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 건 복 지 안 전 위 원 회

2017. 2.

주 요 업 무 보 고

순      서

Ⅰ. 시 정 운 영 방 향

Ⅱ. 주 요 업 무 보 고

≪안전교통국 소관≫

□ 일반현황

□ 비전과 목표

□ 2017년 주요업무계획

○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운동 추진

○ 체계적인 사전대비로 재난 대응 역량 강화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지속 추진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

○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 하천 등 시설물 정밀진단 추진

○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변경)

○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 안전하고 편안한 제주시 실현을 위한 실질적 안전점검 강화

○ 체험․실습형 생활 민방위 교육훈련 추진

○ 선진교통문화 기반 조성을 위한 불법 주․정차 강력단속

○ 시민 중심의 공영버스 서비스 획기적 개선

○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교통환경개선 적극 추진

○ 체계적인 제도 개선으로 차고지 증명제 조기 정착

○ 주차문화 개선을 위한 주차대책 추진

○ 자동차등록 민원서비스 향상으로 친절 행정 구현

≪사회복지위생국소관≫

□ 일반현황

□ 비전과 목표

□ 2017년 주요업무계획

○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 현장밀착형 통합사례관리로 복지체감도 향상

○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서비스 지원 내실화

○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아동복지 기반 구축

○ 맞춤형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저출산 극복

○ 활기찬 인생2막을 위한 노후생활보장 지원

○ 함께하는 돌봄서비스 강화 및 노인장기요양 지원

○ 장애인의 생활기반 마련으로 건강한 사회활동 지원

○ 시설환경 개선 및 고용촉진을 통한 재활지원

○ 한울누리공원을 추모와 휴식의 공간으로 조성

○ 기초수급자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 희망 있는 삶 지원으로 한부모가족 자립기능 강화

○ 수급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적정 의료급여 제공

○ 신속한 방문 조사 및 사후관리로 적정급여 지급

○ 일하는 맞춤형 복지시스템을 통한 자활복지 조성

○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 안전사회 조성

○ 여성의 권익증진 및 가족역량 강화

○ 맞춤형보육으로 수요자중심 보육환경 조성

○ 보육현장중심 지도점검으로 안심보육환경 구축

○ 맞춤형 청소년복지서비스 제공 및 청소년 친화적환경 조성

○ 청소년의 꿈과 즐거움이 움트는 수련시설 운영

○ 낭비 없고 안심하게 즐길 수 있는 친환경 음식문화 구축

○ 안전한 식품유통으로 식품안전관리 기반 조성

○ 불법영업 단속 강화로 건전 위생문화 정착

○ 이용자 편리를 위한 안전한 공중위생업소 관리

≪보건소 소관≫

□ 일반현황

□ 비전과 목표

□ 2017년 주요업무계획

<제주보건소 소관>

○ “화북건강생활지원센터”(가칭) 건립 추진

○ 건강제주 가치 실현을 위한 시민 건강행태 집중개선

○ 담배연기 없는 Clean City 조성

○ 엄마사랑 아가튼튼 모자보건사업

○ 건강 취약계층과 함께하는 희망‧건강‧돌봄 서비스

○ 추자지역 보건의료 및 응급의료체계 운영

○ 국가예방접종 확대 및 감염병의 퇴치와 유행억제

<서부보건소 소관>

○ 최상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소 신축

○ 보건진료소 중심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건강증진 허브화를 통한 예방적 통합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 강화

○ 지역주민 맞춤형 건강관리 강화

<동부보건소 소관>

○ 행복시민 건강 개선을 위한 건강 더하기

○ 엄마랑 아가랑 행복한 세상만들기

○ 감염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지역 만들기

○ 건강하고 안전한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 촘촘한 보건진료서비스 제공

Ⅲ. 도정질문 추진상황

Ⅳ.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  정  운  영  방  향

시 정 운 영 방 향

□ 시정 목표

□ 시정 슬로건

□ 10대 중점 추진전략

	혼을 담아 감동을 창조하는
1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시정 2 소통하고 이야기 되는 함께 만들어 가는 시정 3 문화적 품격이 담겨있는 제주형 환경도시 조성 4 수눌음 사회, 수눌음 복지로 협동하는 복지사회 조성 5 지역산업의 특성화로 새로운 경제 브랜드 구축 6 기초생활 지원시스템의 스마트화로 움직이는 시정 7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의 재구성으로 신 문화가치 창달 8 명품자연유산과 도시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혼을 담은 디자인 구현 9 다양한 시민사회의 가치를 수용하는 맞춤형 시정 10 도정의 후반기 구상을 담아내는 변화하고 혁신하는 시정

주 요 업 무 보 고

안 전 교 통 국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기  구(4과, 18담당)

□ 정․현원

구 분		일 반 직				공무직 (기간제)	청원 경찰
		소 계	4~5급	6급	7~9급
계	정원	80	5	18	57	121 (30)	1
	현원	81	5	21	55
안전총괄과	정원	27	2	6	19	2
	현원	26	2	7	17
교통행정과	정원	19	1	4	14	68 (18)	1
	현원	20	1	5	14
차량관리과	정원	19	1	4	14	45 (12)
	현원	20	1	5	14
정보화지원과	정원	15	1	4	10	6
	현원	15	1	4	10

□ 부서별 주요 기능

부서	주요 기능	비고
안전총괄과	□ 재난대책본부 운영 및 관리 □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 □ 재해 피해조사 및 복구 계획 수립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급경사지, 하천(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 안전관리 및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 지정 관리 □ 통합방위 및 비상대비(충무계획, 을지연습, 화랑훈련) □ 민방위 교육 훈련 관리
교통행정과	□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사항 및 신고 접수 민원처리 □ 자동차관리사업 및 운송사업 관련 법규위반 차량 지도․단속 □ 화물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인․허가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한 사항 □ 공영버스(일반노선, 심야노선, 시티투어)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교통안전표지판 등 시설 및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 이면도로 일방통행로 지정 및 조성에 관한 사항
차량관리과	□ 차고지 증명제 시행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공영주차장 확충 및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자동차 등록․검사 및 의무보험 관련사무 □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체납관리 사무 □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정보화지원과	□ 지역정보화 시책사업 발굴·확산 □ 홈페이지 운영 및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지원 및 시민정보화 교육 실시 □ 새올행정 등 행정업무정보시스템 도입 및 운영ㆍ관리 □ 정보통신망 및 무선인터넷(Wi-Fi) 운영ㆍ관리 □ 행정통신장비 보급 및 방송시스템(음향ㆍ영상) 운영ㆍ관리 □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추진

□ ’17년도 예산 현황

□ 제주시 예산액 : 1,127,571백만원

□ 안전교통국 예산액 : 79,075백만원(시 전체 예산의 7.0%)

- ’16년 예산(90,009백만원) 대비 12.1% 감소

□ 부서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년 (본예산)	2016년 (본예산)	증 감	증감율 (%)	비고
계	79,075	90,009	△10,934	△12.1
안전총괄과	30,079	64,922	△34,843	△53.7
교통행정과	29,226	6,319	22,907	362.5
차량관리과	16,215	15,509	706	4.6
정보화지원과	3,555	3,259	296	9.1

※ 재난관리기금 : 3,808백만원

□ 주요 현황

□ 재난안전 관련 단체 현황

단 체 명	단체인원	구성일	비고
안전문화운동 추진 제주시 협의회	31명	’13. 10. 21.
지역자율방재단	609명	’08. 05. 21.
안전모니터봉사단	50명	’09. 07. 01.

□ 재난관측 및 예․경보장비 현황                       (단위 : 개소)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CCTV	재난문자 전광판	하천모니터링 시스템	지진가속도 계측기	비고
158	67	4	12	1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현황                      (단위 : 개소, ㎢)

전 체		지 정								해 제
		소계		완료		추진중		향후추진
지구	면적	지구	면적	지구	면적	지구	면적	지구	면적	지구	면적
45	19.648	15	3.019	5	1.546	5(1)	0.481	5	0.992	30	16.629

※ 추진중(1)은 2016년도 신규사업(유수암)

□ 하천현황

구 분	전 체		기본계획수립		미수립		유로 연장 (㎞)	유로 면적 (㎢)	비 고 (지정근거)
	개소	연장 (㎞)	개소	연장 (㎞)	개소	연장 (㎞)
계	27	278.26	27	240.65	14	37.61	407.85	675.59	「최초」 제주1501호 (1982.11.20)
동지역	17	174.31	17	150.56	9	23.75	240.54	346.42
읍면지역	10	103.95	10	90.09	5	13.86	167.31	329.17

□ 소하천 현황

구 분	전체		종합계획수립		유역면적 (㎢)
	개소	연장(km)	개소	연장(km)
계	41	111.877	41	111.877	189.8
읍면지역	19	62.055	19	62.055	119.05
동지역	22	49.822	22	49.822	70.75

□ 하천 저류지 시설 현황

하천별	위치	저류지 규모		사업비 (억원)	공사기간	운영방법
		저류지명	용량 (천㎥)
합 계		13개소	1,669	942
소 계		2개소	899	443
한 천	오등동 1834-3	1저류지	394	200	'09.03 ~'10.05	CCTV, 수문설치(원격), 강우량계
	오등동 1834-14	2저류지	335	167	'08.11 ~'09.07	CCTV, 수문설치(원격)
		(확장)	170	76	'14.10 ~'16.06
소 계		4개소	568	269
병문천	오등동 742	1저류지	46	29	'08.11 ~'09.07	CCTV
	오등동 1837-6	2저류지	293	127	'09.12 ~'10.12	CCTV, 수문설치(원격)
	오등동 산 114	3저류지	90	62	'09.12 ~'11.05
	오등동 산 106	4저류지	139	51	'08.11 ~'09.07	CCTV
소 계		4개소	91	115
산지천	아라2동 2426	1저류지	26	35	'08.12~'09.07	CCTV, 수문설치(원격)
	오등동 57	2저류지	46	34	'08.11~'09.07	CCTV, 수위, 유속계
	아라1동 1959	3저류지	2	6	'08.11~'09.07
	일도2동 889	4저류지	17	40	'12.03~'13.06	CCTV, 수문설치(원격)
소 계		2개소	89	100
독사천	아라1동 2870	1저류지	24	42	'08.10~'09.07	CCTV
	도남동 2973	2저류지	65	58	'10.05~'11.05	CCTV
소 계		1개소	22	15
화북천	영평동 1704-1	1저류지	22	15	'10.05~'11.05

□ 민방위대 편성현황                                        (단위 : 명)

구 분		편 성 인 원	기본교육대상 (1~4년차)	자체교육 인정	유예․ 면제자 등	비상소집대상 (5년차 이상)
총계		32,632	12,324	1,575	66	18,667
일반대원	소계	31,674	11,618	1,512	64	18,480
	지역대	29,003	11,169	439	64	17,331
	직장대	2,671	449	1,073	-	1,149
기술지원대	계	306	117	2	-	187
대장	소계	652	589	61	2
	지역대	560	545	14	1
	직장대	92	44	47	1

□ 교통관련협의회 현황

명 칭	인 원	구성일	비고
제주시교통안전 정책협의회	9명	‘15. 3. 27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현황

구 분	총 계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비고
업체수	1,712	332	668	712
차량대수	3,216	1,806	668	742

□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 30개 업체, 66대

□ 자동차 관리사업자 현황                           (단위 : 개)

계	정 비 업					매매업	자동차해체 재활용업
	소계	종합	소형	전문	원동기
460	389	52	10	321	6	62	9

□ 자동차 등록 현황                                                (단위 : 대)

연도별	계	차 종 별				용도별			증가율
		승용	승합	화물	특수	관용	자가용	영업용
’16년	373,706	306,025	17,186	49,739	756	1,334	264,132	108,240	7.1%
’15년	348,784	283,426	17,440	47,262	656	1,241	255,258	92,285	14.4%
’14년	304,728	243,174	16,643	44,345	566	1,185	234,291	69,252	17.7%
’13년	258,864	200,373	15,593	42,391	507	1,150	212,933	44,781	16.8%
’12년	221,472	165,692	14,806	40,497	477	1,169	190,704	29,599	19.1%
’11년	185,856	131,510	14,300	39,635	411	1,080	162,391	22,385	2.6%
’10년	180,996	126,320	14,435	39,854	387	1,055	158,776	21,165	-

□ 주차장 현황

구분	합 계		노 상		노 외		부 설		주차장 확보율 (%)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개소	면수	개 소	면수
’16년	22,532	210,211	618	14,089	787	24,231	21,127	171,891	94.9
’15년	20,494	194,887	618	14,089	802	25,251	19,074	155,547	94.6
’14년	19,326	181,919	598	13,221	741	22,708	17,987	145,990	96.0
’13년	18,373	172,258	599	13,305	714	21,979	17,060	136,974	97.1
’12년	17,885	165,428	599	13,305	717	21,917	16,569	130,206	98.0
’11년	16,791	156,138	599	13,307	687	21,286	15,505	121,545	95.5
’10년	15,661	146,879	599	1,3,232	654	20,352	14,399	113,295	-

※ 영업용 차고지는 현황에 포함되지 않음.

비 전 과  목 표

비전 및 전략목표

이야기가 있는 행복한 제주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시정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시정		①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 추진 ② 체계적인 사전대비로 재난대응 역량 강화 ③ 재해예방사업 체계적 추진 ④ 하천시설물 재난 대비 조사, 분석 ⑤ 사회 안전위해요인 사전 점검 강화 ⑥ 체험․실습형 생활 민방위 교육훈련 추진
□ 시민이 공감하는 청정한 교통서비스 기반구축		① 불법주·정차 해소를 통한 선진교통문화 기반조성 ② 대중교통체계 구축으로 스마트한 교통복지 확립 ③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일방통행로 확대 지정
□ 선진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제주형 주차환경 조성		① 체계적인 제도 개선으로 차고지증명제 조기 정착 ②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시설 인프라 구축 ③ 품격높은 자동차등록행정 서비스 구현 ④ 강력한 지도점검으로 부설주차장 이용율 제고
□ 시민이 행복한 ICT(정보통신기술)기반 스마트 행정 구현		① 시민이 혜택 받는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 ②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이용 활성화 ③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보통신망 운영 ④ 정보보안 강화 및 사용자 중심의 IT지원체계 확립

2017년 주요업무계획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 추진

❍ 일상 속에서 안전을 생활화하는 실천운동 및 사회분위기 조성

❍ 지속적인 안전교육으로 상황별 대처능력 배양과 시민안전 도모

□ 추진방향

❍ 세계화·산업화·고령화 등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로 안전취약성 증가

❍ 타시도에 비해 안전수준이 낮아 이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 필요

(`16년 지역안전등급 - 범죄, 안전사고, 자연재해 5등급) → `17년 4등급

□ 추진계획

❍ 시민안전 종합대책 추진 : `17. 2월 중

⦁상시적 시민안전 종합대책 수립 추진(4대 전략 25개 중점 추진과제)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목표관리제 추진(7개 분야)

❍ 생활 속 안전문화운동 확산 전개

⦁실생활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안전과제 선정

⦁소소심(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 익히기 등 시민안전 교육 활성화

⦁안전문화운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확산을 위한 우수사례공모

❍ 4대악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실천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근절운동 전개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시기별 안전교육 및 캠페인 전개

- 학교폭력예방(3월~4월), 범죄피해예방(6월) 등

❍ 시민안전 방범용 CCTV 등 설치 : `17. 6월

⦁읍·면·동 범죄 취약지역 CCTV 설치(300백만원) : 10개소

⦁신변보호용 안심부스 설치(50백만원) : 2개소

체계적인 사전대비로 재난대응 역량 강화

❍ 관측 이래 최대 적설량·시우량 기록 등 예측 불가한 기상 상황 발생

❍ 도시화 및 안전불감증 만연 등으로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 농후

□ 추진방향

❍ 재난 예·경보시스템 기능 개선으로 신속·정확한 상황전파체계 구축

❍ `16년 대설·한파, 태풍『차바』등 대응사례 바탕으로 철저한 사전대비 추진

□ 추진계획

❍ 재난안전상황실 기능보강(145백만원)

⦁재난상황관제시스템 개편 및 상황실 내 회의용 방송장비 교체 등

❍ 재난 예□경보시스템 정비(450백만원)

⦁재난문자전광판, 적설관측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등 13개소

❍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 및 부서(기관) 간 협업 강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가이드라인(국민안전처) 반영

⦁협업 기능별 임무 명확화, 유관기관 근무자(정전, 단수 등) 파견 근무

❍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 *여름철(3월~4월), 겨울철(10월~11월)

⦁상황실 운영계획 및 종합대책 수립, 재해취약지(시설) 전수 점검

⦁수방자재, 제설자재 및 응급복구장비 사전 비축

❍ 지역자율방재단 역량 강화 : `17. 5월 ~ 6월

⦁지역자율방재단 재정비, 전문교육 및 방재단 주관 대응훈련 실시

❍ 재난대응 민·관·군 합동훈련 추진 : `17. 5월 ~ 6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및 읍면동별 풍수해 대응훈련 추진

⦁소방·해경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훈련 시 통합지원본부 운영 협조

❍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연중 추진

⦁읍면동 풍수해보험 가입 전담창구 운영 및 담당자 교육 실시

⦁홍보물 제작□배부, 재난지원금 수령자 가입 독려 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지속 추진

❍ 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정비사업 추진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추진개요

❍ 사업규모 : 6개소(광령2, 신설동, 대흘1, 수산, 유수암, 송당2)

❍ 사 업 비 : 8,394백만원(국비 4,197, 기금 4,197)

지구명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기투자	2017년	향후계획
총 계		32,361	19,583	8,394	4,384
광령2	배수로 2.08Km 저류지 1개소	5,551	4,828	723	-	마무리
신설동 (막은내)	건물보상(56동) 방재학습태마공원	11,134	8,848	2,286	-	계속
대흘1	배수로 1.1Km 저류지 2개소	5,070	3,100	1,970	-	계속
수산	배수로 0.84Km 저류지 1개소	2,877	2,407	470	-	마무리
유수암	배수로 3.5Km 저류지 1개소	5,145	400	2,745	2,000	계속
송당2	배수로 1.5Km	2,584	-	200	2,384	신규

□ 추진계획

❍ `17. 2월 : 송당 지구 실시설계 발주, 대흘1․신설동 지구 착공

❍ `17. 3월 : 수산 지구 배수로시설 등 공사 준공

❍ `17. 9월 : 광령2 지구 배수로 및 저류지 시설 등 공사 준공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

❍ 토사유실 및 낙석 등으로 인하여 붕괴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한 체계적 정비로 관광객과 시민들의 인명피해 예방

□ 추진개요

❍ 사업규모 : 3개소(남수각2, 사라봉, 고산3)

❍ 사 업 비 : 1,500백만원(국비 750, 도비 750)

지구명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기투자	2017년	향후계획
총 계		7,900	2,100	1,500	4,300
남수각2	사면정비 A=2,140㎡, 전석쌓기 L=149m, 소공원 1식	3,000	1,050	-	1,950	계속
사라봉	사면정비 A=4,839㎡, L형 옹벽 L=173m, 영구앵커 540공	3,000	1,050	1,400	550	계속
고산3	실시설계 용역	1,900	-	100	1,800	신규

□ 추진계획

❍ `17.  2월 : 고산3지구 실시설계 용역 착수

❍ `17.  5월 : 남수각2지구 재감정 후 보상협의 추진

❍ `17. 12월 : 사라봉지구 공사 준공(우기 전 주요공정 마무리 추진)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 하천범람, 침수피해 등이 우려되는 하천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하여 주변 지역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

❍ 하천환경의 자연친화적인 개선과 생태환경 조성으로 주민생활 여건 개선 및 사전 재해 예방

□ 추진개요

❍ 위    치 : 병문천, 어음천, 천미천(구좌, 조천)

❍ 사 업 량 : 하천 호안정비 L=1.0km, 실시설계용역 1식

❍ 사 업 비 : 6,633백만 원(국비 3,900, 도비 2,733)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추진상황

- 병문천외 2개사업(계속2, 신규1) 전체 사업비 145,695백만 원 중 2016년까지 74,034백만 원 집행

- 향후 65,028백만 원 투자할 계획임.

❍ 지방하천정비사업 총괄 추진계획(1994년 ~ 2025년)

전 체 분		기 투 자		2017년		향후계획		비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169.2	540,815	121.8	388,784	1.0	6,633	46.4	145,398

□ 추진계획

❍ 2017. 1월 : 어음천 및 천미천 실시설계 용역 발주

❍ 2017. 3월 : 병문천 하천재해 예방사업(2차분) 발주

❍ 2017.12월 : 병문천, 어음천 정비공사 준공 및 천미천 실시설계 용역 완료

하천 등 시설물 정밀진단 추진

❍ 제18호 태풍“차바”(2016. 10. 4 ~ 10. 5)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하천 범람 및 호안이 유실되어 주택 및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발생

❍ 향후 이상 기후로 200mm/hr 이상 집중 호우에 대비한 복개구조물, 저류지, 하천 등 종합 진단 및 개선대책 마련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2017년 12월

❍ 사 업 비 : 2,000백만 원

❍ 사업내용

- 4대 하천(한천, 병문천, 산지천, 독사천) 복개구조물 통수단면 확보 방안

※ 한천(0.38km), 병문천(1.97km), 산지천(0.31km), 독사천(3.21km)

- 지방하천(27개소), 소하천(41개소) 재해예방사업 추진 방향

- 우수저류지(13개소) 효율적 운영 방안 및 관리 시스템 마련 등

※ 한천(1, 2저류지), 병문천(1, 2, 3, 4저류지), 산지천(1, 2, 3, 4저류지), 독사천(1, 2저류지), 화북천(1저류지)

□ 추진계획

❍ 2017. 1월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사업수행능력평가 심의 및

정밀진단 과업내용 마련을 위한 자문단 구성

❍ 2017. 2월 : 계약심사 및 발주

❍ 2017. 2월 ~ 12월 : 정밀진단 용역 시행(개선사업 준비)

❍ 2017.12월 : 정밀진단 용역 준공 및 하천기본계획 반영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의견수렴 완료 : 2016. 12. 29 ~ 2017. 1. 5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변경)

❍ 하천 여건 변동에 따른 지방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 재해피해방지, 하천환경 여건 등 능동적 대처

❍ 하천 수계별 지방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등으로 체계적인

하천관리 계획 마련

※ 하천법 제25조(하천기본계획) : 5년마다 타당성 여부 검토하여 변경 수립

□ 추진개요

❍ 위    치 : 제주시 읍․면․동지역 일원

❍ 사 업 량 : 삼수천외 8개 하천, L=88.21km

❍ 사 업 비 : 2,000백만 원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하천기본계획 수립 현황 >
❍ 1982. 11월 : 지방하천 지정고시 ❍ 2005. ~ 2009. : 기본계획 수립(26개 하천) ❍ 2015. 12월 : 화북천 외 17개 하천기본계획수립(변경)

□ 추진계획

❍ 2017. 1월 5일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작성완료

❍ 2017. 1월10일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의견수렴

❍ 2017. 1월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사업수행능력평가 심의

❍ 2017. 2월 : 계약심사 및 발주

- 대상하천 : 삼수천, 대룡소천, 조천, 산지천, 독사천, 한천, 원장천, 금성천, 귀덕천

❍ 2017. 2월 ~ 12월 : 용역시행 및 완료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 소하천 정비로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하천 원형을 최대한 보전하여 자연과 어우러지는 친환경 자연하천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17. 1월 ~ 12월

❍ 사업규모 : 5개소(덕우물내, 보말내, 웅덩이골내, 동신술굴내, 큰구릉내), L=2.65km

❍ 사 업 비 : 2,430백만원 (국비 1,215, 지방비 1,215)

❍ 세부내역

지구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비 고
		계	기투자	2017년	향후계획
계	소하천정비 L=22.92km	40,730	25,662	2,430	12,638
덕우물내	소하천정비 L=6.26km	8,750	5,890	594	2,266	계속
보말내	소하천정비 L=5.1km	11,713	5,273	804	5,636	계속
웅덩이굴내	소하천정비 L=3.36km	3,580	3,380	200	-	마무리
동신술굴내	소하천정비 L=3.32km	7,968	2,600	632	4,736	계속
큰구릉내	소하천정비 L=4.88km	8,719	8,519	200	-	마무리

□ 추진계획

❍ `17. 1월 : 소하천 정비사업(5개 지구) 공사 발주

❍ `17. 1월 ~ 12월 : 소하천 정비사업(5개 지구) 공사 시행

❍ `17. 12월 : 소하천 정비사업(5개 지구) 공사 준공

안전하고 편안한 제주시 실현을 위한 실질적 안전점검 강화

❍ 체계적인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로 재난 발생요인 사전 해소

❍ 시민과 함께하여 안전체감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안전의식 거양

□ 추진 방향

❍ 민관 합동으로 참여하여 사회 위험시설 안전진단 및 개선조치

❍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적기 안전점검으로 재난위험요소 사전제거

	< 주요 시설물 현황 >
❍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시설 : 2,506개소(시설물 287, 건축물 2,019 등) ❍ 특정관리 및 시특법 대상시설 : 총 1,238개소 - 특정관리대상시설 : 1,142개소(시설물 104, 건축물 1,038) - 시특법대상시설 : 96개소(시설물 13, 건축물 83) ❍ 재난취약가구 현황 : 가구수 9,795가구(‘16. 10월 기준) ❍ 어린이 놀이시설 : 501개소(도시공원 115, 주택단지 173 등) ❍ 승강기 : 6,639개소(승객용 3,338, 장애인용 2,178, 에스컬레이터 121 등)

□ 추진계획

❍ 국가안전대진단 집중기간 안전진단 추진(`17. 2월 ~ 3월)

⦁재난 및 안전사고 취약분야 전수조사 및 안전점검 추진

❍ 특정관리 및 시특법 대상시설 안전관리 실태점검(연 2회)

⦁건축, 전기, 가스시설 등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점검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 완료시까지 지도 및 추적 관리

❍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실시(`17. 1월 ~ 12월)

⦁기초생활보호수급자 가구 중 노후·불량가구 및 자력 개선이 불가능한 가구에 대한 전기·가스 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실시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추진

⦁놀이시설 정기검사, 안전교육, 보험가입 등 지도관리 및 점검실시

❍ 승강기 안전관리 및 지도 추진

⦁승강기 안전검사 이행 및 운행정지표지 부착 유도 등 안전관리 계도

체험‧실습형 생활 민방위 교육훈련 추진

❍ 민방위 대원의 임무수행상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을 위한 교육훈련 추진으로 민방위사태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함양

□ 민방위대 편성 현황

구 분	편성인원	기본교육대상 (1~4년차)	비상소집대상 (5년차이상)	자체교육	유예․ 면제자 등
합계	32,632	12,324	18,667	1,575	66
일반대원	31,674	11,618	18,480	1,512	64
기술지원대	306	117	187	2
대장	652	589		61	2

□ 추진계획

❍ 민방위 1~4년차 대원 실전체험훈련 확대를 통한 정예민방위대 육성

⦁실전체험 교육 : `16년 57회 → `17년 80여회

⦁기본교육, 읍면 순회교육, 보충교육 등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 : 총 100여회

❍ 민방위 5년차 이상 대원 비상소집훈련(4회) 실시

❍ 민방위대장 전문교육 실시를 통한 민방위대 지휘능력 향상

❍ 일반 주민 대상 생활민방위 교육 실시를 통한 시민안전역량 제고

⦁청소년, 노인, 여성 등 일반시민 대상 생활 민방위 교육(2회) 실시

❍ 지원여성민방위대 워크숍 및 민방위 경진대회 추진

❍ 지역 및 각 기관 실정에 맞는 지역‧직장 특성화 민방위 훈련(4회) 실시

❍ 민방위 시범마을 사업 추진 : 공모를 통한 2개 마을 선정 및 훈련실시

선진교통문화 기반 조성을 위한 불법주□정차 강력 단속

❍ 인구 및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인도 위, 횡단보도 등 불법주‧정차 행위 만연으로 도로의 주차장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

❍ 불법주‧정차 강력 단속으로 시민 보행안전 확보 및 삶의 질 향상 기여

□ 추진방향

❍ 인도, 횡단보도, 도로모퉁이 등 불법주□정차 강력 단속으로 시민 보행권 확보

❍ 사회약자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장애인‧노인시설 주변 강력 단속

❍ 단속구간 및 단속시간 확대를 통하여 불법주□정차 근절 추진

□ 추진계획

1단계 :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구역)예고 및 집중홍보 [′17. 1~3월]

2단계 : 불법주‧정차 간선 및 지선도로 집중단속 [′17. 4월 ~ 정착시 까지]

① 1차 : 간선도로          ② 2차 : 지선도로

※ 이면도로 단속은 대중교통체계 개편 시행시점에 맞추어 추진

❍ 시민의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한 합동단속 및 결의대회 개최(2월)

❍ 단속인력(48명) 및 단속장비(이동식단속차량 24대) 보강(927백만원)

❍ 불법주□정차 고정식 무인단속시스템(CCTV)등 확대 설치(350백만원)

❍ 교통문화지수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언론, 현수막 등)추진(50백만원)

❍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경광등 부착 등 장비확충 및 도색(105백만원)

❍ 불법주□정차 단속구역 및 단속시간 확대를 통한 단속 효과 거양

❍ 밤샘주차 + 자동차관리사업 등 건전한 질서 확립 강화

⦁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단속, 자동차관리사업체 점검 확행

시민 중심의 공영버스 서비스 획기적 개선

❍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이용자 중심의 공영버스 운행 개선을 통해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 현    황

❍ 보유대수 : 29대(대형 23, 중형 3, 저상버스 3)

❍ 종 사 자 : 63명(운전원 56, 정비원 3, 정산원 2, 청소원 2)

❍ 운행상황

구 분	운행개시	노 선	운행횟수	운행시간	′16여객수(천명)
노선버스	′03. 9월	12개노선·25대	1일 271회	06:00~22:39	3,348
시티투어	′11. 10월	1개 노선· 2대	1일 8회	08:00~18:35	31
심야버스	′12. 3월	5개 노선·10대	1일 21회	22:10~24:18	150

⦁시티투어 : 시내관광지 20개소(터미널-사려니숲길-부두-공항 등)

⦁심야버스 : 12개 고교의 야간자율학습학생, 3개도서관 이용객 등

※ 지역주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벽지노선 마을버스 운행 : 5개 지역, 8대

□ 추진계획

❍ 시민․관광객 민원과 운행과정상 불편사항을 반영하는 운행노선 개선

⦁등‧하교 시간대 배차간격 단축, 중복노선 및 교통환경을 감안한 배차시간 조정

* 2017.2월 43번 노선 종점을 사려니숲길 주차장까지 연장하여 관광지 접근성 제고

❍ 전기버스 도입으로 친환경 대중교통 활성화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

⦁공영버스 전기(저상)버스 도입(5,400백만원) : 15대

⦁우도 마을버스 전기버스로 전환 : 20대

❍ 시티투어버스 활성화로 관광지 접근 편리성 제고(86백만원)

⦁운전원 3명 전담 배치, 월 1회 휴무 차량 최적상태 유지

❍ 편안하고 제주의 가치를 심는 버스환경 조성(491백만원)

⦁버스외관 디자인 개선, 요금함 교체, 운전원 친절□안전교육 강화

⦁이동통신사 관계없이 인터넷을 즐길 수 있는 무료 와이파이 환경 조성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교통환경개선 적극 추진

❍ 무질서한 양방주차로 이면도로 교통 저해, 보행자 안전 심각하게 위협

❍ 교통환경 개선을 통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및 보행자 안전 확보

□ 추진방향

❍ 도심지 이면도로 교통 혼잡지역을 우선순위로 선정, 지속적 확대 추진

❍ 대상지역 주민공람, 의견수렴,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공감대 형성

❍ 교통사고 다발지역중심 스마트한 교통안전시설 대대적 정비 ·확충

□ 추진계획

❍ 이도2동 법원지역 일원 일방통행 추진(800백만원) : `17. 4월 ~ 9월

⦁사업규모 : 16가로(블록단위), L = 2,814m, B = 5.5 ~ 10m

⦁사업내용 : 고원식교차로·횡단보도, 보행안전시설, 노면정비 등

❍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 연중 추진(360백만원)

⦁교통안전시설 설치·정비 및 안전취약 교차로 발광형 표지판 설치

⦁보행자 보호가 필요한 구간 내 고원식 교차로․횡단보도 확충

❍ 주민불편사항 및 건의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

⦁버스승차대 등 소규모 교통관련시설 신속 정비(100백만원)

⦁읍면동 교통담당자와 연계, 지역별 시설물 고장신고 관리체계 구축

❍ 보행자 위험지역 횡단보도조명등 확충 및 조도개선 추진(350백만원)

⦁안전조명 등 시설확충 및 조도 개선사업 :‘17년 상반기 마무리

체계적인 제도 개선으로 차고지증명제 조기정착

❍ 6단계 제도개선, 다양한 홍보, 문제점 개선 등을 통한 차고지증명제

정착 및 실효성 확보로 주차난 해소 및 차량증가 억제 효과 제고

□ 추진개요

❍ 시 행 일 : `17. 1. 1.(동지역) : 중형자동차, 16인승 이상 승합차 등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중형차 기준

- 배기량1,600cc이상, 길이4.7m, 너비1.7m,  높이2m중 하나라도 초과한 경우

❍ 시행대상 : 시행일 이후 신규 등록 또는 신규 등록 후 변경/이전 등록 차량

□ 추진계획

❍ 도 전역 및 전 차종 조기시행을 위한 조례 개정 건의

⦁읍․면(서귀포 포함)지역 위장전입 방지 및 실효성 확보

❍ 사후관리를 위한「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 선정 및 추진

⦁차고지 미확보 차량 법적제재 근거 마련(과태료 규정 신설)

❍ 확대시행 문제점 개선방안 및 실효성 확보 방안 강구

⦁읍면동 사무위임 및 차고지 확보기준 완화 규정 마련 등

❍ 차고지증명제 정착 위한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적극 장려(200백만원) : 100면

⦁보조율 상향(50% → 90%) ,한도 증액(4백만원 → 5백만원) 등 지원 확대

❍ 다양한 매체 활용 적극 홍보 차고지증명제 조기정착 유도

⦁버스정보시스템, 전광판(4개소), 홍보탑(3개소), 홈페이지 운영 등

❍ 차고지 증명제 조기정착을 위한 상시모니터링 실시

주차문화 개선을 위한 주차 대책 추진

❍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복층화 사업 추진 및 주차장

부지 확보, 공한지를 활용한 주차시설 확충으로 교통흐름

개선 및 주차문제 해소

□ 주차장 현황

(‘16년 12월말)

합 계		노 상		노 외		부 설		주차장 확보율
개소	면	개소	면	개소	면	개 소	면
22,532	210,211	618	14,089	787	24,231	21,127	171,891	94.9

□ 추진계획

❍ 주차시설 확충 3년간 950억원 투자→ 유효 주차장 확보율 102.7%

⦁주차장시설 : 895억원, 부설주차장 활용 : 37억원, 공영 유료화 : 18억원

❍ 주차 수요 위주 → 수요 관리로 패러다임 전환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 4개소․138억원

⦁공영 및 공한지 주차장 조성 : 52개소․60억원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추진 : 2억원

⦁공영주차장의 단계별 유료화 및 무인스마트 관제시스템 도입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및 강력한 지도점검을 통한 이용률 극대화

❍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반영여부에 따른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구분 추진

⦁반영지역 : 2개소(신제주 공영, 동문재래시장 공영)

⦁미반영 지역 : 2개소(노형동 주민센터 서측, 본죽사거리 동측)

❍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 추진(설치기준 강화)

자동차등록 민원 서비스 향상으로 친절 행정 구현

❍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 등 자동차등록민원 수요대비 직무연찬 강화 및 효율적인 업무환경 조성으로 고품격 고객감동 제공

□ 현  황

❍ 자동차 등록상황                               (단위 : 대)

자동차수	차 종 별				용 도 별
	승용	승합	화물	특수	관용	자가용	영업용
373,706	306,025	17,186	49,739	756	1,334	264,132	108,240

☞ 도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467,243대)의 79.98%

☞ 자동차 보유현황 : 1세대당 1.94대, 1.3명당 1대 보유, 1일평균 68대 증가

❍ 민원처리 건수 : 546,442건(1일 평균 : 1,497건)

□ 추진계획

❍ 정기적인 업무연찬 및 친절서비스 교육 강화로 민원서비스 개선

⦁분기별 1회 업무연찬 및 친절강사 초빙 교육 실시

❍ 지속적인 환경개선으로 민원편의 분위기 조성

⦁항시 꽃 화분 비치로 쾌적하고 편안한 분위기 제공

❍ 차량관리 시책홍보 및 민원안내 도우미(업무 매뉴얼) 제작 배포

❍ 다양한 민원창구를 단순화하여 일괄 업무처리시간 단축 도모

⦁민원 1건당 소요시간 평균 10분 → 5분으로 단축

사회복지위생국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기 본 현 황 (2017. 1. 1 현재)

□ 수혜대상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기초 수급	장애인 연금	노인		가정위탁 보호아동	저소득 한부모가정
				기초연금	장수수당
인 원	73,746	16,386	3,560	36,531	14,250	166	2,853

□ 사회복지시설

○ 생활시설                                               (단위 : 개소/명)

구 분	계	장애인 생 활	노 인 복 지	아 동 복 지	학대피해아동쉼터	정신․보건 노숙인	여 성 복 지	한부모 복 지	청소년
시설수	92	22	48	7	1	3	6	3	2
인 원	3,290	447	2,238	187	3	284	51	69	11

○ 이용시설                                                  (단위 : 개소)

구 분	계	장애인 이용시설	정신 보건	노숙인	재가노인 (장기요양 )	경로당	노인복지회 관
시설수	917	24	2	1	99	286	1

종합사회 복 지 관	지역자활 센 터	여성복지 시 설	건강가정 지원센터	어린이집	지역아동 센 터	청 소 년 수련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7	1	7	1	420	41	26	1

□ 사회단체                                               (단위 : 개, 명)

구 분	계	보훈 단체	장애인 단체	노인 단체	여성 단체	청소년 단 체	보육 단체	위생 단체‧협회
단체수	46	7	5	1	14	1	1	17
회원수	80,974	5,369	4,799	28,754	23,649	433	380	17,590

□ 위생업소

○ 공중위생업소                                            (단위 : 개소)

계	숙박업	목욕업	이․미용	세탁업	기 타
2,965	759	100	1,591	363	152

○ 식품위생업소                                             (단위 : 개소)

계	식 품 접객업	집 단 급식소	식품제조 ․가공업소	기타(식품소분·운반·판매·보존업,건강기능식품판매 등)
14,766	11,148	448	1,165	2,005

예 산 현 황

□ 제주시 예산액 : 1,127,571백만원

□ 사회복지위생국 예산액 : 421,074백만원(시 전체 예산의 37.3%)

- ‘16년 예산(398,808백만원) 대비 5.5% 증가

□ 부서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본예산			2016년 본예산			증 감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421,074	420,289	785	398,808	398,159	649	22,266	22,130	136
주민복지과	29,711	29,711	-	30,431	30,431	-	△720	△720	-
경로장애인지원과	169,345	169,345	-	159,040	159,040	-	10,305	10,305	-
기초생활 보장과	49,582	48,797	785	47,688	47,039	649	1,894	1,758	136
여성가족과	171,782	171,782	-	160,831	160,831	-	10,951	10,951
위생관리과	654	654	-	818	818	-	△164	△164	-

기구 및 주요기능

기구(5과, 25담당)

정 / 현원

구 분	계	5급이상	6급	7급	8급	9급	청경․ 기간제 등
계	110/110	6/5	25/31	35/28	17/25	27/21	청 경 6 공 무 직 32 기 간 제 48
주민 복지과	20/20	2/2	5/5	5/7	3/2	5/4	청 경 2 공 무 직 3 기 간 제 11
경로장애인 지원과	18/19	1/1	5/6	5/3	3/7	4/2	청 경 2 공 무 직 11
기초생활보장과	31/30	1/0	5/7	7/6	5/10	13/7	공 무 직 7
여성가족과	21/21	1/1	6/8	7/4	4/5	3/3	청 경 2 공 무 직 8 기 간 제 37
위생관리과	20/20	1/1	4/5	11/8	2/1	2/5	공 무 직 3

주요 분장사무

주민복지과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 출산장려시책 추진 및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 재해구호․복지자원 발굴 연계추진 ○ 통합사례관리 등 희망복지지원업무 추진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제공기관 등록 ○ 취약계층 아동 지원 및 드림스타트사업 추진 ○ 보훈업무 및 충혼묘지․모충사 관리
경로장애인지원과	○ 노인복지급여, 사회활동지원(일자리)사업 및 복지 증진사업 ○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지도 감독 ○ 장애인생활 안정사업 및 장애인 단체 운영 ○ 장애인․노숙인 등 복지시설 운영관리 ○ 장묘문화 업무 지원 및 공설공원묘지 관리
기초생활보장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저소득한부모가족 보장결정 및 급여지급 ○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및 관리 ○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자에 대한 통합조사 ○ 복지대상 자격 및 적정지원 결정을 위한 사후관리 ○ 자활사업운영 및 지역자활센터 관리
여성가족과	○ 양성평등정책 및 여성 사회교육 업무 추진 ○ 다문화가족 지원 및 여성권익 증진사업 추진 ○ 보육사업 지원 및 어린이집 시설 인가 ○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기능보강사업 추진 ○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청소년활동 지원
위생관리과	○ 숙박․목욕업, 이․미용업 등 영업신고 및 위생관리 ○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영업신고 및 위생관리 ○ 유흥․단란주점 영업허가 및 위생관리 ○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및 식중독예방관리 ○ 제조가공업 및 식품 소분․판매업 등록 및 위생관리

비 전 과  목 표

비전 및 전략목표

수눌음 사회, 수눌음 복지로 협동하는 복지사회 조성

전략1	시민의 행복하고 공감하는 수눌음복지 공동체 구현

실행계획	○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 현장밀착형 통합사례관리로 복지체감도 향상 ○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서비스 지원 내실화 ○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아동복지 기반 구축

전략2	노인과 장애인이 더불어 살기좋은 복지사회 실현

실행계획	○ 활기찬 인생2막을 위한 노후생활보장 지원 ○ 함께하는 돌봄서비스 강화 및 노인장기요양 지원 ○ 장애인 생활기반 조성, 시설개선 및 장애인 재활지원 ○ 한울누리공원을 추모와 휴식의 공간으로 조성

전략3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강화 및 자립기반 구축

실행계획	○ 기초수급자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 수급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적정 의료급여 제공 ○ 신속한 방문 조사 및 사후관리로 적정급여 지급 ○ 일하는 맞춤형 복지시스템을 통한 자활복지 조성

전략4	여성·가족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기반 조성

실행계획	○ 양성평등문화 확산, 여성의 권익증진 및 가족역량 강화 ○ 맞춤형 보육으로 수요자중심 보육환경 조성 ○ 보육현장중심 지도점검으로 안심 보육환경 구축 ○ 청소년 친화적 환경조성 및 꿈과 즐거움이 움트는 수련시설 운영

전략5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하고 건전한 음식문화 정착

실행계획	○ 낭비 없고 안심하게 즐길 수 있는 친환경 음식문화 구축 ○ 안전한 식품유통으로 식품안전관리 기반 조성 ○ 불법영업 단속강화로 건전 위생문화 정착 ○ 이용자 편리를 위한 안전한 공중위생업소 관리

2017년 주요업무계획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민·관이 함께 주민의 복지사각지대 해소추진 및 복지안전망 구축

❍복지사각지대주민에 신속한 복지서비스로 위기상황 해소와 생활안정 도모

□ 추진방향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관이 협력하여 복지사각지대 주민발굴

∙우리동네『희망차롱』복지지킴이활동으로 상시 민·관 협력체계 구축

□ 지역 내 저소득층주민에 대한 민·관 서비스연계지원 활동 강화

□ 추진계획

❍ 민·관 협력 중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지원 및 역량강화

∙복지아카데미 강좌개설 및 지역복지리더 양성교육 : 5개강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 협력 워크숍 및 지역대회추진 : 2회

❍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및 리·통장 등의 저소득주민 멘토링

∙협의체위원(443명) 및 리·통장(545명) 저소득가구 1:1자매결연

❍ 법정지원 외 저소득주민 맞춤지원을 통한 복지만족도 향상체계구축

∙긴급상황 및 위기가정에 위급한 상황해소 사업추진 : 824백만원

∙푸드마켓·뱅크운영으로 결식우려주민 등 지원 : 3개소 214백만원

∙저소득가정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생계비등 3개사업지원 : 456백만원

❍ 수눌음공동체 분위기조성을 위한 훈훈한 나눔활동 지원강화

∙공동모금회 등 민간기관과 함께 나눔캠페인 활동 적극참여전개

∙개인 및 기업 사회공헌활동사례 홍보강화로 시민참여 동기부여

∙다회기부자등 후원자에『나눔공헌활동패』증정 등 참여자 지원

현장밀착형 통합사례관리로 복지체감도 향상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로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 현장중심의 밀착형 사례관리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 추진방향

□ 읍면동『맞춤형복지팀』확대 신설로 현장 밀착형 사례관리 추진

□ 공적지원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민·관협력을 통한 신속 지원

□ 추진계획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확대 추진으로 현장 중심 밀착형 사례 관리 추진

∙‘16년 5개읍면동 ⟶ ’17년 11개읍면동 ⟶ ‘18년 전 읍면동 실시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 전기차 266백만원(15대)

- 사례관리 사업비 6,000천원 ⟶ 8,400천원 인상 : 16개읍면동 134백만원

❍ 다양한 자원 발굴로 대상자별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위기가구등 사업비 신속 지원으로 위기 해소 : 25백만원

∙혹한기·혹서기 냉·난방비, 생활용품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

∙화재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점검 년2회 이상 실시

❍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원스톱 사례관리 실시

∙종합사회복지관 등 민간사례기관과 주1회 회의로 맞춤형 자원 연계 및 지원

❍ 읍면동사례관리담당, 통합사례관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확대

∙슈퍼비전, 솔루션위원회 확대 운영 : 월1회⟶ 월2회

∙상담기법교육(분기1회), 소진예방을 위한 워크숍(년2회)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서비스 지원 내실화

❍다양한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추진방향

□ 다양한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원

□ 사회서비스사업 제공기관 현장맞춤형 컨설팅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

□ 추진계획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 18개 사업 ‧ 5,689백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17개 사업 ‧ 5,493백만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 1개 사업 ‧ 196백만원

❍ 장애아동가족지원 재활치료 사업 추진 : 2개 사업 ‧ 1,347백만원

∙발달재활서비스사업 : 1개 사업 ‧ 1,338백만원

∙언어발달 지원사업 : 1개 사업 ‧ 9백만원

❍ 불법·부정수급 행위 근절을 위한 제공기관 지도·점검 강화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인력 등 역량강화 교육 추진 : 년4회

∙제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연계 제공기관 컨설팅 : 수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정기지도 점검으로 불법행위 근절 : 년2회

❍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만족도 조사로 서비스 품질 향상

∙전체이용자의 5%범위 무작위표본추출 조사 : 년 1회

❍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한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창출 : 670여명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아동복지 기반 구축

❍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통합 복지서비스 지원 및 자립지원체계 마련

❍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로 사회안전망 보장

□ 현   황

(2017. 1. 1.현재)

아동양육 시 설	공동생활 가 정	학대피해 아동쉼터	지역아동 센 터	가정위탁 보호아동	드림스타트	급식지원 아 동
4개소 (167명)	3개소 (20명)	1개소 (3명)	41개소 (1,054명)	139세대 ․166명	243세대 ․444명	4,802명

□ 추진계획

❍ 아동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복지 기반 조성

∙대상자 발굴 및 모니터링 강화 등 투명한 아동급식사업 운영 : 6개소, 4,098백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아동 보호지원금 지원 : 8개소, 4,967백만원

∙자립지원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 292백만원 (1,230명→1,300명)

∙남녀 아동 구분 보호를 위한 학대피해아동쉼터 추가 설치 : 1개소, 600백만원

❍ 취약계층 아동 돌봄 기능 지역아동센터 및 드림스타트 사업 내실화

∙아동복지교사 파견 및 특화서비스 제공 등 차별화된 돌봄 기능 강화 : 4,269백만원

∙체계적인 사례관리 및 복지욕구별 프로그램 발굴 지원 : 300백만원(444명→460명)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및 종사자 회계 처리 등 업무능력 향상 교육 실시 : 연2회

❍ 아동학대 없는 모두가 건전하고 행복한 사회분위기 강화

∙아동학대·성폭력 예방교육 :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등 신고의무자 250여명, 반기별 1회

∙시설종사자, 아동복지교사, 이용아동 부모 등을 통한 아동학대 모니터링 지속 실시

맞춤형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저출산 극복

❍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체감도 높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시책 추진 및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인구 위기 대응

□ 현   황

□ 종합사회복지관 : 7개소 (동제주, 서부, 순복음, 아라, 영락, 은성, 제주)

□ 출산율 추이

출산율 순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도:전국 5위 (세종 1.89)	전 국	제주도(시)	전 국	제주도(시)	전 국	제주도(시)	전 국	제주도(시)
	1.24	1.48(1.49)	1.20	1.48(1.52)	1.19	1.43(1.45)	1.29	1.59(1.61)

□ 추진계획

❍ 지역특성과 이용자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종합사회복지관 안정적 운영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운영비 지원 : 7개소 , 2,502백만원

∙복지관 이용자 복지수요에 맞춘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34백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인력 증원을 통한 원활한 운영 지원(증 8명) : 52명→60명

∙아이와 부모가 함께 이용하고 즐기는 복지관 운영 (육아나눔터, 장난감도서관): 5개소

❍ 취약계층 보호·예방사업 및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사업 지원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례관리 및 보호 지원 : 3개소 ,155백만원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프로그램 및 어르신 사업 지원 : 2개소 , 25백만원

❍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 및 사회분위기 조성

∙둘째아이후 자녀 양육수당 지원(월 5만원, 1년간) : 2,320명, 1,392백만원

∙저소득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시 육아용품 지원(10만원상당) : 공동모금회 연계지원

∙아빠대상 육아상식·돌봄 등 교육 프로그램 추진 : 10백만원

∙미혼남녀 행복커플 이어주기 및 예비부부 교실 운영 추진 : 10백만원

∙출산장려 인식개선사업 추진 및 출산·양육정책 홍보리후렛 제작 : 11백만원

활기찬 인생2막을 위한 노후생활보장 지원

❍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맞춤형 사회활동(일자리) 지원

❍ 노후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연금 등 노인복지지원 강화

□ 현    황

❍ 노인인구(비율12.6%) : 59,159명(남 24,084 여 35,075)

※‘17년 1. 1일 제주시 인구 : 470,665명

❍ 노인여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계	경로당	노인대학원	노인대학	노인교실
304	286	1	3	14

□ 추진계획

❍ 맞춤형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 3,909명·8,540백만원

∙아름다운 제주만들기, 실버선생님, 노노케어, 시니어손맛 아리랑 등

❍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노인복지사업 지원 : 4개사업·89,972백만원

∙만65세이상 노인 기초연금  : 36,531명→38,000명·84,367백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이·미용․목욕료 : 3,600명·475백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노인주거비 지급 : 1,300명·780백만원

∙만80세이상 노인 장수수당 : 14,250명→14,500명·4,350백만원

❍ 고용촉진을 위한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 182업체·335명·804백만원

❍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및 운영비 등 지원 : 348개소·5,407백만원

∙노후 경로당 개보수, 장비교체 및 신·증축(3개소) 지원 : 2,230백만원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간식비등 지원 : 286개소·2,907백만원

※ 경로당 간식비 인상 : 1,842백만원(890백만원 증), 1,300원 → 2,000원

∙경로당 취미·노인교실, 노인대학(원)운영 지원 : 62개소·270백만원

함께하는 돌봄서비스 강화 및 노인장기요양 지원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지역사회자원 연계 등 맞춤 지원 강화

❍ 고품질의 요양서비스를 위한 시설인프라 확충 및 처우개선 지원

□ 현    황

(2017.1.1.현재, 단위: 명)

합 계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양로시설		장기요양기관
					입소시설		재가시설
개소	인원	대상자	개소	입소자	개소	입소자	개소	이용자
147	8,508	2,650	2	80	46	2,158	99	3,620

□ 추진계획

❍ 사각지대 없는 안전하고 따뜻한 실버복지 안전망 구축 : 3,247백만원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돌봄서비스 지원 : 1,841백만원

- 노인돌봄서비스(2,650명), 응급알림서비스(510명), 사회관계활성화지원(60명)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 등급외자 지원 : 383명․1,349백만원

∙민간기관의 사례관리를 통한 지역사회 자원연계 강화 : 247명→300명·57백만원

❍ 요양기관 시설환경 개선 및 맞춤형 실버케어 지원 강화 : 3,590백만원

∙요양시설 개보수(1개소), 장비보강 및 원격협진장비 지원 : 288백만원

∙양로시설 운영지원 및 시설 입소어르신 간병비 지원 : 1,158백만원

∙요양서비스 향상 위한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법인 39개소, 970명) : 2,144백만원

∙투명한 시설 운영을 위한 지도점검(수시) 및 인권교육 등 종사자 역량강화

장애인의 생활기반 마련으로 건강한 사회활동 지원

❍ 장애인이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복지 지원 확대

❍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프로그램 지원 강화

□ 현   황

□ 장애인 등록현황 : 23,618명(남 13,022, 여 10,596)         (단위 : 명)

합 계	지체	뇌병변	시 각	청각․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기타
23,618	9,955	2,412	2,910	3,491	2,152	350	955	856	537

※ 기타 :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 추진계획

❍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생활안정 기반 조성 : 16개사업·13,016백만원

∙장애인연금(3,560→3,585명), 장애(아동)수당, 의료비, 유료방송 이용료 등 지원

❍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한 활동지원사업 확대 9,500백만원

∙활동지원단가 9,000원→9,240원, 지원시간 월48~482시간(1일최대 16시간)

∙도 추가지원사업 확대 : 655명→770명(1,147백만원→2,000백만원)

- 급여유형 확대(1종→3종) : 활동보조 → 방문간호 및 방문목욕 비용 추가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 : 만6세~만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1~3급 장애인

❍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가족지원사업 : 160백만원

∙장애인의 가족 역량강화사업 : 부모아카데미, 가족나들이 등(35회 500명)

❍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건전한 장애인단체 육성 : 515백만원

∙5개 장애인단체 운영비, 문화체험 및 취업적응 프로그램 지원

시설환경 개선 및 고용촉진을 통한 재활지원

❍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다양화 및 환경조성으로 이용자 생활편의 도모

❍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사업 확대

□ 시설현황

(2017.1.1.현재, 단위: 개소, 명)

계		장애인 시설				정신보건 시 설		노숙인 시 설
		거주시설		이용시설
개소	인원	개소	인원	개소	인원	개소	인원	개소	인원
52	1,485	22	447	24	625	4	266	2	147

□ 추진계획

□ 장애인보호 재활을 위한 복지시설 운영 지원 : 17,057백만원

∙일정기간 거주·요양지원, 낮 시간 보호, 의료재활 서비스 제공 : 36개소

□ 정신질환 장애인, 노숙인 사회복귀를 위한 시설 지원 : 4,410백만원

∙정신장애인 재활, 노숙 발생예방, 사회복귀 프로그램 강화 : 6개소

□ 장애인 복지시설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사업 지원 : 3,075백만원

∙지적장애인(노인)을 위한 거주시설 신축(애월읍) : 1개소·1,257백만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장애인시설 개보수 : 7개소·1,150백만원

∙재활훈련 및 직업재활능력 향상을 위한 장비보강 : 11개소·668백만원

□ 장애인 소득보장 및 고용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확대 : 7,353백만원

∙장애인생산품 판로확대 및 우선구매를 통한 장애인 채용 : 240명→247명

∙장애인 고용 및 소득증대를 위한 일자리사업 확대 : 550명→554명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 143개 업체·613명→145개 업체·630명

한울누리공원을 추모와 휴식의 공간으로 조성

❍ 자연생태 환경공원을 추모와 휴식의 안식처로 활용

❍ 자연장지 이용 활성화를 통해 선진장례문화 정착

□ 현    황

위 치	면 적	사업비	규 모	개장일 (사용기간)
계		4,372백만원	15,678구
제주시 연동 산 134-1	34,117㎡	∙국 비 2,325 ∙지방비 2,047	∙잔디형 8,848 ∙화초형 3,960 ∙수목형 890 ∙정원형 1,980	‵12.4.19 (40년)

❍ 시설현황

❍ 안장현황 : 5,641구(총 안장규모 15,678구의 36% 안장)

∙유 형 별 : 잔디형3,799구, 화초형648구, 수목형717구, 정원형477구

∙대상자별 : 일반사망 949구, 개장유골 4,692구

❍ 사 용 료 : 잔디⋅화초⋅수목형(10만원), 정원형(30만원)

※ 화장율 : ‘13년 64.6%, ‘14년 68.9%, ‘15년 68.3%, ‘16년 69.9%

□ 추진계획

❍ 안장유형 일부를 선호도가 높은 잔디형으로 변경 조성

∙ 정원형, 화초형→일부 잔디형(1,990구)으로 변경 : 잔디형 선호도(67%)

❍ 추모객 등 이용 편의를 위한 시설물 정비

∙ 한울누리공원 관리사 방수⋅도색공사 추진(20,000천원)

∙ 한울누리공원 안장구역, 진입로 등 조경수, 화초 식재(20,000천원)

∙ 진입로, 정자, 벤치 등 편의시설 수시 점검⋅정비

❍ 한울누리공원 이용 증가로 친환경 장사문화 확산

∙ 단체 견학, 홍보물 제작 등 한울누리공원 이용 홍보(5,000천원)

기초수급자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 맞춤형 급여지원 확대로 저소득층의 탈빈곤 및 가정해체 사전 방지

□ 현    황

(‘17. 1. 1.현재, 단위:가구/명)

기초생계급여수급자								비고
계		일 반		조건부		시설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10,872	16,386	8,885	13,552	617	1,464	1,370	1,370

□ 추진계획

❍ 욕구별 복지급여 지원으로 빈곤층 보호강화 : 39,270백만원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등 지원 : 9,784가구 · 14,723명

∙보장성 강화 : 중위소득(4인가구) 439만원 → 447만원으로 1.73%인상

∙생계급여 선정기준 확대 : 중위소득(4인가구) 29%(127만원) → 30%(134만원)

❍ 생활보장전문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층 보호확대

∙탈락 예정자 선보장, 기존수급자 지속보장 등 신속한 권리구제 : 426가구→445가구

❍ 정부양곡(50∼90%할인) 지원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제고 : 981백만원

∙정부양곡지원 홍보강화로 수혜대상자 확대 : 3,000가구 → 3,500가구

∙생계·의료수급자 지원율 상향 50%→90%, 구매량 제한 해제 월 40kg →  5인가구 50㎏구매가능

∙정부양곡단가 인하 10㎏ 16,400원→14,240원, 20㎏ 32,510원→ 28,110원

❍ 수급자 각종 요금감면 신청 대행 서비스 제공

∙TV수신료, 전기요금, 유선(이동) 전화요금 감면 등 대행 신청

❍ 이야기가 있는 희망나눔 소통방 운영

∙문자알림 서비스 개시 → 보장결정 및 급여지급 사항, 안부인사 등

희망 있는 삶 지원으로 한부모가족 자립기능 강화

❍ 한부모(조손)가족 지원 강화로 자립 여건 조성 및 안정된 삶 제공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으로 입소자 생활환경 개선

□ 현    황

(‘17. 1. 1.현재, 단위 : 명)

구 분	계	재가보호			조례에 의한 조손가정	시 설	비 고
		소계	모자	부자
가 구	873	798	554	244	43	32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3개소)
인 원	3,040	2,853	2,000	853	122	65

□ 추진계획

❍ 한부모(조손)가족 지원 강화로 자립 및 생활안정 도모 : 2,647백만원

∙한부모아동양육비․고등학생 자녀학비 등 지원 : 2,903명 ․ 2,294백만원

※ 아동양육비 인상 및 확대 : 월 10만원→월 12만원, 만 12세 미만→ 만 13세 미만

∙직업훈련비(20가구), 자립정착금(50가구), 월동준비금(300가구)지원 : 370가구 ․ 276백만원

∙조손가정수당 및 아동문화활동비 지원 : 40가구 ․ 77백만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강화로 운영 활성화 : 1,111백만원

∙복지시설 운영비, 입소자 상담․치료비 등 지원 : 3개소 ․ 1,019백만원

∙입소자 양육지원 및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 67명·38백만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 : 2개소 ․ 54백만원

❍ 청소년한부모가족 맞춤형 지원으로 자립․자활 도모 : 33백만원

∙아동양육비, 자립활동촉진수당, 검정고시비지원 : 31가구·64명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인상 : 월 15만원→월 17만원

∙청소년한부모 주거실태 및 수입, 지출,양육관리 등 조사 : 50가구

- 실태조사 후 신규 지원대상자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 지원

수급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적정 의료급여 제공

❍ 수급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의료급여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

❍ 의료급여사례관리 강화로 적정 의료이용 유도 및 의료재정 절감

□ 현    황

(‘17. 1. 1 현재, 단위 : 명)

계 (명)	1종			2종	비 고
	소계	국민기초 수급자	타법 수급자	국민기초수급자
14,666	9,363	8,608	755	5,303

□ 추진계획

❍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건강관리 정보 제공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의료급여제도 교육 : 2회·200명

∙복지시설 의료담당자 및 재가요양보호사 간담회 개최 : 2회·50명

∙읍·면 지역에 대한 찾아가는 의료급여제도 교육 운영 : 분기별 1회

❍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으로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 : 665백만원

∙의료비 본인부담금, 장애인보장구, 요양비, 건강생활유지비 등 지원

- 다태아 임신출산 진료비 70만원 → 90만원 확대 지원

- 휴대용 산소치료기(월 20만원) 및 기침유발기(월 16만원) 신규 급여 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 질환자에 대한 도외병원수진교통비 지원

※ (2016) 8,168명 494백만원 → (2017) 10,000명 665백만원

❍ 사례관리 강화를 통한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및 재정절감 : 160백만원

∙다빈도 복합상병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밀착 상담 실시

∙급여일수 연장 및 산정특례등록 관리를 통한 적정 의료이용 유도

∙철저한 상해요인 조사 등으로 불필요한 의료재정 낭비 예방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정기적인 문자알림 서비스 시행

신속한 방문 조사 및 사후관리로 적정급여 지급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급여지원을 위한 신속한 방문상담 조사․결정

❍ 복지대상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투명한 사후관리로 적정급여 지급

□ 현    황

(‘17. 1. 1. 현재, 단위 : 명)

계	기 초 수급자	저소득한부모	기초 연금	장애인 연 금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본인 부담경감	차상위 자활
63,824	16,386	2,853	36,531	3,560	1,309	3,120	65

□ 추진계획

❍ 신속한 가정방문 상담과 정확한 공적자료 적용을 통한 조사 결정 : 15,000건

∙중위소득 인상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대상자 신규 발굴 지원 : 3,000명

∙맞춤형급여, 한부모, 차상위계층 등 신속한 조사결정 지원 : 12개 복지급여

❍ 복지대상자 확인조사를 통한 부정수급 방지 및 적정급여 지원

∙복지대상자 및 부양의무자 정기·확인조사를 통한 부정수급 방지 : 매월

∙통합 사후관리 연간 조사계획 및 한부모가족에 대한 자체 확인조사 : 년4회

- 사적이전소득, 사용대차, 보장기관 확인소득, 조건부과유예자, 혼인관계, 사실혼 등

❍ 복지대상자 공적변동자료 반영 정비 등 통합 사후관리 : 매월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타법의료급여, 초중고교육비지원사업 등

∙행복e음 변동자료 통보에 따른 정확한 조사 및 소명 기회 확대 : 매일

❍ 맞춤형급여 제외 및 중지 예상가구 지방생활보장심의 권리구제 강화

∙가족해체 등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 생활보장심의 확대 지원 : 월1회

∙복지급여 제외, 중지가구에 적극적인 복지정보 제공으로 타법연계 지원강화

- 차상위계층, 긴급·위기가정, 특별생계비, 사례관리 등 민간지원 연계

❍ 수요자 중심의 「방문상담 예약제」운영 확대로 복지체감도 향상

∙맞춤형급여, 한부모 신청가구, 방문예약으로 사생활 보호 및 조사기간 단축

∙방문상담 예약 확대 : 464가구→750가구, 민원처리 단축 60일→35일

일하는 맞춤형 복지시스템을 통한 자활복지 조성

❍ 복지·고용 서비스 연계를 통한 일하는 수급자의 자활 자립체계 구축

❍ 일하는 저소득층에 맞춤형 근로인센티브 지원으로 탈수급 촉진

□ 현    황

(단위 : 개소, 명)

구 분	합계	근 로 유지형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인턴․ 도우미형	시장 진입형	자활 기업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단수	43	1	15	5	9	12	1
참여인원	706	92	212	34	56	139	173

□ 추진계획

❍ 개인별 역량․여건에 맞는 맞춤형 자활사업 추진 : 3,324백만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특성에 맞는 사업단 발굴 및 활성화 : 43개→44개 사업단

∙개인별 자활경로 설계를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 실시 : 1,497명→1,550명

❍ 일하는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으로 탈수급 기반 마련 : 234명·646백만원

∙희망키움통장Ⅰ사업을 통한 가구별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156명

∙내일키움통장 가입 자활사업 성실참여자 내일근로장려금 지원 : 78명

❍ 지역자활센터 내실화로 맞춤형 자활서비스 체계 구축 : 865백만원

∙저소득층 자활사업 활성화 운영비 지원 : 2개소

∙자활사업단의 전문컨설팅 지원으로 자활기업 육성 : 12개소

❍ 자활역량서비스 강화를 통한 탈수급 다각화 : 160명·20백만원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역량강화교육 : 120명

∙민간‧전문 자격증 취득 지원 : 40명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 안전사회 조성

❍ 사회 모든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양성평등문화 조성

❍ 여성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및 역량강화로 행복한 공동체 문화 확산

□ 인구수 및 여성단체 현황

(2017. 1. 1 현재)

인구수(명)			여성단체 현황	비고
계	여성	남성
483,325	240,651 (49.8%)	242,674 (50.2%)	·여성단체협의회 : 13개 단체, 6,307명 ·새마을부녀회 : 26개 읍면동, 17,342명

□ 추진계획

❍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문화 환경조성 : 41백만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워크숍, 캠페인, 기념행사 추진 : 3회 1,000명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공직자 교육

- 집합교육 1회 / 300명, 동영상교육 10회 / 2,200명

❍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여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임산부 및 아동동반 여성운전자 배려 주차공간 확대 캠페인 추진(년4회/160명)

∙제주시여성단체 여성친화도시 우수사업 발굴 운영(3월 응모)

❍ 성별영향분석평가 내실화로 실질적인 양성평등정책 추진

∙담당 및 부서장 성별영향분석평가 이해교육 참여 확대 : 10회/220명

∙‘17년 분석평가사업 이행점검 실시 : 1회/20건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 226백만원

∙여성지도자 아카데미 1회/30명, 여성대학 80명, 참사랑문화의집 운영 3회기/1,000명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업 발굴지원(7개사업) 및 타시도 교류추진(1회)

❍ 지역사회 소외계층 지원 등 살맛나는 사회분위기 조성 : 165백만원

∙어려운집 돕기 자매결연행사(300세대 400명) 35백만원 → 70백만원

∙저소득층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 1회(2017. 5월) 10쌍 20백만원

∙사회복지시설 재능기부 활동 등 찾아가는 참사랑문화봉사단 운영 : 12회/290명

여성의 권익증진 및 가족역량강화

❍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분위기 조성

❍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및 의식개선을 통한 건강한 가정문화 확산

□ 현    황

(단위 : 명, 개소)

여 성 복 지 시 설									다문화가정			다문화가 족 지 원 센 터	건강가정 지원센터
계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이주 여성	계	결혼 이민자	혼인 귀화자
	상담소	보호시설	상담소	보호 시설	상담소	보호 시설	자활지원센터	보호 시설	2,060	1,454	606	1	1
13	3	2	2	2	1	1	1	1

□ 추진계획

❍ 폭력 피해자의 건강한 사회복귀 및 자활․자립기반 마련 : 3,013백만원

∙여성복지시설 운영 내실화로 피해자 보호지원체계 구축 : 13개소 2,569백만원

∙피해자 치료회복 및 자립ㆍ자활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지원 : 15개사업 444백만원

❍ 여성폭력예방 교육 및 홍보를 통한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 : 100백만원

∙지역주민 및 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 캠페인 및 시민강좌 등

❍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가족역량강화사업 추진  : 591백만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 조손가정 학습지원 확대, 취약위기가정 지원

∙부모역량강화 사업 추진(신규) : 가족행복드림, 찾아가는 부모교육(5회)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아이돌봄 지원 사업 확대 : 1,305백만원

∙영아대상 종일제 돌봄서비스 연령 확대 : 만1세이하→만2세이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납부방식 개선 : 국민행복카드제 도입

❍ 다문화가족역량 강화 및 다문화가족자녀 건강한 성장 지원 : 844백만원

∙사례관리, 방문교육, 통·번역지원, 한국어교육, 취업연계 등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 확대, 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 프로그램 지원

맞춤형보육으로 수요자중심 보육환경 조성

❍ 공공 보육인프라 확충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조성

❍ 일․가정 양립을 위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보육문화 조성

□ 현    황

(단위 : 개소, 명)

시설수	보육아동			보육 교직원	비 고
	정 원	현 원	충족율(%)
420	23,618	20,885	88.4	4,307

□ 추진계획

❍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 보육인프라 확충

∙공립어린이집 확충 : 15개소 → 16개소(민간어린이집 리모델링 1개소)

∙공공형어린이집 지속 확대 : 81개소 → 90개소 4,469백만원

∙공립어린이집 등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 11개소 175백만원

❍ 다양한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보육서비스 운영 : 26,157백만원

∙시간제(11개소) 및 특수보육(279개소)어린이집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수당 지원으로 처우개선 확대 : 25,961백만원

∙능력향상비, 읍면 교통비(월5만원→월7만원) 등 : 3,793명 5,855백만원

∙누리과정교사수당·교사근무환경개선비(20만원→22만원) 등 : 3,110명 16,062백만원

∙취사부, 운전기사 인건비 지원 확대(188개소 → 420개소) : 4,044백만원

❍ 자녀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보육료·양육수당 및 어린이집지원 : 106,670백만원

∙보육료 : 20,900명 85,872백만원, 양육수당 : 6,800명 15,129백만원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재교구비 등 어린이집 지원 : 420개소 5,618백만원

∙어린이집이용아동 학부모 부모역할교육 실시 : 5회 51백만원

❍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강화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 110백만원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3회,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연수대회 : 3회

보육현장중심 지도점검으로 안심보육환경 구축

❍ 신뢰받는 어린이집 조성을 위한 컨설팅 및 전문교육 확대

❍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보육환경 구축

□ 추진방향

□ 양질의 보육환경 구축 및 운영내실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부모․어린이집 간 소통을 통한 안심보육환경 조성

□ 추진계획

❍ 보육현장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상시 컨설팅 지원

∙신규 및 소규모어린이집 컨설팅 확대 : 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연계

∙어린이집운영(노무·재무·안전 등) 모범사례 상호 공유

∙시설장 및 회계담당자 분과별 교육실시 : 4회/420개소

❍ 어린이집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도점검 : 315개소

∙부모 모니터링 · 상시컨설팅을 통한 미흡시설 위주 지도점검 : 연중

∙아동의 안전 확보를 위한 CCTV 운영실태 정기점검 실시 : 년1회

❍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조성을 위한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건강·급식·위생·안전 등 모니터링 후 맞춤형 컨설팅 연계 : 240개소

❍ 평가인증 참여 확대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인프라 구축 : 379개소

∙미 인증 어린이집 특별교육 실시 : 년 1회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1회) : 50만원~150만원

❍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기준 완화

∙장애통합 및 전담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비 연속지원 가능

맞춤형 청소년복지서비스 제공 및 청소년 친화적환경 조성

❍취약계층 청소년의 방과후활동 및 가출·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서비스 지원

❍청소년 활동시설 환경개선 및 확충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육성 도모

□ 현    황

(2017. 1. 1.기준, 단위 : 명, 개소)

청소년 인구			청소년 유스호스텔	청소년 야영장	청소년 수련원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공부방	청소년쉼터
계	남	여
95,869	50,578	45,291	10	1	4	5	7	2

※ 도 청소년 인구 : 126,133명 (남 66,513 / 여 59,620)

□ 추진계획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통한 체계적인 청소년 지원기반 마련 : 358백만원

∙청소년상담,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 위기청소년 상담·구조 지원

∙청소년동반자사업 및 학교 밖 청소년 사업 등 맞춤형 청소년지원 서비스 제공

❍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지원 및 위기청소년 자립시설 지원 : 1,273백만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5개소) 및 공부방(7개소)운영지원으로 자립역량 배양

∙청소년특별지원, 가출청소년쉼터(2개소)운영으로 가출청소년보호·자립지원

❍ 청소년이 선호하는 쾌적하고 안전한 청소년 활동환경조성 :1,570백만원

∙제주시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1,000백만원/안전벽 및 방음벽 설치 등)

∙제주시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100백만원/다목적강당 천정보수 등)

∙명도암청소년유스호스텔 기능보강(100백만원/강당 등 리모델링 공사 등)

∙청소년문화의집 10개소 기능보강(370백만원/방음공사 및 내·외부리모델링 등)

❍ 청소년단체 활동강화를 통한 건전 청소년 육성 환경조성 : 88백만원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 활성화 지원 및 유해환경합동점검(월1회)

청소년의 꿈과 즐거움이 움트는 수련시설 운영

❍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도모

❍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역량개발 및 체험활동 여건 조성

□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구 분	개 소	비 고
제주시청소년수련관	1	제주시 사라봉동길 21-1(건입동)
청소년문화의집	10	한림, 애월, 구좌, 추자, 이도1동, 도남, 용담1, 화북, 아라, 도평

□ 추진계획

❍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창의적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운영  : 1,129백만원

∙청소년 인문학캠프, 인문학프로그램, 진로·직업 체험등 – 380개프로그램

∙청소년수련활동인증프로그램 활성화 - 1개소2인증프로그램 확대 운영(8개→24개)

❍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372백만원

∙학교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 20개학교 20개기관 협약체결, 50개 연계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Dream 프로젝트 몽(夢) 운영 등( 8개교 )

❍ 청소년 스스로 기획·활동하는 다양한 활동프로그램 운영 : 42백만원

∙수련관과 문화의집 간 청소년운영위원 및 동아리 교류 등 운영 활성화

∙다양한 동아리 개설 및 자생 동아리 활동 지원 확대 (46개 -> 50개 동아리)

❍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 8	백만원

∙가족캠프, 5월사랑한day, 모락모락(母樂母樂), Coming day등

❍ 건전한 성가치관 정립을 위한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 149백만원

∙가족성교육, 성인지적 폭력예방, 성관련제도 교육 등 확대운영-43,000명

낭비 없고 안심하게 즐길 수 있는 친환경 음식문화 구축

□ 외식문화 증가에 따른 식품안전 위협요인 사전 예방

□ 쓰레기 50% 줄이기 일환으로 낭비 없는 먹거리 환경 조성

□ 현    황

❍ 식품접객업소 현황                               (단위 : 개소)

계	집단·위탁 급식소	일반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 영업	유흥·단란 주점	비고
		소계	200㎡ 미만	200㎡ 이상
11,596	481	7,929	7,242	687	1,852	316	1,018

□ 추진계획

❍ 식중독 발생 우려 특별관리 업소 지정관리 및 신속 대응체계 강화

∙대책상황실(년중) 및 신속대응 합동반(위생+보건) 운영

∙횟집 등 어패류 취급, 다중 관광객 이용업소 관리 : 1,200여 개소

❍ 위생모·위생복·위생화 착용 및 주방개방 등 주방문화 개선 추진

∙식품진흥기금(시설개설자금) 지원 : 업소 당 2~3천만원(이율 2%)

❍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병 발생 저감화 위한 나트륨 줄이기 적극 추진

∙외식업계 실천음식점 컨설팅 확대 실시 (34개소→ 50개소)

* 식습관개선 목표(일일 섭취량) : 3,890mg→3,500mg(2020년) / WHO권장기준 2,000mg

❍ 음식점 쓰레기 50% 감량을 위한 실천 운동 전개

∙음식점 및 시민 대상「그릇 비우기」캠페인 추진

∙반찬 가지 수 5가지 이상 업소 1가지 이상 줄이기」실천 서명 (584개소 → 2,000개소)

∙음식물 수분 제거기 설치 및 일회용품 사용안하기 참여 유도 등

❍ 음식문화개선 발전방안 모색위한 평가보고회 및 워크숍 개최 : 년2회안전한 식품유통으로 식품안전관리 기반 조성

❍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제조․유통․판매 단계별 체계적 지도점검 강화

❍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참여 확대를 통한 위생점검 투명성 제고

□ 추진방향

□ 계절별․사회이슈별 부정불량식품 제조 및 판매행위 중점 교차 합동단속 강화

□ 다소비․집단급식․계절별 성수식품 등 유통․판매업체 집중관리 강화

□ 식품위생 사각지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연계한 합동점검 체계 구축

□ 추진계획

❍ 위생적인 식품제조기반 조성

∙해썹(HACCP) 의무적용 대상 업체 확대지원 : 70개소→80개소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 및 품질관리능력 평가 : 125개소→195개소

∙기준 및 규격 부적합 위해식품 100% 회수 : 수시

❍ 식품제조․유통․판매업체 관리 및 감독 강화

∙설․추석․신학기․김장철 등 성수식품에 대한 지도점검 : 300개소

∙유전자변형식품․수입식품 등 검사 및 사후관리 : 50개소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행위 모니터링 실시

∙『1399소비자신고센터』이물 및 부정불량식품 민원 신속처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69명) 정기적 활동 : 월2회 이상

∙다소비 유통식품(농‧수산물 등) 수거·검사 실시 : 1,500건

❍ 안전한 어린이 기호식품 유통환경 조성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21명) 계도 활동 : 월1회 이상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홍보활동 전개 : 홍보물 배부, 캠페인 등

불법영업 단속 강화로 건전 위생문화 정착

❍ 획일적 단속은 지양, 예방차원의 탄력적 지도단속으로 업종 간 건전영업질서 확립

❍ 소비자·단체와 함께하는 지도단속으로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

□ 중점관리 업소 현황

계	소주방, 호프 등 (일반음식점)	다방	유흥주점	단란주점	기타 (무신고)
2,514	1,294(7,926)	85	543	472	120

□ 추진방향

□ 불법 취약·우려업소 특별관리 및 업종 간 건전영업질서 확립

□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 강화 및 불법 무질서 무신고 영업행위 근절

□ 추진계획

❍ 일반음식점(소주방, 바 등), 단란주점, 다방 등 업종위반 영업행위 단속 : 주2회

∙바(BAR), 라이브, 단란주점 내 유흥접객 행위, 다방에서 주류 제공 등

❍ 청소년 유해 업소 지도 점검 강화 (소주, 호프 등) : 분기 1회

∙방학, 신학기, 수능 종료 후 청소년 출입․고용․주류제공 등 단속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생단체 등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특정지역 집중 합동 단속 활동

❍ 무허가․무신고 불법 무질서 영업행위 근절

∙무신고 푸트트럭, 음식점, 숙박업 (게스트하우스, 한달살이 등) 단속 강화

∙생계형, 영세업소 등은 가급적 1차 행정 지도 후 2차 적발 시 형사 고발

∙기업형․대형 무신고 음식·숙박업은 자치경찰 합동 단속으로 강력 대응

∙타법 위반사항은 관련부서 통보 (필요 시 별도 대책회의 개최)

❍ 다중이용시설(300㎡ 이상 유흥주점 등) 안전점검 : 연2회

이용자 편리를 위한 안전한 공중위생업소 관리

□ 다중이용 공중위생업소 정기적 위생관리 및 안전점검 실시

□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로 위생수준 향상 및 우수업소 발굴

□ 현  황

소계	숙박업	목욕업	이‧미용업	세탁업	기타
2,965	759	100	1,591	363	152

□ 추진계획

❍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실태 및 안전점검 강화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및 전국생활체전 대비 숙박업소 사전 점검 : 533개소

∙목욕장업소 위생 점검 및 욕수 수질검사 : 96개소

∙특정관리대상 숙박업소 안점점검 실시 : 34개소

∙이·미용업소 위생용품(가위, 빗 등) 청결도 지도‧점검

❍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용을 통한 공중위생업소 위생 관리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요령 실무 교육 실시 : 1회 8명

∙숙박업, 이‧미용업 등 위생관리 지도 및 홍보 활동 : 월1회

∙공중위생업소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지속 계도

❍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관리: : 1,591개소(이‧미용업)

∙업종별 평가표에 의한 등급부여 및 최우수업소 홍보

❍ 생활밀착형 위생용품 제조업소 위생 및 안전 관리 : 17개소

∙위생용품 제조업 지도점검 및 세척제, 물종이 등 수거 검사 : 9월 중

∙하절기 전 위생처리업(물수건) 점검 및 수거 검사 : 5월 중

보   건   소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기  구

·제주보건소 : 2과 8담당(1지소, 1건강생활지원센터, 1진료소)

									소 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보건행정 담 당			의약관리 담 당					모자보건 담 당				추자지소 담 당						건강증진 담 당			감염병관리 담 당				방문간호 담 당						노형건강생활지원센터담당
민 원 실 진 료 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한방진료실			의료기관 인·허가 약국·의료도매상 지도관리					예방접종실 모자보건실 영양플러스 모유수유실				한 방 실 치 과 실 진 료 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구강보건실 건강증진센터 금연클리닉			임상병리실 결핵관리실 선별진료소방역대기실				정신건강 증진센터 알콜상담 센 터 고 혈 압 당뇨병센터						치매주간보호센터 재활운동실 금연클리닉

하추자보건진료소

·서부보건소 : 5담당(2지소 15진료소)

										소 장
																				보건지소 2
																				보건진료소 15
보건행정담당					건강증진담당					예방의약담당								감염병관리담당					방문간호담당
민 원 실 진 료 실 한 방 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치매주간보호실 만성질환관리실					건강증진실 금연클리닉 건강검진실 구강보건실 치과실					의료기관인·허가 약국·의료도매상 지도관리								임상병리실 결핵관리실					재활치료실 모유수유실 예방접종실

보건지소 (2개소)
애월	한경

보건진료소 (15개소)
금악	상명	비양	봉성	납읍	상가	장전	유수암
고성	광령	조수	저지	청수	용수	산양

·동부보건소 : 6담당(3지소 7진료소)

										소 장
																					보건지소 3
																					보건진료소 7
보건행정 담당					건강증진 담당					예방의약 담당						감염병관리담당			방문간호 담당					우도보건지소 담당
민원실, 진료실 치과실,한방실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건강검진실					금연상담실 영양상담실 체력건강증진실					의료기관 인·허가 약국·의료 도매상 지도관리						임상병리실 결핵관리실 예방접종실 모유수유실			주간보호센터					진료실, 한방실, 치과실,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보건지소 (3개소)
구좌	조천	우도

보건진료소 (7개소)
덕천	송당	하도	교래	대흘	선흘1리	선흘2리

□ 정․현원

보건소별	구분	계	일 반 직						기타인력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제 주 보건소	정원	50	1	2	10	17	14	6	․공 무 직 37 ․기 간 제 46 ․촉 탁 직 1 ․공 보 의 6
	현원	47.5	1	2	15	13	11	5.5
서 부 보건소	정원	39		1	10	12	11	5	․공 무 직 13 ․기 간 제 9 ․공 보 의 9
	현원	39	-	1	14	9.5	10.5	4
동 부 보건소	정원	32	-	1	7	7	11	6	□ 공 무 직 18 ․ 기 간 제 10 □ 촉 탁 직 1 □ 공 보 의 12
	현원	31	-	1	14	8.5	5.5	2

□ 주 요 기 능(사무분장)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제증명 접수·발급 및 진료

□ 구강보건사업,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

□ 건강생활실천사업,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 의·약무 지도 관리

□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사항

□ 방문건강관리사업, 치매예방관리사업, 국가 암 관리사업

□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모자보건사업

□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및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

□ 농어촌지역 보건의료서비스개선사업,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관리

□ 관할구역

보건소별	관할구역	면적	인구수	비 고
계	4읍 3면 19동	977.8㎢	478,840명
제주보건소	19개동, 추자면	262.6㎢	374,668명
서부보건소	2읍 1면 (한림·애월·한경)	372.4㎞	64,899명
동부보건소	2읍 1면 (조천·구좌·우도)	342.8㎞	39,273명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보건소별	계	건 강 증 진	모 자 보 건	감염병 예 방	방 문 간 호	보 건 행 정	보건지소 운 영	행정운영 경 비
제주보건소	9,507	1,918	3,365	825	2,204	700	202	293
서부보건소	5,870	767	464	190	262	3,993	20	174
동부보건소	2,144	509	186	281	279	557	108	224

비 전 과  목 표

비전 및 전략목표

시민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제주시

건강수명 연장, 건강형평성 제고, 건강행태개선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체계 강화		① 보건기관 시설 개선 및 장비 확충 ② 시민이 안전한 의료시스템 구축 ③ 도서지역 보건의료서비스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
□ 누구나 누리고 실천하는 즐거운 건강생활		① 아동비만줄이기 지역자원간 파트너쉽 강화 ② 튼튼제주, 건강369프로젝트 One-Stop서 비스 구축 ③ 건강취약 지역 주민 참여형 건강마을 만들기 ④ 담배연기 없는 Clean City조성
□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제고		①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 ②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확대 ③ 취약계층 의치보철, 영양플러스 제공 ④ 다문화, 저소득 임산부 프로그램 운영 ⑤ 고혈압‧당뇨병 지속 치료 등 관리 강화
□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 구축		① 감염병 연중 감시 및 대응체계 구축 ② 예방접종사업 차질 없는 추진 ③ 만성감염병 환자 조기 발견사업 강화

2017년 주요업무계획

제주보건소

화북건강생활지원센터(가칭) 건립 추진

❍ 도시지역은 농어촌지역에 비해 취약인구가 집중되어 있지만  보건소만으로는 도시 취약주민에 대한 질병예방, 건강증진 등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한계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건강특화사업 및 건강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시민건강증진 도모

□ 추진 개요

❍ 명    칭 : (가칭) 화북건강생활지원센터

❍ 위    치 : 제주시 동화로1길 45-22(동녘경로당, 화북일동)

❍ 관할구역 : 제주시 동부지역 (화북, 삼양, 봉개 지역)

❍ 시설규모 : 증축 226㎡, 개보수 280㎡(※ 경로당 66㎡ 개보수 포함)

❍ 주요기능 : 건강생활실천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 치매예방관리사업 등

❍ 사 업 비 : 908백만원 (국비 300, 지방비 필수부담 150, 추가 도비예산 458)

□ 추진 상황

❍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부지 확정 : 화북동녁경로당

❍ 사업 신청(보건소→보건복지부) : 2016. 8월

❍ 사업 대상지 선정(보건복지부) : 2016. 11. 9.

❍ 국고 보조금 확정 : 2016. 12. 8.

□ 추진 계획

❍ 2017년 제1차 추경예산 편성 반영

❍ 센터 건립사업 추진 : 2017. 5 ~ 10월

❍ 도 조직 및 인사부서와 센터 운영인력 확보 사전 협의 등

건강제주 가치 실현을 위한 시민 건강행태 집중 개선

❍ 비만율, 걷기실천율 등 지역사회의 건강수준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지표는 열악한 실정임

❍ 주요 건강행태의 선택과 집중 개선으로 건강 제주 경쟁력 제고

□ 추진 방향

❍ 낮은 걷기 실천율, 높은 비만율 문제를 집중개선하기 위한 보건역량 집결

❍ 시민들의 체감 온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주민 밀착형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 추진 계획

❍ 아동․청소년 비만문제 중요성 인식확산 및 신체활동 향상

∙ 비용 투입 대비 효과성 높은 방송매체 활용 캠페인 → 지역사회 인식개선

∙ 학교 유휴시간대 활용할 수 있는 ‘짬짬이 체조’ 보급 → 신체활동량 증가

❍ 성인 적정체중 관리 위한‘튼튼제주, 건강3․6․9프로젝트’추진 : 1,000명

∙ 시민건강증진센터 기반 One–Stop 건강생활실천 서비스 제공

∙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 위한 통합 교육․프로그램 운영

❍ <도심 속, 일상 건강걷기 생활화> 환경 조성

∙ 洞 지역별 ‘우리 동네 걷기 좋은 길’발굴 : 5개洞 시범운영

∙ 대형 아파트 단지 중심‘건강 계단 걷기’: 5개 단지

❍ 건강취약 지역‘주민 주도(참여)형 건강마을’만들기 : 2개 洞

∙ 지역 자생단체와 함께하는 주민 참여조직 구성

∙ 해당 지역내 주요 건강문제 과제 발굴, 장․단기 해결전략 수립 및 시행

❍ 구강건강 수준 향상 위한 구강보건사업

∙ 취약계층 서비스 제공으로 구강건강 수준 격차 해소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 500명

∙ 생애주기별 교육 강화로 구강건강 관리 생활화

(불소양치사업 등) : 20,000명

담배연기 없는 Clean City 조성

❍ 담배값 인상 정책 시행 후, 흡연관련 지표는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도내 관광객, 특히 중국인 관광객 급증에 따른 간접흡연으로  인한 지역주민과의 마찰 발생

❍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시민이 공감하는 담배연기 없는  건강 제주 구현

□ 추진 방향

❍ 흡연예방 및 흡연자의 금연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 비 흡연자 보호 및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시설 지도 단속 강화

□ 추진 계획

❍ 상설 및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 3,600명

∙ 청소년, 여성 등 취약계층 전용 금연클리닉 중점운영

∙ 민방위 교육장, 직장 등 찾아가는 금연등록 서비스 강화

❍ 시민이 공감하는 흡연예방 교육 프로그램 운영 : 5,000명

∙ 보건교사 미 배치 학교 및 학교축제와 연계한 흡연예방교육

∙ 다문화 가정, 장애인 시설 등 취약계층에 대한 흡연예방교육 강화

∙ 금연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한 행사(콘서트 등) 개최 : 1회

❍ 금연구역 내 흡연자 및 시설에 대한 법령이행실태 점검 : 13,000개소

∙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지도 단속 강화

∙ 道 조례지정 금연구역 및 금연아파트 법령이행 실태 수시 점검

❍ 시민참여와 협력강화를 통한 흡연예방 및 금연환경 분위기 조성

∙ 지역사회 주민 주도의 금연지킴이(30명) 구성 운영

∙ 학생주도의 금연서포터즈(170명) 구성 및 운영을 통한 홍보 강화

∙ 금연캠페인 및 이동금연홍보관 운영 : 30회

엄마사랑 아가튼튼 모자보건사업

❍ 임신준비에서 출산 ․ 육아까지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 추진방향

❍ 임신 준비 여성 및 배우자로 사업대상 확대

∙ (‘16년 이전) 임신 확인시점부터 관리 → (’17년 이후) 임신 준비시점부터 지원

❍ 각 사업별 연계 → 지원 분절화 방지

❍ 난임부부, 보충식품, 기저귀, 의료비 지원 등 임신․출산 지원

□ 추진계획

❍ 출산 전

∙ 예비맘 행복 솔솔 건강up 사업 : 풍진검사700명

∙ 임신부 등록 관리 : 3,200명,예비부부엽산제지원: 1,400명

∙ 임산부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150회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625건

❍ 임신·출산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50명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14명

∙ 임산부·영유아를 위한 영양플러스 사업 : 450명

❍ 출산이후

∙ 출산장려금 지원 : 3,700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 640명

∙ 다문화 임산부 출산가정 방문건강관리 : 150명( 베트남 등 7개국)

∙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 3,700명

∙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 116명

∙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비 지원 : 600명

∙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 : 516명

건강취약 계층과 함께하는 희망‧건강‧돌봄 서비스

❍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수명 연장 및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분위기조성

□ 추진방향

❍ 건강취약계층 위험요인 사전 파악으로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대중인식 개선 및 예방관리 강화

❍ 암 조기발견에 따른 치료율 향상으로 의료비 절감 및 지역사회 건강수준 향상

□ 추진계획

❍ 취약계층 건강문제 스크리닝을 통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 건강문제 가정으로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 : 6,000가구

∙ 보건소 내.외 자원을 활용한 보건복지 연계 : 1,200건

❍ 치매걱정 없는 행복하고 활기찬 노년건강관리 강화

∙ 치매조기검진 강화 : 노인인구의 10.8% → 12%

∙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 70회

❍ 동네의원 중심의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 34,000명

∙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위탁운영 1개소

∙ 사업참여기관 : 268개소(의원 105개소, 약국 163개소)

❍ 건강하고 더불어 사는 정신보건사업 추진

∙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운영 : 2개소

∙ 등록인원 : 750명(지역정신 300/아동·청소년 200/자살예방 100/중독 150)

❍ 암 조기발견․치료를 위한 암검진 수검률 향상 : 36.8% → 40%

❍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경감

∙ 암, 희귀난치성질환, 백내장수술비지원, 아토피질환 등

추자지역 보건의료 및 응급의료체계 운영

❍ 추자지역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운영으로 주민의 건강 및 생명보호

❍ 의료취약지 추자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 형평성 및 건강관리수준 향상

□ 추진방향

□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운영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강화

□ 추자지역 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추진계획

❍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운영을 위한 지역자원과의 협력체계 구축

∙ 응급의료체계 운영(연중무휴) : 1일 3인(의사, 간호사, 행정요원)

∙ 지역자원 협력체계 구축 : 해경, 119, 경찰, 해군, 여객선 등

□ 추자지역 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다양한 건강증진프로그램 제공 강화

∙ 퇴행성관절염 어르신 및 잠수 어업인 통증완화를 위한 찜질방 운영

∙ 거동불편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한방가정방문 의료서비스 제공

∙ 학생건강검진 시행 : 3개교(중학교 1, 초등학교 1, 분교 1) 80여명

∙ 유인섬(횡간도/추포도)주민 분기별 1회 가정방문의료서비스 제공

□ 구강건강 예방강화 및 구강보건교육 활성화로 주민의 건강한 삶 유지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군부대, 요양원 등 : 14개소 연중

∙ 지역행사와 연계한 건강홍보관운영 : 구강건강생활실천 홍보 강화

□ 청사 시설개선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및 최신보건의료장비 확충

∙ 보건지소 청사 건물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방문보건차량(1대) 교체

국가예방접종 확대 및 감염병의 퇴치와 유행 억제

❍ 정기예방접종 확대 취약계층의 면역력 증진

❍ 해외발생 감염병 도내유입 억제 및 신종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 추진 개요

❍ 사 업 비 : 1,189백만원(국비 3, 기금 413, 자체재원 462, 도비 311)

❍ 주요사업 : 국가예방접종, 법정감염병·결핵·성매개감염병·HIV/

AIDS관리, 방역소독, 임상병리검사 등

□ 추진 계획

❍ 국가예방접종 사업(18종) : 198,400건

∙ 어린이 예방접종 (16종) : 140,000건

∙ 노인폐렴 : 3,000건 - 인플루엔자 외 1종 : 55,400건

❍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 강화 감염병 발생 신속 대응

∙  감염병 위기관리대응팀 구성(6명) 운영

∙ 유관기관(도 감염병관리본부, 제주국립검역소, 의료기관 등)과 신속 정보 공유

∙ 대규모 생물테러 대비·대응훈련 실시 : 1회(6월예정)

❍ 결핵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 결핵 엑스선 검진 : 60,000건, 집단시설 잠복결핵감염검진 : 484개소

∙ 성매개감염병 및 HIV 검진 : 20,000건

❍ 모기매개 감염병 발생 예방 활동 강화(연중)

∙ 동절기 유충구제(1월∼3월) : 2개반 4명

∙ 취약지 및 하절기 방역(4월~10월) : 7개반 17명

∙ 주민자율방역단 운영 : 각 동별 청년회 등 자율방역 단체

서부보건소

최상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소 신축

❍ 건물 안전진단 결과 보건소 본관 건물‘D등급’으로 안전문제 발생

❍ 4개동으로 구성된 보건소 공간의 비효율적 배치로 민원 불편

❍ 3개동 철거 및 신축을 통해 다양하고 효율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추진개요

❍ 위    치 : 제주시 한림읍 강구로 5 (현 서부보건소)

❍ 사 업 량 : 2,221㎡(지하 1층, 지상  3층)

❍ 사업기간 : 2016. 1월 ~ 2017. 9월

❍ 사 업 비 : 4,213백만원 (국 2,646 도 1,567)

□ 추진상황

❍ 설계공모 절차 이행 : 2016. 2. 2. ~ 4. 11.

❍ 보건복지부 건축기본설계 심의(1차 심의) : 2016. 4. 27. ~ 5. 25.

❍ 실시설계 용역 : 2016. 5 ~ 7월

❍ 보건복지부 건축설계 심의(2차 심의) : 2016. 7월

❍ 공사 발주 및 입찰공고 : 2016. 8월

❍ 태양광 발전시설 및 석면 철거공사 : 2016. 8월

❍ 본관동 철거 및 공사 착공 : 2016. 9. 20.

□ 추진계획

❍ 건물 준공 및 사무실 이전 : 2017. 9월

❍ 별관동 철거 및 주차장 조성공사 : 2017. 10월 ~ 12월

보건진료소 중심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요구를 반영한 포괄적․연속적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보건진료소 기능강화로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형평성 제고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지역주민

❍ 사 업 비 : 218백만원 (지방비 100%)

❍ 사업내용 : 보건진료소 이용 확대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

□ 추진계획

❍ 보건진료소 기능 강화로 보건진료소 이용 확대

∙ 건강증진 사랑방 운영 (여름-폭염 대비 쉼터, 여름 외–찜질방)

∙ 혈압․혈당․콜레스테롤․비만도 측정 및 생활습관 건강상담

∙ 주 1회 이상 야간진료 실시

∙ 도서지역(비양)진료소 응급 환자 이송체계 구축

∙ 시설․장비보강 : 시설개선 26백만원, 장비 보강 4백만원

❍ 건강증진사업 강화

∙ 지역자원과 연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진료소 통합 건강증진프로그램‘고당콜 잡게 몬딱 오몽하게 마씸’운영

∙ 지역주민 중심 걷기 동호회 등 활성화

❍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경로당 순회 진료 실시 및 취약계층 개별 방문 건강관리

∙ 치매 조기검진, 만성병 검사․관리, 보건교육 실시

건강증진 허브화를 통한 예방적 통합건강증진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특성과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

❍ 건강영역별, 생애과정별 포괄적 연계·협력을 통한 통합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 지역사회 특성과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대상자 중심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 걷기 실천율 향상과 흡연자 금연 촉진을 위한 금연지원서비스 강화

□ 추진계획

❍ 건강증진사업 지역자원 인프라 기반 조성(지역주민 건강요구도 반영)

∙ 건강증진사업 설명회, 지역자원 업무협약 확대, 건강관리협의체 운영 등

❍ 생애주기·생활터별 지역주민 눈높이에 맞는 건강증진프로그램 확대 제공

∙ 주민 참여도 높고 자조모임 활성 프로그램 : 중·장기 지원

∙ 일상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걷기 등 프로그램 지원으로 주민참여도 제고

❍ 튼튼제주 건강 369 프로젝트(목표 참여인원 : 152명)

∙ 건강 3·6·9 중점관리, 비만예방관리사업 등 통합건강 서비스 지원

❍ 마을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마을 만들기 : 3개 마을

∙ 마을별 건강관리협의체 및 운영위원 구성 : 3개 마을·13명

∙ 지역의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건강증진사업 지원

❍ 건강한 지역 환경 조성: 과태료 부과 없는 금연시설 정착, 지역 자원 참여 통합 건강홍보관 운영 정례화, 지역의 협력자원 적극 활용 유도

❍ 아동·청소년 불소용액 양치사업 및 만65세 이상 노인 불소도포·스케일링 지원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 강화

❍ 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신속한 초동대응 및 감시체계 구축

❍ 신종감염병의 조기발견 및 유입차단 위해 민·관 대응협력 강화

□ 추진방향

□ 연중 감염병 기동감시 및 대응체계 운영으로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 국가예방접종사업 적극 추진으로 감염병 발생 최소화

□ 추진개요

❍ 사 업 비 : 341백만원(국비 3, 기금 76, 지방비 262)

❍ 주요내용

∙ 감염병 감시체계 가동 및 역학조사 등 감염병 관리

∙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국가예방접종 실시

□ 추진계획

❍ 국가예방접종사업 적극 추진으로 감염병 발생 최소화(18종) 26,260건

∙ 어린이 예방접종(16종) 13,000건

∙ 노인 폐렴구균 700건, 인플루엔자 외 1종 12,560건

❍ 질병정보모니터 지정(61개소) 및 역학조사반 운영

❍ 신종감염병 발생 차단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

∙ 신종감염병 위기관리 자체 대응 훈련 1회

❍ 만성감염병(결핵, 에이즈, 성매개감염병) 관리 및 검진, 의료비 지원 등

∙ 결핵 엑스선 검진 9,800건, 취약계층 잠복결핵검진 100개소

∙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검진 1,700건

❍ 모기매개 감염병 예방 방역소독 집중실시 : 5개반(6월~10월)

❍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지도·점검 실시

∙ 의료기관 및 약국·의약분업외지역 지도 점검 : 65개소

지역주민 맞춤형 건강관리 강화

❍ 취약계층 건강문제를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경제적 부담 완화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 추구

□ 추진방향

□ 건강 취약계층 맞춤형 통합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 활용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

□ 수혜자 맞춤형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 추진계획

❍ 건강문제가 있는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방문요구도에 따른 맞춤형 건강관리 : 2,680가구

❍ 지역사회 장애인에 대한 건강관리 및 재활서비스 제공

∙ 재활 대상자 등록관리 및 방문 서비스 제공 : 400명

❍ 동네의원·약국 협치를 통한 고혈압·당뇨병 지속치료 관리 강화

∙ 환자 등록관리, 고혈압·당뇨병 진료비 약제비 지원 등

❍ 건강한 노년을 위한 치매 조기발견·예방관리 강화

∙ 치매환자 등록관리, 치매조기검진 및 상담, 치매인식개선 홍보

❍ 행복한 임신·건강한 출산·즐거운 육아를 위한 예방관리 강화

∙ 임산부 산전검사 및 영양제 지원,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선천성대사이상 및 신생아 청각검사비 등 지원

동부보건소

행복시민 건강개선을 위한 건강 더하기

❍ 지역별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 도모

❍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강화로 주민 참여형 건강증진 시책 추진

□ 추진방향

❍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실천 환경개선 및 지속적 프로그램 참여 유도

❍ 지역주민의 건강요구에 따른 자가 건강관리 능력배양

❍ 흡연예방 및 흡연율 감소를 위한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

□ 추진계획

❍ 생애 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어린이집, 학교 등 아동․청소년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 68개소 5,400명

∙ 아동비만 예방·성인·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 17개반

❍ 건강생활 실천 환경조성 및 지역사회자원 연계 협력

∙ 주민 주도형 건강한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 3개 마을

∙ 종합복지관 및 장애인 복지관과 연계 프로그램 운영 : 5개소 200명

❍ 걷기 환경조성사업

∙ 마을별 걷기동호회 결성 확대 (10개→15개) 및 걷기코스 발굴(10개코스)

∙ 7530 건강걷기 지속 추진 및 상설 걷기교육 실시 : 매월 1회

∙ 주민 walk-i 마일리제 지속 추진 : 월 80km이상, 분기 240km

∙ 걷기중점학교 확대 운영 : 7개교 → 10개교

❍ 흡연예방을 위한 금연 환경조성

∙ PC방과 취약시설 등 유관기관과 정기적 지도점검 강화 : 분기 1회

∙ 흡연 예방교육(초․중․고교․사업장) : 45회 2,300명

∙ 금연클리닉 연중 운영 : 등록 및 상담 1,200명

엄마랑 아가랑 행복한 세상 만들기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출산권장정책 일환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 및 경제적 부담완화를 통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추진방향

❍ 행복 임신, 건강출산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 취약계층 영유아 의료비 지원 등 건강관리

❍ 난임부부 시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으로 저출산 극북

□ 추진계획

❍ 행복 임신, 건강한 출산․육아를 위한 임산부 등록․관리(200명)

∙ 임산부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및 건강상담 : 1회/월

∙ 출산 후 엄마품愛 행복소식(육아정보지) 운영 : 2회/월

❍ 취약계층 영유아 의료비 지원 등 건강관리서비스 제공(417명)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41, 고위험임산부 및 미숙아의료비 6, 선천성대사이상 및 신생아 청각검사비 370

❍ 저출산 극복을 위한 건강관리 지원(370명)

∙ 난임부부 시술 7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60, 출산장려금 240

∙ 모유수유 교실, 출산용품 만들기, 베이비 맛사지 교육 등

❍ 건강한 여성 첫걸음 클리닉 및 생리대 지원사업 운영 : 220명

❍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운영 : 68회 900명

∙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식품 공급 등

감염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지역 만들기

❍ 감염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청정제주 실현을 위한 민관협력 감시체계 강화로 감염질환 요인 제거 및 주민의 피해 최소화

□ 추진방향

❍ 감염병 감시 및 대응체계 연중 구축으로 환자 발생 최소화

❍ 의료기관·약국 등 지도점검 및 예방활동 강화

□ 추진계획

❍ 국가예방접종사업 적극 추진으로 감염병 발생 사전 예방

∙ 만 12세 이하 영‧유아 국가예방접종 : 16종

∙ 만 65세 이상 노인 폐렴구균 및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 8,500건

❍ 급·만성 감염병 예방관리

∙ 생물테러대비 대응훈련·신종감염병 위기관리 대응훈련 실시 : 1회

∙ 역학조사반 구성 운영 : 1개반 7명 (의사, 간호사 등)

∙ 질병정보모니터 지정 운영 : 병‧의원 등 55개소

∙ 어린이 손 씻기 체험교실 운영 등 감염병 예방교육 : 29개소

∙ 결핵 엑스선 이동검진 : 27개소(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사업 연중 실시

∙ 감염병 예방을 위한 월동 해충 서식지 집중 방역

∙ 취약지 등 민원 다발지역 계절별 적정 방역 실시

❍ 의료기관․약국 등 지도점검 : 42개소

건강하고 안전한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 취약계층의 건강문제를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수요자 중심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삶의 질 향상

□ 추진방향

❍ 환자 조기발견, 의료비 지원 등 맞춤형 건강관리로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조성

❍ 지역사회 자원과 협업을 기반으로 심뇌혈관 예방관리 사업 추진

❍ 지역사회중심 재활서비스로 재가 장애인의 재활촉진 및 자가 관리능력 향상

□ 추진계획

❍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역담당제 운영 : 12명 28개리

∙ 건강행태 및 방문 요구에 따른 건강관리 : 2,200가구

∙ 집중관리 대상자 사례관리 : 180명

❍ 건강지수 향상을 위한 만성질환 예방관리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 2,700명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교육 및 캠페인 : 월 2회 이상

❍ 장애인 재활촉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 재가장애인 등록 및 건강관리 : 80명

∙ 장애예방 및 재활치료 작업교실 프로그램 운영 : 4회 80명

❍ 건강한 노년을 위한 치매 예방관리

∙ 치매 인식개선 및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 50회 1,500명

∙ 치매 조기검진(상담) 및 치료비 지원  : 검진 1,560명, 치료비 140명

∙ 치매 노인주간보호센터 상시운영 : 20명

□ 암 환자 조기발견·조기치료

∙ 국가 암 조기검진 및 환자 조기발견 수검 독려 : 전화, 문자전송 등

∙ 재가 암환자 관리 : 135명(방문건강관리사업과 연계 추진)

∙ 암환자 의료비 지원(소아암, 5대 암 등) : 43,620천원

촘촘한 보건진료서비스 제공

❍ 의료기반이 취약한 중산간 지역의 촘촘한 보건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강지킴이 및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으로 보건진료소 기능 강화

❍ 지역사회의 욕구에 부합하는 통합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 보건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강지킴이 및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

❍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통합프로그램 운영

□ 추진계획

❍ 건강정보 알림이 보건진료서비스 스마트화

∙ 스마트 건강정보 알림이(SMS) 및 안심콜 서비스 제공

❍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통합프로그램 운영

∙ 지역주민 걷기 활성화 : 주 1~2회 마을안길, 올레길 건강걷기

∙ 건강증진 교실운영 : 체조교실, 댄스스포츠, 요가교실 등

∙ 어르신 사랑방 운영 : 폭염기(7~9월) ․ 혹한기(12~2월)

❍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독거노인, 장애인 등 찾아가는 맞춤 방문간호 : 1차 진료

∙ 경로당 및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 수시

∙ 치매검진, 성인병 검사·관리, 건강 상담, 보건교육 등

❍ 보건진료소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

∙ 진료소 운영협의회 비상연락체계 구축, 파출소 방범순찰 등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 추진상황

- 해당사항 없음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17. 1월말)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24	7	17	-
안전교통국 소관	8	2	6	-
안전총괄과	4	2	2	-
교통행정과	2	-	2	-
차량관리과	2	-	2	-
사회복지위생국 소관	13	5	8
주민복지과	2	2	-	-
경로장애인지원과	7	3	4	-
여성가족과	4	-	4	-
보건소 소관	3	-	3	-
보건소(공통)	3	-	3	-
제주보건소	-	-	-	-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안전 교통국	8건
1	복개구조물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실시하여 철거 여부등 검토바람.	추진중
2	저류지와 관련하여 운영 및 관리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람.	추진중
3	작년 옹포천 실외 수영장 화장실 건축 공사 사전 협의 문제 관련, 향후 사업 추진 시 관련 부서 협의를 거친 후 추진하기 바람.	완 결
4	앞으로 전문공사 시행시 공사 감독과 감리 선정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	완 결
5	제주시의 노숙차량 단속을 추진 중인데 화물차뿐만 아니라 관광버스에 대한 단속도 포함하여 일회성이 안 되도록 계속 추진 바람.	추진중
6	저상버스 운행상의 문제점에 대해 타시도, 정부관계자 등과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빠른 시일내 저상버스 도입바람.	추진중
7	장애인 주차장, 규정에 맞게 충분한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바람	추진중
8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맞물려 도심외곽에 환승센터 개념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대중교통을 통해 시내로 진입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바람.	추진중
사회복지위생국	13건
9	폐쇄된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 대한 대안 마련하기 바람	완 결
10	부모 중위소득 100% 초과 아동이 지역아동센터 입소 신청 거부당하였는데, 이에 대한 방안 마련	완 결
11	장애인 이동봉사 차량 이용인원이 미미하므로 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로 이관하는 방안 검토 바람	추진중
12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이 현재 54%로써 실적이 저조함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완 결
13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부당수급 많고, 지도점검도 한정되어 있어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지도점검에 철저바람	완 결
14	1회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경로식당인 경우 조리사 또는 영양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조리사나 영양사 없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 많으므로 개선 방안 마련	추진중
15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도”로 이관하는 방안 마련 하고, 수익금이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에게 환원 및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방안 마련하기 바람	추진중
16	장애인거주시설 벧엘 현원이 41명으로 대기자 입소대책 마련하고, 여성입소자가 많은 시설에 남성 종사자가 많아 인권침해 발생우려에 대한 예방대책이 필요함	완 결
17	노숙인 복지시설 재입소를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과 일시보호자 인수요원이 증원 검토 바람	추진중
18	제주시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전국대비 절반 이하이므로 확대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추진중
19	청소년 지도사에 대한 명절 휴무와 관련하여 양 행정시가 서로 협의하여 통일된 지침을 마련하기 바람	추진중
20	제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지도감독과 다양한 홍보로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추진중
21	읍면지역 청소년 문화의집을 읍면 이관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읍면동 1개 이상의 청소년 문화의집 확충 방안 마련	추진중
보건소	3건
22	도내 관내 보건소당 평균 치매상담 전문요원수가 전국에서 가장낮은 수준이므로 인력 보강이 필요함	보건소 (공통)
23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므로 노인들에게 맞는 방법으로 홍보 필요함.	보건소 (공통)
24	어린이공원이 금연표지판을 설치하고 단속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	보건소 (공통)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728-3791
1. 태풍시 복개 구조물이 하천범람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에 따라 복개구조물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실시하여 철거 여부 등 검토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6.10.07 : 국민 안전처 차관 및 국토위 국정감사시 피해현장 방문 “정밀진단용역비”지원 요청 □ ‘16.10.11 :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피해 현장방문 □ ‘16.10.14 : 행자위 국정감사시 피해현장방문 “정밀진단용역 예산” 지원 건의 □ ‘16.11.08 : 집중호우시 피해발생 예상되는 시설물 정밀진단 기초조사를 위한 T/F팀 현장조사 - 조 사 결 과 ․ 한천복개구조물 : 정밀진단 및 캔틸레버옹벽시설 필요, 하류 교량 재가설 및 공유지 편입으로 통수단면 확보 필요 ․ 한천 2저류지 : 저류지 효과분석 등을 통하여 3지 우수 유입량 검토 필요 ․ 병문천 3저류지 : 석축급경사 조정필요, 천단콘크리트 타설, 붕괴구간 일정거리 확보 후 복구 필요 □ ‘16.11.11 : 한천하류 복개구조물 개선복구사업 지원방안 마련 검토 건의(제주도 → 국민안전처,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등) □ ‘16.11.28 : ‘17년도 본예산 “정밀진단 용역”에 따른 사업비 신청 □ ‘16.12.29 : 세부평가기준 의견 수렴 □ ‘17.01.23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 향후계획 □ 정밀진단 결과에 따라 지역주민과 사전 협의 후 개선 방안 마련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728-3011 (☎) 728-3791
2. 태풍 차바로 인해 저류지가 범람하고 제4저류지에는 물이 유입되지 않는 등 저류지와 관련하여 운영 및 관리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집중호우, 하천범람 등으로 인한 우수저류지 효율적인 관리 지침 마련 • 우수저류지 관리지침 제정 (‘16. 5. 3) :제주특별자치도 재난대응과 - 저류지 시설유지관리 총괄 : 제주특별자치도 재난대응과 - 저류지 시설 유지관리 : 저류지를 시설한 부서 또는 위임부서 - 저류지 점검 : 정기점검(분기 1회), 수시점검(재해 우려시기) • 저류지 시설물 정비 및 안전관리 - 점검결과에 따라 우기전까지 관리부서별로 보수·보강 및 정비 - 퇴적토 준설 등 하상정비 우기 전까지 실시 • 재난대비 개선대책을 위한 사업비 확보(4,000백만 원) - 하천시설물 등 재난대비 정밀진단: 2,000백만 원 - 지방하천기본계획(변경) 용역: 2,000백만 원 □ 향후계획 □ 2017년도 하천 시설물 등 재난대비 정밀진단 용역 • 목 적 - 저류지 시설 효율적 운영 방안 등 개선대책 마련 - 지방하천 , 복개구조물의 통수 능력 확보 방안 마련 - 재난상황실에서 원격 수문 작동 시기 매뉴얼 마련 • 용역기간: 2017. 2. ~ 2017. 12. • 방법: 지방하천기본계획(변경)과 병행 용역 시행 - 정밀진단 결과 → 하천기본계획 반영 → 개선사업 추진 •내 용 - 4대 하천(한천, 병문천, 산지천, 독사천) 복개구조물 통수단면 확보 방안 ※ 한천(0.38km), 병문천(1.97km), 산지천(0.31km), 독사천(3.21km) - 지방하천(27개소), 소하천(41개소) 재해예방사업 추진 방향 - 우수저류지(13개소) 효율적 운영 방안 및 관리 시스템 마련 등 ※ 한천(1, 2저류지), 병문천(1, 2, 3, 4저류지), 산지천(1, 2, 3, 4저류지), 독사천(1, 2저류지), 화북천(1저류지)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728-3791

3. 향후 옹포천 실외 수영장 화장실 건축 공사 시 사전 수자원 본부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사업추진 시 관련 행정절차 협의를 위해서 부서 협의를 거친 후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단위 : ㎡, %)

시 설 명	위 치	대지 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율)	용 도	승인 일자	비고
어울공원 편의시설	한림음 옹포리 9-8외8필지	4,337	123.08 (2.84)	123.08 (2.84)	제1종근린 생활시설	‘16.7.19	화장실 외7개동

□ 추진상황

□ ‘11.08.03 : 사전환경성검토평가 완료

□ ‘11.09.19 : 경관심의 완료

□ ‘11.09.26 : 농지전용협의 완료

□ ‘16.05.09 ~ 05.24 : 2016년 제주시 종합감사 “공용건축물 설치 시 관련부서 사전 미 협의” 지적

□ ‘16.06.29 : 공용건축물 협의요청

□ ‘16.07.19 : 공용건축물대장 등재 완료

□ 향후계획

□ 향후 각종 사업 진행 시 사전 행정절차 철저히 이행 후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728-3791

4. 옹포천 ‘고향의 강’ 경관 조명설치 공사시 총 공사비 5천만원 이상의 전기공사인 경우 전기감리자격증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 감리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하는데 토목직 공무원이 감리를 맡음으로써 전기공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설계 내역서 대로 시설되지 못하였는데 앞으로 전문공사 시행시 공사 감독과 감리 선정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위 치	사 업 량	기 간	공사비	비고
옹포천 고향의강 경관조명 설치공사	한림음 옹포리 9-8일원	경관조명 설치 1식	‘14.5.16 ~‘16.9.1	929

□ 추진상황

□ ‘10.09.04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 ‘11.09.16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 ‘14.05.16 : 경관조명 설치공사 착공

□ ‘14.05.19 : 경관조명 설치공사 감독공무원 지정

□ ‘16.09.01 : 경관조명 설치공사 준공

□ 향후계획

□ 향후 전문공사 시행 시 공사의 시공, 품질관리 향상을 위하여 관련  자격을 갖춘 공사 감독관 및 감리 선정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728-3191

5. 제주시의 노숙차량 단속을 추진 중인데 화물차뿐만 아니라 관광버스에 대한 단속도 포함하여 일회성이 안 되도록 계속 추진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현황

□ 단속기간 : 연중

□ 단속반 운영

• 주1회 : 교통행정과 직원 단속

• 월1회 : 안전교통국 직원 합동단속

□ 단속방법 : 밤 12시 이후 예고장 부착 후 1시간 경과하여 적발통보서 부착

□ 추진상황

□ 단속실적                                   (‘16.12.31현재)

계	버 스	화 물	택 시	렌터카	기 타	비 고
1,326건	728	475	67	38	18	·기타 : 레트카 대여에 따른 처분제외

□ 조치결과                                   (‘16.12.31현재)

계	운행 정지	과징금		타시도 이 첩
		부 과	금액(백만원)
1,308건	0	1,138	168	170

□ 전 읍면동 사업용차량 차고지외 주차단속 강력 추진 요청 : 3회

□ 경찰서, 자치경찰단, 관련부서 등 합동단속 협조 요청 : 3회

□ 상습 민원발생 지역에 “사업용자동차 차고지외 주차금지” 홍보 현수막 게첨

• 제주중앙초등학교 외 25개소(’16. 2월 ~ 12월)

□ 사업용자동차 차고지에 주차토록 언론 홍보 : 3회 27개사

□ 관련 조합에 차고지 주차 협조요청

•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외 9개소(2회), 면세점 2개소(1회)

□ 향후계획

□ 경찰, 자치경찰단, 읍면동, 자생단체 등 민관 합동단속 지속 추진

□ 개인택시운송·자동차대여사업조합, 화물·개별·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등에 차고지에 주차토록 협조 문서발송

□ 상습 민원발생 지역에 “사업용자동차 차고지외 주차 금지” 홍보 현수막 게첨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728-3211
6. 저상버스 운행상의 문제점에 대해 타시도, 정부관계자 등과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빠른 시일내 저상버스 도입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 저상버스 보유대수 : 3대(2015년식) ※ 공영버스 보유대수 : 29대(대형 23, 중형 3, 저상버스 3) □ 운행노선 : 95번 • (도립미술관)-한라수목원-오일장-공항-터미널-시청-학생문화원-인화동-국제부두 □ 운행횟수 : 1일 32회 □ 이용인원(2016년) : 교통약자 140,117명 (전체 373,422명) □ 추진상황 □ 준저상버스 구입(2대) 노선 운행개시 : 2017. 1월 • 교통약자 이용자가 많은 아라 등 경유 노선 우선 운행 □ 저상버스 운행노선 확대 : 1개 노선(95번) → 2개 노선(95번, 30번) • (30번 노선) 한라수목원-오일장-신광-오라3동-삼담-서문시장-해변공연장-동문R-사라봉-오현고-화북-오름중 □ 향후계획 □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저상버스(전기차) 도입 □ 저상버스 운행상 문제점에 대해 도와 협의하여 해결방안 마련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차량관리과(☎728-3241)

7. 장애인 주차장, 규정에 맞게 충분한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방안

처 리 결 과

□ 현황

구 분		개 소	주차면수			부적합 장애인 주차면	비고
			소 계	일반차량(면)	장애인(면)
계		262	9,324	8,992	332
유료	소계	25	2,087	2,002	85
	동	25	2,087	2,002	85
	읍면	-	-	-	-
무료	소계	237	7,237	6,990	247
	동	191	5,899	5,689	210	규격 미준수 주차면 :16개소 표지판 정비 대상 :78개소
	읍면	46	1,338	1,301	37	규격 미준수 주차면 :6개소 표지판 정비 대상 :6개소

□ 공영주차장 장애인 시설 전수조사（2016. 9. 1 ~ 11. 15）

• 대    상 : 제주시 지역(262개소·9,324면)

• 결    과 : 규격 미준수 주차면 : 22개소, 표지판 정비 대상 : 84개소

□ 제주시 동지역 공영주차장 장애인 주차면 도색 정비（‘16. 10. 4 ~  12. 10）

• 사 업 량 : 규격 미준수 주차면 정비(22개소·44면·5백만원)

□ 제주시 동지역 장애인 주차면 표지판 정비공사 완료（‘16. 11 ~ 12월）

• 사업량<사업비> : 49개소<20백만원>

□ 향후계획

□ 제주시 일원 장애인 주차면 표지판 정비공사 정비 시행 ‘17.3월까지）

• 사업량<사업비> : 35개소<15백만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차량관리과(☎728-3241)
8.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맞물려 도심외곽에 환승센터 개념의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여 대중교통을 통해 시내로 진입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바람.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도심 외곽지역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 • 위 치 : 봉개동 1854-1번지 일원 • 사 업 량 : 공영주차장 조성 1식(A=3,050㎡, 113면) - 1차 조성 : A=1,610㎡, 53면 - 2차 조성 : A=1,440㎡, 60면 • 총사업비 : 2,276백만원(부지매입 1,926백만원, 공사비 350백만원) • 사업기간 : 2016. 10월 ~ 2017. 3월 □ 추진상황 • 2016. 12. 5. : 1차 조성(1,610㎡, 53면) 완료 □ 향후계획 □ 2017. 1월 ~ 3월 : 2차 조성(1,440㎡, 60면) 조성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728-2681

9. 하귀지역아동센터 등 폐쇄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대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지역아동센터 폐쇄 현황 : 2개소

□ 폐쇄일 : 토마토지역아동센터(‘16.3.18), 하귀지역아동센터(’16.10.24)

□ 추진 상황

□ 기 센터 이용 아동에 대한 조치 사항

• 인근 센터 및 타 방과후 돌봄서비스와 연계

센터명	계	전원 조치		초등 돌봄 교실	가정돌봄
		인근 센터	어린이집
계	35명	9명	1명	5명	20명
하귀	17명	9명	1명	1명	6명
토마토	18명	-	-	4명	14명

※ 꿈지킴이지역아동센터 개소 → 17. 1. 2. / 애월읍 하귀25길

※  가정돌봄 6명 중 4명은 센터 이용예정, 2명은 고등학생

• 결식 우려 아동(11명)에 대해 아동급식 신청 완료 (11명)

□ 지역아동센터 내 아동학대 및 아동성범죄 예방 교육 실시

•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한 교육 실시 : 286명 (‘16.8.30.)

• 센터 종사자 대상 아동학대 및 아동 성범죄 교육 실시 : 100명 (‘16.9.27.)

□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 시 아동학대 예방 홍보 팜플렛 배포 및      이용아동 모니터링 완료 : 40개소 대상 / 11.1~12.31 (두달간)

□ 향후 계획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시설종사자 등) 대상으로 정기적인 아동학대 및      아동 성범죄 교육 강화

□ 센터 종사자, 아동복지교사, 이용아동 부모를 통한 지속적인 아동학대 모니터링 실시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728-2681

10. 지역아동센터 입소 신청 아동이 부모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여 이용을

거부당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 및 예외규정 적극 활용 방안은?

처 리 결 과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승인 현황

(2017. 1. 1. 현재)

구 분	신규신청	중위소득 100%내	중위소득100%초과		비고
		이용승인	예외승인	미승인
계	349	313명	21명	15명

□ 이용 아동 선정 기준 : 소득과 돌봄 필요성, 연령기준이 모두 갖추어야 가능

• 소    득 : 중위소득 100%이하 (4인가구 4,467천원이하)

• 이용대상 : 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 다문화·장애·조손·다자녀·맞벌이가정

• 연령기준 : 초등 및 중학생 연령대 중심 (기 이용하는 고등학생 포함)

□ 추진 상황

□ 이용 아동 선정 초과자에 대한 조치

• 가정환경과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학교장 및 지역아동센터장 확인서를  첨부하여 예외 승인 규정을 최대한 활용 : 14개소, 21명

□ 2017년 지역아동센터 지침 개정으로 이용아동 기준 완화

• 이용아동 신고인원의 10%이내는 소득 초과하더라도 방과 후 돌봄이      필요시 이용 가능

□ 향후 계획

□ 이용대상 자격 기준 외 돌봄 필요 아동이 있는 경우 학교장 추천 및      센터장 확인 후 예외 승인 및 타 방과후 돌봄서비스 연계에 노력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경로장애인지원과(☎)728-2551

11. 제주시의 장애인 이동봉사차량이 2대이며 하루 이용인원이 대당 3명 정도로, 미미하므로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로 이관하는 방안 검토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이동봉사차량 운행개요

• 운행차량 : 2대(리프트장착 스타렉스. 2009년식)

• 이용대상 : 1~2급 휠체어 이용 장애인(사전예약제)

• 이용시간 : 평일 09:00~18:00

□ 차량운행 현황

연도별	이용현황				비고
	계	재활치료	병원진료	기타
2013년	2,704	2,081	445	164
2014년	2,018	1,400	338	314
2015년	2,059	1,541	140	378
2016년	1,926	1,086	716	124

□ ‘16. 7.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업무 협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의견 : 제주시 이동봉사차량의 노후로

업무인수 불가, 제주시 신형차로 교체 지원 요청

□ 향후계획

□ 거동불편 장애인대상 『장애인이동차량운영』 홍보강화로 이용활성화

□ 중·장기적으로 도 담당부서 및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협의를 통하여,       통합운영 방안 모색,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지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경로장애인지원과 (☎)728-2492
12. 제주시에서 추진중인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이 현재 54%로써 실적이 저조함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시 직영 노인사회활동지원(일자리)사업 • 사 업 량 : 1,460명/3,023백만원 • 사업내용 : 공익질서지킴이, 환경지킴이, 문화재지킴이 등 • 근무시간 : 1일 3시간/월 30시간(9개월) • 지원기준 : 1인 월 200천원(인건비) □ 민간위탁 노인사회활동지원(일자리)사업 • 사 업 량 : 2,297명/4,613백만원 • 사업내용 : 노노케어(12개월), 시니어손맛집, 핸즈몰 등 • 수행기관 : 제주시니어클럽, 제주원광재가노인복지센터,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 근무시간 - 공익활동형 일자리 : 1일 3시간/월 30시간(9개월 ~ 12개월) - 시장형 일자리 : 사업체별 탄력적 운영(연중) • 지원기준 - 공익활동형 일자리 : 1인 월 200천원(인건비) - 시장형 일자리 : 1인 연 194만원 ~ 200만원(부대경비) ※ 집행률 54%는 7월말 기준이며, ‘16년도 집행률은 95.6%임 □ 향후계획 □ 2016년도 노인일자리사업은 2015년도 대비 894명이 증가하였으며, 공익질서지킴이, 노노케어, 청소년선도지원사업 등 32개 사업에 3,757명이 참여하고 있음 □ 2017년에는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한 주정차질서계도 노인일자리 사업 발굴 등 사회적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확대 발굴하여 노인의 사회참여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경로장애인지원과 (☎)728-3441

13. 장애인활동지원기관 감사결과 부당수급도 많고, 지도점검 내용도 한정되어 있어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지도점검에 철저바람

처 리 결 과

□ 활동지원 제공기관 현황 :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외 4개소

□ 점검개요

❍ 법적근거

-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질문 및 검사), 제49조 제5호(과태료)

❍ 점검주체 ․ 주기

- 복지부, 지자체, 수탁기관(연금공단, 사회보장정보원)의 합동 점검

-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자체 연 1회 이상 지도 ․ 점검

- 수시점검 : 부당지급급여에 관한 수시 확인조사(공단, 지자체) 등

❍ 점검내용 - 활동지원 제공기관 운영실태

– 부당청구 여부

- 결제원칙에 어긋난 경우(이상결제)

구분	점검일	점검내용	점검결과
2014년	수시	중복청구 및 부당수급액 환수 (장애인활동지원과 장기요양서비스중복)	7건·511,210원 환수조치
	10.20~10.24	제공인력, 이용자관리, 계약서작성 등	이상없음
	수시	중복청구 및 부당수급액 환수	29건·6,221,350원 환수조치
2015년
	11.3~11.13	제공인력, 이용자관리, 계약서작성 등	이상없음
2016년	1.6	중복청구 및 부당수급액 환수	2건·70,040원 환수조치
	10.4~10.6	제공인력, 이용자관리, 계약서작성 등	이상없음

□ 추진상황

□ 향후계획

❍ 장애인 활동지원 제공기관에 대한 부당지급급여 등 수시 지도점검 및 사용실태 지도로 사업관리 투명성 제고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경로장애인지원과(☎)728-2494
14. 1회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경로식당인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해 조리사 또는 영양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제주시의 경우 조리사나 영양사 없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 많으므로 개선 방안 마련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경로식당 운영현황 - 지원대상 : 결식우려 저소득 노인 무료 중식 제공 - 운영시설 : 총 7개소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 아라종합사회복지관, 5개 읍면) □ 경로식당 운영실태 조사 - 조사대상 : 7개소 - 조시기간 : 2016. 11. 4. ~ 11. 10. □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 관련규정 검토 - 불특정 저소득 노인에게 무료급식 제공하는 경로식당은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이 아님에 따라 조리사, 영양사 고용의무 없음 * 법제처 법령해석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의 □ 향후계획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17.1 시행)으로 1식 3,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 지원 □ 인건비 보조 및 물가 인상 등 부대비용 상승에 따른 운영비 사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운영비에서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음. (기존 전체 사업비 중 운영비 사용 가능 비율 20%에서 30%)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경로장애인지원과(☎)728-2551

15.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제주시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도 전체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생산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예산도 도와 시에서 이중으로 지원되고 있어 도와 협의하여 “도”로 이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판매시설의 수익금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에게 환원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및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현황

시설명	소재지	시설장	설립일	면적(㎡)		종사자		비고
				부지	건물	정원	현원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제주시 임항로 294(건입동)	양창오	‘96. 03.08		119	4	8

□ 2010년 생산품판매시설운영업무 도에서 행정시로 이관

□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지원현황

•법정운영경비(인건비 4명) 158백만원

•마케팅사업비(도지원, 종사자 1명) 60백만원

□ 2016년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 수익금 : 186백만원

•일자리창출 - 유통, 마케팅 등 종사자 3명채용 123백만원

•판촉물 제작 및 홍보사업비 등 8백만원

•기관운영비 : 55백만원

- 카드판매수수료(1.8~2.5%), 차량유류비(5대 월100만원)

- 사업장임대료 등 사용

※ 판매수수료(7.2%)는 품목별로 10%이내에서 정한다

(2016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지침)

□ 향후계획

□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판매시설과의 정기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

판매촉진 및 마케팅 방안 모색

□ 도에 이관하는 방안은 차후 도와 협의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경로장애인지원과(☎)728-2551

16. 장애인거주시설 벧엘 현원이 41명으로 현재 제주도내 시설입소 희망 대기자가 240여명인데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어, 대기자들이 입소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생활지도원인 경우 여성입소자가 많은 시설에 남성 종사자가 많으면 생활인들을 케어 할 경우 인권침해 발생우려가 많으므로 사전 예방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장애인거주시설(벧엘) 운영현황

시설명	소재지	시설장	설립일	면적(㎡)		입소인원		종사자		비고
				부지	건물	정원	현원	정원	현원
벧엘	한림읍 명월남길 58-1	임주리	‘06. 03.31	4,217	1,552	50	41	30	25

• 종사자 성별현황(25명) : 남 11명, 여 14명

• 시설입소자 성별현황(40명) : 남 2명, 여 39명

- 남자 직원 11명 중 6명은 생활지도원이며 5명은 사무직

□ 장애인거주시설(벧엘) 인권침해 예방 대책현황

• 사회복지시설종사자에 대해 매년 성범죄 등 경력조회

• 장애인거주시설별 인권지킴이단 구성 운영 : 분기별 1회

: 외부 감시체계 정례화, 시설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실시

□ 벧엘은 지적장애인 생활시설로 해당시설 입소대기현원 : 0명

□ 향후계획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활성화 및 종사자 인권교육 강화

□ 가급적 거주시설 입소자의 성비율 감안하여 종사자 채용 권고

□ 거주시설 외부인권지킴이단 및 행정기관과의 정기 간담회 개최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경로장애인지원과(☎)728-2551

17. 제주시 노숙인 복지시설 재입소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자립지원 차원에서 재입소를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올해부터 일시보호자 인수 요원제도에 따라 현재 인수요원이 1명 있지만 야간 등을 고려하면 더 증원이 필요하므로 검토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노숙인시설 운영현황

시설명	소재지	시설장	설립일	면적(㎡)		입소인원		종사자		비고
				부지	건물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제주시 희망원	아봉로451 (월평동)	김숙희	‘79. 02.17	8,565	3,441	100	87	15	20

• 일시적인 노숙인 발생 시 보호시설 부재

• 위탁운영 중인 제주시 희망원에 국고지원외 종사자(3명, 131,784천원),       인수요원(1명 42,121천원) 등 추가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4명, 173,905천원

• 2016년 12월 현재 야간노숙인 인수현황 : 95명(월평균 10명)

□ 노숙인시설 프로그램 운영현황 : 50,000천원

• 2016 희망가족 절주 및 자활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연중)

: 간병인교육 및 활동, 알콜교육, 문학나눔, 봉투제작, 제빵실습,

건강증진프로그램, 족구, 장기·오목교실 등

□ 향후계획

□ 노숙인 발생시 현장방문 응급상황 조치 및 야간근무의 애로사항과

문제점 등을 점검하여 시스템 개선보완

□ 노숙인들의 음주 지양을 위한 절주 프로그램 등 자활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노숙생활 탈피 및 사회복귀 도모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728-2591

18. 제주시의 국공립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전국대비 절반 이하이고, 서귀포시에 비해서도 턱 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확대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어린이집 현황

유 형 별(개소)
계	공립	법인(외)	직장	민간	가정
420	15	67	13	206	119

□ 추진상황

□ 2013년부터 확충 사업 추진하여 2015년까지 4개소 확충

•【2013년】공립행복한나무 어린이집, 공립연두 어린이집

•【2014년】공립드림어린이집

•【2015년】제주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 2016년도에도 2개소 확충 추진하였으나 매각포기, 폐지 등으로 2개소 모두 사업추진 불가(명시이월)

어린이집명	소 재 지	시설규모(㎡)	정원(명)	비고
공립탐라어린이집	제주시 광양4길 32	건물 225.74	37

□ 2017. 1월 공립어린이집 위수탁협약체결 (2017.2.1.일자 공립전환)

□ 추진상 문제점

□ 2014년을 기점으로 제주지역 부동산 가격이 폭등으로 현재 국비지원 한도액 327백만원으로는 민간 어린이집 매입을 통한 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어려운 실정임.

▸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 제주 19.35% (전국 4.47%)

▸ 공동주택가격 상승률 : (제주) (‘15) 9.4% → (’16) 25.67%

□ 향후계획

□ 2017년 1월 국공립 전환 가능한 도 소유 건축물, 공유지 현황 조사 실시

□ 국비 지원 한도액 내에서 매입할 수 있는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희망 수요 조사 실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728-3483

19. 청소년 지도사에 대한 명절 휴무와 관련하여 양 행정시가 서로 다른 지침을 내려줌에 따라 휴일에 쉬지 못하는 등의 혼선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서로 협의하여 통일된 지침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청소년수련관·문화의집 지도사 현황

인원	근무조건	비 고
24명	• 주5일, 주당 40시간 근무	•처우개선비(급식비) : 월 13만 •지도자경력수당 : 5만원 ~ 20만원 지급

□ 운영현황

- 청소년 수련관 등에 근무하는 지도사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청소년수련시설 배치 청소년 지도사 등 처우 지침을 준용하여 휴일 및 평일근무 시행

【조례 및 지침에 규정된 운영규정】

운영시간

구 분	운영시간	비 고
청소년수련관	09:00 ~ 20:00
청소년 문화의 집	09:00 ~ 20:00

2. 휴관일

○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매주 월요일

□ 추진상황

□ 청소년수련시설 휴관 사항 등 운영규정 개정 청소년지도사 의견 수렴

□ 도 복지청소년과로 운영 조례 개정건의 : 2017. 1. 13

□ 향후계획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을 참고하여, 지도사들의 휴일근무 여건 개선 방향으로 도․서귀포시와 협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728-2851

20. 제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여성가족부 평가 D 등급의 최하위 평가를 받고 있어 지도 감독이 필요하며, 다양한 홍보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바람.

처 리 결 과

□ 건강가정지원센터 현황 및 평가개요

□ 건강가정지원센터 현황

시설․ 단체명	설립년도	소 재 지	대표자	종사자	수탁자	위탁기간	사무실 현황	비고
제주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751-0149)	- 개소일 ‘08.5.22 -최초위탁 ‘08.4.21	중앙로 14길 15 4층 (삼도이동)	허찬란	17명	(재)제주천주교회유지재단 (강우일)	16.01.01 ~ ‘17.12.31 (재위탁)	330㎡	제주시 위탁

□ 평가개요

• 2014년도 (평가기간‘11~13년)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 제주시 D등급, 서귀포시 B등급

- 아이돌봄지원사업 : 제주시 A등급, 서귀포시 B등급

• 2015년도 (평가기간 ‘14년)

- 아이돌봄지원사업 : 제주시 A등급, 서귀포시 B등급

• 평가 부진사유

- 센터 자체평가 미흡, 평가 환류계획 미흡, 실적보고기간 미준수     실적누락, 직원 및 상담인력에 대한 관리 미숙

□ 추진상황

□ 2016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우수기관 선정(여성가족부장관상 수상)

□ 상담 팀 전문성강화 교육 : 사례회의 연6회, 슈퍼비전 연3회

□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전개

• 지역행사 시 홍보부스 운영 : 7회(2016이웃사랑바자회 등)

• 지역언론홍보, 홈페이지, 인터넷카페, 페이스북 등을 통한 홍보: 218회

• 센터 회원 SMS 발송을 통한 프로그램 홍보 : 매월 10회 이상

□ 향후계획

□ 평가 전 사전 지도·점검을 통하여‘17년도 상반기 평가 시(평가기간‘14~16년) 결과가 상향되도록 노력

□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일반인 대상 프로그램 발굴 및 언론 등을 통한 홍보강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728-2601

21. 읍면지역 청소년 문화의집을 읍면으로 이관하는 것이 적절했는지 검토바라며,「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읍면동 1개 이상의 청소년 문화의집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조속한 시일내 청소년 문화의집을 확충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 바람.

처 리 결 과

□ 청소년 문화의집 사무 읍면 이관사유

□ 근거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2016.7.28.일부개정)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2016.7.28.일부개정)

-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 업무 이관일 : 2016. 9. 1

□ 사무위임사유 : 인력, 환경정비 및 시설관리 효율성 제고 및 프로그램 현지성 강화

□ 읍면동 문화의집 현황

설치구분	지역구분	지역상세
설치 (10개소)	읍면지역(4개소)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추자면,
	동 지 역(6개소)	이도1동, 도남(이도2동), 용담1동, 화북동, 아라동, 도평동(외도동)
미설치 (16개소)	읍면지역(3개소)	조천읍, 한경면, 우도면,
	동 지 역(13개소)	일도1동, 일도2동, 삼도1동, 삼도2동, 용담2동, 건입동, 삼양동, 봉개동, 오라동, 연동, 노형동, 이호동, 도두동

□ 추진상황

□ 2014년 애월, 2015년 구좌 등 최근 3년간 문화의집 2개소 확충

□ 현재 제주시 읍면지역 문화의집 설치율은 38.5%로 전국평균 6.7%를 상회

□ 청소년문화의집 추가 확충계획 수립 및 읍면동 수요조사 실시 :‘16.11.8

□ 향후계획

□ 제주지역 부동산 가격폭등으로 부지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으나 청소년문화의집 확충에 중․장기적으로 노력

□ 제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도서관 등을 활용하여 청소년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켜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건소 공통

(☎)728-4061, 728-4151, 728-4211

22. 도내 관내 보건소당 평균 치매상담 전문요원수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므로 인력 보강이 필요함

처 리 결 과

[제주보건소]

□ 추진상황

□ 치매관리사업 인력 현황

구분	총	담당자	치매상담 전담인력
제주보건소	1.4명	0.4명	1명 (통합건강증진인력 1명 치매상담센터 전담배치)

□ 치매 노인 등록․관리 현황

65세이상 인구수	치매노인 (추정)수	등록관리 인원	치매관리율	비고
37,448명	4,268명	2,064명	보건소 48.6%	사회복지시설 입소 (1,112명)

□ 치매예방관리(치매상담센터) 운영

• 효과적인 치매관리를 위한 치매환자 조기발견

- 치매조기검진 : 4,056명, 치매진단비 지원 : 217명

• 치매환자 안전보호 및 가족부담 경감 중심의 지원체계

- 치매관리치료비 지원 : 437명, 간호용품 지원 : 6종/8,000여개

- 치매환자인식표 제공 : 70명, 치매환자위치추적기 제공 : 29명

- 치매환자 및 가족 상담 : 4,747건, 치매가족자조모임 : 5회/96명

- 치매주간보호센터 상시 운영 : 입소인원 20명

• 치매의 예방에 관한 사회적 인식 제고

- 치매예방교육 및 홍보 : 41회/1,604명

□ 독거노인(치매고위험군) 관리 현황

• 독거노인 등록․관리 : 2,609명(60%), 방문서비스 제공 : 7,900회

□ 향후계획

□ 치매상담센터 전담인력 지속 배치하여 체계적인 치매예방관리 강화

처 리 결 과

[서부보건소]

□ 추진상황

□ 보건소 치매관리사업 인력 현황

구분	담당자(겸임)	담당 업무
제주시 서부보건소	1명 (치매업무 0.4명)	· 치매관리사업 · 방문건강관리사업 · 재가암환자관리사업 · 정신보건사업 등

□ 현재 치매관리 사업은 방문간호사, 보건진료소 등 협조로 추진

※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치매상담센터의 인력 기준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치매상담센    터에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할 인력을 1명이상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 인력은 보건소장이 보건소에 배치된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사·한의사·간호사 또는 「정신보건법」 제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중에서 지정한다.

□ 향후계획

□ 치매상담센터 전담인력(간호사 등) 확보를 위하여 2017년 추경에 자체      재원 반영 노력

□ 치매상담센터 담당자의 자질 향상을 위해 치매전문교육과정 이수하여

체계적인 치매예방관리 강화

[동부보건소]

□ 추진상황

Ⅰ. 치매예방관리(치매상담센터 운영) 사업

▸치매노인 등록 및 관리 현황 : 347명

▸치매조기발견을 위한 선별검사 및 진단검사 : 1,253건

처 리 결 과

▸치매조호물품 제공 : 7종/179건

▸치매인식개선 및 치매예방 교육 : 44회/962명

▸지역사회중심 치매상담 및 홍보관 운영 : 30회/730명

▸지역사회 중심 치매상담 및 방문간호관리 : 730건 / 71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130명, 23,199천원

▸치매노인 실종 예방을 위한 인식표 및 위치추적기 제공 : 21명/7명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장애인복지관, 자원봉사단등) 운영 : 26회/210명

▸치매가족 프로그램운영 : 3회/60명

Ⅱ. 제주도 치매상담센터 인력 현황

연번	시군구	보건소명	치매상담전문요원(단위:명)			비고
			소계	전담	겸임
			8	2	6
1	제주시	제주시보건소	2	1	1	통합사업인력 배치
2		동부보건소	1	-	1
3		서부보건소	1	-	1
4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2	1	1	치매사례관리자 배치
5		동부보건소	1	-	1
6		서부보건소	1	-	1

□ 향후계획

□ 치매관리의 효율적 보건서비스 제공과 업무처리를 위한 치매전담요원의

(치매사례관리자) 배치가 요구 됨에 따라

□ 기존 통합건강증진 사업 인력을 활용하여 담당자외 치매전담요원 배치하여

□ 접근가능하고 주민요구도의 맞는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건소 공통

(☎)728-4031, 728-4131, 728-4191

23.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므로

노인들에게 맞는 방법으로 홍보 필요함

처 리 결 과

[제주보건소]

□ 추진상황

구분	사업홍보방법	홍보실적	비고
감염병예방사업	제주 민속오일 시장 결핵예방 홍보 캠페인	-검진132명 -홍보물 배부1,500명
	경로당 방문 감염병 예방홍보	23회 728명
	노인요양시설 기침예절 홍보	35개소 2,555명
	수인성 식품매개질환 보균검사	13개소 868명
	각종행사시 감염병 예방홍보	13회 8,600명
노형건강생활건강진원센터 및 추자보건지소 사업	경로당별 순회 방문 및 보건소 사업 홍보	-19개동 월1회 방문
	주민센터, 장애인복지관 내 포스터 부착 및 리플렛 배부
	한방가정방문순회진료시 보건사업 홍보	45회 452명
	건강증진사랑방운영시 보건사업 홍보	연중 1,968명
건강증진사업 및 방문사업	지역행사 연계 건강홍보관 운영	32회
	언론매체 활용 홍보(보도자료, 기고)	113건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TV인터뷰	2회
	방송 광고(아동비만, 금연 등)	‘16.5월~12월
	디지털링고시스템, 버스정류장, 전광판 등 활용 홍보	285개소
	치매예방관리 경로당 방문 홍보	‘16.3월~12월 (월4~5회방문)
	시정소식지 및 홈페이지 활용	22회
	홍보물배부	11.543부

□ 향후계획

□ 경로당 순회 방문시 보건사업 홍보 및 교육 등 지속 추진

□ 반상회, 통장협의회 등을 통한 홍보물 배부

□ 대중매체, 지역축제 연계 홍보관 운영 등 노인 맞춤형 홍보

처 리 결 과

[서부보건소]

□ 추진상황

보건소별	사업홍보방법	홍보실적	비고
서부보건소	경로당 방문 보건교육 홍보	24회 3,734명
	경로당 방문 노인구강건강관리 홍보	33회 1.218명
	노인요양시설 노인구강관리 홍보	1개소 87명
	제주 민속오일 시장 결핵예방 홍보 캠페인	검진132명 홍보물 배부1,500명	6개보건소 합동실시
	한림 민속오일시장 결핵예방 홍보 캠페인	기침예절 홍보 홍보물 배부: 150명
	경로당 방문 감염병 예방홍보	5회 140명
	노인요양시설 기침예절 홍보	16개소 670명
	각종행사시 감염병 예방홍보	5회 1,000명
	지역행사 및 읍면사무소, 마트 등 통합건강홍보관 운영 ( 비만, 영양, 구강, 심뇌혈관질환, 치매, 재활, 정신 등)	건강증진 35회
	언론매체 활용홍보(보도자료, 기고)	6회(방문)
	보건소전화 디지털링고 시스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예방접종)	연중
	치매예방관리 경로당, 노인대학 방문 교육 및 홍보	49회 (월4~5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보건소, 진료소) -경로당 방문 보건 교육, 혈압 혈당 측정 (홍보물품제공, 홍보 리플릿)	301회	보건소, 보건진료소 합동
	보건소 홈페이지 활용	76회

□ 향후계획

□ 경로당 순회 방문시 보건사업 홍보 및 교육 등 지속 추진

□ 읍면 노인회 월별 정기회의시 사업안내 홍보

□ 지역주민들의 건강생활 실천율 향상을 위한 홍보기법 다양화 추진

□ 대중매체, 홈페이지, SNS, 홍보관운영 등 사업대상자별 맞춤형 홍보

처 리 결 과

[동부보건소]

□ 추진상황

홍보방법	홍보실적
·대상자별 1:1 전화, 문자 전송, 우편물 발송	·문자, 전화홍보 : 수시 ·우편물 발송 : 365건
·가정방문 및 개별사업홍보	·방문횟수 7,403회
·경로당, 노인대학, 요양시설 방문 홍보	·감염병 예방 손씻기 교육 및 홍보 : 30개소 720명 ·경로당 결핵 검진 및 리플릿 홍보 : 14개소 575명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 88회 2,475명
·읍면 주민자치센터 안내문·홍보물 발송	·홍보 및 프로그램운영 : 12회 336명
·오름 및 올레길 현수막 게시	·진드기 매개질환 예방홍보 등 45개
·오일장 및 지역행사시 건강홍보관 및 캠페인 운영	·결핵예방 홍보 캠페인(도, 6개 보건소 합동실시) - 검진132명, 홍보물 배부1,500명 ·방문간호사업 및 취약계층 의료비지원사업 홍보 - 35회 2,540명 ·삶의 현장을 찾아가는 건강관리의 날 - 18회, 245명 ·행원농공·육상양식 단지 건강증진사업 - 10회, 76명 ·건강홍보관 및 캠페인 운영 : 22회
·지역방문건강관리의 날 운영	·방문상담(18회 609명) 및 유소견자 발견․등록(35건) - 조천·구좌읍(월1회), 우도면(상,하반기) ·홍보물 배부 : 1,476부 ·홍보기념품배부: 936부
·언론매체 홍보 및 기고	·보도자료 및 기고 : 18회 ·제주mbc “속암수다”편 2회 방송(7.12.우도편, 9.13.김녕리편)

□ 향후계획

□ 경로당, 노인대학, 요양시설 방문홍보 및 교육 지속 추진

□ 홍보관 운영 및 방문상담 등을 통한 사업대상자별 1:1 맞춤형 홍보 확대

□ 지역방문건강관리의 날 운영기관 확대 및 지역행사 참여 홍보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건소 공통 (☎)728-4031, 728-4131, 728-4191
24. 어린이공원의 금연표지판을 설치하고 단속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
처 리 결 과
[제주보건소] □ 추진상황 □ 어린이공원 금연표지판 현황 전수 조사 실시(2016.11.8.완료) • 어린이공원 현황 - 제주시 동지역 : 129개소(금연안내 미부착 32, 노후 또는 훼손 30) • 관련 현황 공원녹지과 통보(2016.11.14.) - 공원시설물의 금연 안내표지판 정비 요청 ※ 관련법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 6조제3항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관리자는 해당 시설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 및 표지를 부착하고 관리해야 함 • 금연지도원 수시 단속 실시 - 금연 단속반 3개조 운영 중 □ 향후계획 □ 어린이 공원 금연 지도 단속 수시 실시 □ 금연서포터즈와 지킴이를 활용한 금연 캠페인 주기적 실시

처 리 결 과
[서부보건소] □ 추진상황 □ 어린이공원 금연표지판 현황 전수 조사 실시(2016.11.16.완료) • 어린이공원 현황 - 제주시 서부지역 : 1개소(금연안내 미부착 1) • 관련 현황 공원녹지과 통보(2016.11.17.) - 공원시설물의 금연 안내표지판 정비 요청 ※ 관련법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 6조제3항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관리자는 해당 시설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 및 표지를 부착하고 관리해야 함 • 금연지도원 수시 단속 실시 - 금연 단속반 1개조 운영 중 □ 향후계획 □ 어린이 공원 금연 지도 단속 수시 실시 □ 금연서포터즈와 지킴이를 활용한 금연 캠페인 주기적 실시

처 리 결 과
[동부보건소] □ 추진상황 □ 어린이공원 금연표지판 현황 전수 조사 실시(2016.11.23.완료) • 어린이공원 현황 - 제주시 동부지역 : 5개소(어린이놀이시설 설치 4개소, 미설치 1개소) - 공원시설물의 금연 안내표지판 4개소 설치 됨 • 금연지도원 수시 단속 실시 - 금연 단속반 1개조 운영 중 □ 향후계획 □ 어린이 공원 금연 지도 단속 수시 실시 □ 금연지도원 및 건강서포터즈를 활용한 금연 캠페인 주기적 실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