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2017.  2.  8.(수)

민간위탁사무 보고자료

		관 광 국

						목 차

[ 관광정책과 - 5건 ]

▶ 공영관광지 운영 평가 사무의 민간위탁

▶ 건전관광질서 계도반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 지역·테마·부문별 전문여행사 육성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호텔업 등급결정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사무의 민간위탁

(관광정책과)

□ 공영관광지 운영평가를 통해 관광객 1,500만 시대에 걸맞은 공영관광지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견인

□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및 공영관광지별 수용태세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환류체계 마련

□ 민간위탁 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3조(민간위탁대상사무 기준 등)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 위탁기간 : 2017. 4월 ~ 12월

□ 사 업 비 : 25,000천원

□ 주요 사업내용

- 2017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사업계획에 의거 공영관광지 근무자

친절도 및 편의시설 점검 등 평가사업 수행

- 공영관광지 방문객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 등

□ 선정방법 : 수의계약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 추진상황

□ 2014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실시 : 우수관광지 6개소 선정 및 포상

□ 2015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실시 : 우수관광지 4개소 ․ 우수공무원 3명 선정 및 포상

□ 2016년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실시 : 우수관광지 8개소 선정 및 포상

□ 향후 추진계획

□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계획 수립 및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17. 3월

□ 위․수탁 협약 체결 :‘17. 4월

□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실시 :‘17. 5 ~ 11월

□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결과 우수관광지 선정 및 공표(위원회 심의 및 확정) :‘17. 12월

건전관광질서 계도반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관광정책과)

□ 관광 불편신고 현장 확인 및 불공정 영업행위 계도·적발 등 관광 불편최소화를 통해 제주관광 이미지 제고에 기여

□ 민간위탁 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3조(민간위탁대상사무 기준 등)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7년도 건전관광질서 계도반 운영

□ 위탁기간 : 2017. 1월 ~ 12월

□ 사 업 비 : 80,000천원

□  주요 사업내용

무등록 여행업자(온라인포함) 알선 및 무자격가이드 안내행위 합동단속

- 관광지 및 주요 관광시설 수용태세 점검·계도(연중 수시)

- 관광불편신고 현장 확인 처리 및 불공정 영업행위 계도 등 (연중 수시)

- 그 밖에 건전관광 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 등

□ 선정방법 : 수의계약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 추진상황

□ 건전관광질서 계도반 현황 : 1개조 3명

□ 2016년 계도 · 단속 현황 : 190건

- 무자격가이드·자가용 유상운송 단속 등 27건

- 온라인 무등록 여행알선 의심업체 적발 30건

- 관광질서 캠페인 전개 93건

- 관광수용태세 점검 등 40건

□ 향후 추진계획

□ 건전질서 계도반 운영 :‘17. 1월 ~ 12월

지역·테마·부문별 전문여행사 육성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관광정책과)

□ 특화된 테마상품 개발·지원을 통하여 도내 여행사의 실질적 이익 창출

□ 다양한 홍보마케팅 지원을 통하여 도내 여행업계의 대외 경쟁력 강화 및 제주관광 산업 활성화 도모

□ 민간위탁 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3조(민간위탁대상사무 기준 등)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지역·테마·부문별 전문여행사 육성 지원

□ 위탁기간 : 2017. 2월 ~ 12월

□ 사 업 비 : 100,000천원

□ 주요 사업내용

- 테마별·부문별 우수 여행상품 공모 및 상품개발

- 우수 여행상품에 대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지원

- 사업추진 전·후 효과 분석 및 참여업체 사후관리 평가 등

□ 선정방법 : 수의계약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 추진상황

□ 우수여행상품 공모 : ‘16. 4. 12 ~ 5. 16

□ 우수여행상품 평가위원회 개최 및 선정(3개 상품) :‘16. 5. 26

- 제주불교 성지순례 ‘절로 가는 길’ : (주)제주로투어

- 여행작가와 함께 하는 제주문화투어 : (주)뭉치

- 청정자연과 함께 하는 제주건축문화기행 : (주)하나투어제주

□ 우수여행상품 홍보마케팅 지원 :‘16. 7월 ~ 11월

- 탐나오 연계 상품 판매, 홍보 팸투어(3회) · 리플렛 · 영상 제작, 배너광고 등

□ 향후 추진계획

□ 지역·테마·부문별 전문여행사 공모 :‘17. 3월

□ 지역·테마·부문별 전문여행사 선발 및 지원 :‘17. 4월 ~ 12월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관광정책과)

□ 제주 우수관광사업체 선정 및 홍보 지원을 통해 관광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관광사업체의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 유도

□ 민간의 전문성과 노하우,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수탁기관에 위탁하여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

□ 민간위탁 근거

□ 제주자치도 특별법 제241조(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54조(평기가관 및 지정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 지원 사업

□ 위탁기간 : 2017. 2월 ~ 2019. 12월

□ 사 업 비 : 150,000천원

□ 주요 사업내용

- 상·하반기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신청 접수 → 현장평가 → 평정위원회 최종심사 →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업체 인센티브 지원 등

·홍보지원비 지급, 지정서 및 인증패 제작, 홍보물 제작, 팸투어 등 홍보

- 고객만족도 조사 등 우수관광사업체 중간점검

- 그 밖에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 지원을 위한 사업

□ 선정방법 : 수의계약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 추진상황

□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 상반기 : 우수관광사업체 29개소 지정

- 하반기 : 우수관광사업체 8개소 지정

* 우수관광사업체 현황(‘17.1.1) : 102개소(관광지 34, 교통 3, 숙박 38, 여행업 10, 음식 17)

- 지정업체 인센티브 지급 : 홍보지원금 70만원 지급, 인증패 배부

□ 우수관광사업체 블로그 팸투어 홍보 추진

- 기    간 : ‘16. 5월 ~ 10월

- 추진대상 : 우수관광사업체 67개소

- 추진기관 : 제주여행연구소(대표 김정수)

- 추진내용 : 현장취재 및 콘텐츠 제작 → 블로그 포스팅 후 SNS,제주관광정보 등 연동 홍보

□ 우수관광사업체 고객만족도 조사 추진

- 기    간 : ‘16. 6월 ~ 10월

- 추진대상 : 우수관광사업체 81개소

- 추진기관 : 정화서비스&코칭(대표 성정화)

- 추진내용 : 관광접점 현장방문 모니터링 및 방문고객 인터뷰,
전화 친절도 모니터링

□ 향후 추진계획

□ 민간위탁 협약 체결 :‘17. 2월

□ 우수관광사업체 평가표 개선 :‘17. 3월

□ 상반기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17. 5월 ~ 6월

□ 하반기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17. 11월 ~ 12월

제주특별자치도 호텔업 등급결정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관광정책과)

□ 관광숙박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서비스의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광숙박업에 대한 등급 결정

□ 호텔업의 등급결정 권한을 전문적인 수탁기관에 위탁하여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

□ 민간위탁 근거

□ 제주자치도 특별법 제240조(관광숙박업의 등급 지정에 관한 특례)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96조(권한의 위탁)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특별자치도 호텔업 등급결정 권한

□ 위탁기간 : 2017. 2월 ~ 2019. 12월

□ 사 업 비 : 없음 (사업자의 등급평가비용으로 등급평가 실시)

□ 주요 사업내용

- 호텔업 등급결정

·대 상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절 차 : 신청 접수 → 평가단 구성 → 등급평가(현장평가, 암행평가) 실시

- 등급결정 미신청 호텔 관리

□ 선정방법 : 수의계약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 추진상황

□ 관광호텔 등급평가 추진

- 제1차 :‘16. 4. 4 ~ 4. 29 / 6개업체(기간만료 2, 신규 4)

·평가결과 : 5성 2개소, 3성 2개소, 등급보류 2개소(4성, 3성)

- 제2차 :‘16. 8. 16 ~ 9. 23 / 10개업체(재심사 2, 기간만료 4, 신규 4)

·평가결과 : 4성 1개소, 3성 4개소, 2성 1개소, 등급보류 4개소(4성(2), 2성, 1성)

□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개선 방침 수립 :‘16. 10. 31

- 제주 외 지역 평가요원 30% 이상 구성

- 등급결정업무 실시계획서 보완 등

□ 호텔업 등급결정 관련 도 고시 개정 :‘16. 11. 15

- 문체부 고시 개정사항 반영

·한국전통호텔업 및 소형호텔업 등급평가기준을 신설하고, 1성급과 2성급을 1·2성급으로 통합접수·평가하도록 관련 규정 신설

·등급결정 이후 변동사항 발생 시 재평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신설

·등급평가기준 보완 : 허위광고, 대실광고 등 감점규정

- 평가단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등급평가 수수료를  문체부 기준에 준하여 조정

□ 향후 추진계획

□ 민간위탁 협약 체결 :‘17. 2

□ 호텔업 등급평가 실시 :‘17. 2 ~ 12

참고자료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관광진흥법 제43조(업무)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업무

2. 관광사업 진흥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홍보

3. 관광 통계

4. 관광종사원의 교육과 사후관리

5. 회원의 공제사업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 관광안내소의 운영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 제주자치도 특별법 제240조(관광숙박업의 등급 지정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야영장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 제주자치도 특별법 제241조(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운영)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관광사업의 품질 향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54조(평기가관 및 지정 대상)

① 도지사는 특별법 제241조에 따른 우수관광사업체(관광관련 법령 및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건전하고 품질 높은 관광서비스 제공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관광관련 사업체로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업체를 말한다)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평가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96조(권한의 위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국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도관광협회, 업종별관광협회, 도지사가 정하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이나 자격검정기관에 각각 위탁한다.

7. 제25조에 따른 호텔업의 등급결정 권한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중 도지사에게 등록한 법인에 위탁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등급결정권을 위탁한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의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가. 비영리법인일 것

나. 관광숙박업의 육성과 서비스 개선 등에 관한 연구 및 계몽활동 등을 하는 법인일 것

다. 법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격을 가진 평가요원을 평가요소별로 10명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