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17.  2.

주 요 업 무 보 고

공항확충지원본부

순      서

□		일 반 현 황
□		비전과 목표
□		2017년 주요업무계획
	❍		공감하고 신뢰받는 현장소통 강화
			제주 제2공항 조기완공 지원
	❍
	❍		제2공항 주변 발전 기본구상 용역
	❍		지속가능한 상생발전 제도 마련
	❍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강화
	❍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운항 활성화
	❍		제주공항 단기인프라 확충 지원
□		도정질문 추진상황
□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반현황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구(조직) : 1과 1팀 3담당

					공항확충지원본부
공항확충지원과											주민소통팀
총괄지원담당				시설지원담당							주민소통담당

□ 인  력 : 14 / 16명 (정원/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4	1	1	3	5	3	1	-
현 원	16	-	1	4	7	3	-	1

2		주요 기능 및 공항인프라 관련 현황

공항확충지원과

□ 공항 확충 관련 중앙부처 업무 협력

□ 공항 주변 발전계획 구상 및 수립

□ 항공노선 확충 등 항공교통 인프라 구축

□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 주민편의 지원 관련 지역항공사 협의

주민소통팀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 운영>

□ 공항 확충 관련 주민 의견수렴 및 갈등해소

□ 제2공항 관련 민원 상담 등

공항 인프라 관련 현황

1. 제주국제공항 시설현황

❏ 운영주체 : 한국공항공사

❏ 시설현황

구 분		시설규모	현 수용능력	‘16년 실적 (이용률)
활주로(m)		3,180×45(주) 1,900×45(보조)	17.2만회/년	17.2만회(100%)
계류장(㎡)		384,458	36대	-
여객 터미널 (㎡)	국내	68,639	2,326만명/년	2,696만명(116%)
	국제	27,156	263만명/년	274만명(104%)
화물 터미널 (㎡)	국내	15,652	313천톤/년	263천톤(84%)
	국제	1,922	17천톤/년	28천톤(165%)
주차장(㎡)		103,910	2,500대	-

❏ 연  혁

❍ 1942. 1 : 육군 비행장 설치

❍ 1946. 1 : 민간항공기 취항(서울~광주~제주)

❍ 1958. 1 : 제주비행장 설치(건설)

❍ 1968. 4 : 제주국제공항 승격

❍ 1985. 9 : 한국공항공단 인수 운영

❍ 2000. 7 : 신 화물청사 개관 및 운영

❍ 2006.10 : 국내선 여객청사 확장

❍ 2009.11 : 국제선 여객청사 확장

❍ 2012. 7 : 공항 확장공사(활주로, 계류장, 주차장 등)

2. 취항항공사 및 노선현황(’17.1월 기준)

❏ 국내선 취항 항공사 : 8개사

❍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이스타, 티웨이

❏ 제주기점 운항 : 44개 노선(국내  12개, 국제 5개국  32개<중복노선 제외>)

❍ 국제선 : (정  기) 3개국·28개 노선 - 중국(25), 일본(2), 미국(1)

(부정기) 3개국· 4개 노선 - 중국(2), 대만(1), 필리핀(1)

3. 제주공항 항공운송실적

○ 항공운항실적(‘16년도)

구 분	운항(편수)	이용객(만명)	화물(톤)
계	172,743	2,970	291,493
국 내	153,571	2,696	263,121
국 제	19,172	274	28,372

⇒ 전년 대비 운항편수 8.9% ↑, 이용객 13.2%↑, 화물 4.6% ↑

○ 전국 주요공항 이용객 현황(‘16년도)

(단위: 만명)

구 분	제주		김포	김해	인천
		전년대비
합 계	2,970	13% ↑	2,505	1,490	5,776
국내선	2,696	11% ↑	2,081	713	61
국제선	274	38% ↑	424	777	5,715

○ 제주공항 연도별 이용객 및 운항횟수

(단위: 만명, 천회)

구 분	’90	’03	’13	’15
이 용 객	581	1,080	2,006	2,623
운항편수	42	77	130	159

4. 공항소음대책지역 현황

고 시	행정동 ․ 읍	면적(㎢)	인구수	가옥수(호)	세대수
’12. 12. 27	5	10.9	14,877	4,100	5,553

1) 용담2 ․ 3동, 외도1 ․ 도평 ․ 내도동,이호1 ․ 2동,도두1 ․ 2동, 애월읍(하귀1 ․ 상귀리 ․ 수산리)

2) 소음대책 인근지역 : 5,289가구 18,705명(70이상~75웨클 미만)

비전과 목표

Ⅱ. 2017년 비전 및 전략

1		비 전

비 전		제주의 미래가치를 담은 공항인프라 구축

목 표		공감대가 형성되는 공항주변 지역발전 계획 수립

전략과제		목표 및 실행계획
□ 공항 인프라 확충 지역발전 계획 수립		•공감하고 신뢰받는 현장소통 강화 •제주 제2공항 조기완공 지원 •제2공항 주변 발전 기본구상 용역 추진 •지속가능한 상생발전 제도 마련
□ 제주공항 시설 확충 / 이용객 만족도 제고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강화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운항 활성화 •제주공항 단기 인프라 확충 지원

2017년 주요업무계획

공감하고 신뢰받는 현장소통 강화

◈ 다양한 소통 채널 운영 및 협의기구 구성을 통한 제2공항 예정지 지역주민과의 공감대 형성 및 신뢰 확보

◈ 정확한 정보 제공 및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상생방안 마련

□ 추진방향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소통체계 마련 및 무제한 소통 추진

□ 지역주민 공동의 이익이 창출되는 최적의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기구 구성․운영

□ 추진상황

□ ‘16. 1.13.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 개설 운영(13명)

□ ‘16. 4.18. 전문가 상담실 개설 운영(법무 2, 세무 1, 감정평가사 2)

∙상담실적(’16.12.31기준) : 1,367건(내방 402, 현장방문 885, 전문가상담 80)

∙주요 상담내용 : 보상문의, 소음피해, 대토 및 이주대책, 정보제공 등

□ ‘17. 1.25. 지역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현장 소통자문관 위촉․운영(2명)

∙지역주민, 비대위,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면담 및 의견수렴

∙이해당사자간 상충되는 문제에 대한 중재․조정 역할 수행

□ 추진계획

□ 상생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 협의기구 구성․운영 : ‘17. 상반기    ∙성산읍 지역협의체 → 협의체 추천 주민대표+전문가+시민단체 등

∙협의회 운영 규칙 등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의를 통해 마련

□ 현장 소통자문관 운영성과 분석, 전문분야 추가 위촉 : ‘17. 상반기

□ 기대효과

□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맞춤형 상담으로 궁금사항 해소 및 이견 조율

□ 지역주민과의 상호 신뢰성 회복 및 공감대 형성체계 구축

제주 제2공항 조기완공 지원

◈ 제주공항 항공수요의 빠른 증가로 인한 지연․혼잡․안전문제 해소와 이용객 편의 도모를 위한 제2공항 조기 개항 추진

◈ 정부 공항개발 과정에 환경문제 및 미래지향적인 대안 반영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17. ~ ’25.

□ 사 업 비 : 48,734억원

□ 사업규모 : 4,960천㎡ / 활주로 1본(3,200m×60m)

□ 수용능력 : 연간 2,500만명

□ 추진상황

□ ‘15.11.10. 제주공항 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발표

□ ‘15.11.10.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성산읍 전 지역 107.6㎢)

□ ‘15.12.16.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제2공항 예정부지 5,861천㎡)

□ ‘16.12. 1.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국책사업 추진 타당성 확보

∙사업타당성 : B/C(경제성 분석) 1.23＞1, AHP(종합평가) 0.664＞0.5      ※ 사전타당성 검토결과, 사업비 40,880억원 대비 7,854억원 증액

□ 추진계획

□ ‘17.      제2공항 개발 기본계획 수립(국토교통부)

□ ‘18. ~ ’19. 제2공항 개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 ‘20. ~ ’24. 제2공항 개발 용지보상 착수 및 착공, 공사시행

□ ‘25.      시험운전 및 개항

□ 기대효과

□ 미래를 대비한 장기적인 항공수요 충족, 이용객 안전 및 편의 도모

□ 동서남북의 균형발전 도모 및 제주미래 발전 동력 확보

제2공항 주변 발전 기본구상 용역

◈ 제주특성과 지역상황을 고려한 지역주민 위주의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구상 마련

◈ 지역주민의 교육, 문화, 복지, 정주환경 등에 대한 정책적 방향 제시

⇨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심이 되는 공영개발방식 원칙

□ 추진개요

□ 용역내용 : 제2공항 개발 예정지 주변지역 발전 마스터플랜 수립

□ 용역기간 : ‘17. 1. ~ ’18. 1.(1년)

□ 사 업 비 : 174백만원(도비)

□ 수행기관 : 공동도급(국토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

□ 추진상황

□ ‘16.  4.  공항 주변 발전 기본구상 학술용역 심의

□ ‘16.  7.  과업지시서(안)에 대한 관계전문가 의견수렴

□ ‘16.  8.  기본구상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 ‘16. 12.  지역주민 등 의견수렴, 기본구상 용역 발주 및 계약

□ ‘17.  1.  용역 착수, T/F팀 구성․운영, 지역주민 등 의견수렴(상시)

□ 추진계획

□ ‘17. 1.~12. 지역주민 및 사회 각계 각층의 의견수렴

□ ‘17. 6.     기본구상(안) 중간점검 및 전문가 등 자문

□ ‘17. 7.~10. 기본구상(안)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협의 등

□ ‘17.12.     기본구상 용역 완료

□ 기대효과

□ 주변지역의 협력적 상생 가능한 사업 발굴 및 일자리 창출

□  안정적 정주환경 조성 및 주변지역 발전 지속 가능성 담보

지속가능한 상생발전 제도 마련

◈ 제2공항 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계획 등 사업기간 장기화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한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마련

□ 추진방향

□ 의견수렴 창구 운영 등 주민 참여여건 조성 및 추진동력 확보

□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직접적 지원 근거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추진계획

【 ‘17. 상반기 】

□ 전수조사, 법률 검토, 자료 수집 및 사례조사

∙전수조사 : 농지 사용, 축산농가, 임대농가 등 실태조사

∙법률검토 : 공항 관련 법률, 학계 연구사례 등 사전연구

∙자료수집 및 사례조사 : 국내 유사사업 상생지원 사례조사 등

□ T/F팀 구성·운영을 통한 조례 제정(안) 초안 마련

【 ‘17. 하반기 】

□ 지역주민, 전문가 등 의견 수렴

□ 조례안 확정 및 행정절차 이행

【 ‘18년 이후 】

□ 조례 지속 개정 : 공항 주변 발전 기본구상 결과 및 변동 여건 반영 등

□ 기대효과

□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으로 미래에 대한 주민 불안감 해소

□ 지원제도 지속 확대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도모 및 도정 신뢰 확보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강화

◈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복지사업 확대 및 실질적 지원강화

◈ 2017년도 소음영향도 조사 시 현실여건에 맞는 소음등고선 마련

□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 현황

□ 대상 : 용담2․3동, 외도1․도평․내도동, 이호동, 도두동, 하귀1․상귀․수산리

고 시	행정동․읍	면적(㎢)	인구수	가옥수(호)	세대수
2012.12.27.	5	10.9	14,877	4,100	5,553

□ 소음대책 인근지역 : 5,289가구 18,705명

* 소음대책지역 : 75웨클 이상, 소음대책 인근지역 : 70~75웨클 미만

□ 추진상황

□ ‘16년 주민지원 사업 추진 : 50억원

∙소음대책사업(방음시설, 냉방기 설치) : 20억원(공항공사)

∙주민지원사업(복지시설 등 지원) : 26억원(공항공사 18, 도 8)

∙방음도서관 운영비 지원 등 4억원(도)

□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원 제도개선(‘16. 7월)

∙냉방전기료 지원대상 확대 : 기초생활수급자 → 일반

∙토지 매수범위 확대 : 1종 구역 → 3종 구역 ‘가’지구

□ 추진계획

□ ‘17년도 공항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사업 확정(‘17.3월)→1회 추경예산 반영(’17.5월)→사업 시행(’17.6월)

□ ‘17년도 소음영향도 조사 시 주민의견 수렴 및 반영(’17.1~12월)

□ 난청질환자 보청기 구입비 지원 추진 : 실태조사(‘17년), 지원(’18년)

□ 기대효과

□ ‘17년도 소음영향도 조사에 주민참여 확대로 의견 적극 반영

□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복지혜택 제공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운항 활성화

◈ 제주기점 국제노선 항공사업자의 안정적 국제선 운항을 위한 지원강화

◈ 항공사업자의 노선 개설 등 적극 지원을 통한 제주관광 활성화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17. 1. ~ ’17. 12.

□ 사 업 비 : 3억원(도비, 정액)

□ 사업내용 : 제주기점 정기편 국제노선 운항(6월 이상) 손실 발생시 지원

※ 제도개선 및 제주공항 슬롯 배정 관련 중앙부처 협의 병행

□ 추진상황

□ ‘16. 11. 23.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조례 개정

∙운항실적 기간 변경: (종전)최근 1년 이상 → (개정)6개월 이상

∙지원범위 조정 : (종전)도지사가 정한 기준탑승률에 미달하는 경우

→ (개정)기준탑승률에 미달하는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지원기간 변경 : (종전)1년 → (개정)관련 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

□ ‘17. 1.20.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조례 시행규칙 조례규칙심의회 통과

∙운임수입 부족액의 산출방식 및 지원기준 마련

□ 추진계획

□ ‘17. 1.~ 2월  사업자 공모 및 선정(항공사의 적극적 참여 유도)

□ ‘17. 1.~ 2월  슬롯 확보(국토교통부, 슬롯조정위원회 협의 등)   □ ‘17. 4.~12월  보조금 지원신청 시 교부

□ 기대효과

□ 국제노선 활성화를 통한 관광시장 다변화로 관광 활성화 도모

□ 국내․외 관광객의 제주 접근성 향상 및 도민 편의 제공

제주공항 단기인프라 확충 지원

◈ 제2공항 개항이전 수요대응을 위한 제주공항시설 단기인프라 확충

◈ 제주공항 시설개선으로 이용객 편의 제공 및 만족도 제고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1차 단기대책(‘15.~’18.), 2차 단기대책(’16.~‘20.)

□ 사업내용 : 고속탈출 유도로, 청사 증축, 주차장 확대 등

□ 사업주체 : 한국공항공사

□ 추진상황

□ ‘15. 8.~    Airside 확충 추진

∙고속탈출 유도로 3본 신설(3→6본), 대기구역 2개소 신설

∙계류장 확장(주기장대수 35→42기)

□ ‘15.11.~    Landside 확충 추진

∙터미널 증축 : 국내선(2,326→ 2,740만명), 국제선(263→ 435만명)

∙주차장 확충 : 2,500면→3,697면

□ ‘16.10.~’17. 6.  2차 단기인프라 확충 기본계획 수립 착수

□ 추진계획

□ ‘17. 하반기  2차 단기계획 세부방안 마련

□ ‘17. 12.     Airside 확충 완료

□ ‘18. 10.     Landside 확충 완료

□ 기대효과

□ 시간당 이착륙 횟수 증가(35회→40회)로 이용객 편의 도모

□ 연간 수용능력 3,100만명(국내 2,700, 국제 400) 이상 확보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 추진상황

□ 현  황

(2016년 12월말 현재)

회기별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처리완료	계속추진	추진불가
합 계		5	2	3	-
제339회 임시회	공항확충지원본부	4	1	3	-
제347회 제2차 정례회	공항확충지원본부	1	1	-	-

□ 완료된 사항 (총 2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16. 4.19.	강경식 의원	○ 제2공항이 군 비행장으로 함께 사용될 계획인지?
2	‘16.11.17.	김용범 의원	○ 제2공항 사전타당성 조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경우 재검토 의향

□ 추진중 사항 (총 3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16. 4.19.	현우범 의원	○ 제2공항 확충 관련 - 지역주민의 반발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 - 입지 선정 과정에 대한 조사 필요성 - 대체토지 공급방법, 근거와 주체는 - 제2공항 관련 특별법 제정 필요성
2	‘16. 4.20.	고용호 의원	○ 제2공항 관련 - 주민소통을 위한 민관협의기구 구성․운영 - 실효적 보상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 마련
3	‘16. 4.21.	박원철 의원	○ 제2공항 관련 - 제주국제공항 소음피해지역 지원 강화방안 -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원방안 마련

□ 도정질문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6년 4월 19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 경 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원희룡지사 도정운영 2년 점검과 종합평가
	○ 제2공항이 군 비행장으로 함께 사용될 계획인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공항확충지원본부 공항확충지원과(답변자 : 도지사)
	○ 제2공항을 군 비행장으로 사용할 계획은 결코 없음. ○ ’16.11.10일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최종 보고 회의시 공개된 자리에서 국토교통부 공항항행정책관이 “제주 제2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으로 건설된다”고 명확히 밝힘.
추진상황 및 계획	○ 답변종결(’16. 4.19.) - 제주 제2공항은 순수 민간 공항으로 개발(’25년 개항)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4월 19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현 우 범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2공항 확충 관련
	○ 성산읍 지역주민의 반발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 입지 선정 과정에 대한 조사 필요성은? ○ 대체토지 공급방법, 근거와 주체는? ○ 예비타당성 조사기간 단축 및 기본설계비 반영은? ○ 제2공항 관련 특별법 제정 필요성
답변요지	소관부서	공항확충지원본부 공항확충지원과(답변자 : 도지사)
	○ 궁금증 해소하는 것은 환영하는 입장, 대신에 사전에 합의과정 이행해야 한다는 요구는 불가능한 것임. ○ 용역진에서 기술적인 검토로 이미 점수 차이가 벌어져 단수후보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절차를 진행한 것이며 선택의 기회가 있는데도 차단한 것은 아님. ○ 전수조사를 통해서 재원 및 필요한 토지 마련 방안에 대해 검토 ○ 설계용역비 반영 부분들이 있음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가 최대한 단축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음 ○ 단일 개별법으로 특별법을 만드는 게 어렵다면 제주특별법 6단계 개정에 꼭 필요한 요소만 넣는 것도 가능 ○ 현재에도 항공법 개정으로 보상과 대책이 강화됨.
추진상황 및 계획	○ 지역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 강화 -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 및 전문가 상담실 지속 운영 ∙ ’16년 상담실적: 1,367건(내방 402, 현장방문 885, 전문가상담 80) - 소통자문관(갈등전문가 등) 위촉 운영 : 2명 - 지역주민협의체 및 민관협의기구 구성 운영 추진 ○ 제2공항 개발 예정지 주변 발전 기본구상 용역(’17년) ○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주민의견 최대 반영 및 법률적 지원이 어려운 사항은 제도화 방안 등 종합적 검토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4월 20일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고 용 호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2공항 관련
	○ 주민소통을 위한 민관협의기구 구성․운영 ○ 실효적 보상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 마련
답변요지	소관부서	공항확충지원본부 공항확충지원과(답변자 : 도지사)
	○ 지역주민들의 대표성을 갖는 성산읍 지역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주민대표 ․ 시민단체 추천 ․ 전문가 ․ 관계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 국민대통합위원회 등 연계를 맺어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다 활용하되 큰 원칙은 주민 중심 ○ 토지, 주택, 지장물 등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이라든가「항공법」에 따른 보상은 이미 확보되어 있으나, 생계 및 생활대책을 충분히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음. ○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국가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노력 ○ 공항 주변지역 발전계획 마련 과정에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에 담아 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민관협의기구 구성 추진(’17년) - 지역주민 중심의 성산읍 지역주민협의체 우선 구성 - 협의체 추천 주민대표, 시민단체,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기구 구성․운영 ○ 공항 주변 발전 기본구상 용역(’17년) ○ 제2공항 개발 관련 상생발전 제도적 근거 마련(’17년) -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 마련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4월 21일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박 원 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2공항 관련
	○ 제주국제공항 소음피해지역 지원 강화방안 ○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원방안 마련
답변요지	소관부서	공항확충지원본부 공항확충지원과(답변자 : 도지사)
	○ 소음피해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라든가 제주도의 입장을 제시하고 협의 추진하고 있음 ○ 인천공항 건설시 만든 수도권 특별법 내용도 지원이 아니라 규제를 일원화하는 내용들임. ○ 보상과 지원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지원 확대(’16.7월 공항소음방지법 개정) - 냉방전기료 확대(기초생활자 → 일반가구) - 토지 매수 및 이전보상 범위 확대(1종 구역 → 3종 구역 ‘가’ 지구) - 소음영향도 조사(한국공항공사 → 국토교통부(제주지방항공청)) ○ 국토교통부와 협의 등 제도개선을 통한 주민지원 확대 추진 - 공항이용료 및 공항주차장 사용료 감면 협의 등 ○ ’17년도 제주공항 소음영향도 조사(국토교통부) - 주민의견 적극 반영, 현실 여건에 맞는 소음등고선 마련 ○ 제2공항 개발 관련 상생발전 제도적 근거 마련(’17년) -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 마련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11월 17일 제34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 용 범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2공항 사전타당성 조사에 대한 신뢰도 관련
	○ 객관적 입장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의 신뢰도가 떨어졌다고 만약에 가정했을 때 원점에서 재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공항확충지원본부 공항확충지원과(답변자 : 도지사)
	○ 가정을 전제로 답변하기에 부적절함.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15.11.10. 제2공항 개발 예정지 발표(“성산” 후보지) ○ ’16.12. 1. 제2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타당성 확보 - B/C 1.23>1, AHP 0.664>0.5 ○ ’17. 기본계획 수립 ○ ’18~’19. 기본 및 실시설계 ○ ’20. 용지보상 착수 및 착공 ○ ’21~’24. 본공사 시행 ○ ’25. 시운전 및 개항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처리결과황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6년 12월말 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4	-	4	-
공항황충지원과	4	-	4	-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제2공항 추진과정에서 자료의 신뢰성 저하 등으로 인한 갈등 최소화 방안 강구	추진중
2	○ 공항시설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한 매입방안에 대한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민원 해소	추진중
3	○ 제주공항 포화상태에 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해소방안 강구	추진중
4	○ 제주공항 소음대책 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 사업 적기지원 방안 강구	추진중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공항확충지원과
1. 제2공항의 유치 필요성은 인정하나 추진과정에서 자료의 신뢰성 저하 등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문제이므로 갈등 최소화 방안 등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5.11.10. :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결과 발표 - 제2공항 개발 예정지역으로 “성산” 후보지 선정 ❍ 공항 인프라 확충 전담부서 설치 운영 - ‘15.11.12. : 공항인프라확충추진팀 → 공항확충지원단(7명→12명) - ‘16. 1.11. : 공항확충지원단 → 공항확충지원본부 ❍ ‘16. 1.13. : 성산읍 특별지원사무소 개설 운영(13명) - 도, 서귀포시, 성산읍 합동근무 ❍ ‘16. 4.18. : 전문가 상담실 운영(5명: 법무 2, 세무 1, 감정평가사 2) ❍ ‘16.12. 1. :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성 확보(B/C 1.23, AHP 0.664) ❍ ‘17. 1.25. : 지역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현장 소통자문관 위촉․운영(2명) □ 향후계획 ❍ 민관협의기구 구성 추진(‘17년) - 지역주민 중심의 지역주민협의체 先 구성 - 민관협의기구 구성․운영 ․협의체 추천 주민대표+시민대표+전문가+관계공무원 등 참여 ❍ 제2공항 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지역주민 의견 반영 - 정부 협의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환경문제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반영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공항확충지원과

2. 공항시설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한 매입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민원을 해소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5.11.10. :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결과 발표

- 제2공항 개발 예정지역으로 “성산” 후보지 선정

❍ ‘16.12. 1. :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타당성 확보(B/C 1.23, AHP 0.664)

<제주 제2공항 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약 150만평)

- 사업규모 : 연 2,500만명 처리, 활주로 1본(3,200m×60m)

- 사 업 비 : 약 4.87조원(예타 기준)

- 사업타당성 : B/C 1.23, AHP 0.664

□ 향후계획

❍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실시설계 고시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보상

* 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제2공항 추진일정

- ‘17.       : 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

- ‘18.~ ‘19.  : 기본 및 실시설계

- ‘20.       : 용지 보상 및 착공

- ‘25.       : 시운전 및 개항

※ 보상협의회 구성(토지보상법 제82조)

-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

- 8인 이상 16명 이내(토지소유자 1/3 이상)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공항확충지원과
3. 제주공항 포화상태에 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해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해소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1차 단기인프라 확충 추진상황(한국공항공사) ❍ Airside 확충(‘15. 8.~‘17.12.) - 고속탈출 유도로 3본 신설(3→6본), 이륙대기구역 신설(2개소), 계류장 확장(주기장대수 35→42기) ❍ Landside 확충(‘15.11.~‘18.10.) - 터미널 증축 : 국내선 2,326→2,740만명, 국제선 263→435만명 - 주차장 확충(주차빌딩 및 주차장 신설) : 2,500→3,697면 □ 향후계획 ❍ 1차 단기인프라 확충사업 추진 - ‘17년 말부터 완료되는 시설별로 단계적 준공 ❍ 2차 단기인프라 확충사업 추진(한국공항공사) - 제주국제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16.10.~‘17.6.) - 2차 단기인프라 확충사업 계획 확정(‘17.하반기) - ‘25년까지 수요증가에 대비한 2차 단기인프라 확충사업 조기 마무리 협력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공항확충지원과

4. 제주공항 소음대책 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 사업 적기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 현황

고 시	행정동․읍	면적(㎢)	인구수	가옥수(호)	세대수
2012. 12. 27	5	10.9	14,877	4,100	5,553

1) 대상 : 용담2․3동, 외도1․도평․내도동, 이호동, 도두동, 하귀1․상귀․수산리

2) 소음대책 인근지역 : 5,289가구 18,705명(70이상~75웨클 미만)

❍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원 제도개선(‘16.7월)

- 냉방전기료 지원확대 : 기초생활자 → 일반가구

- 토지매수청구 및 이전보상 범위 확대 : 1종구역 → 3종구역 ‘가’ 지구

□ 향후계획

❍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절차에 따라 적기 추진

- ‘16. 12. : 마을별 주민지원사업 접수(공항공사제주본부 협의 강화)

- ‘17.  3. :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승인(제주지방항공청)

- ‘17.  5. : 주민지원사업 예산 편성(1회 추경)

- ‘17.  6. : 주민지원사업 시행

❍ ‘18년 주민지원사업 본 예산 편성 추진 협의(마을회, 공항공사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