공디자인 관리체계 구축으로 품격높은 도시 조성

13. 제주건축 정체성 확립을 위한 비전 마련

2017년 주요업무 보고 순서

14. 민간 건축물의 내진설계 강화 추진

15. 제주형 주거복지 실현

16.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투기 강력단속

17. 토지경계 불부합지역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18. 사실도로 등 지적공부정리 사업추진

19. 제주 역사·문화와 미래를 일구는 도시재생사업

20. 관덕정 광장 복원사업 추진
21. 주거복합개발 선도 시범사업 추진
22. 제주 NEW 삼무형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23. 주요 간선도로 교통안전 개선 사업 추진
24. 한라산 횡단도로 안전사고 저감 대책 시행

25. 구국도 취락지구 정주환경 개선 밝은 도로 조성
26. 전천후 도로제설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27. 지방도 교량 보수·안전화 사업 추진

제주 4대권역 균형발전전략 수립

❍ 제2공항이 동부지역에 입지됨에 따라 제주시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의 토대로 활용

❍ 권역별 개발축을 육성하여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권역간 연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균형발전전략 수립

□ 추진개요

❍ 용 역 명 : 제주 4대권역 균형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

❍ 용역기간 및 금액 : 착수 후 12개월, 300백만원

❍ 용역기관 : 국토연구원 + 제주발전연구원

❍ 주요내용

- 권역별 현황 진단 및 계획과제 도출, 균형발전의 비전 및 목표설정

- 4대권역 균형발전전략 수립, 권역간 연계방안, 사업 실행방안 마련

-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을 통한 도민이 공감하는 주민참여형 계획 수립

□ 추진상황

❍ 미래비전 우선실행 핵심과제로 선정(’16. 4.)

❍ 도시기본계획(안)에 4대 권역 설정 및 권역별 기능강화 등 균형발전방향 제시(’16. 7.)

❍ 과업지시서 및 설계내역서 등 용역 발주도서 작성(’16. 12.)

❍ 용역 추진계획 보고, 용역계약심사, 수행기관 협의 및 발주(’17. 1.)

□ 추진계획

❍ 용역착수 : ’17. 2.

❍ 분야별 세부실행계획 수립 추진 : ’18. 2. 이후

□ 기대효과

❍ 권역별 특화기능 및 권역간 연계를 강화하여 불균형 해소 및 동반성장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의 토대 마련

❍ 제2공항 등 권역별 개발축(연계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 공항 주변지역을 다양한 서비스 및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규모 복합이용시설을 구축하여 공항이용객 불편 해소

❍ 제주공항 주변의 계획적인 개발을 통한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

□ 추진개요

❍ 용 역 명 :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용역기간 : 용역 착수 후 12개월

❍ 용역금액 : 300백만원

❍ 주요내용

- 광역복합환승센터를 핵심시설로 한 주변지역 복합용도 개발 구상

- 주거복지 계획 등 각종 관련계획과의 연계 및 주민참여형 계획 수립

- 제주공항 주변지역의 체계적 도시개발 구상 및 타당성 검토

□ 추진상황

❍ 제2공항 활용 균형발전 전략 전문가 및 관련부서 합동 토론(’16. 2.)

❍ 광역복합환승센터와 연계한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방향 검토 보고(’16. 5.)

❍ 도시기본계획(안)에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 방향 제시 및 시가화예정용지 물량(1.2㎢) 반영(’16. 7.)

❍ 과업지시서 및 설계내역서 작성 및 관련부서 협의(’16. 12.)

□ 추진계획

❍ 용역 추진계획 보고, 용역 계약심사, 용역발주 : ’17. 2.

❍ 용역착수 : ’17. 3.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추진 : ’17. 3. ~ 5.

❍ 도시개발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추진 : 2018년 이후(행정시)

□ 기대효과

❍ 광역복합환승센터을 중심으로 한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

❍ 대규모 복합이용시설 분산 구축으로 공항이용객 불편과 교통혼잡 해소와 제주공항 주변의 계획적인 개발을 통한 발전전략 마련

제주특별자치도 절대·상대보전지역 재정비

❍ 제주의 환경자산인 오름, 해안, 하천 등 자연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는 5년주기 법정계획

❍ 현실여건에 맞는 재정비를 통하여 불합리한 지역 민원 해소

□ 추진개요

❍ 대    상 : 절대․상대보전지역 204.9㎢(도 면적의 11%)

❍ 사업기간 : ’17. 1. ~ ’18. 8.(사업비 : 240백만원)

❍ 사업내용

- 현장조사 및 DB구축, 변경(안) 마련 등 절대․상대보전지역 재정비

❍ 재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16년	2017년	향후계획
계	240			240
국 비
지방비	240			240
기 타

□ 추진계획

❍ ’17. 1. ~ 2.       자문위원회 및 실무 TF팀 구성 및 회의 개최

- 관련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 의견 수렴, 과업지시서 검토

❍ ’17. 2. ~  3.      재정비 계획 수립, 사업 발주

❍ ’17. 4. ~ ’18. 1.   현장조사 및 DB구축, 변경안 마련

❍ ’18. 2. ~  4.      주민의견청취 및 이의신청토지 정밀검증

❍ ’18. 5. ~  8.      도의회 동의 및 결정(변경)고시

□ 기대효과

❍ 한라산, 오름, 해안 등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 보전으로 난개발 방지 등 지속가능한 환경 관리

건설현장 안전 확보 및 불공정한 관행 개선

❍ 대형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 건설공사현장에서 불법하도급 등 여러 불공정관행에 대한 사전 점검 및 개선으로 건설산업의 공정한 질서 확립

□ 추진개요

❍ 근 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 시행령 88조, 시행규칙 48조

❍ 점검대상 : 도(행정시)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및 허가등을 한 건설공사

- 토목분야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 건축분야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또는 바닥면적 10,000㎡이상 건설공사

❍ 점검시기 및 주관

- 정기점검(5월, 9월) : 인허가부서에서 자체 점검

- 특별점검(해빙기, 우기, 동절기) : 합동점검

❍ 중점점검분야

- 부실시공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시공실태

- 불법하도급, 건설기계임대차 및 임금체불 등 불공정관행

□ 추진상황

❍ ’16년 대형건설공사 시공실태 점검

- 대상 : 4개분야 117개 사업장

- 점검결과 조치사항 : 5회 점검 및 53건 시정조치 완료

□ 추진계획

❍ 건설현장 안전 확보 및 불공정한 관행 개선을 위한 점검 중점추진

- 해빙기·우기·동절기대비 특별점검, 정기점검, 필요시 수시점검

•발주자,감리자,시공자 등 주체별 안전책임 명확화, 품질관리 강화

•하도급 관련, 건설기계임대차 및 임금지급 등 적정여부 점검

❍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확대 운영(도시건설국 + 청렴감찰관 + 총무과)

- 불공정 사례 주요 신고내용 처리 및 신고사례 유형별 관리 등

□ 기대효과

❍ 공공 및 민간분야 대형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

❍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

공간정보 데이터 통합 및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구축

❍ 공간정보 서비스를 위한 활용 확산사업으로 공간정보 품질 강화 및 수집 확대로 공간정보 공유 ‧ 활용 중심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 시스템 기능개선 및 사용자 요구사항 적용을 통해 이용편의를 제고하고 각종 분석업무 및 정보 제공지원 등 다양한 활용서비스 구축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17. 1. ~ 12.

❍ 사 업 비 : 500,000천원

❍ 사업내용

- 공간 DB 자료 통합 및 공동 활용 관리체계 구축(공유․개방․빅데이터)

- 공간정보 기반 행정주제도를 활용한 의사결정지원 정책지도 구축

(건축, 농지, 산지,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이력 통합검색 기능 구현)

- 상용 S/W(오라클) 라이선스(기존 DB 서버 자료 이관) 구매 등

※ 2016년 공간정보시스템 통합 고도화 사업 추진상황(사업비 700백만원)

- 사업내용 : 도 보전지역 GIS 및 행정시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등 DB 통합

- 사업기간 : ‘16. 6. 2. ~ ’17. 6. 2.

□ 추진계획

❍ ’17. 1. ~  3.    사업계획 수립 및 행정절차 이행

❍ ’17. 4. ~  5.    사업 발주 및 계약체결

❍ ’17. 6. ~ 12.    시스템 개발 및 준공

❍ ’18. 1.          시스템 오픈

□ 기대효과

❍ 공간정보의 일관성 있는 지원으로 신속한 민원업무처리 등 행정 신뢰 및 고객만족도 향상

구(舊) 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 구(舊) 국도의 도로건설·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도로 확포장사업 및 유지관리 등에 안정적으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

※ 근거 : 제주특별법 제412조 『도로 관리 등에 관한 특례』

□ 사업개요

❍ 대    상 : 구(舊) 국도 5개 노선 및 제2공항 연결로 등

❍ 과업내용 : 사업구간 및 우선순위 결정 등

□ 제2공항 연결로

- 제주시 방향 : 번영로 또는 중산간도로 이용방안 비교 검토

- 서귀포시 방향 : 서성로 또는 중산간도로 이용방안 비교 검토

□ 중산간도로(지방도1136호선)노선 : 확장 및 선형개량 구간 검토

□ 1100도로(지방도1139호선) 노선 : 중문~회수구간 확장 검토

□ 5·16도로, 일주도로, 평화로 : 도로 유지관리 계획 검토

❍ 용역기간 : ’15. 12. 4. ~ ’17. 5. 3.

❍ 용 역 비 : 540백만원(국비)     ❍ 용역수행 : 국토연구원

□ 추진상황

❍ ’15.  7. 제주특별법 개정 공포

❍ ’15. 12. 구(舊) 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계약

❍ ’15. 12. 착수보고(’16.  7. 중간보고)

❍ ’16.  2. 전략환경영향평가 착수

❍ ’16. 12. 전략환경영평가 항목 주민의견수렴

□ 추진계획

❍ ’17.  1. ~ ’17. 3. 국토부 및 기재부 협의

❍ ’17.  4. ~ ’17.10.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시행(기재부)

❍ ’17.  5.          구(舊) 국도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완료

❍ ’17. 12.          구(舊) 국도도로건설·관리계획 고시

□ 기대효과

❍ 구 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따라 국비를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 도로 기능 제고는 물론 도 재정확충에 기여

지방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도로법』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2013년 5월 수립으로 2017년도 재수립 추진

❍ 도로의 현황 및 도로교통 여건 변화 전망을 계획하고 환경적 측면,  입지의 타당성 등 도로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필요

□ 사업개요

❍ 건    명 : 지방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전역(도로)

❍ 사 업 량 : 제주도내 도로(구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등 연계)

❍ 사업기간 : ’17. 3. ~ ’18. 4.

❍ 총사업비 : 300백만원(용역비 200, 전략환경영향평가 100)

□ 추진상황

❍ 2013. 5 :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

□ 추진계획

❍ ’17.  2.  과업지시서 작성 등 용역 발주 준비

❍ ’17.  3. ~ 2018. 2.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시행

❍ ’17. 10.  행정시장 의견수렴

❍ ’18.  3.  국토교통부장관 협의

❍ ’18.  4.  도로건설·관리계획 고시

- 도로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등에 활용

□ 기대효과

❍ 도로교통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활용하여 장래 여건변화와 교통수요를 예측하고 계획의 기본목표 및 계획지표 설정

❍ 계획지표에 따른 도로정비계획 수립으로 도로망의 효율적 정비 추진

지방도 확장사업 추진

❍ 지역 간 균형발전 및 매년 증가하는 관광객 교통편의 제공

❍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으로 투자유치 촉진

□ 추진개요

(단위 : 억원)

사 업 명	기 간	사 업 량	총사업비	비 고
계		개설 및 확장 L=10.7km	956
비자림로 확·포장	’14.~’20.	도로 확·포장 L=2.9km, B=21m	207	계속
서성로 개설공사 (가시~성읍간)	’17.~’20.	도로개설 L=3.06km, B=12.5m	160	신규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개설	’14.~’20.	도로개설 L=1.5km, B=35m	445	계속
헬스케어 진입도로	‘13~’17.	도로개설 L=3.24km, B=20m	144	계속

❍ 재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 계	기투자	2016년	2017년	향후계획
계		95,580	15,560	6,422	18,598	55,000
지방비	비자림로 확포장	20,700	500	1,000	3,000	16,200
	서성로개설	16,000	400	-	1,000	14,600
	도시우회도로 개설	44,500	4,000	3,000	13,300	24,200
국 비	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	14,380	10,660	2,422	1,298	-

□ 추진상황

❍ 비자림로 확‧포장 : 도로구역결정 및 보상 추진(81필지 중 12필지)

❍ 서성로(가시~성읍간)개설 : 주민설명회 및 실시설계 완료(‘15.11)

❍ 도시우회도로 : 노선인정공고 및 보상추진(89필지 중 32필지)

❍ 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 : 1 ~ 3구간 L=2.24km완료

□ 추진계획

❍ 비자림로 확‧포장 : 토지보상 추진(69필지 96천㎡)

❍ 서성로개설 : 도로구역결정 및 토지보상 추진(15필지 17천㎡)

❍ 도시우회도로 :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 추진(61필지 32천㎡)

❍ 헬스케어진입도로 ’17년까지 마무리 추진

□ 기대효과

❍ 지역주민과 관광객 교통편의 및 농·수·축산물 수송 원활 기여

❍ 도로개설 및 확장(2차로 → 4차로)으로 주민 숙원 해결

애조로(아라 ~ 신촌) 개설 사업

❍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에 걸맞는 교통인프라 구축

❍ 도심권 교통량 분산으로 이용자 교통편의 및 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균형발전 촉진

□ 추진개요

❍ 사업위치 : 제주시 일원(아라동, 봉개동, 삼양동)

❍ 사업기간 : ’12. ~ ’20.(9년간)

❍ 사업규모 : 도로개설 L=8.0km, B=24m(4차로)

❍ 총사업비 : 2,069억원(공사비 1,231, 보상비 838)

□ 추진상황

(단위 : km, 억원)

구 분	사업 기간	전체계획		2016까지		2017계획		향 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8	2,069	3.5	1,285	0.2	80	4.3	704
아라~ 회천	’12. ~ ’18.	3.8	790	3.5	740	0.2	30	0.1	20
회천~ 신촌	’14. ~’20.	4.2	1,279	용지 보상	545	용지보상 및 발주	50	4.2	684

※ 총연장 26.3km 중  18.3km 완료(애월 ~ 아라)

□ 추진계획

❍ 아라 ~ 회천간 2018년 준공 목표로 계속 공사추진

❍ 회천 ~ 신촌간 보상협의 마무리, 타당성 재조사 및 공사 추진

□ 기대효과

❍ 도심지 교통정체구간 해소로 관광객 등 도로이용객의 편의제공과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도시계획 및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마무리

❍ 법정계획인 도시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와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등 토지이용계획 재정비 등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 자연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한 관리보전지역(지하수·생태계·경관) 재정비 마무리

□ 추진개요

<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정비 >

❍ 도시기본계획 : 장기 발전방향, 공간구조, 인구배분 등 도시기본구상

❍ 도시관리계획 :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등 토지이용계획 재정비

< 관리보전지역 정비 >

❍ 관리보전지역 등급 재정비, 환경자원총량제 등급 반영 검토

❍ 『제주미래비전계획』의 중산간 난개발 방지 가이드라인 반영

□ 추진상황

❍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 전문가 자문(’16. 9.), 도시관리계획(안) 재열람(’16. 10. 17. ~ 10. 31.)

- 도의회 의견청취(’16. 11. 25.), 관련기관 협의(’16. 12. ~ ’17. 1.)

❍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 ’16.  9. 29. ~ 10. 26. 주민의견청취(599건, 1,457필지)

- ’16. 10. 12. ~ 11. 17. 전문가 정밀검증

- ’16. 12. 20.           도의회 조건부 동의(부대의견)

□ 마무리 계획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도시기본계획 수립 공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예정(’17. 3.)

❍ 관리보전지역 부대의견 처리(’17. 2.), 고시도면 출력 및 검수, 지형도면 고시(’17. 3.)

제주 가치를 키우는 경관 형성 기반 구축

❍ 경관관리 최적화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제주경관 가치 창출

❍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형성으로 관광 자원화 및 도민의 삶의 질 제고

□ 정책방향

❍ 한라산, 중산간, 오름, 해안변 등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관리 강화

❍ 경관심의 대상(개발사업 등) 확대 및 경관협정 활성화로 공공성 제고

□ 추진상황

❍ ‘15. 12. 31. 경관조례 개정 : 경관지구, 동부 오름군락 등 경관심의 대상정비

❍ 제주경관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한 경관관리 기준 재정비

- ‘16. 6. 30. 경관관리계획(변경) 공고 및 경관 가이드 라인 고시

□ 추진계획

❍ 평화로, 산록도로, 오름군락 등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 기반 구축

- 건축물, 공작물, 광고물 등 도시디자인 DB화 및 경관개선 등 특별관리

❍ 경관조례 개정 추진

- 제주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 대상 경관심의 확대(특별법 개정 추진)

- 경관 및 건축 중복 심의 개선 - 경관심의 대상 안내서비스 구축 등

❍ 경관협정 체결 활성화 추진 : 제주형 경관협정 매뉴얼 마련

- 한라산, 해안변, 오름 등 주변의 시설물 설치 시 ‘경관협정’ 추진으로 경관의 공공화 추진

□ 기대효과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경관 보전·관리로 제주경관 가치 창출

❍ 경관협정 활성화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제주경관의 공공성 제고

공공디자인 관리체계 구축으로 품격높은 도시조성

❍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으로 지역정체성 제고

❍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종합적․체계적인 관리 운영체계 구축

□ 정책방향

❍ 공공시설물 설치 시 공공디자인에 대한 기획, 설계(디자인), 공사, 유지관리 과정 등 종합적인 프로세스 운영체계 구축

❍ 공공시설물에 대한 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적용

□ 추진상황

❍ ‘16. 12.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회 제출

❍ ’16. 12.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추진(일도초 일대)

❍ ‘17.  1.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가이드라인 마련수립

□ 추진계획

❍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프로세스 구축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공공디자인 심의제도 운영

- 교육 및 홍보(디자인과정 교육 신설), 디자인 공모전 개최

❍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하는 유니버설디자인 문화 확산 추진

- 유니버설디자인 언론(방송) 홍보, 민간합동 세미나, 전시 등

- 도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및 시범사업 추진(2개소) : 주거환경사업과 연계

- 유니버설디자인 활용 무장애도시 실현 : 사업부서 협조

❍ 범죄예방 환경개선 디자인(셉테드)사업 추진(서귀포 시민회관 일대)

❍ 옥외광고물 공공게시대 디자인 개선 및 게시대 확대로 불법광고물 방지

□ 기대효과

❍ 공공디자인에 대한 종합 프로세스 구축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

❍ 공공시설물의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으로 품격 높은 디자인 도시 조성

제주건축 정체성 확립을 위한 비전 마련

❍ 도민이 공감하는 제주 건축 미래비전 구축

‣우수 건축물 발굴 및 지역인재 육성 등 도민 공감대 증대

‣건축행정 실행방안 마련 ⇒ 제주건축헌장 제정 등

‣관행 개선 등을 통한 건전한 건축문화 조성

□ 정책방향

❍ 우수 건축물 발굴 등을 통한 전통 건축문화 계승

❍ 민간전문가 등을 활용한 제주건축 비전 마련

❍ 투명하고 미관을 고려한 건축행정 건실화 중점 추진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문화축제 개최(’05. 이후 매년 개최)

❍ 제주건축가이드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 ’16. 12월 완료

❍ 제주 국제건축포럼 개최(’16. 12. 8. ~ 12. 9.)

* 일본·중국․미국 건축가 초청 제주건축 발전방안 토론 등

❍ 공공건축물 건축설계공모 확대 추진 : 37건 완료(’15년 이후 19건)

□ 추진계획(’17년 사업비 : 120백만원)

❍ 건축문화축제 추진계획 수립 및 행사개최(’17. 4. ~ 11.)

- 건축상 시상, 전시, 세미나, 건축답사 등 우수건축물 발굴 및 인재양성

❍ 건축행정건실화 기본계획 수립 및 연중 점검체계 구축(’17. 1. ~ 12.)

- 설계·감리업무·설계사무소 점검, 교육 등을 통한 업무실태 개선

❍ 장기방치건축물 현황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17. 2. ~ 6.)

❍ 제주미래비전을 담은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17. 2. ~ 11.)

- 포럼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건축헌장 등 세부정책 마련

❍ 제주 건축 자산 데이터베이스 구축(’17. 2. ~ 9.)

- 도내 건축자산에 대한 조사로 건축자산의 보존 및 진흥 기반마련

□ 기대효과

❍ 제주건축문화 발전 및 제주건축의 정체성 확립 유도

❍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행정의 실현으로 도민의 신뢰성 제고

민간 건축물의 내진설계 강화 추진

❍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 발생 후 도민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민간건축물을 내진보강 및 내진설계 기준에 맞는 시설로 유도

□ 정책방향

❍ 지진대비 설계 기준에 맞는 건축물로 유도 및 관리

❍ 내진설계 민간건축물 확대를 위한 지방세 감면 등 혜택 적극 홍보

□ 내진설계 건축물 현황

(’16. 12월말 현재)

구 분	총 건축물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수(A)	내진설계 반영 건축물 수(B)	내진설계 반영 비율(B/A)
동 수	163,669	21,680	8,796	40.6%

□ 추진상황

❍ 건축위원회 구조분야 전문위원회 신설 및 구조심의 강화 : ’16. 12.

- 심의대상 : 다중이용건축물, 16층 이상 건축물 등

❍ 내진설계 확대를 위한 지방세 감면제도 확대 : ’17. 1.

- 신축 시 : 취득세, 재산세(5년간) 50% 감면

- 대수선 시 : 취득세, 재산세(5년간) 면제

□ 추진계획

❍ 건축물 내진설계 대상 확대(국토교통부) : ’17. 2월 시행(예정)

-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 →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

❍ 비대상 건축물 내진보강 시 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조례개정) : ’17. 6.

❍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 건축물대장에 표시 : ’17. 7.

❍ 내진설계 심사강화를 위한 구조분야 전문위원회 운영 : 연중(주 1회)

□ 기대효과

❍ 내진설계 건축물 확대로 통한 지진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사전적 대응으로 민간 건축물에 대한 안전 확보

제주형 주거복지 실현

❍ 외부 인구의 유입과 투자 수요증가로 민간에서의 공급만으로는 서민층에 대한 주택공급 문제가 대두되어

❍ 2015. 12. 30.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 수립 추진

‣ 민간에 의한 주택공급 → 민간 + 공공

‣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사업 시행

□ 주택공급계획

❍ 계획기간 및 공급내용 : 2016년 ~ 2025년(10만호, 연 1만호)

- 민간부문 8만호(분양 7만, 임대 1만)

- 공공임대 2만호(국민 0.3만, 행복주택 0.7만, 공공임대 1만)

※ 공공임대는 총 주택수의 4% → 2025년까지 10%로 확대

❍ 주택공급 현황 : 13,880세대 공급 (2016년)

- 민간부문 : 13,324세대 (분양 12,224세대, 임대 1,100세대)

- 공공부문 :   556세대 준공 ⇒ 3,713세대 추진중(‘17~’19까지 준공)

□ 공공부문 추진상황

❍ 주택건설

(단위:세대, ( )는 추진중인 사업장)

구 분	공급대상	계	도(개발공사)	LH	JDC
계		20,000 (4,269)	9,000 (1,162)	9,000 (2,302)	2,000 (805)
국민임대	저소득층	3,000 (1,162)	1,000 -	2,000 (1,162)	-
행복주택	사회초년생	7,000 (2,145)	4,000 (1,162)	2,000 (580)	1,000 (403)
공공임대	무주택자	10,000 (962)	4,000 -	5,000 (560)	1,000 (402)

❍ 소규모 택지공급 추진 - 택지공급개발 5년이상 소요로

- 기업형임대주택(8년 임대) 공급

• 민간임대주택 건설 지원(10만㎡, 550세대)

• 기업형 임대주택 촉진지구 지정(1,100세대)

- 공공임대주택 지구 지정

• 지구지정을 통한 택지 및 임대주택 건립 추진 (10만㎡, 800세대)

- 시민복지타운 마스터플랜 수립

□ 주거복지 사업 추진

❍ 주거실태조사 시행(주거기본법 제6조)

-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주거실태조사(120백만원)

- 실태조사를 통한 주거종합계획에 의거 체계적인 주거정책 시행

❍ 취약계층 주거비 지원으로 자립기반 구축

- 주거급여 지원(12천여가구․130억원/월평균 11만원 임대료)

- 신혼부부 등 주거비 지원 : 506가구․330백만원 지원

- 수눌음「임대보증금」지원 추진 : 국민주택 및 행복주택 입주자

• 보증금의 50%(700만원)를 입주자별로 차등 지원

-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사업지원 : 10가구 38백만원

❍ 주거복지센터 설치 운영(’16. 10. 19.)

-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주거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

□ 기대효과

❍ 저소득층 및 사회초년생을 위한 주거공급으로 실질적 주거복지 실현

❍ 주거 취약계층 주거비지원 등 제주형 주거복지사업 추진으로 도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투기 강력단속

□ 제주지역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2015. 12월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설치, 불법거래 등 투기행위 강력 단속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도모

□ 지가상승 요인

❍ 최근 국내·외 관광객 및 유입인구 급격히 증가

❍ 대단위 관광단지 및 제2공항 개발 기대심리

❍ 금융권의 저금리시책으로 시중의 유동자금이 부동산 유입

❍ 토지쪼개기 등 기획부동산의 지가상승을 노린 투기성거래

□ 추진상황

❍ ’15. 12. :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투기대책본부｣설치․운영

- 불법형질변경 등 투기 의심 22건 조사 ⇒ 9건 수사의뢰

-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 309건, 75,444만원 과태료 부과

❍ ’16. 2. : 쪼개기 방지를 위한 토지분할지침 마련 시행(3필이상 제한)

❍ ‘16. 8. : 부동산투기 근절 및 단속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TF팀 구성(38명) 운영

- 개발행위 강화, 기획부동산·영농법인 투기의심 사례 발표 등 협의

❍ ‘16. 10. : 최근 3년간 3필지이상 분할 된 3,681건, 11,302필지 전수조사

- 투기의심 629건, 4,098필지 세무서 통보, 불법행위 현장조사

❍ ‘16. 11. : 부동산 투기근절 제도개선 TF팀 회의 개최

- 개발행위 규모 산정, 해안변·오름주변 경관심의 대상 확대 등 검토

□ 추진 계획

❍ 부동산 투기대책본부 지속적 운영, 국세청, 검찰, 경찰, 농지부서 등 관계기관 공조체계 구축 불법행위 강력대처

❍ 토지투기 방지를 위한 조례 지침개정 등 제도개선 마무리

□ 기대효과

❍ 강력한 투기단속으로 지가가 안정되고 투기성 토지거래가 근절되어 실수요자 위주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 정착

토지경계 불부합지역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 지적 경계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사업량 : 967개지구/200천필 241㎢/464억원(국비)

- 지적도 경계와 실지경계가 50㎝ 이상 차이가 나는 10필 이상인 지구

- 제주시 : 462지구/110천필, 141㎢ , 서귀포시 : 505지구/90천필, 100㎢

□ 추진상황

(단위 : 백만원)

년도	지구수	필지 수	면적 (천㎡)	사업비 (국비)	추진상황	비 고 (완료일정)
합 계	18	10,682	14,306	1,823
2012	1	348	196	52	지적공부 정리 완료	‘14. 06.
2013	10	5,039	5,166	875	경계조정 협의 중	‘17. 12.
2014	3	1,374	3,582	226	지적공부 정리 완료	‘15. 12.
2015	2	2,020	3,072	380	지적공부 정리 완료	‘16. 12.
2016	2	1,901	2,290	290	지적재조사 측량 시행 중	’17. 11.

□ 추진계획

❍ 2017년 사업량 : 682필 896천㎡/ 95백만원(국비)

- 제주시 한림읍 금악1지구 302필, 서귀포시 남원읍 상효2지구 380필

- 사업기간 : ’17. 1. ~ ’18. 12.(2년)

- ’17. 1. ~  5월 : 지구별 사업설명회 및 동의서징구

- ’17. 6. ~ 12월 : 사업지구선정 및 지적재조사 측량 완료

- ’18. 1. ~ 11월 : 소유자 경계조정 협의 및 지적공부 정리

□ 기대효과

❍ 집단적 지적 불부합지역을 해소하고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일치시켜 도민의 토지 경계분쟁 해소

사실도로 등 지적공부정리 사업추진

❍ 사실도로 편입토지 등 지적공부와 불일치한 토지를 일제 조사 정리하여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효율적 토지관리

❍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으로 토지이용 및 활용가치 증대

□ 추진개요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규모	주요내용
사실도로 편입토지 공부정리	2014~지속	사실도로 : 778노선(5,634필지)	소유자 동의된 도로 분할 및 지목변경
마을주변 임야등록지 등록전환	2016~2020	도 일원 1,200필지 (마을주변 산번지)	마을주변 산번지 임야 축척을 대축척으로 전환
도서(섬) 지역 정위치 등록	2016~2017	도 일원 45여개 도서	불일치한 도서 위치를 GPS 측량에 의하여 정위치 등록

❍ 사업계획

(금액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 계	기투자	2016년	2017년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계	3,600	342	414	622필/개소	700	2,144
사실도로 편입토지 공부정리	2,500	342	121	500필	400	1,637
마을주변 임야등록지 등록전환	700	-	93	100필	100	507
도서(섬) 지역 정위치 등록	400	-	200	22개소	200	-

□ 추진상황

❍ 사실도로 편입토지 공부정리(‘14년~’16년)

- 정리실적 : 분할 178개노선 2,132필, 지목변경 859필(15.2%)

- 사실도로 공유토지 조사 결과 : 239필(제주시 142필, 서귀포시 97필)

❍ 마을주변 임야등록지 등록전환(‘16년도) : 99필지

❍ 도서(섬) 지역 정위치 등록(‘16년도) : 23개도서(추자도일원)

□ 추진계획

❍ 추진계획수립(현지조사, 계획확정 및 사업발주) : ’17. 1. ~ 3.

- 동의서 징구된 토지 및 조사된 사실도로 공유토지 우선 측량실시후 지적정리

❍ 분야별 사업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 등 : ’17. 2. ~ 12.

❍ 소유자별 동의서 징구와 지적측량 실시 및 공부정리결과 통지

□ 기대효과

❍ 사실도로 지적공부 정리로 건축, 토지거래 등 재산권 행사 불편해소

❍ 마을주변 임야등록지 등록전환과 도서 정위치 등록 정리로 토지이용 및 토지관리 효율성 제고

제주 역사·문화와 미래를 일구는 도시재생사업

❍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원도심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미래를 일구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5개동 일원(일도1·이도1·삼도2·건입·용담1동)

❍ 규    모 : 제주시 원도심 활성화지역 2.92㎢

❍ 사업기간 : 2016년 ~ 2020년(5개년)

❍ 재원계획                                            (단위: 백만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16년	2017년	향후계획
계	20,000	-	444	2,948	16,608
국 비	10,000	-	222	822	8,956
지방비	10,000	-	222	2,126	7,652

※ 2017년 사업비 : 관덕정광장 복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마중물사업 등 포함

□ 추진상황

❍ ’15. 12. 30.   공모사업 최종 선정(국토교통부)

❍ ’16.  5. 16.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1차 관문심사 통과

❍ ’16.  9. 20.   주민공청회

❍ ’16.  9. 22.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

❍ ‘16. 10. 20.   국토교통부 2차 관문심사 조건부 통과

❍ ‘16.10.~‘17. 2. 주민공론화 추진(찾아가는 주민설명회, 도민기획단 등)

□ 추진계획

❍ ’17.  2.  도의회 의견청취

❍ ’17. 3.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 ’17. 4.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확정 고시

❍ ’17. 4.  마중물사업 실시설계 및 사업 추진

□ 기대효과

❍ 역사ㆍ문화ㆍ인문 등 원도심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사업추진으로

원도심 정체성 확립

❍ 정주환경개선 등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사람이 모이는 지역공동체 공간 제공

관덕정 광장 복원사업 추진

❍ 제주의 상징인 관덕정 광장 복원으로 제주의 정체성 확립

❍ 원도심 중심의 문화· 예술 공간확보로 관광객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추진개요

❍ 위    치 : 제주시 중앙R ~ 서문R 일원(L = 500m, B = 25m)

❍ 사업기간 : 2017. 1. ~ 2020. 12.(4년)

❍ 사업내용

- 관덕정광장 복원사업 1식

- 중앙광장 ~ 서문광장구간 차 없는 거리 조성 등

❍ 재원계획                                         (단위: 백만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16년	2017년	향후계획
계	6,504	-	444	1,648	4,412
국 비	2,000	-	222	822	956
지방비	4,504	-	222	826	3,456

□ 추진상황

❍ ’16.  7. 14.  관덕정광장 복원사업 기본구상(안) 마련 TF 구성

❍ ’16. 10. 25.  주민의견수렴 및 공론화 추진계획 마련

❍ ’16. 11. 10.  민간합동추진협의회 구성(30명) 및 간담회 개최

❍ ’16. 11.~12.  지역주민 및 주변 상가주 등 의견수렴

□ 추진계획

❍ ’17. 2.       관덕정광장 복원 기본구상(안) 마련 및 전문가 토론회

❍ ’17. 3.       도시재생위원회 의견수렴 및 기본구상(안) 확정

❍ ’17. 4. ~ 10.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 ’17. 12. ~ ’20. 12. 관덕정광장 복원사업 추진

□ 기대효과

❍ 지역특성에 맞는 역사․문화자원 복원으로 쇠퇴하고 있는 원도심 지역의 관광 및 정주여건 조성

❍ 역사적 장소와 연계한 관덕정광장 등의 복원으로 젊은이들과 문화  축제의 공간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주거복합개발 선도 시범사업 추진

❍ 과거 경제, 생활의 중심지인 원도심의 환경, 경제, 생활을 재생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는 등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만드는 재생사업 추진

❍ 도심 활성화를 견인하고 선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공모 및 사전협상을 통한 시범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원도심(동문·서문·남문지구) 일원

❍ 사업기간 : 2017. 1. ~ 12.

❍ 소요예산 : 300백만원(지방비)

❍ 주요내용

- 주거복합개발 선도시범사업 세부지침 및 관련제도 마련 1식

□ 추진상황

❍ ’16. 6.      주거복합개발 선도 시범사업 추진계획 마련

❍ ’16. 7.~ 12. 주거복합개발 관련 제도 및 타 시·도 사례 검토

□ 향후계획

❍ ’17. 1. ~  3.  주거복합개발사업 모델 발굴 스터디그룹 운영

❍ ’17. 4. ~ 10.  주거복합개발사업 세부지침 및 관련 제도 마련

❍ ’17.11.       주거복합개발 주민제안 공모

□ 기대효과

❍ 원도심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으로 도시기능 활성화에 기여

❍ 시범사업 공모 및 협상을 통한 개발계획 수립으로 개발이익 환원

제주 NEW 삼무형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계획적으로 기반시설 등을 정비

❍ 범죄예방 환경설계와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도(제주시 화북동, 서귀포시 법환동)

❍ 규    모 :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1식

❍ 사업기간 : 2017년 ~ 2018년

❍ 재원계획                                            (단위: 백만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계	4,500	-	24	1,910	2,566
지방비(기금)	4,500	-	24	1,910	2,566

□ 추진상황

❍ ’13. 3.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

❍ ’14. 6.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 ’16. 5.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영심의위원회 구성

❍ ’16.12.  제주 NEW 삼무형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지침변경

구 분	사업량	총사업비	2016년	2017년	2018년	비 고
계		4,500	24	1,910	2,566
제 주 시	L=490m	2,000	24	955	1,021	화북1동
서귀포시	L=450m	2,500	-	955	1,545	법환동

□ 추진계획

❍ ’17. 1. ~ 7.  지구지정 및 실시설계

❍ ’17. 8.   제주 NEW 삼무형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 기대효과

❍ 주거환경과 정주여건 개선으로 삶의 질 및 지역공동체 향상

주요 간선도로 교통안전 개선 사업 추진

❍ 도로교통 안전 확보를 위한 주요도로 교통체증 병목현상 해소 등 교통환경 취약지점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17. 1. ~ ’17. 12.

❍ 사 업 비 : 7,912백만원(국비 5,106, 도비 2,806)

❍ 사업내용 : 남조로 교래리 교차로 등 취약지점 개선(18개소)

구분	위험도로 개선	교차로 개선	사고 잦은 곳 개선	비 고
개 소	7개소	6개소	5개소
위 치	애월 1, 안덕 1, 구좌 1, 한림 1, 표선 2, 조천 1	애월 1, 조천 1, 대정 1, 구좌 1, 성산 1, 남원 1	조천 2, 성산 1, 표선, 1, 안덕 1
사업비	2,812백만원	3,900백만원	1,200백만원

□ 추진상황

❍ ’16.  8. :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대상지 선정 협의

❍ ’16. 10. : 위험도로 및 교차로 사업대상지별 수요조사

❍ ’17.  1. : ‘17년 사업 대상지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

□ 추진계획

❍ ’17.  2. : 계획사업 실시설계 마무리

❍ ’17.  3. : 위험도로 등 사업공정 발주

❍ ‘17. 12. : 교통안전개선 사업 마무리

□ 기대효과

❍ 주요간선도로에 속하는 교래리 교차로 개선 사업을 통하여 남조로 교통체증 여건 해소 지속 추진

❍ 도로안전 인프라 개선사업을 적기에 시행하여 도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간선도로의 교통안전 역할 및 기능 강화

한라산 횡단도로 안전사고 저감 대책 시행

❍ 한라산 횡단도로(5.16, 1100도로) 교통사고 급증에 따른 예방적 조치로 제한속도 하향 조정 및 도로·교통안전시설물 확충·정비 시행

※ 국민안전처「2016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사업과 연계 추진(계속사업)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 2018년(3개년)

❍ 사 업 비 : 1,600백만원(국비 100%)

❍ 사업내용 : 제한속도 하향 조정 1식, 안전시설물 확충·정비 1식

- (제한속도) 5․16도로(산천단 ~ 수악교, 2개구간), 1100도로(어승생 ~ 탐라대, 3개구간)

※ 제한속도 조정계획 : 현행 60km → 구간별 50k ~ 40km

- (안전시설) 구간단속 카메라 설치, 속도표지판 정비, 미끄럼방지 시설 등

□ 추진상황

❍ ’16.  9. : 경찰청 등 유관기관 협의 및 현장 합동점검 실시

- 도로설계, 통행량, 민원 등 종합분석·검토하여 ’17년 상반기 시행 결정

❍ ’16. 10. : 제한속도 하향 조정 교통안전시설 심의(제주지방경찰청)

❍ ’17.  1. : 5.16도로 등 안전시설물 확충·정비공사 실시설계

□ 추진계획

❍ ‘17.  2. : 안전시설물 확충·정비공사 발주

❍ ‘17.  3. : 제한속도 시행 대도민 행정홍보(6개월)

※ 도로이용자 불편해소를 위하여 제한속도 시행 시책 홍보 우선 시행

❍ ‘17.  7. : 5.16도로 등 구간단속 시범실시

□ 기대효과

❍ 한라산 횡단 주요도로인 5.16도로 등의 다각적인 안전사고 저감대책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사람중심의 도로안전 확보

구국도 취락지구 정주환경개선 밝은 도로 조성

❍ 구국도(일주도로) 취락지구의 가로등 신설 등 밝은 도로 환경조성으로 야간 교통사고 예방 및 도로변 마을 정주여건 개선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17. 2. ~ ’17. 11.

❍ 사 업 비 : 1,000백만원(국비 100%)

❍ 사업내용 : 구국도(일주도로) 취락지 가로등 시설 1식

- (설치구간) 일주도로변 마을과 마을간 가로등 미설치 구간

- (시설형태) 표준형 지주식 가로등(LED) 시설(100개소 예정)

- (설비보강) 기존 노후 가로등은 절전형(LED)으로 교체 병행 추진

□ 추진상황

❍ ‘16.  8. : 구국도 취락지구(일주도로) 가로등 설치 실태조사

❍ ‘16. 11. : 구간별 가로등 사후관리 방안 협의(수요조사 등)

❍ ‘17.  1. : 읍·면 단위별 우선 사업지구 선정

□ 추진계획

❍ ‘17.  2. : 구국도 취락지구(일주도로) 가로등 시설 실시설계

❍ ‘17.  4. : 구국도 취락지구(일주도로) 가로등 시설사업 발주

❍ ‘17.  8. : 구국도 취락지구(일주도로) 가로등 시설 마무리 및 관리 전환

□ 기대효과

❍ 구국도 취락지구 주변 밝은 거리 환경 조성으로 교통사고 발생위험 요인 해소와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정주여건 제공

전천후 도로제설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 도 중심의 전천후 도로제설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시· 경찰청 등 협업을 통한 공항 등 연결도로 및 시가지 도로의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도로의 공공기능 확보와 제설로 인한 재해 피해 최소화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17. 1. ~ ’17. 12.

❍ 사 업 비 : 1,699백만원(국비 1,357, 도비 342)

❍ 사업내용 : 지방도 16개 노선 및 공항 등 연결도로·시가지 제설대책 수립·시행

□ 추진상황

❍ ’16. 10. : 선제적 도로제설대책 기본계획 수립

❍ ’16. 11. : ’제설 협업체계 구축’ 유관기관 협업(기상청, 지방경찰청 등)

❍ ’17.  1. : 도심권 교통소통 중심의 제설대책반 운영

- 공항 등 도심 진입로 제설 전담 지원(도 보유 장비 43·인력 40) 등

□ 추진계획

❍ ’17.  4. : 제설대책 추진성과 분석 및 평가

❍ ’17.  6. : 노후 도로제설장비 확충(유니목 장비구입 등)

❍ ’17. 10. : 지속발전 가능한 도로제설대책 수립 시행(‘18년 계획)

□ 기대효과

❍ 도 중심의 제설대책 운영체계 강화를 통한 신속·효과적인 제설작업으로 도민과 공항이용객 등의 교통불편 해소 및 안전한 도로행정 서비스 제공

지방도 교량 보수·안전화 사업 추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의하여 교량시설 내진보강으로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대책 강구

❍ 노후교량의 적기 보수·보강으로 교량의 효용성 및 내구연한 증대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17. 1. ~ ’17. 11.

❍ 사 업 비 : 1,406백만원(국비 1,378, 도비 28)

❍ 사업내용 : 교량 내진보강 등 30개소

- (내진보강) 남원읍 의귀교 등 6개소

- (보수·보강) 애월읍 금성교 등 22개소

- (태풍 피해복구) 애월읍 협동교 등 2개소

□ 추진상황

❍ ’17.  1. :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노후교량 보수·보강 실시설계 용역 발주

- 내진보강 추진현황 : (’15년) 평화교 등 4개소 / (’16년) 추자교 등 13개소

□ 추진계획

❍ ’17.  3. : 노후교량 보수·보강 공사발주

❍ ’17.  5. : 내진보강공사 발주

❍ ’17.  6. : 노후교량 보수·보강 공사 마무리

❍ ’17. 11 : 내진보강공사 마무리

□ 기대효과

❍ 신속하고 체계적인 교량 내진 및 보수·보강을 통하여 재해위험 요인 사전 제거 및 안전한 도로교통 여건 마련

Ⅳ		도정질문 추진상황

1. 총 괄 현 황

2. 완료된 사항

3. 추진중 사항

도정질문 추진상황

□ 현  황

(2016년 12월말 현재)

회기별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료	추진중	추진 불가
합 계		34	4	30
제339회 임시회	도시건설국	13	3	10
	도시건설과	7	2	5
	디자인건축지적과	4	1	3
	도시재생과	1	-	1
	도로관리과	1	-	1
제345회 임시회	도시건설국	1		1
	디자인건축지적과	1		1
제347회 정례회	도시건설국	20	1	19
	도시건설과	5	1	4
	디자인건축지적과	10		10
	도시재생과	5		5
	도로관리과	-	-	-

□ 완료된 사항 : 4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16. 4. 19.	이기붕 의원	○ 오라동 남북도로 개설 문제에 대한 원도정의 계획은
2	‘16. 4. 19.	이선화 의원	○ 제주디자인센터 건립 왜 어려운가(서면대체)
3	‘16. 4. 20.	이경용 의원	○ 교통관련 문제
4	‘16. 11. 17.	박규헌 의원	○ 산업단지 조성

□ 추진중 사항 : 30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16. 4. 19.	김명만 의원	○ 부동산 및 주거대책과 관련하여
2	‘16. 4. 19.	이선화 의원	○ 오라동 인구팽창에 따른 기반시설 지원 관련
3	‘16. 4. 19.	현우범 의원	○ 남조로 확장사업과 관련하여
4	‘16. 4. 20.	고용호 의원	○ 성산지역 현안사항
5	‘16. 4. 20.	강연호 의원	○ 과속방지턱 시설 개선대책
6	‘16. 4. 20.	강성균 의원	○ 미불용지에 대하여
7	‘16. 4. 20.	김영보 의원	○ 서민 대상 주거대책 보완 필요성에 대하여
8	‘16. 4. 20.	이경용 의원	○ 서귀포시 우회도로 개설 관련
9	‘16. 4. 20.	김동욱 의원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에 관한 건
10	‘16. 4. 21.	김희현 의원	○ 부동산 대책에 관하여
11	‘16. 9. 9.	김명만 의원	○ 시민복지타운 조성에 대하여
12	‘16. 11. 16.	안창남 의원	○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립 추진으로 인한 도민사회 갈등 해결 방안
13	‘16. 11. 16.	김태석 의원	○ 미래비전과 지속가능발전 논의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4	‘16. 11. 16.	박원철 의원	○ 도민중심의 제주 (공공)주택정책 추진 방안 (시민복지타운 내 공공임대주택 정책 포함)
15	‘16. 11. 16.	김황국 의원	○ 신항만 관련 원도심 활성화
16	‘16. 11. 16.	김황국 의원	○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한 교육부지의 문제점
17	‘16. 11. 16.	유진의 의원	○ 조속한 도로개설(서면질의)
18	‘16. 11. 16.	유진의 의원	○ 주거약자를 위한 정책 관련(서면질의)
19	‘16. 11. 16.	유진의 의원	○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시설개선사업과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서면질의)
20	‘16. 11. 17.	고정식 의원	○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21	‘16. 11. 17.	김희현 의원	○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건설 관련
22	‘16. 11. 17.	김희현 의원	○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건설 등 당초 발표와 실제 정책과의 괴리
23	‘16. 11. 17.	이경용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 숙박시설 현황에 대해
24	‘16. 11. 17.	김용범 의원	○ 서귀포시 문화광장조성 사업
25	‘16. 11. 17.	김경학 의원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로 등 기반시설 구축 대책
26	‘16. 11. 17.	김경학 의원	○ 읍·면 지역의 주택난 해소 방안
27	‘16. 11. 18.	김명만 의원	○ 행복주택 관련
28	‘16. 11. 18.	홍경희 의원	○ 탐라문화광장 조성 이후 후속대책에 관하여
29	‘16. 11. 18.	오대익 의원	○ 스마트도시의 성공적인 모델 추진
30	‘16. 11. 18.	윤춘광 의원	○ 서민 무주택자를 위한 임대주택 사업 추진 상황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6년 4월 19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기붕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오라동 남북도로 개설 문제에 대한 원도정의 계획은
	○ 향후 오라동 남-북 도로개설 추진에 대한 연차별, 구체적 계획 및 예산확보 방안에 대한 계획을 제시바람
답변요지	소관부서	도시건설과 도시계획담당(답변자 : 도지사)
	○ 서면으로 대체 ※ 현재 추진 중인 연오로 사업이 마무리 되는 대로 착수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오라동 남-북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 - 사업규모 : L=1,325m, B=15m - 사 업 비 : 10,932백만원 - 추진시기 : 연오로 개설사업 마무리 이후 ※ 연오로 개설사업은 2018년 완공예정으로 추진 중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6년 4월 19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이선화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디자인센터 건립추진 상황
	○ 제주디자인센터 건립 왜 어려운가(서면대체)
답변요지	소관부서	디자인건축지적과 디자인정책담당 (답변자 : 도지사)
	○ 디자인센터는‘기존 제품·서비스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제품 및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연구, 교육, 전시 등을 지원하는 기반시설로 생산, 부가가치, 취업 등 유발효과와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디자인산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음 ○ 제주디자인센터는 산업통산자원부가 디자인산업융합전략(‘13~‘17)에 따라 2012년 11월 제주, 대전, 강원 등 3개 지역 디자인 센터 추가 건립 발표하여 선정됨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사업기간 :‘15. 12. ~ ‘18. 12. ○ 건립규모 : 부지면적 10,000㎡, 연면적 4,000㎡내외 ○ 사 업 비 : 200억원(국비 100, 도비 100-부지제공) - 지자체 출연방식 ○ 주요시설 : 제품디자인실, 연구지원실, 전시장, 교육ㆍ상담실 등 ❑ 추진상황 ○ 연구용역 : 산업통상자원부(한국디자인진흥원) 주관(’15. 3. ~ 10.) -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입지, 규모 등 타당성 용역 : 제주, 대전 ○ 제주디자인센터 건립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국비확보(‘15~‘16년): 53억원 ❑ 문제점 ○ 도내 디자인산업 시장 협소, 위․수탁사업 등 센터 경영사업 안정성 미흡 ○ 재단설립시 출연금 또는 보조금 지원(매년 3억~9억원) 문제 등 ❑ 조치상황 ○ 수익사업 발굴 등 경영사업 안정성 확보 후 센터건립 추진하고자 건립시기를 조정하고, 제주디자인센터사업 기본설계비 등 기 수령한 사업비 9억원 반납 ○ 공공디자인 업무를 도시재생센터에서 운영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6년 4월 20일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이경용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교통관련 문제

○ 공항~오일장간 도로개설사업에 올해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 지방채를 발행해서 현재 시급한 교통정체 상황을 해소하는 것이 도민 불편과 후대에 재정부담을 줄여주는 합리적인 방안이라 보여지는데 지사의 견해는

답변요지

소관부서

도시건설과 도시계획담당, 도로계획담당(답변자 : 도지사)

○ 작년 추경 95억원 확보된 보상비 최근에야 소진되어 추가 비용을 추경에 편성하여 재원 투입

○ 지방채 논의는 반대. 도의회라든지 도민 사회에서 압도적인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재정을 조기 투입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개설구간 : 제주국제공항 ~ 지방도 1132호선

- 사업규모 : L=2.2km, B=30~39m

- 사업기간 : 2012 ~ 2018

- 총사업비 : 488억원(기투자 230억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6년	2017년	향후
도 비	488	120	110	100	158

○ 추진상황 및 계획

- 2016. 12.  :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17.  2.  : 공사발주(예정)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6년 11월 17일 제34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박 규 헌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산업단지 조성
	○ 제주의 2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변요지	소관부서	도시건설과 도시계획담당(답변자 : 도지사)
	○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 안에서 자연증가 수요에 의한 일반수요, 특정목적의 전략적인 수요를 합쳐 총 6.34㎢의 산업용지 및 공장용지, 공업용지를 예정하고 있음 ○ 이런 총량 계획 속에서 민자의 신청이 있거나 또는 공공에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산업용지의 부족으로 인해서 난개발이 되고 공업유치를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시행해 나가겠고, 만약 부족하다면 더 확대해 나가기로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2025년 제주 도시기본계획(안) 공업용지 수요추정 ○ 도시기본계획(안)에는 공업용지 수요추정을 공장 증가추세 수요에 따른 일반수요(1.32㎢)와 특정목적(물류단지 등) 수요에 따른 전략적 수요(5.02㎢)를 계획하고 있음 * 전략적 수요(도시지역) : 화북공업지역 대체, 제2첨단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서귀포 산업단지, 제주외항, 물류단지 * 전략적 수요(비도시지역) : 풍력발전 등 신성장동력산업 유치 ○ 향후 개별법령에 따라 공업용지 물량을 사용할 수 있음 □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 반영 추진 ○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고시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6년 4월 19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부동산 및 주거대책과 관련하여
	○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 및 정책방향은 ○ 주거기본법에 의한 주거실태조사와 원인분석 계획은 ○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주택공급 방안은 ○ 부동산 및 주거대책 수립 전 도시계획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것인지 ○ 주거의 종합적 대책수립을 위한 부서간의 협업 및 종합대책 수립 필요에 대한 입장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디자인건축지적과 주거복지담당 (답변자 : 도지사)
	○ 대규모 개발계획 관련 편법적 수단을 차단하고,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음 ○ 주택수요를 고려하여 적기에 충분히 공급하고, 업무협약을 통해 물량을 분담하여 추진하겠음 ○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주거복지센터를 설립하여 주민의견에 민감하게 대응해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우리 도 지역은 개발호재, 귀농․귀촌 현상으로 인한 인구 증가와 투기세력으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음에 따라 - 부동산 투기를 강력히 단속하는 한편 난개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확대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약자에 대한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공급 및 주거복지 정책 수립이 필요함 ○ 도민에게 적합한 주거정책을 위하여 주거실태조사가 필요하며 - 주거실태조사는 5년마다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에서,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실시 중으로 - 2015년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를 토대로 주택정책에 반영하며 - 2017년 주거실태조사를 시행한 후 제주실정에 맞는 주거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2015. 12. 30일 수립) - 주택공급(민간+공공): 10개년동안 10만호공급(연간1만호) * 민간부분 8만호, 공공임대주택 2만호 - 주택공급촉진을 위한 택지개발, 도로개설 등 지원 - 도민 주거복지 강화 및 주거복지조례 제정 등 ○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 추진상황 - 주택공급 13,887세대 공급(준공) (16. 1 ~ 12월) - 공공임대주택 4,269세대 추진중 - 주택공급 촉진 * 올래형 주거지구(新택지) 공급 추진(17.1. 용역완료 예정) * 삼무형 주거환경정비 2017년 2개소 추진 - 주거복지사업 시행 * 주거급여 지원 (13천여가구), 신혼부부 전세대출이자지원 등 - 2016년 주거복지조례, 주택조례, 공동주택지원조례 재개정 - 2016. 10월 주거복지센터 설치 운영 ○ 주거복지종합계획은 전문가와 관련부서, 행정시를 포함한 T/F팀을 통하여 부동산 투기단속, 난개발방지 제도개선, 주택공급, 주거복지를 망라한 협력으로 계획 수립 - 앞으로도 전문가와 관련 부서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주거복지센터를 설립하여 주거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을 보완 개선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6년 4월 19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이선화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오라동 인구팽창에 따른 기반시설 지원관련

○ 오라동 지역에 인구 급증에 따른 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한데, 지사의 견해는

답변요지

소관부서

도시건설과 도시계획담당(답변자 : 도지사)

○ 제주시 지역 인구 급증지역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우선순위나 자원배분에 있어 애로점을 갖고 있으며, 필요성과 우선순위에 따라 개선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도시계획도로 사업 추진

노 선 명	사업량	총사업비	기투자	16예산	향후 계획	사업기간
중앙중~이도초등학교	L=2,800m B=20m	31,500	-	600	30,900	‘16~’21
연오로	L=1,270m B=20m	12,500	4,880	1,580	6,040	‘16.4월~’18.4월
동성로	L=360m B=25m	4,030	1,685	500	1,845	‘16.4월~’18.4월
연삼로~연북로간 (중로2-1-44호선)	L=1,325m B=15m	10,932	-	-	10,932	1,2단계 (‘16~’25)

○ 오라동 지역 도시계획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

- 연미․사평마을 도시계획도로 정비계획 반영(신설 4, 확장 1)

- 도시계획 재정비(안) 열람 및 주민의견 청취(’16. 7. 6. ~ 7. 29.)

- 도의회 의견청취(‘16.11.), 관계기관 협의 등

□ 향후 추진계획

○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6년 4월 19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현우범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남조로 확장사업과 관련하여
	○ 남조로 국가지원지방도 지정 추진 상황은? ○ 구국도 도로건설 관리계획 용역에 포함중인 남조로에 대해 기재부에서 재차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할 시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 병목현상이 심한 일부 구간에 지방비를 투입, 확장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도시건설과 도로계획담당 (답변자 : 도지사)
	○ 구 국도 지원근거 마련계획 용역에 남조로 포함 검토 중임. 국가지원지방도 지정과 관련해서는 기재부에 의견을 적극 피력하겠음 ○ 지방비 투입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위험도로 구간에 대해서는 검토를 진행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남조로(지방도 1118호선, 지정 : 1995.10.5.) ·연 장 : L = 31.73km(10 ~ 23m) / 2차로 27.7km, 4차로 4.03km ·사 업 비 : 1,988억원(공사비 1,725, 보상비 263) ○ 국가지원지방도 추진상황 - 병목현상 및 위험도로 구간 국비 확보방안 검토 (도로관리사업소) -‘12. 2.28 : 지방도 2개노선 국지도 승격요청 건의(도 → 국토교통부) -‘16. 3. ~ : 국지도 노선지정에 따른 업무협의(기획재정부) ⇒ 국지도 지정은 부정적이나 구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정비 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 추진계획 - 구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추진 ⋅ 수립기간 :‘15. 10 ~ ’17. 12. ⋅ 용역비 : 540백만원(국비) ⋅ 용역내용 : 구국도, 국지지원지방도 및 일부 지방도에 대하여 간선 도로망의 건설·추진전략 도출 및 세부집행계획 수립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6년 4월 20일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고용호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성산지역 현안사항
	○ 금백조로 건설에 관한 건 - 금백조로 미 개설구간 미 이행 시 비자림로 확장추진 시행요망 - 지방도로 승격 건의
답변요지	소관부서	도시건설과 도로계획담당 (답변자 : 도지사)
	○ 동부지역 교통 여건에 관해 도정에서도 잘 인식하고 있고, 우선순위 및 시기를 논의하도록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수산 ~ 백약이간 군도 확포장사업(군도 64호선) - 위 치 : 성산읍 수산2리 ~ 백약이오름 - 사 업 량 : L = 10.7km(제주시지역 2km, 서귀포지역 8.7km) - 사 업 비 : 1,532백만원(공사비 1,422, 보상비 110) - 공사기간 :‘02. 3 ~ ‘04.12 ○ 추진상황 -‘11. 8. : 서귀포시 군도 64호선 ~ 제주시 군도 58호선 지방도 승격요청 (서귀포시 ⇒ 제주도) -‘13. 5. : 『제주도 도로정비기본계획』에 지방도 승격반영이 필요한 노선으로 결정 ○ 추진계획 - 비자림로 확장공사 :‘14. 1. ~ ‘20.12.(L = 2.9km, B = 21m) 207억원 - 지방도로 승격 검토(‘17년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시)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6년 4월 20일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과속방지턱 시설 개선대책
	○ 운전자 및 차체에 부담주는 과속방지턱 ○ 시설기준에 부적합한 일부 과속방지턱 개선대책
답변요지	소관부서	도로관리과 도로보수담당 (답변자 : 도지사)
	○ 도색불량, 파손 등 불량 과속방지턱에 대하여 정비하겠음 ○ 시설기준에 맞고 좀 더 편리하게 갈 수 있도록 되어야 함 ○ 과속방지턱에서 빠른 속도로 주행하면 차체에 부담이 가므로, 운전문화의 변화가 필요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설치현황 : 전체 3,493개소(정상 2,879, 불량 614) ○ 문 제 점 - 설치기준 미달로 차량충격에 의한 차체손상 및 운전자 불편 - 표면도색 퇴색으로 인한 시인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차량운행 불편 - 파손된 과속방지턱 통과시 차량의 균형을 잃게 되어 사고위험 ○ 추진상황 -‘16.4.11 : 기존 과속방지턱 정비협조 요청(행정시) -‘16.4. ~ 5. : 과속방지턱 실태조사 및 정비추진계획 수립 -‘16. 5. : 과속방지턱 정비계획 수립 -‘16. 7. : 시설물정비 사업발주 및 착공 -‘16. 12. : 시설물정비(1단계 454개소 완료) ○ 추진계획 -‘17. 5. : 시설물정비 160개소 추진(도 14개소, 제주시 146개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6년 4월 20일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성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미불용지에 대하여
	○ 일제 강점기 강제 시공과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도로와 마을안길을 정비하면서 발생한 미불용지가 최근 도내 지가상승과 맞물려 분쟁의 씨앗을 안고 있음. ○ 현황조사를 명확히 하여 소요금액을 판정하는 작업부터 시행할 것 ○ 보상금에 대하여 순차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보상에 적극 나서서, 지가상승에 의한 추가 재정 소요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본래 취지에 맞게 기부채납을 유도할 수 있는 세금 감면조치나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
답변요지	소관부서	도시건설과 도로시설담당 (답변자 : 도지사)
	○ 보상금액을 매년 고려하고, 전수조사를 통해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연차적 계획을 마련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도로 편입 미지급용지 조사 - 조사대상 : 지방도, 시·군도, 농어촌도로, 마을안길, 농로 등 - 조사기간 : 2016. 5. ~ 10. - 조사현황 : 미지급용지 총 91,411필지(11,518천㎡) ※ 조사조건 : 지목이 도로인 사실상 도로 편입 사유지 ○ 향후 계획 - 조사결과에 따른 미지급용지에 대해 도로관리청별 연차별 보상 추진 ※ 지역주민과 분쟁이 있는 미지급용지는 우선 보상 추진 -‘17. 2. : 미지급용지 관리계획 수립 및 지속 관리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6년 4월 20일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영보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서민 대상 주거대책 보완 필요성에 대하여
	○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에 사회취약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량 확대 필요성에 대한 견해 ○ 장기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한 견해
답변요지	소관부서	디자인건축지적과 주거복지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소득수준과 가구형태에 따른 맞춤형 주거공급 계획을 마련하고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주거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주택공급 추진계획/실적 □ 주택공급(민간 + 공공) : 10개년(‘16~‘25년)년간 1만호 건설 □ 2025년까지 주택보급률 105%내외 유지 : 2015년 100.7% - 임대주택은 2014년 총주택(215천호)의 4% (9천호) 수준을 ⇒ 2025년까지 총주택 335천호 10%인 33천호 공급(공공임대 및 민간임대 등)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제주형 주거실태등의 종합분석을 통해 확대방안 추진(2017년) □ 장기임대주택 입주자 지원 확대 지원 계획/실적 □ 장기임대주택 거주자 등 주거약자 등 임차보증금 지원 □ 2016년 주거복지조례 제정 및 주거복지센터 설치 - 주거약자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제공 등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6년 4월 20일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이경용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서귀포시 우회도로 개설 관련
	○ 서귀포시 토평동에서 서홍동 일원을 연결하는 서귀포시 우회도로는 1호광장 일대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서귀포시민들의 숙원사업임 ○ 지난 2014년에 20억원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70억원의 예산이 반영 되고 있는데 그치고 있음. 현재까지 반영된 예산외에 추가로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도시건설과 도로계획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은 서귀포시내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전체구간을 일시에 개통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구간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음 ○ 지방채 발행을 통한 도로개설 및 확장은 도민공감대 형성, 재정건전성을 저해하는 역기능 등으로 곤란한 사항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도로개설 L = 4.2km, B = 35m / 837억원 ○ 추진상황 -‘65. 3. 4. 도시계획 시설 결정 -‘13. 9. 3. 지방도 노선인정 공고 -‘14. 6. 9. 보상협의 시행(46필지 16,017㎡, 67억) * 보상협의 구간 : 건강나라 ~ 학생문화원(L = 0.5km, B = 35m) -‘15. 12. 보상실적(24필지 10,187㎡, 39억) ○ 추진계획 - 보상협의 지속 추진 및 보상완료 토지 주차장으로 활용 - 연차별 소요사업비(지방비) 확보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6년 4월 20일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동욱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에 관한 건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검토에 관하여 ○ 타 시도에서 추진 중인 관련 특별법 발의 참여 의향에 관해서
답변요지	소관부서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기획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초기부터 실효성 있는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주민·상인·행정·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기구 설치를 고려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개요 ❍ 위 치 : 제주시 5개동 일원(일도1·이도1·삼도2·건입·용담1동) ❍ 사업규모 : 제주시 원도심 활성화지역 2.92㎢ ❍ 사업기간 : 2016년 ~ 2020년(5개년) ❍ 재원계획 : 200억원(국비 100, 도비 100 / 마중물사업) □ 추진방침 ❍ 건물주와 입주민이 중심되는 주민협의체 구축을 통한 지속 발전 가능 도시재생모델 구축 ❍ 거점 공유공간 확보를 통한 임대료 상승요인 억제 ❍ 토지건축신탁제도 도입, 부동산협동조합 설립지원 등 제도마련 ❍ 임대료 지원 및 세금감면 등 조례제정 검토 □ 추진상황 ❍ 도시재생활성화 추진 분과별 주민협의체 구성 : ’17. 1. - 건물주와 입주민 등을 포함한 주민협의체 구성 ※ 5개분과(88명) : 역사경관, 문화예술, 주민정주, 도시인프라, 지역경제 - 건물주와 입주민의 상생협약 방안, 빈점포 활용방안 등 논의 ❍ 거점 공유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반영 및 도의회 공유재산 심의 중 □ 향후계획 ❍ 건물주와 입주자간 상생협약체결 유도 ❍ 주요거점 확보를 위한 공유공간 확보 ‧ 지원 ❍ 토지건축신탁제도, 부동산협동조합 등 제도화 및 조례제정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6년 4월 21일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희현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부동산 대책에 관하여
	○ 제주 주택 및 부동산 가격 급등 현황과 그 원인 ○ 도가 마련한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 평가 및 보완사항 ○ 일정기간 부동산 관련 세수를 주요 세입원으로 하는 특별회계를 운영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도민 주거안정을 꾀하는 정책기조 전환 필요성 ○ 제주차원의 주거실태조사 추진 필요성 및 구체적 추진방안 ○ 도의 정책은 소득분위, 가구수, 연령, 주택유형별 등 세부적인 수요분석이 빠져 있는데,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에 대한 대책 ○ 도가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2만호 공급물량 계획은 사회적 약자의 주거안정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공공임대주택 규모 확대 의향 ○ 제주의 토지를 DB화하고 거래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등 통합적인 스마트 토지정보 시스템 구축에 대한 견해
답변요지	소관부서	디자인건축지적과 주거복지담당, 토지관리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작년 9월부터 TF팀 운영을 통해 인구추이를 정책에 반영하였으며, 서둘러 정책을 발표했던 것은 투기세력을 견제키 위함임 ○ 실태조사 부분은 조례에 반영한 상태이며, 주거복지 종합계획 관련 예산은 근거조례 마련 후 검토하겠음 ○ 특별회계 설치는 중앙정부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회계 관련 내용을 검토하겠음 ○ 토지정보 관리 시스템을 마련 중이며, 소득 수준 등 맞춤형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함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부동산투기대책본부 구축 운영 : 2015. 12. 2 ❍ 지속적인 부동산투기대책본부 운영으로 부동산거래 동향 분석과 모니터링 강화 □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 수립 : 2015. 12. 30 ❍ 민간에 의한 주택공급을 민간 + 공공으로 공급 - 년간 1만호 공급내외 공급: ‘25년까지 10만호 공급 (10%수준) - 공공임대주택은 총 주택수의 10%내외 목표⇒ 2025년까지 지속추진 □ 제주 주거복지센터 구축 (주거실태조사 등) ❍ 주거복지조례(의회제출) 제정을 통하여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주거실태조사 □ 토지정보 시스템 구축 ❍ 토지정보시스템 구축 방안을 연구 검토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6년 9월 9일 제3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명만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시민복지타운 조성에 대하여
	○ 시민복지타운 조성취지 및 목적 ○ 당시 제주시장의 시청사 이전 불가의 효력여부 - 시장에 대한 사무위임 여부 등 ○ 시청사 부지 공공임대주택으로 서두르는 이유는? ○ 시청사 부지가 공공임대주택 부지로 적합한 것인지? - 주변 재건축 건물들과 맞물려 교통난, 주차난, 학구의 문제
답변요지	소관부서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사업담당 디자인건축지적과 주거복지담당 (답변자 : 도지사)
	○ 협소한 제주시청사의 개선요구에 대한 부응과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행정․주거복합타운 개념으로 조성 ○ 행정재산의 관리는 사무위임조례에서 시장에게 위임하고 있어 제주시장의 시청사 이전 불가 발표는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됨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사업 추진경위 ❍ 도시개발사업구역 결정고시 :‘02. 10. 1 ❍ 기반시설공사 시행 : ‘04.1.5 ~ ’06. 12. 30 ❍ 도시개발사업 완료 공고 :‘07. 2. 7 ❍ 시청사 이전 불가방침 발표(제주시장) : ‘11. 12. 20 □ 시민복지타운내 공공임대주택 건립 추진 경위 ❍ 행복주택 제안서 제출 : ‘16. 7. 26. (제주도 ⇒국토부) * 행복주택 입지 조건에 적정하여 제안서 제출 ❍ 행복주택 제안서 선정 : ‘16. 9. 21. (국토부) ❍ 시민복지타운내 활용 기본구상(안) ◦ 활용개념 : 공원 + 공공시설 + 공공주택 등 - 공 원 : 인근 광장과 연계한 공원개념으로 계획 - 공공시설 : 일정면적의 공공공간(부지) 조성 (6천여㎡) - 공공주택 : 780세대 (행복 700, 실버(영구) 80) □ 추진목적 ❍ 요즘 청년들이 주거문제로 결혼도 미루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고, 특히, 우리 지역은 전월세의 상승으로 젊은 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우리의 미래세대에 대한 주거지원은 매우 절실한 실정임 □ 시청사부지는 젊은 층에게는 교통이 편리하고 직장이 근접한 시내에 위치하여 최고의 적지임 □ 학교문제는 사회초년생이 6년간 거주하므로 학생문제는 없으나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 □ 주차 교통문제는 당초 시청사에 비하여 공동주택은 교통수요가 매우 적은 시설이나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와 인근 도시계획도로 조기개설 등을 포함한 교통량 분산계획 등 교통해소 대책 강구 □ 향후계획 ❍ 마스터플랜 수립(공원 + 공공시설 + 공공주택 등) : ’16.11. ~ ’17. 3월 ❍ 도민공감대 형성 (’17. 1. ∼ ’17. 3.) : 도민의견 수렴 - 도민 토론회, 워크숍, T/F팀 회의, 전문가 자문 ❍ 설계공모,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17. 4. ~ 12.)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6년 11월 16일 제3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안 창 남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지사 취임 2년이 지난 시점에서의 제주공동체 복원 관련
	○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립 추진으로 인한 도민사회 갈등 해결방안
답변요지	소관부서	디자인건축지적과 주거복지담당(답변자 : 도지사)
	○ 제주 전지역을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가능한 토지를 물색 중 ○ 시민복지타운내 공공임대주택 건립계획은 우선 국토교통부에 신청 국비 확보차원에서 신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외적으로 찬반논의를 못한 것은 아쉽게 생각함 ○ 교통대책을 포함해서 구체적인 안에 대한 검토 등은 앞으로의 과제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시민복지타운 활용 계획(공원 + 공공시설 + 공공주택 등) ❍ 공공주택 : 780세대(행복 700, 실버(영구) 80) □ 추진상황 ❍ 행복주택 공모 신청 : 2016. 7.26 (제주도 ⇒ 국토교통부) ❍ 행복주택 선정 발표 : 2016. 9.21 (국토교통부) ❍ 마스터플랜수립(제주발전연구원) : 16.12 ~ 17. 3월한 - 공공성확보(공원 + 공공시설 + 공공주택 등 종합계획) - 경관․환경․학교․교통 등 전문가 자문으로 해결방안 마련 - T/F팀 구성 운영 : 인근주민, 전문가, 도민의견 수렴 □ 향후계획 ❍ 충분한 공론화 후 행정절차(공모, 허가 등) 이행 - 도의회 협의 및 전문가 토론회․간담회․워크숍 등 공론화 등 도민 의견 수렴 : ‘17. 1 ~ 3월까지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6년 11월 16일 제3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 태 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미래비전과 지속가능발전 논의
	○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에 2025년도 인구목표를 100만명으로 세웠는데 미래비전의 경제목표 100만명과 일치함. 이는 개발지상주의로 가는 것이 아닌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도시건설과 도시계획담당(답변자 : 도지사)
	○ 도시관리계획에서 인구 목표치를 100만명으로 설정한 것은 최대 용량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임 ○ 미래비전에서 인구별 시나리오를 작성한 것은 제주도가 갈 수 있는 방향 속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 등을 봤을 때 가능한 방안들을 제시한 사항으로 개발과 공존 내지는 분배, 환경 부분을 조화시켜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용 역 명 : 제주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 ❍ 용역기간 : 2014. 4. 30 ～ 2016. 12. 29. (용역비 1,469백만원) ❍ 용역업체 : 도화엔지니어링 외 2개사 □ 추진상황 ❍ 용역착수 : ‘14. 4.30. ❍ 사전의견수렴을 위한 읍․면․동 순회 주민설명회(‘14.6.10～7.3.) ❍ 워킹그룹 「2025 제주플랜」 제1~8차 회의 개최(’15. 3. ~ ‘16.2.) ❍ 계획(안) 의견수렴 (‘16. 7. 6. ~ 7.29.), 공청회(’16. 7.20.) 개최 ❍ 도의회 의견청취(‘16.11.25.) □ 향후계획 ❍ 국토계획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결정 고시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6년 11월 16일 제3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박 원 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도민중심의 제주 (공공)주택정책 추진 방안(시민복지타운 내 공공임대주택 정책 포함)
	○ 주택보급률이 110%라고 하지만 가구당 소득 300만원 이하의 경우 주택 보급률은 50%대 수준임 ○ 도내 경제활동 인구의 80% 가량이 월 소득 300만원 이하인 점을 고려하면 일반도민들은 주택을 소유할 수 없는 구조임
답변요지	소관부서	디자인건축지적과 주거복지담당(답변자 : 도지사)
	○ 주택 자가보유율은 60 ~ 70% 수준은 되야 함 ○ 투기를 잡고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공급해야 함 ○ 제주도의 큰 역할은 도시계획과 택지조성 등을 통해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으로, 어떤 조건으로 살게 하는지가 제주도의 정책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15.12.30. ’16. 9.28. ’16.10.19.	□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 ❍ 2025년까지 10만호 공급(연간 1만호 공급) ⇒ 민간부분 8만호, 공공임대주택 2만호분 ❍ 민간 일반분양 촉진 및 올래형 주거지구 조성, 주거환경 개선 등 ❍ 주거복지센터 운영으로 주거복지 전달체계 확립 등 □ 추진상황 및 계획(전문가 자문 → 계획수립추진 → 제도마련 등) ❍ 주택공급 추진상황(연 1만세대,‘16. 10월말 기준) - 2016 주택공급(준공) 실적 : 13,887호 - 2016, 12월 기준 4,269호 입지확정 후 추진 중 ❍ 주택공급 촉진 및 주거복지 추진 상황 -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 10개년 수립 - 올래형 주거지구(新택지) 공급 : 용역중(‘17년 1월 완료 예정) - 주거복지 기본조례 제정 - 주거복지 센터 설치 - 임차보증금 지원 : 저소득층 입주자(임차보증금의 50% 정도) ❍ 공공임대주택 건립 국․공유지 지속 발굴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6년 11월 16일 제3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 황 국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신항만 건설 관련 원도심 활성화
	○ 신항만 건설에 따른 원도심 활성화 방안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기획담당(답변자 : 도지사)
	○ 신항만의 크루즈 관광객들을 원도심으로 유입하여 원도심 구석구석 경제활성화와 지역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대책이 필요함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 위치 및 면적 : 원도심 5개동 2.92㎢ - 국토부 2차 관문심사 통과(’16. 10. 20.) - 주민역량강화, 주민참여 및 의견수렴(’16. 11. ~) □ 향후계획 ❍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17. 3.)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승인·고시 및 사업추진(’17.4.) ❍ 신항만 계획을 수립하면서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과 상호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 추진 ❍ 정주공간 확보와 환경 조성으로 원도심내 인구유입 유도 ❍ 원도심의 역사·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체험형 문화상품 개발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6년 11월 16일 제3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 황 국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한 교육부지의 문제점
	○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가 서귀포시 교육 중심지를 관통하는 문제점 ○ 원활한 교통 흐름도 중요하지만 교육기관이자 지역민의 휴식, 문화공간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계획을 수정하실 의향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도시건설과 도로계획담당(답변자 : 도지사)
	○ 문화원 청사 신축 이전인 1965년도에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로로서 도시계획 변경은 불가하고, 문화원 앞을 통과하는 지하차도 시설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어렵기도 하고 선례로도 문제가 됨 ○ 소음, 분진, 교통량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 문제는 대책을 세워야 함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서귀포시 동홍동 ~ 서홍동일원 ❍ 사업규모 : 도로개설 L = 1.5km, B = 35m ❍ 사업기간 : 2014. ~ 2020. ❍ 사 업 비 : 44,500백만원(공사비 12,000, 보상비 32,500) □ 추진상황 ❍ 1965.3.4 : 도시계획 시설 결정 ❍ 2013.9.3 : 지방도 노선인정 공고(제주도 공고 제2013-902호) ❍ 2016.10. : 편입토지 보상협의 실적(32필지 14,703㎡) ❍ 2016.11. : 도시계획도로 선형변경 요청에 따른 회신(교육청 등) □ 향후계획 ❍ 2017.1 ~ 12. : 보상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 ❍ 2017.2 ~ 12 : 실시설계시행 시(소음, 분진 등 안전시설 포함) 교육청 등 협의 ❍ 2018.1 ~ 2020.12. : 보상협의 마무리 및 공사시행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6년 11월 16일 제3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유 진 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조속한 도로개설(서면질의)
	○ 공항우회도로 개설과 더불어 월광로교차로에서 월산북길 교차로 구간 조속한 개설이 필요한데 추진계획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도시건설과 도시계획담당(답변자 : 도지사)
	○ 서면답변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월광교차로~월산북길 교차로 구간] ○ 사 업 량 : 도로개설 L=920m, B=35m ○ 사 업 비 : 236억원 □ 추진상황<월광교차로~월산북길 교차로 구간> ○ 2004. 5. 6. 도시계획시설 결정 □ 추진계획 ○ 월광교차로 ~ 평화로(월산마을)구간은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 사업 마무리를 해나가면서 2018년 이후 예산확보 후 시행 예정임 ※ 월광교차로 ~ 월산북길 교차로 구간은 제주국제공항 ~ 오일시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완료되는 2018년도부터 추진 검토 예정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6년 11월 16일 제3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유 진 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주거약자를 위한 정책 관련(서면질의)
	○ 주거복지센터 설치 관련 사회복지직 충원 의견 ○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지원 정책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디자인건축지적과 주거복지담당(답변자 : 도지사)
	○ 서면답변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15.12.30.	□ 추진상황 ❍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 - 2025년까지 10만호 공급(연간 1만호 공급) ⇒ 민간부분 8만호, 공공임대주택 2만호 -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급여지원은 가구당 월평균 11만원 임대료를 13천여 가구에 150억원(국비80%, 지방비 20%)을 지원 -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정 등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은 전액 도비로 가구당 70만원(다자녀, 장애인, 다문화가정은 100만원)씩 506가구(3억원)를 지원 -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조사업(471동)과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34백만원․9동) ❍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16. 10. 19.) □ 추진계획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임대 보증금 지원(3,845백만원, 556세대) ❍ 지속적인 주거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 사회복지직 충원은 2017년 주거실태조사 후 주거종합계획에 포함하여 단계별 충원 검토(협치정책기획관실, 총무과 협조)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6년 11월 16일 제3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유 진 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시설개선사업과 유니버설디자인 관련(서면질의)
	○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안)은 유니버설 디자인의 가치와 맞는지에 대하여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요지	소관부서	디자인건축지적과 디자인정책담당(답변자 : 도지사)
	○ 서면답변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16.1.26.	❍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착수보고회
	’16.5.25.	❍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1차) 중간보고회
	’16.7.13.	❍ 용역추진과 관련한 1차 전문가그룹 자문회의 추진
	’16.8.10.	❍ 용역추진과 관련한 2차 전문가그룹 자문회의 추진
	’16.9.12.	❍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2차) 중간보고회
	’16.9.20.	❍ 공청회 개최
	’16.11.24.	❍ 도의회 의견제시 (제347회 환경도시위원회)
	’16.12.1.	❍ 건축 심의위원회 심의
	’16.12.22.	❍ 용역완료
	’17.1. ~	❍ 유니버설 디자인 확산
		- 각 사업부서와 협조 : 사업계획반영
		- 유니버설 디자인 위원회 구성운영 (’17. 3)
		- 심의대상 등 행정적 지원방안 수립 등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6년 11월 17일 제34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고 정 식의원
질문요지	제 목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 원도심 4개지구를 활성화계획지구로 지정하여 정주여건 개선 사업을 통한 인구유입 증대 ○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하려면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필수
답변요지	소관부서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기획담당 (답변자 : 도지사)
	○ 국토부에 공모한 원도심 활성화사업을 비롯하여, 대중교통 개편, 공항과 항만 등 전체적으로 투자 계획을 수립해 나감 ○ 도시재생대학, 도시재생 아카데미,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 하여 도시재생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하는데 노력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추진 ❍ 4개권역 : 모관·동문·서문·남문지구 ❍ 역사경관 재생사업으로 도심올레길 조성 등 마중물사업 포함한 활성화사업 우선 추진(모관지구) ❍ 주민정주 재생사업을 위한 공공기여에 따른 도시성장관리 방안 등으로 추진(동문·서문·남문지구) □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 참여방안 마련 ❍ 주민의견 수렴 :‘16. 10. ~ ‘17. 2. ❍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 5개동 8회, 입주작가, 상점가 등 13회 ❍ 도민기획단 운영(35명) : 6주 운영 및 결과 도출 ❍ 도시재생 아카데미 운영(6회) :‘16. 10. ~ 12. □ 향후계획 ❍ 도시재생대학 운영 : 연중 2기(12주과정)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위원회 자문 :‘17. 2. ❍ 도의회 의견청취 :‘17. 2.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17. 3.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승인·고시 :‘17. 4.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6년 11월 17일 제34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 희 현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건설 관련
	○ 국토부에 사업신청을 해 놓고 공론화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일각에서는 미래세대를 위해 그대로 남겨 두자는 의견도 있음 ○ 개발공사가 실시한 잠재수요 조사 결과를 보면 2,000여 세대밖에 안된다. 차근차근 해야지 한꺼번에 3,100여 세대를 공급하면 그 다음 미래세대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디자인건축지적과 주거복지담당(답변자 : 도지사)
	○ 행복주택 건립은 지방비만으로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어 추진이 어려움에 있으므로 국비 30%, 기금 40% 등 70%의 국가재정의 지원을 받는 국비 지원이 우선 선행되어야 함으로 신청 후 공론화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 가능 ○ 수요조사를 다시 해보겠음. 조사결과 만약 수요가 1만세대가 넘는다면 다 동의해줄 것인지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시민복지타운 활용 계획(공원 + 공공시설 + 공공주택 등) ❍ 공공주택 : 780세대 (행복 700, 실버(영구) 80) □ 추진일정 및 계획 ❍ 공원 + 공공시설+공공주택 등 종합계획 수립:‘17.2월한 - 공원, 공공시설 부지 존치, 공공주택 연계하여 계획 - 경관․환경․학교․교통 등 전문가 자문으로 해결방안 마련 - 저층부에는 커뮤니티 시설 상층부 공공주택 건립으로 공공성 확보 - 행복주택 입주자 수요조사 등 - T/F팀 구성 운영 및 주민의견 수렴 : ‘17. 3월까지 ❍ 도의회 협의 및 전문가 토론회․간담회․워크숍 등 공론화 등 도민의견 수렴 :‘17. 2월까지 ❍ 설계공모,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 행정절차 :‘17.3∼12 * 개발공사의 수요조사는 제주시 지역을 2015년 기준 조사한 사항으로 2025년도 전 지역을 기준으로 한 수요와는 차이가 있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6년 11월 17일 제34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 희 현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민선6기 출범 이후 원희룡지사의 정책일관성에 대하여
	○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건설 등 당초 발표와 실제 정책과의 괴리
답변요지	소관부서	디자인건축지적과 주거복지담당(답변자 : 도지사)
	○ 행복주택은 우리의 미래세대인 젊은세대들 위한 친서민 정책 ○ 시민복지타운의 행복주택 건설계획은 공론화 이전 재원 확보를 위한 국토부 공모신청의 현실성을 이해와 앞으로 전문가의 자문 및 토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예정 ○ 인근주민과 수요층, 일반도민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예정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시민복지타운 활용 계획(공원 + 공공시설 + 공공주택 등) ❍ 공공주택 : 780세대 (행복 700, 실버(영구) 80) □ 추진일정 및 계획 ❍ 공원 + 공공시설+공공주택 등 종합계획 수립 : ‘17.3월한 - 공원, 공공시설 부지 존치, 공공주택 연계하여 계획 - 경관․환경․학교․교통 등 전문가 자문으로 해결방안 마련 - 저층부에는 커뮤니티 시설 상층부 공공주택 건립으로 공공성 확보 - 행복주택 입주자 수요조사 등 - T/F팀 구성 운영 및 주민의견 수렴 ❍ 도의회 협의 및 전문가 토론회․간담회․워크숍 등 공론화 등 도민의견 수렴 : ‘17. 1 ~ 3월까지 ❍ 설계공모,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 행정절차 :‘17.4∼12.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6년 11월 17일 제34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이 경 용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 숙박시설 현황에 대해

○ 제주특별자치도 분양형 호텔로 인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은?(과대광고 등에 의한 분양자 피해 해소방안)

답변요지

소관부서

디자인건축지적과 건축담당(답변자 : 도지사)

○ 허위광고가 나간 부분은 공익적 이유로 허가를 안해주는 방안과,

○ 선분양 부분에 대한 강력한 단속, 보증금 담보를 허가의 전제조건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 등 검토 중이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현황(최근 5년간)

구 분	개소	객실수	연면적(㎡)	비 고
계	65	13,067	579,380
제주시	51	10,772	477,757
서귀포시	14	2,295	101,623

*  숙박시설 건축허가 현황 : 730건․1,860개동 / 연면적 2,801,772㎡

□ 추진상황 및 계획

❍ 분양형호텔은 건축허가 후 분양신고 대상일 경우「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시에서 분양신고 수리

❍ 사전분양 2건 고발조치(‘16. 3월, '16년 8월)

❍ 행정시 분양형 호텔 등 분양현황 모니터링 및 관리 철저 지시<디자인건축지적과-11569호(2016.11.23.)>

- 분양신고 시 허위 과장 광고 등에 대한 확인철저

- 분양광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위반사항 고발 등 강력 조치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6년 11월 17일 제34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 용 범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서귀포시 문화광장 조성사업
	○ 문화광장 조성사업 추진이 늦춰지고 있는데 그 이유와 향후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기획담당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도시재생담당 (답변자 : 도지사)
	○ 복합공간(센터) 문제는 필요성이 있음 ○ 시민회관 철거 문제 등 서귀포시민의 뜻을 모아 주셨으면 함 * 서귀포시장 : 연말까지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할 계획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15. 9. 8. ’15.12.31. ’16. 4.21. ’16.10.10. ’16.11. 7. ’16.11. ~ 12. ’17. 1. ~ 6. ’17. 7. ~	❍ 문화광장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 ❍ 동홍천 하천정비 공모사업 선정 ❍ 동홍천 실시설계용역 착수 ❍ 문화광장 및 옛물길 조성사업 자문회의 개최 ❍ 문화광장 및 옛물길 조성사업 T/F팀 구성 ❍ T/F팀 현장(동홍천) 실사 및 간담회 개최(2회) ❍ 주민의견 수렴 및 기본계획 확정 ❍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6년 11월 17일 제34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 경 학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로 등 기반시설 구축 대책
	○ 애조로의 차질없는 진행 필요. 다만, 현재 계획된 노선으로는 삼양검문소 지역 교통압박이 엄청 가중될 것임 ○ 동부지역(봉개 ~ 선흘) 중산간도로 확장 등 균형적인 도로 기반시설 확충 요망
답변요지	소관부서	도시건설과 도로시설담당(답변자 : 도지사)
	○ 회천 ~ 신촌 구간에 대하여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가 완료 되는 대로 앞당길 수 있도록 하겠고, ○ 동부지역에 도로부터 시작해서 기반시설이 균형있게 갈 수 있도록 더욱 더 관심을 기울이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구 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 ~ 신촌) > ❍ ’01. 6. ~ ’03. 8. 실시설계 ❍ ’13. 4. ~ ’13. 5. 보완설계 용역 ❍ ’15. 5. 도로구역결정 고시 ❍ ’15. 7. ~ ’16. 11. 보상추진(총 478필지 중 261필지 보상, 진도 62%) < 구 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 ❍ ’15. 12. ~ ’17. 5. 구(舊) 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추진(구 국도 5개 노선 453km) - 착수보고(’15. 12.) 및 중간보고(’16. 7.) □ 향후계획 ❍ 봉개 ~ 조천(중산간도로 1136호선) 확장은 구(舊) 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및 지방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과 병행하여 검토 추진 ❍ ’17. 4.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국토교통부 → 기획재정부) ❍ ’17. 12. 구(舊) 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고시(예정)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6년 11월 17일 제34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 경 학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읍·면 지역의 주택난 해소 방안
	○ 읍·면 균형발전 차원에서 구좌지역 택지 및 공공주택공급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람
답변요지	소관부서	디자인건축지적과 주거복지담당(답변자 : 도지사)
	○ 행복주택 등 구좌지역을 포함한 읍·면지역 포함 되도록 검토해 나가겠음. 부지가 있으면 의견제시 바람. 적극 검토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주택공급 계획 ❍ 10만호 공급(연간 1만호 공급) 2025년까지 ⇒ 민간부분 8만호, 공공임대주택 2만호 □ 추진상황 ❍ 주택공급 추진상황(연 1만세대,‘16. 10월말 기준) - 2016 주택공급(준공) 실적 : 13,887호 - 2016, 12월 기준 4,269호 입지확정 후 추진 중 □ 추진계획 ❍ 읍․면 지역 포함 국․공유지 발굴 행복주택 건립 추진 - 한림읍, 조천읍에 2개지구 확정하여 설계중 ❍ 읍면지역에 공공임대주택 지구 지정 추진 ❍‘17.1월 완료예정인 택지개발사업에 읍·면이 포함될 예정이므로 향후 읍·면지역을 포함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6년 11월 18일 제34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 명 만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행복주택 관련

○ 행복주택 입주자격에서 청년층, 대학생 등은 모두 입주가 가능하다고 대부분 생각하고 있음. 이에 대한 조속히 입주기준에 대해 발표 필요

답변요지

소관부서

디자인건축지적과 주거복지담당(답변자 : 도지사)

○ 기본적인 자격요건은 정해져 있으며, 국토부와 자격 요건을 추가 협의 하겠다고 얘기해 놓은 상태임

○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은 다 거를것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행복주택 추진 상황

❍ 추진계획 : 2025년까지 7,000여세대 공급 목표

(단위 : 세대)

구 분	계	LH	개발공사	JDC
공급계획	7,000	2,000	4,000	1,000
추 진 중	2,175	580	1,192	403

□ 행복주택 입주자격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80%)노인계층(10%), 취약계층(10%)

❍ 입주자격에 대한 구체적 기준 도민 홍보시 지속 홍보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6년 11월 18일 제34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홍 경 희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탐라문화광장 조성 이후 후속대책에 관하여
	○ 완공 이후 민자유치 계획 수립 여부 ○ 민자유치 및 관광콘텐츠 개발에 있어서의 주민참여 활성화 계획과 대안 ○ 탐라문화광장 지역 호객행위, 노숙자 문제 해결 방안 ○ 광제교, 산지교가 안전진단 후 향후 계획
답변요지	소관부서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사업담당(답변자 : 도지사)
	○ 공공과 민자 공동투자 방안도 검토여지가 있으나, 주민들이 주도하여 개발하는 방식이 우선임 ○ 지역관광콘텐츠와 연계된 관광프로그램 발굴을 위해 주민협의회, 도시재생지원센터, 문화예술재단에서 고민하고 있으며 상임위 등에서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겠음 ○ 관광경찰 배치, 거리 해설사를 두어 해결하고, 노숙자쉼터를 제공하고 단속 병행 ○ 환경부와 국비 절충중이며, 조속히 정비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16.7.26. ’16.11.8. ’16.11.17. ’16.12.21.	□ 추진상황 ❍ 산지천 노후 인도교량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 착수 ❍ 탐라광장내 교통치안센터 설치를 위한 현장 합동점검 - 도 도시재생과, 자치경찰단, 일도1동주민센터 ❍ 산지천 인도교량(2개소) 설치비 국비지원 관련 환경부 재협의결과(총4회) 교량설치 사업비로 국비지원 불가 ❍ 산지천 인도교량 교체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 수평교 설계, 교량재질 개선, 조속한 시일내 교체 요구 □ 향후계획 ❍ 산지천 주변상가에 민간이 자율투자를 우선 유도하고 적극적 행정지원 및 지역관광콘텐츠와 연계된 관광프로그램 지속적 발굴 ❍ 교통치안센터 설치를 통해 탐라문화광장 내 무질서행위 등 범죄행위 사전차단, 노숙인 등 관리감독, 관광민원 처리(자치경찰단 설계중) ❍‘17.3월 산지천 인도교량 실시설계완료 후 특별교부세 또는 지방비를 확보하여 상반기 내 발주계획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6년 11월 18일 제34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오 대 익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스마트도시의 성공적인 모델 추진
	○ 스마트시티 추진계획이 만들어지지 않은 이유는? ○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2554억원, 300만㎡이상)에 스마트도시계획을 포함하여 검토 필요
답변요지	소관부서	정보융합담당관 정보전략담당 (답변자 : 도지사)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기획담당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안)」에 스마트 아일랜드 구축계획을 반영하였으며, 현재 심의 중임 ○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스마트도시계획을 검토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스마트시티 표준화 도입, 인프라 구축, 스마트시티 모델 발굴 및 시범사업 시행‧확산 등 스마트 아일랜드 구축계획을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안)」에 반영 ❍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에 부처협업사업으로 추진 중인 “원도심 주민‧상권 참여형 SW 융합서비스 구축사업”반영 □ 향후계획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확정 및 성공적인 모델 개발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유관기관 협업 등 추진 ❍ 원도심 주민‧상권 참여형 SW 융합서비스 구축 추진 :`18 ~ `21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6년 11월 18일 제34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윤 춘 광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서민 무주택자를 위한 임대주택 사업 추진 상황
	○ 집세가 없어 쩔쩔매는 사람들을 위해 가칭 ‘제주임대주택공사’설립 제안
답변요지	소관부서	디자인건축지적과 주거복지담당(답변자 : 도지사)
	○ 집 없는 서민들의 설움을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 정책으로 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함 ○ 땅만 있으면 10세대든 30세대든 얼마든지 임대주택을 공급하겠음 ○ 읍·면지역, 교통의 요지에 서민 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짓겠음 ○ 행복주택 부지를 확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만약 규모가 커지면 임대주택공사 설립도 필요할 수 있다고 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주택공급 계획 ❍ 10만호 공급(연간 1만호 공급) 2025년까지 ⇒ 민간부분 8만호, 공공임대주택 2만호 □ 추진상황 ❍ 주택공급 추진상황(연 1만세대,‘16. 10월말 기준) - 2016 주택공급(준공) 실적 : 13,887호 - 2016, 12월 기준 4,269호 입지확정 후 추진 중 □ 추진계획 ❍ 현재 제주개발공사에서 유사하게 기능수행중으로 연구검토 - 2017년 주거실태조사 후 주거기본계획 수립 시 제주주택공사 설립 필요성 검토 후 시행 ❍ 임대주택 수요에 대한 공급 필요성 확대될 경우 임대주택공사 건립 검토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총 괄  현 황

2.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6년 12월말 현재)

실 국	부 서 별	처리상황				비고
		총계	완결	추진중	추진불가
도시건설국	소 계	26	8	18
	도시건설과	9	2	7
	디자인건축지적과	8	3	5
	도시재생과	3	1	2
	도로관리과	6	2	4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중문관광단지 내 부영호텔 건축허가는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을 해소한 후 건축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완 결
2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 심의내용에 대한 미 이행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향후 조건부 심의사항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완 결
3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고휘도 우천형 차선에 대해 효율성이 미비하다는 감사결과에 따른 대책 강구	완 결
4	주변경관 사유화 방지를 위해 도입된 경관협정 제도가 정착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 강구	추진중
5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운영 임대료 산정 시 준칙에 있는 보육료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완 결
6	시민복지타운 내 추진 중인 행복주택 입지 결정과정이 일방적이고, 교통 학교 등 여러 가지 문제점과 지역균형 발전 등을 고려하여 입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	추진중
7	사실도로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를 추진하고 있으나 우선 공유지 내 사실상 도로를 우선 지목 변경하고, 마을간 연결도로 및 마을진입도로 등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를 우선 재정 투입하는 등 미지급용지 해소방안을 강구할 것.	추진중
8	동복전지훈련센터 입지 결정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부결)은 부서 상호간 비협조로 인해 발생된 사항으로 이에 대한 후속대책을 조속히 강구할 것	완 결
9	최근 도심지 내 재건축에 따른 진․출입로와 관계된 주변지역 주민과의 마찰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심의 시 사업추진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주민참여 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추진중
10	자전거 도로 이용객들이 불편사항에 대해 해소방안을 강구하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11	공공자전거 무인이용 시스템 시설 후 관리가 미비하므로 지원방안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추진중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2	비 법정 계획에 의해 법정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현재 추진 중인 계획들의 조기 마무리에 철저를 기할 것	추진중
13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공론화를 통한 주민참여로 갈등 최소화 방안을 강구할 것	추진중
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영이 도시계획도로 개설 위주로 집행되고 있는 바, 기금조성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할 것	완 결
15	개발 부담금 결손처분이 최소화 되도록 징수노력 등에 만전을 기할 것	완 결
16	남조로 교래사거리 교차로 병목현상 개선 필요	추진중
16-1	지방도 1132호선(일주도로) 구좌 지역 가로등 시설 현장 확인 후 개선사항에 대한 방안 강구	추진중
16-2	지방도 1112호선(비자림로) ‘평대~메이즈랜드’ 구간 인도설치 현장 확인 후 개선사항에 대한 방안 강구	완 결
16-3	지방도 1136호선(중산간도로) 위험도로(‘상덕천~송당간’) 개선사업 현장 확인 후 개선사항에 대한 방안 강구	추진중
16-4	지방도 1139호선(1100도로) 구간에 발광형 표지판 설치 방안 검토	추진중
17	구도심 지역에 대해 블록단위 통합개발 또는 재개발을 통한 활력화 방안을 강구할 것	추진중
18	건축위원회 구성 시 투명성 제고 및 심의기준 객관화 방안 강구	추진중
19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세입 재원인 순세계 잉여금의 15%를 반드시 확보할 것	추진중
20	애조로 회천-신촌 노선이 북측으로 급하게 계획되어 있어 도로개설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조천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을 추가 검토할 것	추진중
21	도 일원 고도관리가 이원화되어 주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으므로 일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추진중
22	도로, 주택건설, 클린하우스 등 모든 면에서 동․서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균형정책을 수립할 것	추진중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디자인건축지적과 (☎)710-3772

1. 중문관광단지 내 부영호텔 건축허가는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을 해소한 후 건축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신청개요

구 분	부영호텔2	부영호텔3	부영호텔4	부영호텔5
층 수	지하4/지상9	지하5/지상8	지하5/지상9	지하5/지상8
높이(m)	34.35	34.99	34.76	33.06
연면적(㎡)	157,613	150,005	134,222	153,275
용 도	관광호텔(400실)	관광호텔(300실)	관광호텔(300실)	관광호텔(380실)

○ ’16. 2. 5. : 건축허가 신청

○ ’16. 5.12 : 보완 요청(보완기한 11. 5.)

○ ’16.10.18. :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발표

- 환경영향 저감방안 이행 요구

○ ’16.11. 7. : 감사결과 이행기간 추가 연장(종료기한 12. 5.)

○ ’16.12.13. : 건축허가 반려(환경영향평가 변경절차 이행)

□ 향후계획

○ 건축허가는 선행사무인 개발사업시행 승인(투자유치과) 및 환경영향평가(환경정책과) 결과에 의거 처리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디자인건축지적과 (☎)710-3771

도시건설과 (☎)710-2681

2.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 심의내용에 대한 미 이행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향후 조건부 심의사항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처 리 결 과

□ 조건부 심의 현황

년도별	계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비 고
계	6,445	6,413	32
2014	1,277	1,267	10
2015	2,365	2,355	10
2016	2,803	2,791	12

□ 현 실태

○ (건축위원회) 건축인허가 신청시 심의결과 내역을 제출하며, 허가권자는 조건부동의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후 허가(신고) 처리 중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회 심의결과는 인□허가 부서에 이행여부를 확인토록 통보하고, 허가부서는 심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후 허가(신고) 처리

□ 조치상황

○ 심의내용에 대한 미이행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인·허가(신고) 관련부서에 통보(건축계획심의 의결내용 확인 철저 지시/’16. 12.)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내용에 대한 미이행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인·허가(신고) 관련부서에 통보(’17. 1.)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로관리과 (☎)710-8600

3.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고휘도 우천형 차선에 대해 효율성이 미비하다는 감사결과에 따른 대책 강구

처 리 결 과

□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준공시에는 반사성능 측정하고 있으나, 하자보증기간 내에 검사시기 및 측정방법 등을 공사 시방서에 명시하지도 않았고 하자검사도 육안으로만 실시하고 있음

□ 감사위원회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 (주요내용) 경찰청 차선도색 매뉴얼에 의해 차선도색사업 준공 6개월 후에도 재귀반사성능을 측정토록 시방서에 명시하고, 확인 시행하여 성능유지 방안 마련

○ (조치실적) 2016년 하자검사 실적

- 2015년 차선도색 하자검사대상 : 35건

- 검사결과 : 6건 지적(휘도기준 미달 4건, 차선파손 2건)

- 조치사항 : 재시공 완료(6건)

□ 향후계획

○ 도색주기 등 성능을 파악하기 위해 6개월 단위로 재귀반사 성능을 측정하여 활용할 계획이며, 하자기간내 재귀반사성능 기준미달시 재시공 조치 등 제 성능 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지속 시행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디자인건축지적과 (☎)710-2742
4. 주변경관 사유화 방지를 위해 도입된 경관협정 제도가 정착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추진배경 - 서귀포시 해안변 숙박시설 등 공공접근로 차단으로 해안변 경관사유화 논란이 계속됨에 따라, 경관협정을 통해 제주의 경관자원을 보전하는 등 지역주민, 관광객들에게 자유로운 탐방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함 ○ 근거 및 추진절차 1. ｢경관법｣ 제19조 : 경관협정 체결(토지소유자 등 1인 가능) 2. ｢경관법｣ 제20조 : 경관협정 운영회의 설립(1인협정인 경우 불필요) 3. ｢경관법｣ 제21조 : 경관협정 인가 신청 및 인가 - 경관협정 인가 신청(협정체결자) - 경관위원회 심의 ➡ 인가 ➡ 공고(주민 열람) ※ ‘중문 부영호텔’ 및 ‘제주오라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경관협정 추진 중에 있음 □ 향후계획 ○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 시 경관협정을 체결하도록 부대의견 제시 ○ 경관조례 개정시에 한라산, 해안변, 오름 등 제주 대표경관에 대하여는 “경관협정 권장” 또는 “의무”사항 신설 등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디자인건축지적과 (☎)710-2691
5.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운영 임대료 산정 시 준칙에 있는 보육료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6. 11. 23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고시를 통해 어린이집 임대료 산정기준 변경 - 임대료 산정기준 : 정원 ⇒ 정원 또는 현원 <참고> 제64조(어린이집의 임대 및 위탁 등) ①～⑤ 생략 ⑥ 어린이집의 임대차계약기간은 3∼5년으로 하고 임대료(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는 보육료 수입의 100분의 5 범위 이내로 정한다. 이 경우 보육료 수입은 보육정원 또는 현원으로 산정한다. ⑦～⑧ 생략 □ 앞으로 ○ 공동주택 단지별 여건에 따라 정원이 아닌 현원으로도 임대료를 산정하도록 자체관리규약 개정 시 반영토록 유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디자인건축지적과 (☎)710-2693
6. 시민복지타운 내 추진 중인 행복주택 입지 결정과정이 일방적이고, 교통 학교 등 여러 가지 문제점과 지역균형 발전 등을 고려하여 입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행복주택의 개념 ○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등 젊은계층의 주거불안해소를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위치에 주변 시세보다 매우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즉, 우리의 미래세대인 젊은세대들이 6년동안 주거부담 없이 사회에 조기정착 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임 □ 교통․학교 문제 해결방안 모색 ○ 고밀도(10층) 공공주택으로 인한 경관․환경 문제 ⇒ 현재 토지 용도가 층수 10층, 건폐율 60% 이하이나, 건폐율 30%이하 조정하여 적정성 확보 추진 ○ 공공성격이 강한 도심공원화 요구 ⇒ 인근 광장과 연계한 공원+공공시설+공동주택을 추진하고 공동주택의 저층부에 도서관, 어린이집 등 공공시설 설치하여 공공성 확보 ○ 주차 및 교통 문제 ⇒ 인근에 개설 예정인 도시계획 도로의 조기개통을 포함하여 전문가 및 주민의견을 반영한 교통영향분석(평가)을 통하여 해결 ○ 학교문제 ⇒ 입주세대 상당수가 젊은 층이어서 취학전 아동은 있으나 초등학생수는 미미한 수준.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하여 방안을 마련 □ 앞으로 추진계획 도민의견 수렴후 결정 ○ 공원 + 공공시설 + 공공주택 등 입지하는 종합계획 수립 : '17. 3월 - T/F 구성 운영 및 주민의견 수렴 창구 설치 : '16. 11. ~ '17. 3. ○ 도민의견 수렴 : '17. 3월까지 - 전문가 토론회․간담회․워크숍 등으로 공론화 등 ○ 설계공모,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 : '17. 3. ~ 12.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디자인건축지적과 (☎)710-2496 도시건설과 (☎)710-2731
7. 사실도로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를 추진하고 있으나 우선 공유지 내 사실상 도로를 우선 지목 변경하고, 마을간 연결도로 및 마을진입도로 등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를 우선 재정 투입하는 등 미지급용지 해소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공유재산중 “도로”(일부 포함)로 사용중인 토지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2016. 8. • 조사결과 : 239필(제주시 142필, 서귀포시 97필)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전수조사 : 2016. 10. • 조사결과 : 91,411필지(11,518천㎡) - 지 방 도 : 9,869필지(2,205천㎡) - 제 주 시 : 49,839필지(4,862천㎡) - 서귀포시 : 31,703필지(4,451천㎡) □ 향후계획 ○ 공유지 내 사실상 도로 2017년도 지적정리 등 완료 ○ 미지급 용지에 대한 보상 우선 순위 결정(도로 등급이 높은 도로, 대다수 지역주민과 분쟁이 있는 도로, 기타 시급성이 요구되는 도로 등) ○ 미지급 용지 보상비 확보 적극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건설과 (☎)710-2681

8. 동복전지훈련센터 입지 결정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부결)은 부서 상호간 비협조로 인해 발생된 사항으로 이에 대한 후속대책을 조속히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동복전지훈련센터 사업개요(당초)

○ 체육시설(신설) : 68,083㎡(야구장 1면, 축구장 2면)

○ 도시계획도로(중복결정) : 중로 3-4-23호선(L=699m, B=13m)

< ’16. 9. 30.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 >

(부결사유) 사업지역이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 매립장)에 연접하여 전지훈련센터로의 입지 여건 부적절

□ 후속대책(제주시)

○ 토지이용계획 등 계획 변경 후 재추진

○ 주요 변경사항

- 전지훈련센터 → 체육시설

- 면  적 : 68,083㎡ → 52,630㎡(감 15,453㎡)

- 토지이용계획 : 야구장 1면, 축구장 2면 → 야구장 1면, 축구장 1면(감 1면)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심의결과 : 원안수용(‘16.12.23.)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디자인건축지적과 (☎)710-2695
9. 최근 도심지 내 재건축에 따른 진․출입로와 관계된 주변지역 주민과의 마찰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심의 시 사업추진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주민참여 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도남주공연립주택 • 2015. 10. 22. 사업시행인가 • 2016. 11. 3. 입주자모집공고 ○ 이도주공2․3단지 • 2015. 12. 23. 의회의견 청취 • 2016. 3. 22. 정비구역 지정 ○ 이도주공1단지 • 2016. 1. 19. 정비계획안 주민 공람ㆍ공고 • 2016. 9. 8. 도의회 의견 청취(재검토 의결) ○ 제원아파트 • 2016. 9. 23. 안전진단용역(조건부 재건축) □ 향후계획 ○ 정비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인가 시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주민설명회와 공람 등 홍보강화 ※ 행정절차 진행과정에서 현장확인 필수 이행으로 갈등요인 해소 ○ 행정시에 지도․감독 강화토록 조치 및 협조 요청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건설과 (☎)710-2721
10. 자전거 도로 이용객들이 불편사항에 대해 해소방안을 강구하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 2008. 12. :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 용역 • 2015. 11. :「제주 환상자전거길」L=234km 개통 • 2016. 10. :「자전거 이용 불편 개선 T/F팀」구성 운영 * TF 팀 구성현황(13명) : 도·행정시(7명), 자문그룹(6명) □ 향후계획 ○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활성화 계획수립 추진 • 건 명 :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 • 범 위 : 제주특별자치도 전역 • 기 간 : 2017. 1. ~ 2017. 12. • 용역비 : 100백만원 ○ 이용객 불편해소를 위한 무인인증센터 시설 보완 추진 • 건 명 : 제주환상 자전거길 무인인증센터 보완 설치 • 사업량 : 무인인증센터 10개소 • 기 간 : 2017. 1. ~ 2017. 12. • 사업비 : 100백만원 ○ 불편사항 해소시까지 자전거 이용 불편 개선 TF팀 지속 운영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건설과 (☎)710-2721
11. 공공자전거 무인이용 시스템 시설 후 관리가 미비하므로 지원방안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설치현황(12개소·102대) ○ 제 주 시 : 9개소(72대) • 탐라도서관 주차장, 신시가지 대림아파트 주차장, 제주아트센터 주차장,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주차장, 롯데시티호텔 주차장, 벤처마루 앞, 영락교회 앞, 오라지구대 뒤쪽 ○ 서귀포시 : 3개소(30대) • 성읍민속마을 공영주차장, 해비치해변 주차장, 번영로 표선 청년회의소 인근 □ 추진계획 ○ (제주시) 공공자전거 무인이용시스템 위탁 운영으로 시설 관리 철저 ○ (서귀포시) 자전거 도로 정비 시 무인이용 시스템 점검 병행 ○ 이용불편 접수함 설치 : 제주시 5개소, 서귀포시 5개소 * 2017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시 무인이용 시스템 활성화 방안 등 포함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건설과 (☎)710-2681
12. 비 법정 계획에 의해 법정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현재 추진 중인 계획들의 조기 마무리에 철저를 기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용 역 명 : 제주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 ○ 용역기간 : ’14. 4. 30. ~ ’16. 12. 29.(용역비 1,469백만원) ○ 지금까지 추진상황 - 도민 홍보를 위한 읍․면․동 순회 착수설명회 개최(’14. 6. 10. ~ 7. 3.) - 주민의견 수렴(’15. 8. 31.), 제출의견 현장조사 실시 - 워킹그룹 「2025 제주플랜」 구성(’15. 1. 29.) 및 8차회의 개최 - 행정시별 단계별 집행계획(안) 마련 및 의회 보고(’15. 11. 3.) - 도시관리계획(안) 열람 및 주민의견 청취(’16. 7. 6. ~ 7. 29.), 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7.20.) - 현지조사 및 타당성 검토, 계획안 재열람(’16. 10. 17. ~ 10. 31.) - 도의회 의견청취(‘16.11.), 관계기관 협의 등 □ 향후계획 ○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710-2751
13.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공론화를 통한 주민참여로 갈등 최소화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역량 강화사업 마련 •주민의견 수렴 : 2016. 10. ~ 2017. 2. -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 원도심 5개동 8회 - 상점가 및 상인회 간담회 : 칠성로상점가 등 8회 - 도민기획단 운영 : ‘16. 10. ~ 12.(6주) / 35명, 결과 도출 - 유관기관·단체 협의 : 문화의거리 입주작가협의회 등 5회 •주민역량 강화사업 마련 - 도시재생 아카데미 운영 : 2016. 10. ~ 12.(6회) - 도시재생대학 운영 : 2017. 1. ~ 연중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위원회 자문 : ’17. 2. ○ 도의회 의견 청취 : ’17. 2.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 ’17. 3.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승인·고시 : ’17. 4.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710-2751

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영이 도시계획도로 개설 위주로 집행되고 있는 바, 기금조성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할 것

처 리 결 과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 조성목적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

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의 효율적 개량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

○ 사용용도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2조 제3항 및 도 조례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 수립, 임대주택 건설·관리,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 및 주택개량 지원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기반시설 정비

○ 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합 계	2015년까지	2016년	2017년	비 고
6,905	2,326	2,349	2,230

□ 사업추진현황

○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총사업비	2016년	2017년	2018년	비 고
계		4,500	24	1,910	2,566
제 주 시	L=490m	2,000	24	955	1,021	화북1동
서귀포시	L=450m	2,500	-	955	1,545	법환동

□ 조치계획

○ 현재 추진중인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와 노후주택 정비를 할 수 있는 사업임

○ 조례개정 및 사업유형 추가 등을 완료하여 기금조성 목적에 부합 되게 집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디자인건축지적과 (☎)710-2496

15. 개발 부담금 결손처분이 최소화 되도록 징수노력 등에 만전을 기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16. 12월말 기준)

(단위 : 건, 백만원)

회계연도	부 과		징 수		체 납		결손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852	14,678	635	10,187	78	1,557	22	782
지난연도	666	10,742	570	8,493	74	1,467	22	782
2016	186	3,936	65	1,694	4	90	0	0

※ ‘16년 186건 3,936백만원 부과 중 117건 2,152백만원은 납기 미도래

• ‘16. 8월말 기준 체납액 77건 1,620백만원 이였으나 ‘16. 12월말  기준 체납액은 78건 1,557백만원으로 지속적인 납부 독려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결손처분과 관련하여 독촉장 발부, 압류 등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무재산의 경우 납부기한 내에만 시효중단 조치가  가능하여, 부득이하게 5년의 시효가 완성된 사항에 대하여는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결손처분 조치 중임.

• 결손처분 : 소멸시효 완성 ‘90~’08회계 22건 782백만원(‘15.3.16.)

○ 개발부담금 체납액 징수 현황

• ‘16년도 체납액 징수 현황 : 11건 521백만원

• 10건 425백만원 채권확보(재산 압류 완료)

• 68건 1,051백만원 납부 독촉 완료(가산금 374백만원 부과)

□ 향후계획

○ 개발부담금 체납자 실태조사(재산조회, 추가 압류) 실시

○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독려를 통하여 납부자의 자발적인 납부 유도 및 체납액 일소를 위한 철저한 재산조회․압류 시행으로 결손처분 최소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로관리과 (☎)710-8581
16. 남조로 교래사거리 교차로 병목현상 개선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남조로 전 구간 확장 이전에 우선적으로 교차로부분을 개선하여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17년 본 예산에 교차로 개선 사업비 20억원 확보 ○ 현재 추진 중인 구 국도도로건설 관리계획 용역에 반영하여 정비 할 계획이나 우선 시급한 일부 구간(교차로 부분)에 대하여 시행 □ 추진방향 ○ 병목현상이 심각한 교래 사거리 교차로 부분을 전체적으로 확장 하고, 우회전 차로를 신설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여건 마련 ○ 붉은오름 ~ 교래 마을입구 2㎞구간은 노견부분(1m) 포장 등 기존 포장폭(6m∼8m)을 확장하여 교통안전 확보 □ 향후계획 ○ 2017. 4. : 실시설계 용역 마무리 ○ 2017. 5. : 세부사업계획 확정(토지보상 등) ○ 2017. 9. : 시설공사 발주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로관리과 (☎)710-8600
16-1. 지방도 1132호선(일주도로) 구좌 지역 가로등 시설 현장 확인 후 개선사항에 대한 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6. 11. : 구좌읍관내 가로등 미 설치지역 현지 확인 - 야간 교통사고 발생 우려로 인해 밝은 밤거리 조성을 통한 지역주민 생활편익 증진 등 가로등 시설 추가 설치 필요 ○ 2017. 1. : 읍·면 단위별 우선 사업지구 선정 □ 문제점 및 대책 ○ 읍·면지역 지방도 가로등 시설·관리는 읍·면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관리구간이 광범위하고 정비예산 부족으로 신규 시설에 한계가 있음 ○ 지방도(구국도) 구간 가로등 설치는 도로관리과에서 시행하고 유지관리는 해당 읍·면장이 관리 □ 향후계획 ○ 2017. 2. : 구국도 취락지구(일주도로) 가로등 시설 실시설계 ○ 2017. 4. : 구국도 취락지구(일주도로) 가로등 시설사업 발주 * 관리주체인 행정시와의 업무협의 병행 ○ 2017. 8. : 구국도 취락지구(일주도로) 가로등 시설 마무리 및 관리 전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로관리과 (☎)710-8600
16-2. 지방도 1112호선(비자림로) ‘평대~메이즈랜드’ 구간 인도설치 현장 확인 후 개선사항에 대한 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6. 11. : 지방도 1112호선(비자림로) 현장확인 ○ 현장 확인 결과 - 지방도 1132호선(평대초교앞교차로) ~ 비자림로 1km구간 : 도로폭 12m( 차로폭 7.0m, 길어깨포장 양측 각 2.5m) - 비자림로 1km구간 ~ 비자림로 5.9km구간(메이즈랜드 입구) L=4.9km : 도로폭 12m(차로폭 7.0m, 노견 양측 각 2.5m) ⇒ 차로 끝(포장 끝)에서 0.9m지점에 양측으로 가로수 식재(양측)되어 있음 □ 인도시설 가능여부 검토 ○ 지방도 1112호선(비자림로) 평대초교앞 교차로에서 1km 구간까지는 도로 양측으로 길어깨포장 및 일부구간 우수처리 배수로(상부 스틸그레이팅) 시설 완료 ○ 1km이후 구간은 도로 양측으로 가로수가 식재되어 도로 폭이 협소(L=0.9m)하므로, 가로수 이설대책 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 강구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로관리과 (☎)710-8581
16-3. 지방도 1136호선(중산간도로) 위험도로(‘상덕천~송당간’) 개선사업 현장 확인 후 개선사항에 대한 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6. 11. :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대상지 현지 확인(구좌읍) - 지방도 1112호선(비자림로) 1개소 · 구좌읍 송당리 485-3번지선 - 지방도 1136호선(중산간도로) 2개소 · 구좌읍 송당리 485-3번지선 · 구좌읍 덕천리 1326-10번지선 □ 현지확인 결과 및 대책 ○ 도로선형 굴곡 등 대체로 도로구조가 취약하고 불합리하여 개선 필요 - 상하행선간 단차로 인하여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곤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등 도로안전시설물 설치도 병행 추진 ⇒ 상덕천 ~ 송당 구간을 비롯하여 구좌읍 관내 위험도로 구조개선 필요구간 수요조사 및 현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단계별 개선 시행 □ 향후계획 ○ 2017. 3. : 상덕천 ∼ 송당간 위험도로 구조개선 실시설계 ○ 2017. 6. : 상덕천 ∼ 송당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발주 ○ 2017. 12. : 상덕천 ∼ 송당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마무리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로관리과 (☎)710-8600

16-4. 지방도 1139호선(1100도로) 구간에 발광형 표지판 설치 방안 검토

처 리 결 과

□ 추진 방안

○ 한라산 횡단도로 교통사고 급증 및 도로시설기준 상 부적절한 구간에 대하여 제한속도 조정 및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확충 계획이며, 동 계획에 맞춰 발광형 표지판 설치 병행 추진

□ 지방도 1139호선(1100도로) 개선 계획

○ 제한속도 조정 : (기존) 60km/h → (변경) 50 ~ 40km/h

구분	위치(시점∼종점)	제한속도조정	비고
1100도로	어승생 삼거리 ~ 어리목입구 남측 약1.3km 지점	60km/h → 40km/h
	어리목입구 남측 약1.3km 지점 ~ 영실입구	60km/h → 50km/h
	영실입구 ~ 탐라대학 사거리	60km/h → 40km/h

○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개선

- 구    간 : 어승생 삼거리 외 3개구간

□ 추진실적

○ 2016. 10. : 1100도로 급커브구간 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

- 발광형 교통표지판 31개소 반영(삼각표지 23, 원형표지 8)

- 가드레일, 미끄럼방지시설 및 각종 교통표지판 개선 1식

□ 향후계획

○ 2017. 3. : 1100도로 급커브구간 개선공사 완료

○ 향후 시설개선이 필요한 구간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발광형 표지판 등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확충 시행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710-2711

17. 구도심 지역에 대해 블록단위 통합개발 또는 재개발을 통한  활력화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원도심 주거복합개발 선도시범사업

○ 위    치 : 제주시 원도심(동문·서문·남문지구) 일원

○ 사 업 량 : 주거복합개발 선도시범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1식

○ 사업기간 : ’17. 1. ~ ’17. 12.

○ 총사업비 : 300,000천원

〔 용역 주요내용 〕

- (추진방식) 원도심에 적합한 주거복합개발 모델 발굴 추진

- (주요내용) 제도운영 매뉴얼, 시범사업 추진방안, 공모계획,

공공기여도에 대한 기준 마련 등

□ 추진상황

○ '16.  6. 주거복합개발 선도시범사업 추진계획 마련

○ ‘16. 7 ~ 12. 주거복합개발 관련 제도 및 타 시․도 사례 검토

□ 향후계획

○ '17. 1.~ 2.   주거복합개발 모델 발굴 스터디그룹 구성 및 운영

○ '17. 3.       주거복합개발 모델 기본구상(안) 마련

○ '17. 4.  ~ 10. 주거복합개발 모델 연구용역 추진

○ '17. 11.      주거복합개발 주민제안 공모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디자인건축지적과 (☎)710-3771
18. 건축위원회 구성 시 투명성 제고 및 심의기준 객관화 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개 요 ○ 건축위원회 현황 •인 원 : 43명 (소위원회 30명, 전문위원회 13명) - 전문위 : 구조분야(5명), 유니버설디자인(5명), 범죄예방환경디자인(2명), 녹색건축물(1명) •임 기 : 2016. 12. 15. ~ 2018. 12. 14. □ 추진상황 ○ 건축위원회 위원 재구성 → 공개모집 확대로 투명성 제고 •모집인원 : 48명(공개모집 30명) •'16. 10. 26 : 공개모집 공고 및 기관․단체 등 추천 요청 •'16. 11. 8 : 공개모집 변경 공고(신청기간 연장) •‘16. 12. 15 : 건축위원회 재구성 완료(소위원회 30, 전문위 13) - 신청미달된 7명(범죄예방 3, 녹색건축물 4)은 추가 위촉 예정 ○ 심의기준 편람제작 TF 운영 중 → 심의기준 객관화 방안 강구 •심의기준 사례분석을 통한 객관성 있는 심의기준 마련 •'16. 8. 23 : 건축계획심의 기준 보완을 위한 TF팀 구성 운영중 □ 향후계획 ○ 전문위원회 신청 미달된 7명 추가 위촉 예정 : ‘17. 1. ○ 심의 기준에 따른 심의편람 제작 배포 : '17. 2.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건설과 (☎)710-2681

19.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세입 재원인 순세계 잉여금의 15%를 반드시 확보할 것

처 리 결 과

□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세입현황(순세계잉여금의 15%)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추계액 기 준	순세계잉여금	65,000	80,000	100,000	100,000
	예산확보 확보율(%)	9,750 15	12,000 15	15,000 15	15,000 15
결산액 기 준	순세계잉여금	178,900	183,717	-	-
	예산확보 확보율(%)	9,750 5.4	12,000 6.5	15,000 -	15,000 -

□ 추진계획

○ 현재 본 예산 편성시에는 예산부서의 순세계잉여금 추계액에 의거 예산편성을 하고 있음

→ 결산검사 후 최종 순세계잉여금 확정 시 예산부서와 협의, 추경시  15%를 확보 노력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건설과 (☎)710-2731
20. 애조로 회천-신촌 노선이 북측으로 급하게 계획되어 있어 도로개설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조천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을 추가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구 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 ~ 신촌) > ○ ’01. 6. ~ ’03. 8. 실시설계 ○ ’13. 4. ~ ’13. 5. 보완설계 용역 ○ ’15. 5. 도로구역결정 고시 ○ ’15. 7. ~ ’16. 12. 보상추진(총478필지 중 281필지 보상 진도 59%) < 구 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 ○ ’15. 12. ~ ’17. 5. 구(舊) 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추진(구 국도 5개 노선 453km) - 착수보고(’15. 12.) 및 중간보고(’16. 7.) ○ ’17. 4.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국토교통부 → 기획재정부) ○ ’17. 12. 구(舊) 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고시(예정) □ 향후계획 ○ 봉개 ~ 조천(중산간도로 1136호선) 확장은 구(舊) 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및 지방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과 병행하여 검토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건설과 (☎)710-2681
21. 도 일원 고도관리가 이원화되어 주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으므로 일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도시기본계획(안) 고도관리계획에서 고도관리체계 일원화 제시 - 종합계획에 의한 고도관리를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고도지구로 지정 관리하고, 그 외 지역은 관련 법령 및 조례로 관리 - 읍면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고도지구 신규 지정 - 녹지지역․관리지역 등은 도시계획조례 및 보전지역관리조례에 따른 건축물 층수(높이) 적용 ○ 추진상황 - 용역착수 : 2014. 4. 30. - 도민 홍보를 위한 읍․면․동 순회 착수설명회 개최(’14. 6. 10. ~ 7. 3.) - 워킹그룹 「2025 제주플랜」 구성(’15. 1. 29.) 및 8차회의 개최 - 도시관리계획(안) 열람 및 주민의견 청취(’16. 7. 6. ~ 7. 29.), 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7. 20.) - 현지조사 및 타당성 검토, 계획안 재열람(’16. 10. 17. ~ 10. 31.) - 도의회 의견청취(‘16. 11.), 관계기관 협의 등 □ 향후계획 ○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디자인건축지적과 (☎)710-2691

도시건설과 (☎)710-2721

22. 도로, 주택건설, 클린하우스 등 모든 면에서 동․서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균형정책을 수립할 것

처 리 결 과

< 도로분야 >

□ 추진상황

○ 2013. 5 :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정비기본계획수립

*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수립

※ 도로현황(’15. 12. 현재)

구 분	총노선수	연 장 (㎞)				비고
		계	포 장 도	%	미개발
합 계	4,393개 노선	3,205.53	2,725.81	85.0%	479.72
구 국 도	5개 노선	453.01	453.01	100%
국 지 도	1개 노선	35.82	35.82	100%
지 방 도	10개 노선	263.80	221.28	83.9%	42.52
시 군 도	4,377개 노선	2,452.9	2,015.7	82.2%	437.2

□ 향후계획

○ 2017년도 시행 예정인 지방도 도로건설관리계획수립 용역에 미개발 도로 등에 대한 연차별 투자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 추진

< 주택분야 >

□  공공임대주택 추진 상황 : 4,269세대(공사 중 또는 절차 이행 중)

○ 제 주 시 3,027세대(동 2,991세대, 읍면 76세대)

○ 서귀포시 1,202세대(동 856세대, 읍면 346세대)

* 행복주택 2,145세대, 국민임대주택 1,162세대, 공공임대 주택 962세대

□ 향후계획

○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 시 동·서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읍·면 지역을 적극 발굴,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