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2017. 2.

주 요 업 무 보 고

관   광   국

순      서

□		일 반 현 황
□		비전과 목표
□		2017년 주요업무계획
	❍		2017 제주관광 여건 및 과제
	❍		제주관광「질적지표」관리 내실화
	❍		도민·관광객 만족을 위한 질적성장 추진
	❍		지역 관광사업체 경쟁력 성장 기반 강화
	❍		고품격 MICE 산업 육성
	❍		마케팅 전략변화와 시장 다변화
	❍		對중국 전략적 대응과 협력체계 구축
	❍		도민혜택 증진을 위한 관광진흥기금 운용
	❍		도민체감․지역상생의 투자지원제도 운영
	❍		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제주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유치
	❍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는 관광개발사업 추진
	❍		제주형 유원지모델 구축 및 운영
	❍		카지노산업 투명성 제고 및 국제네트워크 구축
	❍		신뢰받는 카지노문화 정착 관리감독 시스템 확립
	❍		카지노종사원 윤리의식 강화 교육 이수제 운영
□		도정질문 추진상황
□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기 구 : 3과(11담당) / 53명

				관 광 국
관광정책과					투자유치과					카지노감독과
관광정책담당 융복합관광산업담당 마이스산업담당 관광마케팅담당 중국협력팀					투자정책담당 투자유치담당 관광지개발담당 유원지관리담당					카지노산업담당 카지노관리담당

정․현원

구 분		총 계	일 반 직								별정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정 원		57	1	3	11	19	21		1	1
현 원		52	1	2	11	18	17		2	1
관 광 정책과	정 원	24	1	1	5	8	9
	현 원	20	1	1	4	8	6
투 자 유치과	정 원	18		1	4	6	6			1
	현 원	17			5	5	5		1	1
카지노 감독과	정 원	15		1	2	5	6		1
	현 원	15		1	2	5	6		1

2		주 요 기 능

관광정책과

❍ 관광국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

❍ 관광정책의 종합 기획 조정

❍ 관광진흥기금 운영 관리

❍ 관광종사원 교육 및 관광사업체 육성 시책 추진

❍ 마이스(MICE)산업 육성 지원

❍ 국․내외 시장별 전략적 마케팅 전개

❍ 對중국 전략적 대응(기관/부서 협업시스템 구축, 네트워크 확대)

투자유치과

❍ 투자계획 수립 시행 및 투자실적 분석

❍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효율적 관리

❍ 해외 잠재투자가 발굴 및 자본유치․지원

❍ 외국교육기관 및 의료기관 유치 추진

❍ 수도권 및 수도권 외 기업 유치․지원

❍ 관광개발사업 승인 및 지원

❍ 유원지개발사업 시행 승인 및 관리

카지노감독과

❍ 카지노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카지노산업 건전발전을 위한 제도정비 추진

❍ 카지노업 인․허가 업무

❍ 카지노업 감독위원회 운영

❍ 카지노업 관리 및 지도․감독

❍ 카지노 종사원 등록 및 관리

❍ 카지노 전문모집인 등록 및 관리

3		주 요 현 황

가		입도관광객 및 관광수입 현황

□ 연도별

연도별	입도 관광객 수(천명)			관광수입(억원)
	계	내국인	외국인
2013	10,851	8,517	2,334	36,866
2014	12,273	8,945	3,328	42,272
2015	13,664	11,040	2,624	47,203(잠정)
2016	15,851	12,253	3,598	-

□ 외국인 국적별                                  (단위: 명)

년도	계	중 국	일 본	대 만	홍 콩	싱가폴	말레 이시아	미 국	기 타
2013	2,333,848	1,812,172	128,879	38,890	39,761	56,622	74,956	21,439	161,129
	(100%)	(77.6%)	(5.5%)	(1.7%)	(1.7%)	(2.4%)	(3.2%)	(0.9%)	(6.9%)
2014	3,328,316	2,859,092	96,519	32,189	28,405	46,307	63,953	19,812	182,039
	(100%)	(85.9%)	(2.9%)	(1.0%)	(0.9%)	(1.4%)	(1.9%)	(0.6%)	(5.5%)
2015	2,624,260	2,237,363	59,233	17,839	22,732	29,620	39,892	16,898	200,683
	(100%)	(85.3%)	(2.3%)	(0.7%)	(0.9%)	(1.1%)	(1.5%)	(0.6%)	(7.6%)
2016	3,598,689	3,058,279	48,169	38,047	43,967	51,047	66,048	33,494	259,638
	(100%)	(85.0%)	(1.3%)	(1.1%)	(1.2%)	(1.4%)	(1.8%)	(0.9%)	(7.3%)

나		관광사업체 현황 (‘16.12.31. 기준)

❍ 여행업

(단위 : 개소)

합 계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1,078	326	126	626

❍ 숙박시설

(단위 : 개소/실)

합 계	관 광 호텔업	한국전통 호텔업	가족 호텔업	호스텔업	소형 호텔업	휴양콘도 미니엄업
386 / 27,836	118 / 12,643	1 / 26	58 / 3,793	149 / 3,668	3 / 72	57 / 7,634

❍ 관광객 이용시설업

(단위 : 개소)

합 계	종 합 휴양업 (제2종)	전 문 휴양업	자동차 야영장업	일반 야영장업	관 광 유람선업	관 광 공연장업
98	2	43	27	18	7	1

❍ 관광 편의시설업

(단위 : 개소)

합 계	관광 유흥 음식점업	관광 극장 유흥업	외국인 전용유흥 음식점업	관 광 식당업	시내순환 관광업	관광 사진업	기타관광 편의 시설업	휴 양 펜션업
228	1	4	13	109	1	3	3	94

❏ 국 제 회 의 업 :  34개소(시설업 1, 기획업 33)

❏ 유 원 시 설 업 :  30개소(종합 1, 일반 18, 기타 11)

❏ 관 광 지 현 황 : 175개소(공영관광지 58, 사설관광지 117)

❏ 카  지  노  업 :   8개소

❏ 면  세  점  업 :   6개소

다		투자유치 현황 (‘16.12.31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개발사업	유원지	투자진흥지구	외국인투자지역
개 소	23	20	50	4
투자규모	47,935	127,011	125,661	56,157

라		관광개발사업 현황 (‘16.12.31. 기준)

(단위 : 개소, 억원)

구 분		합 계	개발사업 승인 사업장			절차이행 사 업 장
			소계	운 영 중 (일부준공)	공사중
사업체	계	33	23	15	8	10
	제 주 시	22	14	9	5	8
	서귀포시	11	9	6	3	2
투 자 규 모	계	145,932	47,935	30,161	17,774	97,997
	제 주 시	115,414	26,475	22,644	3,831	88,939
	서귀포시	30,518	21,460	7,517	13,943	9,058

마		유원지 현황 (‘16.12.31. 기준)

(단위 : 개소, 억원)

구 분		합 계	유원지 현황
			운 영 (일부)	공사 중	절 차 이 행	사업 실효
계	개 소	26	18	2	3	3
	사업비	143,152	99,505	27,506	16,141	-
제 주 시	개 소	7	5	1	1
	사업비	20,632	7,629	2,362	10,641
서귀포시	개 소	19	13	1	2	3
	사업비	122,520	91,876	25,144	5,500	-

비 전 과  목 표

비 전		제주의 미래가치를 키우는 관광․투자의 질적 성장 실현

핵심 전략과제		실 행 계 획
관광산업 질적성장 기반구축		①도민·관광객 만족을 위한 질적성장 내실화 ②저가관광 근절과 관광사업체 경쟁력 강화 ③ MICE산업 육성을 통한 고품격 제주관광 실현 ④마케팅 전략변화와 시장다변화 ⑤對중국 전략적 대응과 협력체계 구축
청정 제주의 가치를 키우고 지역과 상생하는 투자유치·관광개발		①공존의 미래를 위한 투자환경 조성 ②지속성장․발전을 견인하는 투자유치 ③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는 관광개발 ④제 주 형 유 원 지 모 델 구 축
제주 카지노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①건전 발전 위한 지속적인 제도정비 추진 ②관리감독 능력 배양 위한 국제네트워크 구축 ③ 신뢰받는 카지노 정착 위한 관리감독시스템 정립 ④종사원 윤리의식 강화 위한 교육이수제 운영

2017년 주요업무계획

2017 제주관광 여건 및 과제

❍ ‘17 제주관광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국내경기 침체, 사드 등으로 성장세 둔화가 예상되나, 강정항 개항 및 연휴일수 증가 등의 기회요인을 활용한 적극적 마케팅 전개 필요

□ 여건 및 전망

❍ (외국인 관광객) 강정항 개항에 따른 크루즈관광객이 증가세를 주도하겠으나 중국의 한한령 등의 불확실성으로 증가세 둔화

- (위협요인) 중국의 단체관광객 20% 감소 지침, 태국･대만 정기 노선 운휴 등 항공접근성 한계, 일본 시장의 침체 지속 등

- (기회요인) 강정항 개항(7월), 신화역사공원 일부 개장, 저비용   항공사 일본 직항노선 신설 등

❍ (내국인 관광객) 경기침체 및 민간소비 둔화 등 증가세 둔화가 예상되나, 개별 및 가족단위 관광객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 예상

- (위협요인) 유가･물가･금리 상승 등으로 구매력 감소, 항공슬롯 포화, 항공좌석 확보 한계, 다양한 신규 콘텐츠 미흡 등

- (기회요인) 연휴일수(68일) 증가(9.30 ~ 10.9), 힐링 위주의 개별여행 증가, 인천･장흥 바닷길 여객선 부활 추진 등

□ 주요과제

❍ (외국인 관광객) △일본시장 회복 △중국 고품질 목적관광객 유치 확대 △동남아･신흥시장 마케팅 강화 △제주기점 국제 항공접근성 확충 등 과제

❍ (내국인 관광객) △만족도 향상 △다양한 신규 콘텐츠 개발 △부가가치를 높이는 관광산업 육성 등이 주요 과제

제주관광 ｢질적성장지표｣ 관리 내실화

❍ 질적성장을 위한 지표 관리는 ‘16 조사결과를 준거지표로 삼아 이를 향상시켜 나가며 지역주민 만족도 등의 보조지표를 추가적으로 개발하여 관리

□ ‘16 질적지표 분석 결과(잠정치)

❍ 제주관광공사에서 매월 관광객 1,000여명을 대상으로 공･항만에서 ｢제주방문 관광객 실태조사｣ 실시

구 분	체류일수	1인당 평균 도내 지출비용	제주여행 만족도(5점)	여행형태
				개별	단체	에어텔
내국인	4.15일	463천원	3.94점	93.0%	4.9%	2.1%
외국인	3.98일	827$	4.06점	47.8%	50.2%	2.0%

□ 추진계획

❍ ‘16 조사결과를 최초 준거지표로 삼아 이를 향상시켜 나가는 것을 정책목표로 5대 핵심 중점업무 추진

➀ 질적성장 내실화       ➁ 저가관광 근절과 관광사업체 경쟁력 강화

➂ 고품격 MICE산업 육성   ➃ 마케팅 전략변화와 관광시장 다변화

➄ 對중국 전략적 대응 및 협력체계 구축

※ 관광업계 마케팅 지원은 지표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선

❍ 주민관점의 만족도 등의 지표는 제주발전연구원 정책 연구과제로 발굴 추진하여 보조지표로 선정 관리

❍ 관광사업체 경기동향의 객관적 측정을 위한 ｢관광산업 동향조사｣ 통계청과 협업추진, 매 분기별 1,000여개 조사

도민･관광객 만족을 위한 질적성장 추진

❍ 저가 단체관광 → 개별관광객 확대를 위한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제주관광의 수용력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를 통해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조화로운 공존과 상생의 방안 마련

□ 추진방향

❍ 관광불편 해소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기반 조성과 민·관 협업을 통한 수용태세 개선 등을 추진, 관광객 만족도 향상

❍ 제주 관광환경(유동인구, 숙박, 상·하수도, 폐기물 등)의 수용력 연구를 통한 도민과 관광객이 상생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

□ 추진계획

❍ 개별관광객 불편사항의 적극적 해소를 위한「(가칭)제주관광종합 지원서비스센터」운영

❍ 관광객 급증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한 ｢미래 제주 관광 수용력 분석 연구｣ 실시

❍ 관광약자 접근성 개선을 위한 무장애 환경 조성

- 리프트 전세버스 지원, 관광지 편의시설 보강사업 지원 등

❍ 문화관광해설사, 외국어통역안내원 배치, 관광객 만족도 향상 추진

❍ 교통･숙박･음식 관련 부서 및 민간단체와 협업을 통한 수용태세･서비스 향상 개선 지속 추진

❍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 및 질적성장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정책자문단｣ 구성 운영–학계, 민간, 유관기관 참여

지역 관광사업체 경쟁력 성장 기반 강화

❍ 관광사업체 경쟁력을 높여 도민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뒷받침

❍ 관광안내 종사자 역량 강화 등을 통한 제주관광 경쟁력 성장 기반에 이바지

□ 추진방향

❍ 온라인마켓(탐나오)운영 내실화 등 관광사업체 경쟁력 지원 강화

❍ 관광안내 종사자 역량 강화와 관광사범 단속 병행 추진

□ 추진계획

❍ 도내 관광사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

- 제주관광 온라인마켓 ‘탐나오’ 전략적 홍보와 고도화 추진

-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인터넷․통합 리플렛 등 홍보지원 강화

-  고부가가치 국내․외 여행상품개발을 위한 여행업체 지원

❍ 관광종사원 교육체계화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 개발에 주력

- 관광종사원 교육 체계화를 위한 산학연협의체 운영

- 제주관광아카데미 커리큘럼 등 현장 중심의 전문 교육과정 개발

❍ 불공정한 저가 단체관광 개선에 다각적인 노력과 단속 강화

- 무등록여행업, 무자격가이드,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합동단속

- 인두세 공정거래법 위반여부 법률자문 후 공정위 제소방안 강구

고품격 MICE 산업 육성

❍ 선택과 집중의 MICE 산업 육성으로 국제회의도시 위상  제고

❍ 관광객 수용 능력 확대를 위한 MICE 인프라 시설 확충 추진

□ 추진방향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부가 MICE 집중 발굴 및 유치

❍ MICE 유관기관 및 지역 업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 마케팅

□ 추진계획

❍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을 촉진하는 양질의 MICE 중점 유치

- 2017년 국제 MICE 유치 목표 : 160건

* 규모(300명 이상)·체류일수(3일 이상)·외국인 참가비율(40% 이상)·제주브랜드 향상 고려

❍ 지역 MICE 산업 역량 강화 지속 추진

- 지역 업체와 공동 마케팅 : MICE 전문박람회 및 로드쇼 등 참가

* IT&CM China(상하이), ITB Asia(싱가포르), 동남아 지역 MICE 로드쇼 등

- 제3회 제주 MICE 산업대전 개최(1:1 비즈니스 상담 및 성과창출) : 11월

❍ MICE 방문객을 위한 관광정보 제공 및 소비촉진 유도

* 중대형 MICE 대상 제주홍보부스 운영, MICE 카드 배포, 현장답사 지원 등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사업」의 본격 추진

* 투자심사(행자부, 2월), 설계공모, 건축부지 매입,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

마케팅 전략변화와 시장다변화

❍ 양질의 제주방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및

도민소득 파급효과 제고

❍ 개별․목적관광객 유치확대 및 시장다변화를 통한

관광시장의 불안정요인 최소화

□ 추진방향

❍ 개별․목적관광객 유치 확대, 일본시장 회복 및 동남아 등 시장다변화

❍ 스마트관광 기반 조성으로 관광객 정보 접근성 획기적 개선

□ 추진계획

❍ 개별․목적관광객 유치 등 신형 중국관광객 유치모델 정립

- 상품의 테마․가격 등의 기준을 정립, 고부가가치화

- 헬스․하이킹 등 7개 이상 테마 중심, 일정금액 이상의

관광상품 구성, 모객과정의 표준화 구축

❍ 일본시장 회복을 위한 제주 이미지 제고 추진

- 전국 공중파 TV 광고를 통한 제주이미지, 인지도 홍보 주력

- 일본과 도내 자매결연 지역․단체를 통한 유치활동 전개

❍ 동남아․신흥시장 다변화를 위한 타깃마케팅 추진

- 아세안 6개국 대도시 마케팅 확대, 육지+제주 경유상품 개발

- 무슬림 관광객 타깃 팸투어, 테마상품 개발

❍ 스마트관광정보 플랫폼 고도화를 통한 개별관광객 유치강화

- 관광객 네비게이션, SNS마케팅, 해외 사이트연계 홍보 등

❍ 정기노선 미취항 국가를 대상으로 한 전세기 운항 유치 및 지원

對중국 전략적 대응과 협력체계 구축

❍ 중국 정치, 경제, 관광 등 정책 변수에 대응 전략과제 도출

❍ 중국 지방정부, 언론, 주요 인사 네트워크를 통한 제주인지도 확산

□ 추진방향

❍ 중국 매체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중국 정부의 정책방향을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제주에 대한 영향 분석

❍ 대중국 협력을 위한 중국 정부, 언론, 학계, 기업등과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제주 현안 해소를 위한 여건 조성

□ 추진계획

❍ 중국 정치·경제 동향 분석 및 대응과제 도출(제발연 협업)

- 정보 모니터링 → 동향분석 → 대응과제 도출 → 선제적 대응

- 필요시 투자, 통상 등 관련부서에 정책변화 내용 전파

❍ 중국 주요도시 발전계획 분석 및 접목과제 도출

- 베이징시, 상하이시, 광둥성, 하이난성, 산시성, 후베이성 등

❍ 중국 지방정부와의 관광협력 시스템 구축

- 저가관광 근절 협력방안 모색, 관광산업 동향 및 정책 정보교환 등

❍ 중국 주요언론(CCTV, 신화사, 인민망 등)과의 협력네트워크 강화

❍ 한·중 주요기관과 국제학술세미나 개최(여유연구원, 해상실크로드)

❍ 대중국 바로알기 확산을 위한 시책 추진

- 중국관련 인사초청 강연, 차이나 지 포럼 정기 개최(매분기)

- 매월 중국 동향분석 및 대응과제 도출 중국업무리포트 제작 홍보

❍ 중국유학생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 및 對중국협력사업 추진

- 기초질서준수 캠페인전개, SNS를 통한 제주홍보요원으로 활용

도민혜택 증진을 위한 관광진흥기금 운용

❍ 제주관광의 질적성장 견인을 위한 관광진흥기금 운용

❍ 도민혜택 증진을 위한 기금 제도개선 추진

□ 기금 개요

❍ 기금설치 : 2006. 4월(2007년부터 운용)

❍ 설치근거 : 특별법 제246조,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 재    원 : 카지노납부금(1~10%, 8개소), 출국납부금(1만원)

❍ 기금용도 : 관광사업체 융자지원, 마케팅, 콘텐츠 개발 등 보조사업

※ 2016년도 융자지원 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합계		건설		개보수		운 영		전세버스교체		전기차
업체수	지원 규모	업체수	지원규모	업체수	지원규모	업체수	지원 규모	업체수 (대수)	지원 규모	업체수 (대수)	지원 규모
267	76,790	10	8,229	5	4,506	178	14,985	43 (78)	6,002	31 (853)	43,068

□ 추진계획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 수입(293억원) : 카지노매출액(139), 출국납부금(143), 기타(11)

- 지출(554억원) : 이차보전금(194), 보조사업(346) 등

❍ 영세 관광사업자 중심의 기금 융자지원 체계 구축

-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규모 확대 및 수시접수 후 분기별 융자

지원 확대(년 2회 → 4회), 신규 지원업종 발굴 추진

❍ 제주관광 질적성장 기반구축을 위한 보조사업 지원 확대

※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200억), 제주관광 수용력 연구사업 등(57개사업 ․ 346억원)

❍ 기금집행 권한 행정시 일부 위임을 위한 조례개정 추진

❍ 면세점 이익의 지역 환원을 위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추진

- 도내 면세점 매출액의 1%에 대한 기금 부담금 신설

도민체감․지역상생의 투자지원제도 운영

❍ 공존의 관점에서 투자유치에 따른 효과가 지역경제 및 도민에게 체감될 수 있는 투자지원제도 운영․개선

□ 추진방향

❍ 투자진흥지구 관리강화 등 투자지원제도 운영 내실화

❍ 고용․투자실현 촉진 및 신 성장산업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추진계획

❍ 투자․고용 및 부대조건 이행상황 현장 확인 및 실태점검 : 연1회

- 사업장별 추진상황 모니터링

- 계획대비 실적이 저조한 사업장에 대한 행정지도

❍ 투자진흥지구 관리강화 후속조치 추진

- 지정해제 절차 진행 : 5개소, 지정기준 회복명령 : 3개소

❍ 공공용지 매입추진 등 비축토지 운영 내실화

- 성산일출봉 주변 녹지공간 조성매입 지속추진 및 기타공공용지 매입

❍ 투자지원제도 제도개선 추진

- 투자실현 및 고용촉진, 신 성장 산업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투자진흥지구 투자이행 기간 설정 및 지정 해제요건 조정

* 대상업종 확대 : 화장품, 식료품․음료제조업, 첨단기술산업 등

* 대상업종 제외 : 종합․전문휴양업 내 휴양콘도, 보세판매업

- 투자지원제도의 지속적인 개선․보완으로 투자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

*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중앙정부 지속협의 및 대응논리 개발

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개발사업(관광단지, 유원지) 및 투자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시스템 구축

❍ 개발사업 및 투자진흥지구 사후관리 강화로 실질적인 투자 및 고용창출

□ 개발사업 현황

❍ 관광지 등 : 33건 (운영중 15, 공사중 8, 절차이행 10)

❍ 유 원 지  : 26건 (진행중 20, 절차이행 3, 미지정 3)

❍ 투자진흥지구 : 50개소

□ 추진방향

❍ 투자 및 고용계획 등과 연계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 도민의 알권리 충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계획 및 추진상황 공표

□ 추진계획

❍ 데이터베이스 구축

-  입력시기 : 연 2회( 1.1일, 7.1일 기준)

-  입력사항 : 투자․고용계획(실적) 및 지역업체 참여, 지역상생협의체

운영 현황 등 승인조건 이행상황

❍ 사업장별 주기적 모니터링 및 현장 확인

-  실질적인 투자․고용 등 승인조건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및 행정지도

❍ 개발사업(관광단지, 유원지, 투자진흥지구) 추진상황 공표(반기별)

제주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유치

❍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새로운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유치 추진

□ 추진방향

❍ 성장유망 및 신․증설 기업유치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관광개발 위주 투자유치에서 신 성장 산업업종으로 확대

□ 추진계획

❍ 청정 제주에 적합한 IT·BT·CT 기업유치

- 게임, 관광콘텐츠 등 관련 가상·증강현실 기업유치 추진

*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舊 모뉴엘 건물 활용

- 제주산 원물사용 인증제(JCC)를 활용한 화장품기업 유치

* 용암해수단지 내 아파트형 공장(’17.11월 준공)에 벤처기업 유치

❍ 투자환경 변화에 부응한 맞춤형 기업유치 강화

- 현장 중심의 기업유치 활동 실시

* 국내기업 투자유치 설명회(상·하반기), 이전관심기업 초청 팸투어(상반기)

- 이전기업 부담 해소를 위한「투자유치 촉진 조례」개정 추진

* 수도권외 이전기업 상시 고용인원 완화(20명→10명) 단서조항 신설 및

정보통신업 투자기업 임차료, 고용보조금 등 지원기준 완화

- 도-JDC -LH-기업 간 협업네트워크 강화

* 입지 부족, 주거문제 해소를 위한 정기 간담회 개최(상·하반기)

❍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 신성장산업 분야 잠재투자가 발굴을 위한 투자유치 활동 추진

*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유치를 위한 설명회, 초청 팸투어 등 확대

- 향토기업의 성장 동력화를 위한 외국자본과 합작투자 실현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는 관광개발사업 추진

❍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사업 체크리스트 운영을 통한 미래비전 가치실현 및 개발사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추진방향

❍ ‘개발’과 ‘보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제주 미래비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청정’과 ‘공존’의 가치 실현   * 사업계획에 대한 미래비전 가치실현 협상

❍ 사전․사후 관리 강화로 지역과 투자자가 상생하는 관광개발사업 추진

□ 추진계획

❍ 신규 개발사업에 대한 대규모관광단지 조성사업 미래비전 체크리스트 운영

- 도민공감대 형성 및 투명성․공정성 제고

*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사업 체크리스트 운영지침 마련(‘16.6) :  10개 부문, 18개 지표, 62개 항목

- 개발사업 시행승인 조례 개정을 통한 운영 근거 마련

❍ 외국인투자 자본에 대한 신용상태, 투자능력, 투자진정성 등 검증

- 지역경제에 도움에 되는 우량자본 선별적 유치

❍ 사업 추진상황 및 부대조건 이행상황 등 사후관리 강화

- 개발사업 관리시스템 구축과 연계 추진

* 개발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시스템 마련(‘14.12)

- 개발사업 승인 시 조건부여 : 도민고용 80%, 지역업체 50%이상 참여 등

제주형 유원지모델 구축 및 운영

❍ 유원지 관리시스템 개선으로 제주형 유원지 모델 구축

❍ 유원지 개발사업과 연계한 지역소득 창출 및 경제 활성화 도모

□ 추진방향

□ 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개선 운영

- 유원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형 유원지 시설 가이드라인 마련

- 투자목적의 신규유원지 억제하고 관광개발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

□ 유원지 개발사업과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승인조건관리 철저

□ 추진계획

❍ 제주형 유원지 모델 구축을 위한 제도 정비 추진

- 제주도특별법 개정에 따른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

※ 관광숙박시설은 전체면적의 30%이내, 녹지시설 30% 이상 확보 등

- 제주형 유원지 시설 가이드라인 마련 시행(도시계획조례 개정 후)

※ 공공성 강화, 지구단위 계획의 관광개발과 차별화 등

❍ 대규모 유원지 개발사업과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  도민고용, 지역건설업체 참여, 상생협의체 구성 운영 등

-  신화역사공원개발사업 시행 승인조건 관리 TF 지속운영

※ TF회의 5회 개최(‘15. 03. 23∼’16. 12. 21 : 분기별)

❍ 민간개발 유원지 사업장별 관리계획 수립 추진

-  민간개발 유원지 사업장 운영실태 조사 및 운영상황 분석

-  기존 승인 투자사업 유지하되, 녹지 등 여유부지 공공시설 설치

-  유원지 사업장별 민원해소 추진, 사업자와 협의 및 분쟁조정 등

카지노산업 투명성 제고 및 국제네트워크 구축

❍ 국제적 수준의 제도정비 지속추진으로 투명성 제고 및 도민이 신뢰하는 건전 산업으로 육성

❍ 해외 선진 카지노감독기구와 정책공유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 추진방향

❍ 특별법 중앙 절충강화, 전문가 및 업계의견 반영 등 하위규정 최적의 안 마련

❍ 선진 카지노 제도 및 운영기법 공유 등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 추진계획

❍ 특별법 제도개선 반영 및 하위규정 세부실행(안) 마련

- 카지노업 적격성 심사제 등 특별법 반영 중앙절충 강화

- 세부실행(안) 마련 용역추진 : 적격성 심사제 및 양도․양수 등 사전 인가제,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 등록제

❍ 국제적 수준의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확립

-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개정 및 고시

❍ 싱가포르 카지노 규제위원회와 양해각서 체결추진

- 카지노 감독기법 및 법률분야 지식공유, 공무원 전문적 기술과 교육 등 협조

❍ 제주카지노 위상 강화를 위한 국제카지노 정책포럼 개최

- 싱가포르 등 선진 감독기구와 국내 전문가 초청, 카지노 발전방안 등 모색

❍ 국제게이밍규제기구협회 활동 및 국제행사 제주홍보

- G2E(게이밍 엑스포), IAGR 총회 등 참가 정책교류 및 홍보(감독위원 및 공무원)

신뢰받는 카지노문화 정착 관리감독 시스템 확립

❍ 카지노 감독 역량 강화 및 체계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마련

❍ 투명․공정한 관리․감독으로 신뢰받는 선진 카지노문화 정착

□ 추진방향

❍ 카지노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 시스템 확립

❍ 대외신뢰도 제고를 위한 표준화 관리감독 매뉴얼 정립

□ 추진계획

❍ 체계적인 시스템과 협력에 의한 카지노 감독 기능 강화

-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유관기관 확대 등), 불법행위 공동 대응

- 관리감독 매뉴얼에 따른 감독 실시 : 시범운영(‘17.4월), 본격 운영(‘17.7월)

❍ 국과수 과학(수사)기법 도입을 통한 선진화된 감독 시스템 구축

- 1단계 도입(2016년) CCTV 녹화물 영상분석 기법 운영 강화

- 2단계 도입 : 신분증 위․변조 및 카드 위조 검출 프로그램 등

❍ 선진 카지노업 관리감독을 위한 관리규정 마련

- 카지노 모니터 등 제반 관리운영 규정 제정

- 사행심 조장 방지 광고 기준안 등

❍ 카지노 감독요원 역량강화 교육훈련 실시

- 전문가 초청교육(분기별 1회),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반기별)

- 도·내외 기관 위탁교육 및 선진 카지노 감독기법 조사·분석

카지노종사원 윤리의식 강화 교육 이수제 운영

❍ 카지노 종사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윤리교육을 통해 종사원의 공익성, 도덕성, 책임성 등을 향상시켜 건전한 카지노산업 육성

❍ 종사원 교육을 통해 불법행위 예방과 근절로 신뢰받는 제주 카지노산업 발전 계기 마련

□ 추진방향

❍ 집합교육을 통한 종사원 윤리의식 함양 및 교육 내실화

❍ 카지노 종사원 등록제 연계한 종사원 교육 이수 의무화

□ 추진계획

❍ 카지노 종사원 윤리의식 강화 연간 교육계획 수립

- 교육기간, 교육 분야 및 장소, 전문강사 선정 등

- 교육계획 안내 및 카지노 대표자 등과 사전 일정 협의

❍ 정기적 교육을 통한 종사원 윤리의식 정립

- 교육기간 : 분기별 3회 실시 (연간 12회)

- 교육인원 : 연간 1,000여명(1회 90명 내외)

- 교육방법 : 집합교육 실시

❍ 특화된 소규모 맞춤형 교육으로 운영의 내실화

- 연차별(2년간) 체계화된 교육 프로그램 실시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도박중독 예방, 자금세탁 방지, 윤리교육 등

- 교육 이수자 수료증 수여 및 지속 관리(보수교육 등)

❍ 교육운영 결과에 따른 평가 분석

- 교육 이수자에 대해 설문조사 실시 및 교육계획에 반영

- 카지노 대표자(실무자) 등이 참여하는 평가회 개최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 추진상황

□ 현  황

(2016년 12월말 현재)

회기별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료	추진중	추진불가
계	관광국	25	6	19	-
	관광정책과	9	2	7	-
	투자유치과	13	3	10	-
	카지노감독과	3	1	2	-
제339회 정례회	관광국	12	3	9	-
	관광정책과	4	1	3	-
	투자유치과	7	2	5	-
	카지노감독과	1	-	1	-
제347회 정례회	관광국	13	3	10	-
	관광정책과	5	1	4	-
	투자유치과	6	1	5	-
	카지노감독과	2	1	1	-

□ 완료된 사항 (총 6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16. 4.20.	강성균 의원	○ 바오젠거리 명예도로에 대하여
2	‘16. 4.20	김동욱 의원	○ 중국기업 투자 개발사업에 관한 건 - 중국경제 위축에 따른 중국기업 투자상황 - 건전한 중국투자자본에 대한 상생적 대응책 마련에 관하여
3	‘16. 4.21	박원철 의원	○ 도내 주요 현안에 대한 4.13 총선과정에 나타난 민심에 대한 평가 및 각 현안에 대한 정책기조 변화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 - 부동산 투자이민제 문제
4	‘16. 11.17	고정식 의원	○ 대규모개발사업(외국인투자사업) 관련하여
5	‘16. 11.17	김희현 의원	○ 카지노 신규허가 등 당초 지사계획 발표와 실제집행 정책과의 괴리에 대하여
6	‘16. 11.17	김희현 의원	○ 외국인관광객 도민 피습사건에 따른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한 관계기관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국제인권규범에서 인정하는 개인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각종 논의와 대책을 재검토할 의향은?

□ 추진중 사항 (총 19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16. 4.19	이선화 의원	○ 김만덕정신 세계화를 위하여 국제스텝기구 유치 관심 필요
2	‘16. 4.19	김명만 의원	○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관리방안과 관련하여
3	‘16. 4.19	강경식 의원	○ 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한 향후 도정의 조치와 정책전환 계획
4	‘16. 4.20	김영보 의원	○ 지역인재 개발 및 육성 정책에 관하여
5	‘16. 4.20	현정화 의원	○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에 대하여
6	‘16. 4.20	김동욱 의원	○ 카지노 감독 관리에 관한 건
7	‘16. 4.21	김희현 의원	○ 관광수용력에 대한 분석 필요
8	‘16. 4.21	고태순 의원	○ 제주 MICE 다목적복합시설 확충 관련
9	‘16. 4.21	박원철 위원	○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문제
10	‘16.11.16	안창남 의원	○ 제주공동체 복원관련 - 오라관광단지 인․하가 문제 등 갈등해결 방안
11	‘16.11.16	김태석 의원	○ 도정철학 관련 : 미래비전과 지속가능발전 논의 - 관광인프라 및 도시인프라 시설 예측 관련
12	‘16.11.16	김태석 의원	○ 도정철학 관련 : 미래비전과 지속가능발전 논의 - 중문 주상절리 주변 개발계획 관련
13	‘16.11.16	김테석 의원	○ 대형카지노 도입시 카지노세 20%이상 징수 및 라이센스피 도입 필요
14	‘16.11.16	박원철 의원	○ 도민중심의 오라관광단지 추진관련
15	‘16.11.16	김황국 의원	○ 오라관광단지 교육기관 부지편입의 문제점
16	‘16.11.16	유진의 의원	○ 관광약자를 위한 지원 정책관련
17	‘16.11.17	김희현 의원	○ 관광 수용력에 맞춘 질적지표 관리·질적성장 기본계획의 집행력 제고 관련
18	‘16.11.17	김희현 의원	○ 록인제주형 복합관광단지개발사업 관련
19	‘16.11.17	고충홍 의원	○ 외국인 관광객 다변화 정책 방안은

□ 도정질문 추진상황(완료)

질문시기	2016년 4월 20일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성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바오젠거리 명예도로에 대하여
	○ 바오젠거리의 명예도로 지정기간 만료기한이 다가오고 있는데 향후 어떤 정책 기조를 세울 것인가? ○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절차는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 도정과 제주시 사이에 입장 차이가 있는데, 어떤 입장인가?
답변요지	소관부서	관광국 관광정책과 마이스산업담당
	○ 2011년 바오젠거리가 지정된 후 5년이 경과하여 보통명사화 됨. ○ 법 강제사항은 아니나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 있고,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진행하겠음. ○ 다만, 바오젠그룹의 리다오총재가 2016년 가을부터 매년 한해에 6회 내지 8회, 7일 정도의 대규모 포상단 3,000명 내지 4,000명을 보내오겠다는 제안을 해오고 있어, 이때 바오젠거리 연장 요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감안해야 한다고 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사업 개요 ○ 명예도로명 : 바오젠거리(0.4km) / 연동 7길 전체 ○ 최초 부여일 : 2011. 7. 5. ※ 만료기한 : 2016. 7. 4 (연장공고 없을 시 자동폐지) □ 추진 상황 ○ 행정 내부 의견수렴 : 2015. 12 / 2016. 5. ○ 주민 의견수렴 : 2016. 4 ~ 5 ○ 바오젠그룹 제주 연수계획 제안 : 2회(2016. 3. 25 / 5. 20) - 규모 : 매년 3,000명 ~ 4,000여명(한해: 6~8차, 7일간) - 시기 : 금년 가을부터 방문 예정 ○ 도로명주소위원회 회의 개최 : 2016. 6. 3. □ 추진 결과 ○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결과 : 3년 연장 사용(2016.7.5.~2019.7.4.)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4월 20일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동욱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중국기업의 제주 투자개발에 관한 사항
	○ 중국경제 위축에 따른 제주도내 중국기업 투자상황 ○ 건전한 중국자본에 대한 상생적 대응 방안에 대한 견해
답변요지	소관부서	관광국 투자유치과 투자유치담당
	○ 아직까지 중국경제 위축에 따른 직접적 영향은 파악되지 않음. 다만 투자이민제에 따른 분양건수가 대폭 줄고 투자 상담이 감소되고 있음. ○ 건전한 투자자본은 국적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유치해 나가야 함. 제주의 미래핵심가치를 보존하는 가운데 제주경제와 어울려 고용과 부가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투자 사업은 얼마든지 환영함. 투자유치 단계에서부터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고 지역주민과 상생 협력하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중국자본 투자 : 15개 사업·9조 9,602억 규모 (16.3월 현재 FDI 428,706천불 도착) - 투자 인센티브 : 단순한 분양형 휴양콘도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배제 (신화역사공원 등 4개 사업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 향후계획 - 투자의 지속성 유지를 위한 미래투자가 지속적 발굴 (신산업 등 적극 유치) - 좋은 투자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적극 검토 (투자 롤 모델 개발) - 주민고용, 지역생산품 소비 등 지역과 상생 협력하는 관행 정착 - 외국인투자기업 고충(애로) 적극적 해결 (기업친화 분위기 조성)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4월 21일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도내 주요 현안에 대한 4.13 총선과정에 나타난 민심에 대한 평가 및 각 현안에 대한 정책기조 변화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
	○ 부동산 투자이민제 문제
답변요지	소관부서	관광국 투자유치과 투자정책담당
	○ 2014년 취임 후「대규모개발 사업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환경보존, 투자부문간 균형, 제주 미래가치와의 부합 투자유치의 원칙과 방향 등을 정립 함. ○ 투자이민제와 관련된 휴양콘도 분양 및 거주비자 발급건수가 2010년 이후 가파르게 상승 하다가 2014년부터 크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 ‘15.11.1일부터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개선 시행하고 있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및 계획 - 부동산투자이민제도 개선(2015.11.1.) ․ (기존) 제주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승인 사업장 내 휴양체류시설에 5억원 이상 투자에서 ․ (개선)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 휴양체류시설에 5억원 이상 투자 - 앞으로 우리도의 투자정책(환경보존, 투자부문간 균형, 제주 미래가치와의 부합)의 신뢰성 및 안전성, 투자유치 견인효과, 타시도 대비 경쟁력 차원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운용할 계획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11월 17 일 제34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고정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대규모 개발사업(외국인 투자사업)과 관련하여
	○ 사드(THAAD)배치에 따른 중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투자제한 우려 등으로 제주에 대한 외국인투자 감소 소지가 있고, 외국인투자가 중국에 편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 중국이 외국관광 제한 시 제주지역 경기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됨. ○ 이와 같은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유치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관광국 투자유치과 투자유치담당 (서면답변)
	○ 종전「관광개발 산업」위주에서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산업」중심으로 투자유치 활동 전개 (최초 시설투자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운영과정에서 지역경제에 많은 효과를 줄 수 있는 산업 개발) ○ 투자유치 업종 다양화와 투자자본 다국화 추진 ○ 개발사업 시행승인 검토과정에서 환경자산 최대한 보전 (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 개발에 부합 한지 등에 대한 사전 검토 강화)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14. 7월 : 휴양, 헬스 등 미래가치 산업중심 유치방향 설정 ○‘14.10월 : 관광개발사업 통합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운영지침 시행 ○‘14.11월 : 중점 투자유치 업종(모델) 정립 ○‘15. 1월 : 환경보전에 기반을 둔 투자유치 3원칙 발표 ○‘16. 6월 :미래비전 실현「대규모 관광단지조성」매뉴얼 운영 □ 향후계획 ○ 투자유치 업종 다양화 및 투자자금 다국화 지속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11월 17일 제34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희현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민선 6기 출범 이후 원희룡지사의 정책일관성에 대하여
	○ 카지노 신규허가 등 당초 지사 계획(발언) 발표와 실제 집행 정책과의 괴리
답변요지	소관부서	관광국 카지노감독과 카지노산업담당
	○ 취임 전부터 지금까지 신규허가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국제수준의 제도정비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신규허가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음 ○ 발언 중 일부만을 발췌하여 마치 말이 바뀌는 것처럼 지적하시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신규허가에 대한 기조는 바뀌지 않고 있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내용 ❍ ‘14. 9월 카지노 제도정비 방침 발표 이후 지금까지 - 국제수준의 제도정비 완료되기 전까지는 카지노 신규허가에 대한 논의 중단하겠다는 정책방향 견지 □ 향후계획 - 신규허가 관련 공고 계획 없음을 지속적으로 안내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11월 17일 제34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희현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인권증진 및 보호관련
	○ 외국인관광객 도민 피습사건과 관련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한 관계기관 종합대책’ 재검토와 관련하여, - 열린 사회를 지향하는 국제자유도시에 부합하도록, 국제인권규범에서 인정하는 개인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각종 논의와 대책을 재검토할 의향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관광국 관광정책과 관광마케팅담당 (서면답변)
	○ 법 준수와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과 강력한 법 집행은 국제 인권 규범에 위배 되지 않음. ○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하여 국가경찰, 지방경찰간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범죄심리를 사전 억제하는 한편,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한 관광에도 기여하고 있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위법사항 엄정 단속 - 전세계 어느 나라든 개인 인권과 무관하게 법 질서 위반자에대해서는 엄정한 단속을 실시함 ○ 개인의 인권보호(정보보호 조치) - 여권사본 복사와 관련하여 사전에 개인정보 주체에게 동의를 구하여 실시하고 있음 - 안내문 포스터 관광숙박업체 배부 및 부착(2,500부) ○ 문화 차이 사전 설명을 통한 갈등 예방 - 중국 언론 특파원에 대한 사전설명 :‘16. 10.20 - 향후 각종 계기를 통해 특파원 설명회 지속 추진 ○ 중국문화 및 유커의 이해 등 문화 차이 해소 교육 실시 -‘16. 12. 6, 12. 19(2일간) - 수시로 관광종사자 집합 교육과 연계하여 실시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4월 19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이선화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김만덕 정신 세계화를 위하여 국제스텝기구 유치 관심 필요

○ 우리나라에 빈곤퇴치 실현을 위한 스텝재단 산하 국제스텝기구 설립이 예정되어 있는데, 김만덕 정신을 국제화하는 취지에서 도에서도 유치 도전할 필요가 있음

답변요지

소관부서

관광국 관광정책과 관광정책담당

○ 의원님 말씀대로 국제스텝기구는 지속가능한 관광을 통한 빈곤 퇴치 등 김만덕 정신과 이어져 있는 기구라고 생각하고, 이 기구를 제주에 유치할 수 있다면 바람직할 것임.

○ 현 상황은 국제스텝기구 출범 준비 중으로 사무국 소재 검토 이전 단계이며, 현재 본부가 장기간 서울에 위치해 유치에 어려움 예상

○ 이외에도 국제기구 유치를 위해 지속 노력 추진

추진상황

및 계획

※ [참고] 국제스텝기구 설립 추진 과정

‘04	유엔세계관광기구 산하 스텝재단(ST-EP, Sustainable Tourism - Eliminating Poverty) 설립 ⁕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 중 하나인 빈곤퇴치 실현을 위해 설립
‘04.11	스텝재단 본부 서울 유치(유엔세계관광기구 총회)
‘13.8	스텝재단의 독립된 국제기구 전환 의결
‘16.3.28.	국제스텝기구 설립협정 채택을 위한 합의 의사록에 에티오피아․콜롬비아 등 40개국이 서명 하면서 설립 본격화

□ 향후 계획

○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노력 지속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4월 19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관리방안
	○ 투자진흥지구 지정된 사업장의 지역업체 참여비율 강화방안 ○ 청년실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도민고용 할당제 도입 방안 ○ 투자진흥지구 지정된 투자기업 투자계획 기간 설정에 따른 관리 강화 방안 ○ 투자진흥지구 해제요건 강화 및 해제 시 감면 세액 추징기간 조정 방안
답변요지	소관부서	관광국 투자유치과 투자정책담당
	○ 도민 고용은 개발사업 시행승인 시 도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관광개발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연계하여, 도민을 80% 이상 고용하도록 하고 있음 ○ 지역업체 참여는 종합계획심의회에서 지구 지정 심의 시 지역업체 참여계획을 심의하여 투자진흥지구 지정 여부 결정 ○ 투자진흥지구의 투자이행기간을 설정하고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추진 ○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시 감면세액 추징은 국세도 추징기간을 5년으로 연장 추진(지방세는 조례로 추징기간 5년 규정)
추진상황 및 계획	□ 투자진흥지구(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추진 ○ 주요내용 - 지정해제 요건 확대 · 고용률 및 투자실현 계획 대비 이행실적이 현저히 부진 · 투자이행 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 강제경매 또는 경매, 공매절차에 의하여 매각된 경우 ※ 당초 기준 :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해제 - 지정해제 시 국세 감면 추징기간 연장(3년 → 5년) ○ 추진일정 - 도의회 동의 : ‘16. 9. 7 - 제도개선 과제 정부 제출 : ‘16. 9. 30 - 관계부처 협의 : ‘16. 9 ~ ‘17년 상반기 - 국회 제출 : ‘17년 하반기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4월 19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경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한 향후 도정의 조치와 정책전환 계획
	○ 공공성이 없거나 부족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이외의 도내 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한 향후 도정의 조치와 정책전환 계획에 대하여
답변요지	소관부서	관광국 투자유치과 유원지관리담당
	○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유원지에 대하여는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겠음 ○ 행정절차 완료되어 공사가 진행중인 유원지에 대하여는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 등을 위해 기 승인받은 범위내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음 ○ 앞으로 투자유치로 인한 개발사업은 새로운 유원지사업 보다는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지정을 통한 개발로 검토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특별법(유원지 특례) 개정 :‘16. 5. 29 ○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도의회 제출 : ‘16. 11. 4 □ 향후계획 ○ 관련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 추진 ○ 제주형 유원지 가이드라인 마련 ○ 신규투자목적 유원지 억제, 관광단지(관광지)로 개발 전환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4월 20일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영보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지역인재 개발 및 육성 정책에 관하여
	○ 도민우선고용제가 실제 도민에게 양질의, 그리고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 계획과 연계된 인적자원개발 및 육성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함
답변요지	소관부서	관광국 투자유치과 관광지개발담당
	○ 올해 1. 25 제주특별법 5단계 개정사항이 시행되면서 도민 우선고용을 위한 법적 제도는 마련 되었음 ○ 기존 사업장은 도민고용 70%이상 유지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며 ○ 최종 승인단계에서는 일자리 창출 및 지역업체 참여가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승인조건으로 부여하고 있음 ○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필요할 경우 전담 T/F를 구성하여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양성, 상생협의체 구성·운영 등 지역주민과 투자자가 상생할 수 있고, 개발사업의 이익이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2014.12. 31. 개발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시스템 마련 ○ 2015. 7. 주민우선 고용제도 규정(특별법 제147조, 시행‘16.1.25) □ 향후계획 ○ 개발사업 시행 승인 단계부터 고용계획서 접수‧검토 후 승인 ○ 개발사업과 지역주민 소득사업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에 따른 지역주민 고용 등 상생 도모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4월 20일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에 대하여
	○ 유원지 특례를 담은 특별법 개정안 처리전망과 노력 ○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버자야측은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버자야측의 입장은? ○ 사업시행자인 버자야측이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없다면 그에 따른 대안은? ○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은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는가? ○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에 대한 전면재검토를 통해 사업을 전면수정하고 그에 따른 사업자를 재공모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길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요지	소관부서	관광국 투자유치과 유원지관리담당
	○ 유원지 특례를 담은 제주특별법은 지난해 7.27 함진규의원 대표발의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국회 내부 사정으로 처리되지 않고 있음. ○ 19대 국회 임기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만약 법안처리가 안될 경우 20대 국회에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나가겠음 ○ 현재 예래단지와 관련하여 제주도를 피고로 한 행정소송과 버자야와 JDC간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 중임 ○ 행정소송, 손해배상 소송, JDC의 토지 인수까지 일련의 소송 과정들이 진행 중 이므로 질문하신 사업의 재검토, 사업자공모, 그에 따른 향후계획에 대하여는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람 ○ 제주특별법이 개정되고 소송이 종결되면 법과 원칙 그리고 제주의 미래가치인 청정과 공존을 담을수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여부를 신중히 검토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대법판결 :‘15. 3. 20 ○ 제주특별법(유원지 특례) 개정 :‘16. 5. 29 ○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도의회 제출 :‘16. 11. 4 □ 향후계획 ○ 관련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 추진 및 제주형 유원지 가이드라인 마련 ○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소송진행 상황에 따른 전략 마련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4월 20일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동욱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카지노 감독 관리에 관한 건
	○ 카지노 감독위원회 역할능력 강화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 ○ 카지노 면적총량제 도입 검토에 관하여
답변요지	소관부서	관광국 카지노감독과 카지노산업담당
	○ 위원회의 권한이나 업무분야 등은 앞으로 얼마든지 확장하고 강화시켜 나갈 계획임 ○ 총량제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 카지노업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에서 다루고 있음. 용역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으로 논의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정 :‘15.6.3 ○ 제주 카지노업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실시 :‘15.12.17~’16.6.28 • 면적총량제 등 총량제 도입 필요성 검토 ○ 제주 카지노업감독위원회 출범 :‘16.4.28 • 운영규정 제정,‘16년도 활동계획 수립 등 ○ 제주 카지노업 종합계획 수립 :‘17.1월 □ 향후계획 ○ 제주 카지노업감독위원회 심의활동 강화 : 연중 ○ 상시 제주 카지노업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감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정례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4월 21일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희현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관광 수용력에 대한 분석 필요
	○ 제주 이주 및 입도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주차, 교통사고, 쓰레기 등 각종 문제에 대해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 제주도 안에 받아들일 수 있는 인구(관광객), 시설규모 등 수용능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답변요지	소관부서	관광국 관광정책과 관광정책담당
	○ 최근 관광객 급증에 따라 교통 체증, 생활폐기물 증가 등 문제가 발생하는 데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책을 시행 중임 ○ 관광객이나 유입인구에 대한 제주의 수용한계, 총량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단계이므로, 마요르카 섬의 사례처럼 여러 앞선 사례들을 검토하여 제주관광 질적성장을 비롯한 도정에 반영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 상황 ○ 양적목표가 아닌 질적지표 관리방향 발표(’15.12.29) ○ 유관기관 협의 및 민간자문단 의견수렴 등 질적지표 관리를 위한 질적성장방안 논의(‘16.1~4월) ○ 「제주관광 질적성장 기본계획」수립(‘16.4.18.) □ 향후 계획 ○ 미래 제주관광 수용력 분석 연구용역 추진(’17. 2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4월 21일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관련
	○ 지금까지 협의 중이던 부지는 사업자 외 토지소유주의 채무관계에 따른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대상으로 결국 처음부터 검토되지 말았어야 할 부지에 공을 들이면서 적지에 쓰여 져야 할 예산만 묶어두고 있었음. 향후 사업추진 개선 방향은? ○ PEO 채용관련, 전시기획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스카웃하거나, 팀장급으로 채용하겠다는 과감한 인사정책이 필요함. 전문가 확보에 따른 의지는?
답변요지	소관부서	관광국 관광정책과 마이스산업담당
	○ ICC JEJU에 따르면, 당초 ICC JEJU 건너편 토지를 제1후보지로 매입 추진해 왔는데, 가처분이 걸림돌이 되다가 소송문제는 거의 해결이 됐으나, 요즘 부동산 시세가 오르다보니 가격이 계속 상승하여 기존 예산으로는 매수가 힘들어짐. ○ 제2후보지는 ICC JEJU 인근에 있는 서커스극장하고 국제평화센터가 있는 한국관광공사 소유부지를 매입하려고 협상하고 있으며, 가격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전시인력 채용 건은, 지난해와 올해 초 채용공고를 냈는데 합격자가 없거나 합격자가 배출되어도 나중에 개인사정으로 입사를 포기해서 아직 전시기획 전문인력을 채용하지 못하고 있음. 빠른 시일 내에 채용해 나가겠다고 함.
추진상황 및 계획	1. MICE 다목적 복합시설 건축부지 매입관련 □ 사업개요 ○ 기간/위치 : 2016. 1. ~ 2019. 12. / 중문관광단지 내 ○ 사업규모 : 연면적 20,820㎡(지하1층, 지상 4층) ○ 수용규모 : 회의 10,000명, 전시부스 300부스, 연회 5,000명 ○ 사 업 비 : 700억 원(부지매입 200억, 건축비 등 500억) ※ 재원계획 : 국비 280억(문체부), 도비 280억, ICC JEJU 140억 □ 추진 상황 ○ 제1후보지 토지매입 협의 : 2015. 8. ~ 2016. 4. 1. * 주소 : 중문동 2500번지 외 32필지, 소유자 : 개인사업자 ○ 제2후보지 토지매입 협의 : 2016. 4. 2. ~ 2016. 8월 현재 * 중문동 2579번지 외, 소유자 : 한국관광공사 ○ 사업부지 수의시담(가격협상) 완료(196억원) : 2016.8.9. □ 향후 계획 ○ 토지매입(도 자본금 출자) : 2017년 2. 전시기획 전문인력(PEO) 채용 관련 □ 사업 개요 ○ MICE 다목적 복합시설과 연계 기획전시 전문가 채용 필요 ○ 채용 계획(2016년 ~ 2019년) - 채용인원 : 5명 -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에 따른 지역 특화 전시회 개발 및 제주 지역 전시산업 활성화에 기여 □ 추진 상황 ○ 2016년 전시기획 전문가 채용 실적 : 과장급 1명 - 서류 접수 : 2016. 3. 21 ~ 4. 10(21일간) - 면접 및 인사위원회 : 2016. 4. 23. ~ 5. 9. - 1차 실무면접(4. 23), 2차 임원면접(4. 30), 인사위원회(5. 9) ※ 2017.1.31.일 퇴직 예정 ○ 2017년 전시기획 전문가 채용 계획 : 2명 - 서류 접수 : 2016.12.19. ~ 2017.1.8.(21일간) - 서류심사 : 2017.1.12. ~ 1.13. - 실무 및 임원면접 : 2017.1.20. ~ 2.4. ※ 상반기에 계획된 인원 미채용 시 하반기에 재 채용 추진 ※ 2019년까지 전시기획 전문가 3명 채용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4월 21일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박원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도내 주요 현안에 대한 4.13 총선과정에 나타난 민심에 대한 평가 및 각 현안에 대한 정책기조 변화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
	○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문제에 대하여
답변요지	소관부서	관광국 투자유치과 유원지관리담당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중인 유원지 특례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특별법이 개정되어 도 조례로 유원지의 설치기준을 마련할 때는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유원지의 공공적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제주형 유원지 모델을 정립하겠음 ○ 제주특별법이 개정되고 소송이 종결되면 법과 원칙 그리고 제주의 미래가치인 청정과 공존을 담을 수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의 추진여부를 신중히 검토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제주특별법(유원지 특례) 개정 :‘16. 5. 29 ○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도의회 제출 :‘16. 11. 04 □ 향후계획 ○ 관련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 추진 ○ 제주형 유원지 가이드라인 마련 ○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소송진행 상황에 따른 전략 마련 -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정상화 관련 실무협의회 운영 - 원토지주 협의 등 갈등해소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11월 16일 제34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안창남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지사 취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공약인 제주공동체 복원관련
	③-2 오라관광단지 인허가 문제 등 갈등 해결 방안
답변요지	소관부서	관광국 투자유치과 관광지개발담당
	○ 현재 개발사업 승인신청이 제출된 것은 아님. - 개략적인 사업내용을 제출해서 각종 심의절차를 이행한 후 의회동의 거쳐서 승인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 투자자금 조달계획, 사업내용 및 운영계획, 일자리 고용계획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심사하게 됨. ○ 각종 위원회 심의 시 도지사가 개입하지 않음.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절차가 마무리되어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 기존 심의를 존중하면서, - 환경보전 문제에 대해 도지사의 합법적인 권한 내에서 추가로 사업자에게 보완요구를 한 것임.
추진상황 및 계획	○‘15. 7. 9.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제출 ○‘16. 2. 26. ～ 10. 14. 경관․도시계획․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 ○‘16. 11. 4. 환경 관련 보완 요구 - 지하수 사용 최소화, 하수 및 폐기물 전량 자체처리 등 ○ ‘17. 1. 20. 개발사업 토론회 개최(사회협약위원회 주관) - 도민, 시민사회단체, 언론 및 방송사, 도의원, 공무원 등 ○ 앞으로, - 사업자로부터 환경관련 보완사항이 완료되고, - 만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도의회 동의 된 이후 개발사업 승인 신청서류가 제출되면 다양한 방법으로 자본검증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11월 16일 제34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태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도정 철학 관련 : 미래비전과 지속가능발전 논의 관광 인프라 및 도시 인프라 시설 예측 관련
	○ 도시 기본·관리계획에도 2025년도 인구목표 및 경제목표를 100만으로 세웠는데 청정과 공존의 가치보다는 개발주의로 보임. 환경파괴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수용가능한 관광객, 인구의 생태적 한계, 순환자원의 임계치를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에 신공항, 신항만을 만들어야 함 ○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제주도의 수용한계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기 바람
답변요지	소관부서	관광국 관광정책과 관광정책담당
	○ 개발에 따른 어떤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공감함. 개발과 공존 내지는 분배, 환경, 이 부분을 조화시켜 나가는 것이 행정수장의 책임이라 생각함. 500만명 규모의 공항 건설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겠으나 활주로 하나를 놓는 순간 2000만명의 용량이 되고 더 작은 장비가 없음. 인구는 이미 80만명임. 인프라나 도시계획을 최소한 100만까지는 대비를 해 놓아야 됨 ○ 이미 내년 예산에 일부 잡혀 있음. 관광국에 관광총량계산 용역이 반영됨
추진상황 및 계획	○ 미래 제주관광 수용력 분석 연구용역 추진 - 용역기간 : 2017. 2 ~ 12월 - 목표연도 : 2030년 - 주요내용 : 국제자유도시 종합 수정계획, 공항만･상하수도･ 도시･환경계획 등과 연계한 수용태세 연구 - 추진일정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과업지시서 작성(‘17.2월) ·연구용역 추진, 세미나 개최 등 도민의견수렴, 수용력 분석 및 예측(‘17. 4∼11월) ·연구결과에 따른 분야별 대응방안 마련(‘17.12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11월 16일 제34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태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도정철학 관련 ; 미래비전과 지속가능 발전 논의 중문 주상절리 주변 개발계획 관련
	○ 중문 주상절리 주변 개발계획이 과거계획 수립당시 조건만 내세우고 있는데, 현재 가치에서 재 판단하고 검토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답변요지	소관부서	관광국 투자유치과 유원지관리담당
	○ 중문관광단지 2단계(동부) 조성사업은 최초‘96. 8. 12.개발사업시행 승인이 되어 추진해 온 사업으로서 ○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현재의 가치에서 재검토하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법과 규정에 의해 행정절차가 진행된 것으로서 법의 원칙과 제도적인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음. ○ 우리 도에서는 기 승인된 중문관광단지 2단계(동부) 조성사업 계획중에 주상절리 주변지역에 건축관련 인․허가 시는 개별법에 의하여 경관이나 문화재 현상변경 기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1996. 8.12. : 중문관광단지 2단계(동부) 개발사업시행 승인 ○ 2016. 6.13. : 감사위원회 조사의뢰(제주환경운동연합) - 중문관광단지 2단계(동부)지역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절차 누락 및 경관영향평가 심의결과 위반사항 등 ○ 2016.10.18. : 감사위원회 조사결과 통보 (감사위원회 ￫ 청렴감찰단 ￫ 투자유치과)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협의내용 변경 절차(변경협의) 이행 요구 ※ 조사결과 : 개발사업시행 승인 유효, 경관영향평가 심사 결과 및 건축물 고도에 대하여는 위반 아님 결정 ○ 2016.10.20. : 감사위원회 조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계획 이행 요구(투자유치과 ￫ 한국관광공사) ○ 2016.12.13. : 부영호텔 건축허가 신청 반려 □ 향후계획 ○ 환경보전방안 마련 제출(한국관광공사 → 도 : 투자유치과) ○ 환경보전방안 협의 검토 요청(투자유치과 → 환경정책과) ○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환경부서 검토결과에 따라 조치계획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11월 16일   제34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태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카지노세 20% 이상 도입 관련하여

○ 대형 카지노 도입하면서 카지노세 20% 이상 징수 및 라이센스 피 도입하여 재정을 확충하고, 도민 복지 등에 사용하는 방안 제시

답변요지

소관부서

관광국 카지노감독과 카지노산업담당

○ 카지노로 인한 수입을 도민들의 공공재원으로 확보케 하는 것이 도정의 가장 큰 과제임

○ 다만, 현실적으로는 조세나 부담금의 경우 중앙정부의 동의, 국회에서의 법률 개정 등의 노력이 필요함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제주특별법 제6단계 제도개선 과제 정부제출(‘16.9.30.)

- 카지노 매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근거 마련

○ 관광진흥기금 징수비율을 현행 총매출액의 10% 범위 내에서  총매출액의 20% 범위 내로 확대

○ 카지노업 총매출액에 따른 납부금의 일정액을 제주공동체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마련

	< 제주특별법 개정안 제출 >
▸ 제주관광진흥기금 징수비율을 총매출액의 10% 범위에서 20% 범위로 확대 하고, 납부금의 100분의 50을 제주공동체 발전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 및 카지노 허가 등과 관련한 적정 수수료 부과 ※ 제주특별법 조항신설 : 제245조, 제246조 개정, 제244조의10

□ 향후계획

○ 제주특별법 제6단계 제도개선 관계부처 협의 :‘17. 1월 ~ 5월

○ 카지노세 도입 등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11월 16일 제34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박원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도민 중심의 오라관광단지 추진관련
	○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답변요지	소관부서	관광국 투자유치과 관광지개발담당 (서면답변)
	○ 사업시행자는 현재 환경영향평가심의시 조건사항과 우리도의 보완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준비 중임 ○ 앞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완이 이루어질 경우 도의회 동의 및 개발사업 시행승인 절차가 남아있으며, ○ 향후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제주미래비전에 부합되도록 엄밀히 검토해 나가고, 개발사업의 효과가 사업자만이 아닌 도민에게 스며들 수 있도록 추진
추진상황 및 계획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오라2동 산46-2번지 일원(3,575,788㎡) ○ 사 업 자 : 제이씨씨(주) 대표이사 박영조(6조2천8백억원) ○ 사업기간 : 2015. ~ 2021. 12. ○ 주요시설 : 숙박시설, 상업시설, 체육시설(골프장), 휴양문화시설 등 □ 추진상황 ○‘15. 5. 28.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 ○‘16. 4. 28.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16. 6. 17. 교통영향평가 심의 ○‘16. 7. 15.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16. 9. 21. 환경영향평가서위원회 심의 ○‘16. 10. 18. 환경영향평가 보완사항 검토회의 결과 통보 □ 향후계획 ○ 개발사업 시행승인 서류 제출 시 개발이익이 도민에게 최대한 환원될 수 있는 방안검토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11월 16일 제34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황국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오라관광단지 교육기관 부지편입의 문제점
	○개발예정지와 제주과학고 간의 거리가 최소한의 수준을 확보하였지만, 교육부지 중요성을 감안 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교육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시설배치 재검토 의향은? ○개발예정지 내의 실습용 부지 두 필지와 관련하여, 매각의사가 없는 교육청의 입장을 감안한다면 재배치 단계에서부터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전협의할 의향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관광국 투자유치과 관광지개발담당
	○ 법적 요건만 가까스로 피하려는 거라면 이격거리를 더 확보하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하며,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 현재 사업시행자가 해당 토지의 취득, 교환 등에 대해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 부지에서 제척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해 나가고 향후 토지 출입 등 이용에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추진상황 및 계획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오라2동 산46-2번지 일원(3,575,788㎡) ○ 사 업 자 : 제이씨씨(주) 대표이사 박영조(6조2천8백억원) ○ 사업기간 : 2015. ~ 2021. 12. ○ 주요시설 : 숙박시설, 상업시설, 체육시설(골프장), 휴양문화시설 등 □ 추진상황 ○‘16. 4.28.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16. 6.17. 교통영향평가 심의 ○‘16. 7.15.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16. 9. 21. 환경영향평가서위원회 심의 ○‘16. 10.18. 환경영향평가 보완사항 검토회의 결과 통보 □ 향후계획 ○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이전에 교육청과 협의 후 진행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11월 16일 제347회 제2차 정례회 (서면질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유진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관광약자를 위한 지원 정책관련
	○ 2015년 도정질문(2015.11월) 때 했던 제주공항 ‘관광약자 안내센터’ 설치 추진 관련사항은? ○ 개별 관광을 오는 관광약자를 위한 이동권 확대방안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관광국 관광정책과 관광정책담당 (서면답변)
	○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와 도내 관광안내소들 간에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 관광약자에게 내실 있는 관광안내를 제공하도록 추진 ○ 장기적으로 제주국제공항 복합환승센터 개발 시 종합관광안내소의 입지 검토하고, 향후 종합관광안내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관광약자에 대한 안내와 편의 지원 기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반영하도록 추진 ○ 현재 도내 장애인용 렌터카는 승합 1대, 승용 9대가 운행 중이고, 향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행정지원도 추진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민간위탁 운영 : ‘14.7.1 ~ ’17.6.30 ○ 장애인 복지관광 매뉴얼 ‘이지제주’ 제작 : 3,200부 ○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관광안내 및 홍보용 점자․소리책 제작 : 1,900부 ○ 장애인 편의시설 보강사업(‘14 ~ 16년) : 451,826천원 - 장비 72개소․111,599천원 / 시설 33개소․340,227천원 □ 추진계획 ○ 2017년도 장애인 리프트 차량(버스) 구입 지원 : 3대 ○ 관광약자 관광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 ‘17. 1 ~ 12월 - 제주관광 간접체험을 위한 미니어처 제작 : 한라산, 성산일출봉 -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도우미 지원 - 관광안내 정보 및 서비스 제공 ○ 공영 및 사설관광지 편의시설 보강사업 추진 : ‘17. 1 ~ 12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11월 17일 제34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희현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관광 수용력에 맞춘 질적지표 관리·질적성장 기본계획의 집행력 제고 방안
	○ 관광객과 도민이 공존해야 하며, 내도 관광객을 2030년까지 5.8%정도 증가율로 보면 약 3,300만명 정도 증가 예상됨 ○ 인프라의 수용 가능성에는 지하수․교통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으므로 생태적․사회적․환경적 수용력에 대한 고민이 필요 ○ 청정과 공존에 바탕을 두고 도민․관광객이 만족하게끔 질적관광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
답변요지	소관부서	관광국 관광정책과 관광정책담당
	○ 2030년 관광객 2,500만명 정도 제시 ○ 질적관광은 체류일수, 지출비용, 만족도 등 주민들의 삶의 질까지 포함한 더 넓은 개념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 ○ 제주관광의 수용 가능한 인프라에 관하여 연구용역을 시행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제주 미래관광에 대한 인프라 수용태세 분석 연구 ○ 관광객 증가 예측과 이에 따른 생태적·사회적 인프라 시설 수용력 분석연구를 통해 미래 제주 대안 마련 필요 ○ 내용 : 국제자유도시 종합 수정계획, 공항만･상하수도･도시･환경계획 등과 연계한 수용태세 연구용역 추진 - 목표연도 : 2030년, 용역기간 : 2017. 2 ~ 1 2월 ○ 추진일정 -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과업지시서 작성(‘17. 2월) - 연구용역 추진, 세미나 개최 등 도민의견수렴, 수용력 분석 및 예측(‘17. 4∼11월) - 연구결과에 따른 분야별 대응방안 마련(‘17. 12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11월 17일 제34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희현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록인제주형 복합관광단지 개발사업 관련
	○ 군인공제회 사업권 매각을 전제로 한 개발사업 사전인지 여부 ○ 외국인 투자사업 관리 강화 및 개발사업승인 이후 시세차익을 노리는 악용사례 방지 대책
답변요지	소관부서	관광국 투자유치과 관광지개발담당
	○ 이런 문제 재발방지를 위해 지배지분을 매각하거나 비수익 시설을 완성하지 않고 지분을 분리매각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앙에 제도개선 요구와 함께 사업인가 시 지침을 만들어 안전장치를 확보
추진상황 및 계획	□ 사업개요 ○ 위 치 : 표선면 가시리 622번지 일원( 523,354㎡) ○ 면 적 : 523,354㎡ ○ 사 업 비 : ㈜록인제주(2,736억원) ○ 사업기간 : 2013. 12. ~ 2018. 12 ○ 주요 도입시설계획 : 숙박시설, 상업시설, 휴양문화시설, 연수원 등 □ 추진상황 ○‘13. 12. 31 개발사업시행 승인 ○‘15. 11. 25 착공신고 ○‘16. 5. 19 개발사업 시행승인 변경(대표자) □ 향후계획 ○ 신규 또는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하는 사업장은 지분이 일정비율 이상 변경될 경우 승인기관에 사전 보고토록 하여 ○ 안전장치 마련을 위한 승인조건 부여 등을 검토하여 악용사례 방지.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11월 17일 제34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외국인 관광객 다변화 정책방안은?
	○ 일본 관광객이 지속 감소 중에 있으며, 상품과 직항노선이 부족함 ○ 일본 관광객이 육지는 증가하고 제주만 감소하는 있는데, 제주마크를 단 제주항공이 뜨면 자부심도 늘어나고 활성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주항공에 강력히 지원할 의향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관광국 관광정책과 관광마케팅담당
	○ 일본관광객 유치를 위해 맞춤형 관광프로그램을 마련하겠으며, ○ 일본 관광시장의 안정적 항공노선 유지 및 확대를 위하여 직항노선을 확충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 일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방안 추진계획 - 제주 인지도 부각 이미지 리빌딩 사업 추진 : 11억 ․ TV·온라인매체 등 홍보, 오프라인 마케팅, 거점지역 설명회 등 ․ 일본 고객의 취향을 분석, 맞춤형 FIT, SIT 프로그램을 마련 - 항공노선 확충 지속추진 ․ 대한항공 2개노선 직접지원 지속 추진 : 5억 ․ LCC 취항 추진 : 2억 ․ 상품 모객 프로모션 지원 ○ 동남아, 신흥시장 등에 대한 마케팅 추진계획 - 직항전세기 지원 3억, 아세안 홍보마케팅 2억 - 해외 신규 관광시장 개척 1억, 무슬림마케팅 0.5억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6년 12월말 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11	3	8	-
관광정책과	6	1	5	-
투자유치과	4	1	3	-
카지노감독과	1	1	-	-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중국 관광객이 이용하는 전담여행사는 중국과 우리나라 간 협약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침으로 운영되는 만큼 우리 도 이관보다 관광정책을 바꾸어 단체관광에서 개별관광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추진중
2	○ 군인공제회에서 투자한 ㈜록인제주가 2013년 사업계획 승인 후 사업권을 중국자본에 10% 풋옵션을 남기고 매각한 사실에 대하여, 향후 중국 자본에 토지 매각 시 공매 매각제도 도입검토 필요		완 결
3	○ 특별자치도의 공유지(도로와 인접한 4필지 공시지가 1억 4천만원)와 ㈜록인제주(맹지에 공시지가 1억2천만원)간 토지 교환 재검토 필요		추진중 (세 정 담당관)
4	○ 중국 단체 여행객의 비중보다는 개별 여행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외국 홍보관을 통해 제주를 알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기 바람.		추진중
5	○ 중문 주상절리가 문화재로 등록되기 전의 사업계획이 승인된 부영 사업 부지에 대하여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추진중
6	○ 부영사업자 측에서 부영사업 부지에 대하여 2016년 착공 약속 미 이행시 개발사업 승인 취소 및 투자진흥지구 취소도 검토하기 바람	추진중
7	○ 신화역사공원의 건축물 용도가 위락시설용인 경우 신규 카지노 허가가 나갈 수 있는지 또한 기존 카지노를 매입하여 이전 시 허용되는 면적 증감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검토 필요	완 결
8	○ 지난 9월 도민이 중국인 관광객에게 피살 후 중국과 아시아에 대한 안전 홍보 부족, 온라인을 통한 도민, 국민, 중국인을 대상으로 안전 홍보를 겸한 환대 서비스 강화 필요.	완 결
9	○ 외국인투자사업에 대한 초기 투자자본 기준 설정 및 토지환매 조건과 고용계획 대비 고용율 낮을 시 패널티 부여 방안 검토하기 바람.	추진중
10	○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축제와 지역의 동네화합축제로 정체성을 구분하여 추진하는 방안 제안	추진중
11	○ 지정 면세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JDC와 제주특별자치도 간체결한 협약의 불공정한 조항에 대하여 재검토하기 바람	추진중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관광정책과 (☎) 710-3310
□ 중국 관광객이 이용하는 전담여행사는 중국과 우리나라 간 협약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침으로 운영되는 만큼 우리 도로 이관하기 보다는 관광정책을 바꾸어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단체관광에서 개별관광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불공정한 저가 단체관광 개선 추진 • 무자격가이드 등 관광사범 근절을 위한 전담 단속반 운영 * 연도별 적발현황 : (‘14년) 43건, (‘15년) 66건, (‘16년) 142건 • 조선족 등 무자격가이드 처벌자 재입국 거부조치 관계기관 협조 요청 • 제주 면세점협의회 운영 통한 과도한 송객수수료율 인하 공감대 형성 * 송객수수료 상한선 법적근거 신설을 위한 관세법 개정안 발의 (’16.8.4) □ 중화권 개별관광객(FIT)유치를 위한 정책 추진 •FIT 선호 콘텐츠 활용 테마별, 타깃별 상품 개발 추진 •중화권 해외홍보사무소 등 활용 제주 이벤트 연계 FIT 유치 등 □ 중화권 현지 개최 박람회 참가 등을 통한 개별관광 홍보 □ 매년 ‘제주방문관광객 실태조사’ 시행, 관광행태 및 관광객 만족도 등을 조사하여 정책 반영 □ 향후계획 □ 무등록여행업, 무자격가이드,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합동단속 □ 인두세 공정거래법 위반여부 법률자문 후 공정위 제소방안 강구 □ 개별관광객 유치를 위한 콘텐츠 홍보 및 스마트환경 조성 □ 중국 전시관․박람회 등을 활용한 개별관광 홍보 □ “(가칭)제주 관광종합서비스지원센터” 설치로 원스톱 서비스 제공 등 개별관광객의 불편사항 해소 및 만족도 개선을 위한 시책 지속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710-3360
□ 군인공제회에서 투자한 ㈜록인제주가 2013년 사업계획 승인 후 사업권을 중국자본에 10%의 풋옵션을 남기고 매각한 사실에 대하여 향후 중국자본에 토지 매각 시 공매 매각제도 도입 검토 필요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위 치 : 표선면 가시리 622번지 일원 □ 면 적 : 523,354㎡ □ 사업비 : 2,736억원 □ 사업자 : ㈜록인제주 □ 사업기간 : 2013. 12. ~ 2018. 12 □ 주요 도입시설계획 : 숙박시설, 상업시설, 휴양문화시설, 연수원 등 □ 추진상황 □ ‘13. 12. 31 개발사업시행 승인 □ ‘15. 11. 25 착공신고 □ ‘16. 5. 19 개발사업 시행승인 변경(대표자) □ 향후계획 □ 신규로 승인되는 사업이나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자의 지분이 일정비율이상 변경될 경우 또는 토지매각 시 • 승인기관에 사전 보고토록 하여 안전장치 마련을 위한 승인조건 부여 검토 추진하여 악용사례 방지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세정담당관(투자유치과) (☎)710-3360
□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유지(도로와 인접한 4필지 공시지가 1억 4천만원)와 ㈜록인제주(맹지에 공시지가 1억 2천만원) 간 토지 교환 재검토 필요
처 리 결 과
□ (주)록인제주 개발사업 현황 □ 위 치 : 표선면 가시리 622번지 일원(면적 : 523,354㎡) * 사업부지내 공유재산 4필지, 19,240㎡ 포함됨 (전체면적의 3.7%) □ 사업기간 : 2013. 12. 31 ∼ 2018(사업비 : 2,736억원) □ 시 행 자 : ㈜록인제주 * 2016. 5. 13.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변경 승인 □ 주요시설 : 숙박시설(콘도, 호텔), 박물관, 연수원 등 □ 추진상황 □ 개발사업부지내 공유재산 매각 요청(록인제주 → 제주도) : ’16. 1월 • 개발사업시행자(예정자 포함)는 개발사업지구내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음(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 ‘매각’할 수 있으나 ‘교환’할 수 있도록 협의 완료(’16. 6월) □ 공유재산과 사유재산 교환 심의완료(공유재산심의회 ’16.7.26) • 취득(사유재산) 6필지 21,011㎡, 처분(공유지) 4필지 19,240㎡ * 공유재산은 산재되어 있으나 사유재산은 집단화된 토지임.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요청(투자유치과 → 세정담당관) : 투자유치과-3887(2016.11.16.) □ 향후계획 □ 실질적인 교환이 되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도의회에서 동의가 되어야 교환이 가능하나 • 현재 관리계획 의회 제출이 되지 않음에 따라 실질적인 사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겠음(세정담당관) * 세정담당관-18900(2016.12.2.)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관광정책과 (☎)710-3310
□ 중국 단체 여행객의 비중보다는 개별 여행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외국 홍보관을 통해 제주를 알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중화권 개별관광객(FIT)유치를 위한 정책 추진 •FIT 선호 콘텐츠 활용 테마별, 타깃별 상품 개발 추진 •중화권 해외홍보사무소 및 현지 주요 온․오프라인 채널 활용 제주 지역 이벤트 등 연계 FIT 유치 및 홍보 •파워블로거, 주요 매체 등 초청 FIT 관광자원 취재 팸투어 •북경, 청뚜, 선양 등 지역 주요업계 및 일반소비자 대상 제주FIT․SIT 설명회 개최 □ 중화권 현지 개최 박람회 참가 등을 통한 개별관광 홍보 •중화권 주요 박람회인 상하이세계여유박람회(WTF), 타이베이국제여전(ITF), 중국국제여유교역회(CITM) 등 참가 제주 개별관광 콘텐츠 홍보 및 일반 소비자 관심 유도 •중국 시안 실크로드 국제여유박람회 도내업계 공동 참가, 신규 잠재시장인 중국 내륙시장 대상 제주 인지도 제고를 위한 독립홍보관 운영 - 골프, 웨딩, 트레킹, 한류 등 테마관광 콘텐츠 홍보(13개 업체 참가) - 최고 부스상, 최고 디자인상 수상 □ 향후계획 □ 상품의 테마․가격․모객 등의 기준을 정립, 고부가가치 관광객 유치 •실버여행, 낚시 등 7개 테마 중심, 숙박․음식 등 일정금액 이상이 되도록 관광상품을 구성하고, 모객과정에 대한 표준 구축 □ 개별․목적형 고품질 테마관광 상품개발을 통한 도내업계 경쟁력 강화 •중국 현지 동호회/협회+중국 아웃바운드 주력여행사+도내여행사 연계 □ 중화권 저가 단체관광 상품 개선을 위한 고품격 상품 지원 체계 구축 •도내업계 대상 고부가 관광콘텐츠 및 우수 관광프로그램 개발 적극 유도 □ 중국 전시관․박람회 등을 활용한 개별․목적형 제주관광 홍보 •‘17. 4월 중국 상하이 세계여유박람회 참가 •‘17. 5월 타이베이 국제관광박람회 참가 •‘17. 6월 홍콩 국제관광박람회 참가 •‘17. 10월 중국 CITM 국제여유교역회(쿤밍) 참가 홍보 추진 예정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 710-3841
□ 중문 주상절리가 문화재로 등록되기 전의 사업계획이 승인된 부영 사업부지에 대하여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중문관광단지 2단계) □ 위치/면적 : 서귀포시 중문동, 대포동, 색달동 일원 / 1,361천㎡ ※ 부영호텔 2,3,4,5 위치/면적 : 대포동 / 293,900㎡ □ 투자규모 : 24,985억원 □ 사업기간 : 2단계 `96 ~ 2018. 12. 31 □ 도입시설 : 도로, 주차장, 관광호텔, 컨벤션센터, 상가, 중문랜드, 씨가든 등 □ 추진경위 □ 1996. 8.12. : 중문관광단지 2단계(동부) 개발사업시행 승인 □ 2016. 6.13. : 감사위원회 조사의뢰(제주환경운동연합) - 중문관광단지 2단계(동부)지역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절차 누락 및 경관영향평가 심의결과 위반사항 등 □ 2016.10.18. : 감사위원회 조사결과 통보(감사위원회 ￫ 청렴감찰단 ￫ 투자유치과)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협의내용 변경 절차(변경협의) 이행 요구 □ 2016.10.20. : 감사위원회 조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계획 이행 요구 (투자유치과 ￫ 한국관광공사) □ 향후계획 □ 환경보전방안 마련 제출(한국관광공사 → 도 : 투자유치과) □ 환경보전방안 협의 검토 요청(투자유치과 → 환경정책과) □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환경부서 검토결과에 따라 조치계획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관광정책과 (☎) 710-3310

투자유치과 (☎) 710-3360

□ 부영사업자 측에서 부영사업 부지에 대하여 2016년 착공 약속 미 이행 시 개발사업 승인 취소 및 투자진흥지구 취소도 검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구 분	부영호텔2~5
위 치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투 자 자	(주)부영주택
사업비(억원)	9,179
사업기간	‘12. 8. ~ ’19. 6.
사업면적(㎡)	293,897
대상업종	관광호텔업
주요시설	호텔 1,380실, 부대시설 등

□ 추진상황

❍ ‘96. 8월 : 중문관광단지(2단계)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 ’12.10.31 :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 사업계획 승인

❍ ’14.09.25 : 착공연기 수리(연장기한 : ‘15.10.31)

❍ ‘15.11.24 : 시정명령(’16. 3월말까지 착공)

❍ ’16.02.05 : 건축허가 신청

❍ ’16.05.18 : 건축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미착공 시 승인 취소

절차이행 시정명령 조치계획 통보

□ 향후계획

□ 부영 사업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취소 및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여부를 검토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카지노감독과(☎) 710-8800
□ 신화역사공원의 건축물 용도가 위락시설용인 경우 신규 카지노 허가가 나갈 수 있는지 또한 기존 카지노를 매입하여 이전 시 허용되는 면적 증감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검토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신화역사공원 건축물 용도가 위락시설인 경우 신규 카지노 허가 여부 • 국제 수준의 제도 완비 전까지는 신규허가 논의 중단(‘16.11.17.) □ 기존 카지노 매입 이전 시 허용되는 면적 증감의 범위 • 현행 조례의 규정상 카지노 영업장의 상한 면적은 없음 • 기존 면적의 2배 이상 초과되는 영업장 변경허가의 경우 의회 사전 의견청취 절차 선행 □ 향후계획 □ 앞으로 변경허가 신청 시 기존 영업장의 면적, 해당 카지노의 이용객 증가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의회의 의견을 듣고 결정 예정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관광정책과 (☎) 710-3310
□ 지난 9월 도민이 중국인 관광객에게 피살 후 중국과 아시아에 대한 안전 홍보 부족, 온라인을 통한 도민, 국민, 중국인을 대상으로 안전 홍보를 겸한 환대 서비스 강화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외국인 관광객에 의한 도민 안전대책 추진 • ‘16.10.10 : 외국인관광객에 의한 도민 피해방지 안전대책계획 수립 • ‘16.10.20 : 주한국 중국언론 특파원 설명회 개최 • ‘16.10.27 : 관광종사자 외국인 관광객 법준수 안내 등 교육 • ‘16.11.1~30 : 외국인 관광객 기초질서 안내문 배부 및 관광사업체 부착, 숙박업소 여권복사 비치, 가이드 법준수 안내등 교육 실시 • ‘16.11.24 : 중국 유학생 기초질서 캠페인 전개(10개소 433명) □ 중국 문화 이해를 통한 도민과 관광객 갈등 예방 • 일시 : ‘16. 12.6, 12.19 • 교육대상 : 외식업, 숙박업, 등 관광업계 종사자 • 교육내용 : 중국문화 및 유커의 이해 □ 향후계획 □ 중국 유학생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실시 : ‘17. 4월 □ 관광종사자, 관광안내사 대상 외국인관광객 기초질서 지키기 안내 등 수시 교육 □ 향후 각종 집합교육 시 문화 이해를 통해 갈등 사전 예방을 지속 추진 (환대서비스 병행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 3381

□ 외국인 투자사업에 대한 초기 투자자본 기준 설정 및 토지 환매  조건과 고용계획 대비 고용율 낮을 시 패널티 부여 방안 검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주요 외국인 투자사업 현황

(2016.9월 현재)

구 분	투자사업	총사업비	비 고
계	24개 사업	15조 6,078억원

※ 투자규모 50억원 이상 그린필드형 사업

□ 향후계획

□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발사업 시행승인 인․허가 절차 시 초기 투자자본 등 재원조달 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투자가 계획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  토지매각 등 사업자 지분변동 등에 대한 사전 보고체계 구축과 계획대비 고용실현을 위하여 투자진흥지구와 연계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음.

※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추진 중

– 투자진흥지구 계획대비 투자 및 고용율 80% 이하인 경우 지정해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관광정책과 (☎) 710-3310

□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축제와 지역의 동네화합축제로 정체성을 구분하여 추진하는 방안 제안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축제 현황(’17년) : 29개 축제

-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 읍면동 포함)의 예산 지원을 받고 정례적으로 매년 개최하는 축제(2일 이상)

- 성격별 분류 현황

(단위 : 개)

구 분	축제 수	성격	비 고
계	29
광역축제	6	관광축제
지역축제	23	마을축제	동네 화합축제 성격 강함

□ 향후계획

□ 관광축제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제주 브랜드 향상을 목표로 집중 육성 및 지원

□ 주민화합을 위하는 마을축제는 소규모 축제임을 감안하여 도차원에서 통합홍보 마케팅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관광정책과 (☎) 710-3310
□ 지정 면세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JDC와 제주특별자치도 간에 체결한 협약의 불공정한 조항에 대하여 재검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07. 09. 28. : 제주특별자치도와 JDC 업무협약 체결 ⦁지정면세점은 ICC JEJU 내에 한하여 설치·운영한다 □‘09. 03. 30 : JTO 지정면세점 개점 □‘13. 11. 29 : 제주특별자치도, JTO, JDC간 업무협약 체결 ⦁지정면세점은 ICC JEJU 내와 제주 성산항에 한정한다. ⦁변경사유 발생 시 국무조정실 주관하에 국토부, 제주도, JDC, JTO간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13. 12. 26 : JTO 성산항 면세점 개점 □‘16. 05. 18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주재회의 ⦁고객서비스 제고 및 매출증대 관점에서 장소이전은 타당,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실무적 논의가 필요. 조만간 회의소집 □‘16. 5∼6월 : JTO, JDC간 협상을 추진하였으나 진척 없음 □‘16. 08. 26 : 도, JDC, JTO 관계관 회의 ⦁(JTO) 규제 개선을 위해 관세청 고시 개정 필요 (JDC) 2013년 변경 협약서에 의거 결정 희망 □‘16. 10. 06 : 관계부처 합동 경제장관회의 개최 ⦁지역관광 편의 제고 및 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입지를 관광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변경 ․ 허용하여 지역 관광객의 면세쇼핑 접근성 확대(관세청 고시 개정) * 세부 입지는 수요 등을 감안하여 추후 관계기관간 협약 등을 통해 결정 □ 향후계획 □ 관세청 고시가 개정되면, 세부입지는 관계기관간 협약 등을 통해 결정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