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① 제8조제1호에 따른 기본적인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제주특별자치도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미풍양속의 유지,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5. 제1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② 제8조제1호에 대한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등의 실시설계(實施設計)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시설물등은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조례 포함)에 의해 동일한 심의를 거친 경우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재난상황 등으로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

4. 설계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5. 도지사가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

6. 도지사가 인증하는 우수공공디자인 및 표준형 디자인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7. 공공시설물 등의 일부가 노후 또는 파손되어 보수·교체를 하는 경우

④ 위원회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이 제주특별자치도로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수정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5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시설물 등은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조례 포함)에 의해 동일한 심의를 거친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③ 위원회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이 제주특별자치도로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시설물 등은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 동일·유사한 ------------ 2. --------------------------------------------------------------------------------------------- 3. 재난상황 등으로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 4. 설계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5. 도지사가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 6. 도지사가 인증하는 우수공공디자인 및 표준형 디자인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7. 공공시설물 등의 일부가 노후 또는 파손되어 보수·교체를 하는 경우 ④ 위원회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이 제주특별자치도로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