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 건 복 지 안 전 위 원 회

2017. 2.

주 요 업 무 보 고

	목 차
Ⅰ. 시정 일반현황 Ⅱ. 2017년 주요업무 보고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 □ 일반현황 □ 비전과 목표 □ 2017년 주요업무계획 ❍ 민·관 협력 강화로 촘촘한 복지서비스 제공 ❍ 찾아가는 복지로 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 ❍ 든든한 기초생활보장, 희망찬 자립자활 지원 ❍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행복 주는 통합조사 ❍ 적정 복지급여 지원을 위한 정확·공정한 통합관리 ❍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를 위한 복지서비스 강화 ❍ 노인여가시설 인프라 확충 및 재가서비스 활성화 ❍ 자연친화적 장묘문화 확산 및 인프라 확충 ❍ 영역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장애인 사회통합 기반 구축 ❍ 여성능력개발을 통한 실질적 양성평등 구현 ❍ 효율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로 가족기능 강화 ❍ 맞춤형 공보육 서비스로 보육환경 선진화

❍ 체계적 어린이집 점검으로 안심보육 네트워크 조성

❍ 꿈과 희망을 키워가는 청소년 성장환경 조성

❍ 함께 만들어가는 아동이 행복한 복지환경 조성

【 안전환경도시국 소관 】

□ 일반현황

□ 비전과 목표

□ 2017년 주요업무계획

❍ 안전문화운동 활성화로 지역안전지수 제고

❍ 시민이 만족하는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 각종 재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 민방위 태세 확립을 위한 안보의식 강화

❍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

❍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 제18호 태풍“차바” 태풍피해복구사업

❍ 주차장 확보를 통한 주차 환경 개선

❍ 안전한 도시환경을 위한 올바른 주정차 생활화

❍ 차고지 증명제 조기시행 준비

❍ 대중교통체계 개편 추진 조기 정착

【 보건소 소관 】

□ 일반현황

□ 비전과 목표

□ 2017년 주요업무계획

< 서귀포보건소 >

❍ 건강생활실천으로 건강 UP! 행복UP!

❍ 담배연기 No! 치아건강 Yes! 프로젝트

❍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 엄마와 아기의 건강한 울타리 조성

❍ 어머니 손길 같은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 취약계층 건강 가득 틔움사업

❍ 고혈압ㆍ당뇨병 등록 교육센터 운영

❍ 치매가 있어도 행복한 마을 만들기

❍ 작은 관심ㆍ큰행복 마음건강 희망 클릭!!

❍ 아동ㆍ청소년『스마트ㆍ미디어 쉬어가기』프로그램

❍ 공공의료 수요대응 보건기관 기능 강화

❍ 시민이 만족하는 품격높은 위생접객 서비스 문화 조성

❍ 시민공감ㆍ안심할 수 있는 위생안전관리

< 동부보건소 >

❍ 공공보건기관 인프라 구축

❍ 주민과 혼디하는 건강더하기 행복나누기 사업

❍ 「Say No」지역사회 금연 지원사업

❍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 즐거운 육아!

❍ 감염병 Zero! 안전지대 만들기!

❍ 위풍당당 100세 건강관리사업

❍ 언제나 봄날, 춘(春)춘(春) 사랑방 운영

❍ 보건진료소와 함께하는 건강마을 프로젝트

< 서부보건소 >

❍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 100세 프로젝트

❍ 지역사회 금연지원 사업

❍ 감염병 예방 및 대응 강화

❍ 임신에서 출산까지 맞춤 서비스 제공

❍ 같이하는 건강세상 가치있는 건강도우미 운영

Ⅲ. 도정질문 추진상황

Ⅳ.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시 정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성 별 : 남 90,666(51.0%), 여 87,199(49.0%)

※ 도 전체 661,190명의 26.9%, ‘15년말 대비 7,288명 증가

❍ 출 산 율 : 1.417명(전국 1.239명, 도 전체 1.477명)  * ‘15년 기준

❍ 귀농‧귀촌 : 7,404가구․10,230명  * ‘15년 기준

❍ 다 문 화 : 916명(서귀포시 인구의 0.5%) * ‘15년 11월기준

인 구

74,619세대 ․ 177,865명(외국인 6,933명 포함) - ‘16. 12월말

※ ‘15년 12월말 170,577명

면 적

870.72㎢ (도 전체 1,849.15㎢의 47.1%)

❍ 경 지 : 261.62㎢(30.1%)       ❍ 임 야 : 428.25㎢(49.2%)

❍ 대 지 : 28.28㎢(3.2%)         ❍ 기 타 : 152.57㎢(17.5%)

지 표

❍ 행정구역 : 3읍․2면․12동 (76리․65통․1,253반)

❍ 예    산 : 7,388억원 (일반 6,798 특별 590)

❍ 지역내 총생산 : 4조 2,776억원 * 도 전체 14조 868억원의 30.4%

❍ 1인당 GRDP : 28,139천원

❍ 산업구조 : 1차 20.9%, 2차 2.7%, 3차 76.4%

❍ 고용률 : 72.4%   * 시 단위 고용률 최고

❍ 기구 : 5국, 28실․과․팀, 4소, 3보건소, 17읍면동

❍ 정원 : 1,802명 ※ 일반직 1,087명(별도 97명), 공무직(기간제 포함) 656명, 청원경찰 59명

비 전  및  목 표

기구‧정원

비 전 (슬로건)
시 정 목 표

실천전략		실 천 과 제
소통 혁신		□ 소통과 통합의 열린 대화행정 강화 □ 체계적인 갈등관리를 통한 지역공동체 회복 □ 성과중심의 합리적 조직운영 □ 직무능력 강화를 통한 행정서비스 수준향상
지역경제		□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 및 밭작물 지역품목 육성 □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6차산업화로 신소득 창출 □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선진축산업 구현 □ 좋은 일자리 창출 및 특화된 전통시장 육성
안전 교통		□ 선제적인 자연재난 대응체계 구축 □ 생활주변 안전위해요인 해소 등 안전관리 강화 □ 도심권 주차난 해소 및 선진 교통문화 개선 □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환경 개선
도시 환경		□ 서귀포다움의 도시 형성 추진 □ 난개발 방지 및 도시행정 전문성 강화 □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자연친화적인 녹색·휴양도시 기반 마련
문화 관광 체육		□ 문화르네상스 구현 기반 마련 □ 시민문화예술 향유기회 증진 및 문화수준 향상 □ 서귀포다움의 가치를 높이는 질적관광기반 구축 □ 전지훈련 및 스포츠대회 유치를 통한 경제활성화
복지 교육		□ 맞춤형급여 확대로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 일·가정 양립지원을 통한 가족친화사회 조성 □ 명품교육도시 육성 프로그램 내실화 □ 학교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교육비 절감

Ⅱ. 2017년 주요업무 보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ㆍ현원

□ 기  구(4부서 20담당)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 3과 16담당

						주민생활지원국
주민 복지과					경로장애인 지원과					여성 가족과				평생교육지원과
5담당					5담당					6담당				4담당
복지행정					경로복지					여성지원				교육지원
희망복지지원					노인요양					가족지원				교육특화
기초생활보장					장묘문화					보육				평생학습
통합조사					장애인복지					어린이집지도				자기주도학습센터
통합관리					장애인재활					청소년
										아동드림스타트

□ 정․현원

(정원/현원, ‘17. 1월 현재)

구 분	정원 (현원)	일 반 직							비고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68 (68)	68 (68)	1 (1)	3 (3)	18 (17)	16 (18)	13 (19)	17 (10)	공 무 직 19 기 간 제 78 청원경찰 3
주민복지과	27 (27)	27 (27)	1 (1)	1 (1)	6 (6)	6 (8)	5 (9)	8 (2)	공 무 직 3 기 간 제 4
경로장애인지원과	19 (19)	19 (19)		1 (1)	6 (5)	6 (4)	3 (6)	3 (3)	공 무 직 6 청원경찰 1
여성가족과	22 (22)	22 (22)		1 (1)	6 (6)	4 (6)	5 (4)	6 (5)	공 무 직 10 기 간 제 74 청원경찰 2

2. 주 요 기 능

주 민 복 지 과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 저출산 대책 총괄 및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관리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및 의료급여사업

❍ 복지대상자 자활지원서비스 제공 및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긴급복지지원 업무

❍ 지역자원조사 및 발굴⋅연계, 저소득층 복지시책 및 어려운 이웃돕기 지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 및 복지급여 신청에 따른 통합조사 및 변동관리

경로장애인지원과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및 기초연금 지원 등 저소득 노인 지원사업

□ 노인복지(회)관 운영지원 및 지도 감독

□ 노인복지시설⋅경로당 운영 및 지원

□ 추모공원 및 자연장지 운영 등 장묘문화 업무 추진

□ 장애인복지시설⋅단체 운영지원 및 관리

□ 장애인연금 업무 등 각종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

□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 지원 및 관리

□ 이동편의약자를 위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도 단속

여 성 가 족 과

❍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한 역할강화 및 능력개발사업 추진

❍ 건강가정⋅아이돌보미⋅취약가족지원 등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 다문화 가족 및 조손⋅한부모 가족 지원

❍ 여성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여성폭력 피해자 구제활동 지원

❍ 영유아 보육료 및 어린이집 운영 지원

❍ 어린이집 확충 등 기능보강 사업 및 지도점검

❍ 청소년 육성⋅활동⋅보호 업무 및 청소년 시설물 운영관리

❍ 요보호 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 저소득층 아동 맞춤형 서비스 드림스타트 사업

3. 서귀포시 예산액 : 738,846백만원

▢ 복지 관련 예산 : 187,571백만원(25.4%)  ※‘16년 대비 2.1% 증

❍ 부서별 예산

(단위 : 백만원)

부서별		‘17년(본예산)		‘16년(본예산)		증감(A-B)
		예산액(A)	비율	예산액(B)	비율	증감액	비율
서귀포시		738,846	100%	677,920	100%	60,925	8.9%
주민생활지원국		187,571	25.4%	183,791	27.1%	3,780	2.1%
	주민복지과	28,083	3.8%	31,269	4.6%	△3,185	△10.2 %
	경로장애인지원과	86,120	11.7%	81,852	12.1%	4,268	5.2 %
	여성가족과	73,367	9.9%	70,671	10.4%	2,697	3.8 %

※ 주민복지과 감액사유 : 16 서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예산 4,473백만원이 포함돼전년 예산이 증가하였으며 시설신축 제외시 실제적으로는 1,287백만원 증가.

❍ 기능별 예산

(단위 : 백만원)

기능별		‘17년(본예산)		‘16년(본예산)		증감(A-B)
		예산액(A)	비율	예산액(B)	비율	증감액	비율
사회복지분야		187,571	100%	183,789	100%	3,779	2.1%
	기초생활보장	20,754	11.1%	20,999	11.4%	△245	△1.2%
	취약계층지원	27,039	14.4%	31,138	16.9%	△4,099	△13.2%
	보육가족여성	68,852	36.7%	65,417	35.6%	3,435	5.3%
	노인ㆍ청소년	70,131	37.4%	65,345	35.6%	4,786	7.3%
	보 훈	555	0.3%	390	0.2%	165	42.4%
	사회복지일반	2	0.0%	240	0.1%	△239	△99.2%
	기 타	238	0.1%	260	0.1%	△24	△9.1%

4. 복지관련 현황(2016. 12. 31. 기준)

▢ 복지관련인구

(단위 : 명)

구 분	계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노 인	저 소 득 한부모가정	가정위탁 아 동	다문화 가정
인 원	50,684	6,949	10,660	30,030	2,008	121	916

▢ 사회복지시설

○ 생활(거주)시설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	장애인 복 지	노 인 복 지	아 동 복 지	노숙인 재활시설	모자일시 보호시설
시 설 수	35	10	20	3	1	1
보호인원	1,296	154	948	119	73	2

○ 이용시설                                        (단위 : 개소)

구 분	계	종합사회 복 지 관	지역 자활센터	장 애 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 애 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가족지원 센터등	노인 복지(회0관
시 설 수	396	2	2	5	3	1	2	3

구 분	재가노인 복지시설	장기요양 기 관	독거노인 One- Stop 지원센터	노인 대학 등	경로당	시니어 클럽	아동보호 전문기관
시 설 수	7	24	1	9	141	1	1

구 분	지역 아동 센터	어린이집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복지시설	가정폭력 상 담 소	다문화 가족지원 센터
시 설 수	26	123	23	20	1	1

▢ 사회단체

(단위 : 개)

구분	계	재향 군인회	보 훈 단 체	장애인 단 체	노 인 단 체	여 성 단 체	보육 단체	청소년 단 체
단체수	25	1	7	6	1	8	1	1

비 전 과  목 표

비전과 목표

비 전

목 표		시민이 공감하는 맞춤형복지 실현

실천전략		실 천 과 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복지 내실화		① 민·관 협력 강화로 촘촘한 복지서비스 제공 ② 읍면동 복지허브화로 현장중심 복지전달체계 구축 ③ 저소득층 생계보장 및 미래를 위한 자립기반 조성 ④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신속공정 통합조사·관리
수 혜 자 중 심 의 맞 춤 형 복 지 서 비 스 지 원		① 노인 소득보장 및 어르신 사회참여 확대 ② 요양보험, 돌봄사업 등 맞춤형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③ 장애인의 권익증진 및 자립기반 조성 ④ 친환경 장사시설 확충 및 선진 장사문화 확산
더 불 어 행 복 한 가 족 친 화 도 시 조 성		① 여성권익 증진 및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 환경 조성 ② 효율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통한 가족기능 강화 ③ 일·가정 양립을 위한 맞춤형 안심보육 환경 구축 ④ 아동·청소년 건전 육성 및 창의적 성장 환경 조성

2017년 주요업무계획

민·관 협력 강화로 촘촘한 복지서비스 제공

❍ 민·관이 함께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및 지역복지문제 적극 참여

❍ 복지인프라 확충으로 보다 많은 주민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로 지역복지문제를 지역의 힘으로 적극 해결

❍ 서부지역 복지인프라 확충과 내실있는 운영 지원으로 지역 복지기능 강화

❍ 저출산 심화에 따른 결혼·출산 친화분위기 조성 및 시민 인식 개선

□ 추진계획 ------------------- 3개 분야·5,179백만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통한 따뜻한 복지공동체 조성 : 301백만원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등 운영·지원 : 159백만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맞춤형 특화사업 등 운영·지원 : 142백만원

∙「서귀포  천사 1400」희망나눔캠페인 추진 : 후원자 1,298 → 1,400명 목표

∙지역별 위기가정 중점관리제 추진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 30가구

❍ 종합사회복지관 시설확충 및 효율적 운영 : 4,463백만원

∙ 서귀포시 서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마무리 : 2,682백만원(이월)

- 민간위탁 협약(’17.2월), 신축공사 완료(‘17.3월), 개관(‘17.5월)

∙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보강 및 운영지원 : 3개소 1,781백만원

❍ 저출산 대응 결혼·출산 장려 사회분위기 조성 : 415백만원

∙다자녀 출산가구에 양육수당 지원(매월 5만원·1년간) : 667명 400백만원

∙저출산 대응 인식개선을 위한 시민교육 및 행사 개최 : 15백만원

찾아가는 복지로 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

❍ 현장중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시행으로 복지사각지대 선제적 발굴

❍ 신속한 민·관 자원 연계·지원으로 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

□ 추진방향

□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적극 해소

□ 위기가정을 상시 발굴 지원할 수 있는 복지지원 체계 마련

□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로 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

□ 추진계획 ------------------- 5개 분야·3,933백만원

❍ 빅데이터 활용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 및 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단전․단수 등 12개 기관 25종 정보활용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 운영 : 2개월 단위 상시 운영

❍ 맞춤형 통합사례관리로 주민의 복지체감도 제고 : 396백만원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추진 및 자원 발굴 연계 지원 : 143백만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역 다각적 지원 강화 : 253백만원

❍ 긴급복지, 위기가정, 특별생계비지원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 : 601백만원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통한 위기상황 해소 지원 : 601백만원

∙위기상황 지속가구 긴급복지 심의를 통한 지원 연장 : 격월 1회

❍ 지역특성과 주민요구를 반영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 2,828백만원

∙지역특성 및 시민 수요 맞춤형 서비스 제공 : 17개 사업, 2,693백만원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 135백만원

❍ 나눔 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부식품 제공사업 추진 108백만원

∙소외계층에 기부식품을 제공하는 푸드뱅크, 푸드마켓 운영 : 2개소 108백만원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이웃돕기 사랑나눔 창구 상시 운영

든든한 기초생활 보장, 희망찬 자립자활 지원

❍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자활 기반 조성

□ 추진방향

□ 가구의 생활실태에 맞는 맞춤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행복지수 향상

□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지속 추진에 따른 의료급여 과다 이용 및 약물 오·남용 예방

□ 저소득층 근로역량 배양 및 각종 인센티브 지원으로 탈빈곤 도모

□ 추진계획 ------------------ 4개 분야·20,737백만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양곡 지원 확대 : 17,944백만원

∙ 기준중위소득 29%( 4인가구 기준 127만원) → 30% (134만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양곡 자부담 인하(50%→10%) 및 5인 이상 가구 수량 제한 폐지

❍ 저소득층 의료보장 및 사례관리로 적정 의료이용 도모 : 414백만원

∙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본인부담금 보상금,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환급 등

∙ 과다의료서비스이용자 사례관리 및 신규수급자 교육을 통한 적정 의료이용 유도

❍ 저소득층 자립의욕 고취 및 빈곤탈출을 위한 자발적 노력 유도 : 2,181백만원

∙ 근로빈곤층의 일을 통한 적극적 자립 지원 : 18개사업단·116명·1,895백만원

∙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 및 탈빈곤 도모 : 286백만원

❍ 탄탄한 복지정책 실현을 위한 저소득층 지원 자체사업 대상 확대 : 198백만원

∙ 저소득층 자녀 교복비 지원대상 확대(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포함)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행복 주는 통합조사

❍ 맞춤형 급여 시행에 따른 신속하고 적극적인 통합조사

❍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연계 및 권리구제 등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 사회보장급여 조사 현황

(단위 : 건, 2016. 12. 31.기준)

계	맞춤형 급 여 (생계,의료,주거,교육)	한부모	기초연금	차상위 자 활	장애인 연 금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본 인 부 담 경 감	차상위자 산 형 성	차상위계 층 확인서 발 급	초중고학 생 교육비	기타
6,005	1,920	212	2,073	20	183	158	299	146	34	875	85

□ 추진방향

❍ 신속하고 공정한 통합조사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 다양한 구제방안 활용 및 타 서비스 연계를 통한 복지체감도 향상

□ 추진계획

□ 복지대상자 확대 발굴 및 공정한 조사 실시 : 연중

□ 저소득 초․중․고 교육비 대상자 일제조사 실시 : 3월 ~ 5월

□ 사회보장급여 신청 민원 처리기간 단축 : 평균 7일 단축

□ 조사인력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사례공유 회의 : 월 1회

∙ 사업별 적용이 모호한 지침규정 및 애로사항 등 해결방안 모색

❍ 실제 생계 곤란자 권리구제 및 자원연계 : 수시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등을 통한 권리구제 및 자원연계

적정복지급여 지원을 위한 정확․공정한 통합관리

❍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정확하고 공정한 확인조사를 통해 적정급여 지급 및 부정수급 방지

❍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통한 수급자 권익보호로 복지체감도 향상

□ 추진방향

□ 공정하고 적극적인 확인조사로 수급자 적정성 관리 및 복지서비스의 중복․누락 방지

□ 권리구제 및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로 맞춤형 급여 내실화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 추진계획

❍ 체계적이고 공정한 확인조사를 통한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

∙정기 확인조사 실시로 13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 확인 : 8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공적자료 활용한 수시 조사 및 자격 정비 : 연중

∙공적자료 미연계 대상자 자체계획수립에 따른 확인조사 : 5회

∙수급자 신고소득 및 방문상담 확인 등을 통한 변동사항 조사 : 연중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및 권리구제 시행

∙복지급여탈락자 이력관리제 신규운영 : 선정가능 복지급여 상담지원

∙맞춤형급여 권리구제 및 지방생활보장심의를 통한 자격유지

❍ 사회보장급여 탈락자에 대한 타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

∙차상위 복지급여 및 지자체 복지사업 등 타 복지서비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계 등 민간복지자원 지원 강화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를 위한 복지서비스 강화

❍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의 생활안정 도모

❍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사회참여 확대 및 여가문화 활성화

□ 현  황

(단위: 명, 2016. 12. 31. 기준)

총인구	65세 이상			80세 이상	100세 이상
	계	일반노인	기초연금수급
170,932	30,030 (17.5%)	11,030	19,000(64.3%)	7,428	77

* 노인인구 : (‘14년)27,877명 (3.29%증)→(’15년)28,979명 (3.95%증)→(’16년)30,030명 (3.62%증)

□ 추진방향

□ 일자리를 통한 소득보장 및 수요자 중심의 노인 권익 증진 복지서비스 지원

□ 노인복지관, 노인회단체 협력을 통한 노인 여가문화 활동지원

□ 추진계획 --------------------- 4개 분야·54,822백만원

❍ 노인복지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 5개 사업 ․47,563백만원

∙ 기초연금, 장수수당, 이․미용료, 목욕료, 무주택 노인 주거비 지원

❍ 노인사회활동 참여를 통한 소득 지원 : 3개 사업․5,908백만원

∙ 노인일자리사업,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및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노인 여가문화 활성화 지원 : 14개 사업․519백만원

∙ 노인회운영비 지원, 교류사업, 노인대학 운영, 노인 생활체육 활성화 등

❍ 노인복지관 및 노인복지회관 운영지원 : 832백만원

∙ 노인여가프로그램 33개 및 물리치료실 운영, 성산읍노인복지회관 신축

노인여가시설 인프라 확충 및 재가서비스 활성화

❍ 노후 여가활동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경로당 시설 인프라 확충

❍ 쾌적한 환경의 요양서비스 제공 및 촘촘한 안전망 구축 등 재가노인 서비스 지원

□ 현  황

(단위 : 개소, 2016. 12. 31.기준)

노인요양서비스 제공기관			경로당	독거노인 및 저소득 재가노인 돌봄 제공기관
노인요양 시 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노인돌봄기 본	노인돌봄종 합	응급안전 서비스	방 문 요 양	주 간 보 호	식 사 배 달
20	7	24	141	1	14	1	5	2	6

□ 추진방향

□  현장의견 적극  반영한  여가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등 지원으로 노인복지체감도 향상

□ 최적의 요양서비스 제공 및 재가노인에 대한 일상생활 돌봄 서비스 등 체계화

□ 추진계획 ----------------------- 3개 분야·8,329백만원

□ 노인여가시설 인프라 확충 위한 경로당 신·증축 및 기능강화 사업 추진 : 4,293백만원

∙ 노인여가시설 관리 및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2,128백만원

∙ 경로당 신축 3개소, 증축 2개소 , 장비비 등 기능보강 지원 : 2,165백만원

□ 요양서비스 제공 위한 시설 운영 지원 및 시설 역량강화 : 1,736백만원

∙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지원 : 1,716백만원

∙ 체계적인 지도점검 추진 및 시설 역량강화 지원 : 20백만원

□ 어르신에 대한 안전망 구축 및 맞춤형 재가서비스 제공 : 2,300백만원

∙ 노인돌봄서비스 및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등 지원 : 1,709백만원

∙ 방문요양 및 식사배달 등 재가노인 대상 맞춤형 서비스 지원 : 591백만원

자연친화적 장묘문화 확산 및 인프라 확충

❍ 매장 위주 장사문화를 화장문화로 전환 및 자연친화적 장사문화 확산

❍ 친환경 장사시설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주민 편의제공

□ 현  황

(단위 : 개소, 2016. 12. 31.기준)

계	공 설 봉안당	공설 묘지	공설 자연장지	마을공동 묘 지	충혼 묘지	기타 묘지	장례식장 ․의례회관	장의사
1,099	4	7	1	62	6	981	20	18

□ 추진방향

□ 공설 장사시설 운영활성화 및 친자연적 장사문화 확산 시책 등을  통한 시민 인식 개선

□ 동부지역 공설 봉안당 신축 및 공설 자연장지 조성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장사시설 인프라 확충

□ 추진계획 ------------------- 4개 분야·2,130백만원

❍ 쾌적하고 편리한 공설 장사시설 관리 및 운영 활성화 : 109백만원

∙ 추모공원 봉안당 안치단(500기) 설치 및 오수관로 연결사업

∙ 자연장지 및 공설묘지 묘역 벌초, 시설물 환경정비 등

❍ 친자연적 장사문화 확산을 통한 시민 인식 개선

∙ 노인회와 협업, 순회교육 및 찾아가는 상담 등 확대 운영 : 6회 → 11회

❍ 경작지내 무연분묘 일제정비 등 주민불편 해소 : 21백만원

❍ 동부지역 자연친화적 장사시설 확충 : 2,000백만원

∙ 사업위치 : 성산읍 수산리 4711번지

∙ 공설 자연장지(10,000㎡) 조성 및 공설 봉안당(667㎡) 신축

영역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 사회통합 기반 구축

❍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참여 및 생활안정 도모

❍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장애인시설・단체의 내실있는 운영지원

□ 현  황

(단위 : 개소, 2016. 12. 31.기준)

등록 장애인	단체수	장애인 복지시설						노숙인시 설
		계	거주 시설	주간보호시 설	직업재활시 설	장애인 자립생활 센 터	장애인 가족지원센 터
10,660명 (시 인구의 6.2%)	6	20	10	5	3	1	1	1

□ 추진방향

□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복지서비스 확대 추진

□ 시설 기능보강으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

□ 추진계획 ------------------ 4개 분야·20,495백만원

□ 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 30개 사업 ․ 9,060백만원

∙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인연금, 의료비, 장애수당 등 지원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 활동보조, 방문목욕 등

□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확대 및 소득 보장 : 2,120백만원

∙ 장애인 일자리, 고용장려금 지원 : 35개업체ㆍ445명 지원ㆍ2,120백만원

∙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비율 목표(1% 초과) 지속 달성을 위한 구매촉진 홍보

□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내실 있는 장애인(노숙인)시설·단체 운영 : 9,315백만원

∙ 기능보강사업을 통한 장애인·노숙인시설 인프라 개선 : 3개소·502백만원

∙ 노숙인 및 장애인시설·단체 운영비 지원 : 19개소·6개단체·8,813백만원

□ 이동편의약자를 위한 시책 지속 추진

∙ BF(Barrier Free) 건물 설치 시 사전 인증제도 안내, 건축물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확인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도단속 및 계도활동 지속 추진

여성능력개발을 통한 실질적 양성평등 구현

□ 여성 능력개발 및 취업정보 제공으로 여성 사회참여 기회 확대

□ 양성평등 정책개선을 통한 여성의 안전과 행복이 보장되는 지역사회 조성

□ 추진방향

□ 여성의 지속적인 성장여건 조성으로 사회참여 기회 확대

□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을 통한 양성평등 분위기 확산

□ 추진계획 -------------------- 3개 분야·188백만원

❍ 지역 여성의 지속적인 성장 여건 조성 : 116백만원

∙ 서귀포시여성대학 교육과정 현안 연계 프로그램 구성 운영 : 3월~10월

- 대상 : 관내여성 100여명, 운영기간 : 4월~10월(주1회)

∙ 여성 인적자원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 7월

∙ 여성지도자 워크숍, 국내교류 및 참여형 문화체험 기회 제공

- 여성 지도자 워크숍 등 역량강화 행사운영 : 연 2회 이상

- 철원여성지도자와의 교류사업 : 4월~10월

∙ 지역 여성 단체 특화사업 발굴 지원 : 50백만원

❍ 양성평등 인식 개선을 통한 남녀가 평등한 문화 조성 : 55백만원

∙ 양성평등 주간(7.1 ~ 7.7) 문화행사 추진 : 기념식, 특강, 콘서트 등

∙ 수요자 맞춤형 취업기회 제공을 위한 여성취업박람회 운영 : 7월

∙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 및 성평등 의식교육 실시 : 연 2회 이상

∙ 성별영향평가분석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강화 : 연 2회

❍ 여성안전 ․ 가족친화 분위기 확산으로 건강한 지역환경 조성 : 17백만원

∙ 민관협력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안심 거리 조성 사업 추진 : 4월~

∙ 저소득층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추진 : 5월

∙ 여성 안전망 구축『여성 안심 지킴이 집』운영 : 6월~

효율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로 가족기능 강화

❍ 다문화가족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으로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 정착

❍ 가족유형 특성에 따른 서비스 지원으로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건강한 가정 구현

□ 추진방향

□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지원 도모

□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로 가족관계 증진 및 가족구성원 역량 강화

□ 한부모가족의 다양한 복지 서비스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

□ 추진계획 ------------------ 4개 분야·2,884백만원

❍ 다문화가족 맞춤형 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 : 12개 사업·446백만원

∙ 한국어교육, 방문교육서비스 등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언어발달지원, 운전면허취득지원 등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가족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 5개 사업·738백만원

∙ 가족돌봄지원, 가족문제예방, 가족역량강화를 위한 서비스제공

∙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등 가족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활성화

❍ 한부모·조손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 : 12개 사업·1,535백만원

∙ 아동양육비, 자립정착금 등 한부모가족의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통한 학대로부터의 여성과 자녀 보호

❍ 가정·성폭력 피해 여성 지원 및 보호강화 : 165백만원

∙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을 통한 폭력 예방·방지 및 피해자 지원

∙ 성매매·가정폭력·성폭력 예방교육 지속 추진으로 폭력예방도모

맞춤형 공보육 서비스로 보육환경 선진화

□ 공립 및 공공형어린이집 확충으로 믿고 맡기는 안심보육 환경 구축

□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및 양육수당 지원으로 시설보육, 가정보육      을 망라한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 맞춤형 돌봄 기능 강화 및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 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로 공보육 인프라 확충

❍ 육아종합지원센터 신규 운영으로 서귀포 지역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추진계획 ----------------- 2개 분야·57,142백만원

❍ 맞춤형 돌봄 기능 강화 및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 54,307백만원

∙ 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123개소 ․ 19,760백만원

- 보육교직원 인건비,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냉난방 등 12개사업

- 민간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확대(19개소→ 21개소) : 182백만원

∙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 8,480명 ․ 31,511백만원

- 맞춤형 보육 서비스(‘16.7월 시행) 안정적 정착 도모

∙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기관 확대(6→ 7개소) : 341백만원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사업 추진 : 9개 사업⋅2,695백만원

- 종사자 역량강화사업 확대 추진 : 2개 사업⋅74백만원

- 장애아 보육 교사수당 지원 확대 : 18명⋅28백만원

❍ 공보육 인프라 확충으로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 : 2,835백만원

∙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확대(23→ 25개소) : 981백만원

∙ 서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연면적 1,229.46㎡/ 3층규모) : 1,854백만원

- 육아종합지원센터 준공 및 기자재 구입(‘17.1월~3월) : 1,603백만원

- 육아종합지원센터 신규 개관(‘17.3월) 및 운영 : 251백만원

체계적 어린이집 점검으로 안심보육 네트워크 조성

□ 어린이집 시설․안전․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제공 및 신뢰기반의 탄탄한 보육인프라 조성

□ 추진방향

□ 어린이집 재무회계, 아동·보육교직원 관리 등 사전점검 통한 운영의 건전성 제고

□ 신뢰받는 어린이집을 위한 연 1회 이상 체계적인 지도점검 실시

□ 태풍 피해시설 및 노후화 어린이집 등 시설지원으로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 지원

□ 추진계획 -------------------- 3개 분야·588백만원

□ 연중 체계적인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시(정기․수시․특별 점검) : 8백만원

∙ (점검유형) 정기점검(연중), 수시점검(민원발생시), 특별점검(복지부 모니터링)

∙ (중점추진)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보육교사 및 아동허위 등록, 투명한 회계처리 등

∙ (강화방안) 안심보육 기반마련을 위한 어린이집 회계컨설팅 및 보조금 교육 등 실시

▸ 어린이집 부조리 발생예방을 위한 사례중심의 지도점검 교육 추진

-「어린이집 지도점검 지표교육 이수제」시행 : 전 어린이집, 연 1회 이수 의무화

-  기능보강사업 보조사업자 대상으로「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보조사업자 실무교육」시행

□ 신뢰받는 보육기반 구축을 위한 부모모니터링 추진 : 13백만원

∙ 급·간식관리, 위생관리, 안전관리, 건강관리 등 4개 분야 모니터링 실시

□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기능보강 추진 : 567백만원

∙ 공립어린이집 등 기능보강사업 추진 : 152백만원

∙ 보육환경개선 및 장비 지원사업 추진 : 415백만원

꿈과 희망을 키워가는 청소년 성장환경 조성

□ 청소년들의 창의적 역량강화 및 다양한 체험활동 활성화

□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및 건강한 사회환경 조성

□ 추진방향

❍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 및 체험위주의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건전 여가활동 및 지역 청소년 문화행사 지원

❍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여건 조성

□ 추진계획 ---------------------4개 분야·5,822백만원

❍ 중문청소년문화의집 신축 : 1개소⋅1,410백만원

❍ 청소년 수련시설 활성화 운영 지원 : 3,267백만원

∙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15개소․2,593백만원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 4개소⋅674백만원

❍ 창의적이고 건전한 청소년 여가문화 보급 : 231백만원

∙ 청소년이 꿈과 끼를 펼치는 축제 및 동아리 지원 : 5개 사업⋅111백만원

∙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 12개소⋅120백만원

❍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 914백만원

∙ 서귀포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 4개 사업⋅413백만원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 13백만원

∙ 가출청소년쉼터 운영지원 : 2개소⋅290백만원

∙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지원 및 선도보호활동 : 18개 단체·53백만원

∙ 청소년 건전한 성문화 함양을 위한 성문화센터 운영 : 145백만원

함께 만들어가는 아동이 행복한 복지환경 조성

❍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보호체계 구축

❍ 사전적·예방적 통합서비스를 지원하여 아동이 행복한 복지환경 조성

□ 현    황

(2016. 12. 31.기준)

아동복지시설(개소)					아동복지대상자(명)
계	아동양육시 설	지역아동센 터	그룹홈	아동보호 전문기관	계	가정 위탁	드 림 스타트	입양 아동	아동 급식	디딤씨앗통 장
30	2	26	1	1	3,226	121	299	68	2,221	517

□ 추진방향

□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조기 추진으로 예산 상반기 집행 마무리

□ 아동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아동양육환경조성 및 자립지원체계 구축

□ 드림스타트 대상가구의 지속적 사례관리 및 통합서비스 지원 강화

□ 추진계획 ---------------------3개 분야·9,639백만원

❍ 아동복지시설 및 요보호아동 복지증진사업 지속추진: 30개소·6,487백만원

∙ 노후시설 환경개선 및 종사자 역량강화 조기 추진

∙ 요보호아동 공적지원금 누락 없는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

❍ 아동이 행복한 복지환경 조성 및 자립기반 지원: 6개 사업·2,882백만원

∙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점검 강화로 질 높은 아동급식 제공

∙ 디딤씨앗통장 신규가입자 발굴 및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 사례관리 추진

❍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 맞춤형서비스 지원: 299명·270백만원

안전환경도시국 소관

일   반   현   황

기구 및 기본현황

기구 현황

□ 3과 10담당

	안전환경도시국
안전총괄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안전기획			하천관리				교통행정
재난관리							공영버스
복구지원							주차환경
민방위							자동차등록
							주차지도

정원(현원) 현황

구 분	계	안전총괄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비 고
정 원	59	19	22	18
현 원	60	19	21	20
과부족	1	-	△1	2

부서별 주요사무

안전총괄과

❍ 안전 관련 정책관리 총괄

❍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추진

❍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지정관리 및 지역축제 안전점

❍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 재난 사전대비 및 지역자율방재단 지원

❍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풍수해보험업무 추진

❍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사업총괄

❍ 자연재난피해상황 조사 및 복구

❍ 비상대비태세 확립 및 통합방위 업무

❍ 민방위 교육 및 훈련 관리

건 설 과

❍ 지방하천, 소하천 정비사업,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교통행정과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 공영버스의 원활한 운영

□ 주차장 조성 및 관리

□ 자동차등록업무

□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업무

기본현황

□ 재난안전 봉사 민간단체 현황(‘16. 12. 31. 기준)

단 체 명	단체인원	구성일	비 고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29명	‘13.10.10	8개 기관, 21개 언론·자생단체
지역자율방재단	442명	‘06. 2. 8	읍면동별 구성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	62명	‘01. 6.26	전기·가스·소방
안전모니터봉사단	211명	‘09. 7. 2	생활주변 위해요인 신고
지원여성민방위대	44명	‘14. 5.	생활민방위 지원 및 안전사고 예방홍보 활동

□ 재난관측 및 예 ․ 경보장비 현황(‘16. 12. 31. 기준)

(단위 : 개소)

계	자동우량 경보시설	재난안전 홍보전광판	CCTV				지진 가속도 계측기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도관리)	강우량측정 (도 , 기상청관리)
			소계	재난 감시	적설 관측	물놀이
253	46	5	45	35	6	4	1	121	35

□ SMS 문자전송 대상자 현황(‘16. 12. 31. 기준)

(단위 : 명)

합 계	공무원	지역자율방재단	일반주민 (리장, 통장 등)	비고
19,401	1,716	442	17,243

□ 특정관리대상시설(‘16. 12. 31. 기준)

(단위 : 개소)

총계	시설물(62)		건축물(426)
	교량	유원 시설	공공청사	공동 주택	다중이용건축물	대형 건축물	건축 공사장	위험물시설	공단	기타 건축물
488	51	11	16	306	77	6	20	0	0	1

□「시특법」대상 시설물(‘16. 12. 31. 기준)

(단위 : 개소)

계	건축물						교량
	소계	관광숙박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의료시설
68	59	38	2	17	1	2	8

※ 시특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민방위 편성자원 현황(‘16. 12. 31. 기준)                (단위 : 명)

구 분	합 계		지 역 대		직 장 대		지 원 대
	대수	대원수	대수	대원수	대수	대원수	대수	대원수
서귀포시	179	11,108	141	9,232	37	1,809	1	67

❍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현황(‘16. 12. 31. 기준)

구 분	인 구(명)	소요(㎡)	확 보		확보율(%)	비고
			개소	규모(㎡)
서귀포시	177,865	146,738	115	142,131	96.8%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16. 12. 31. 기준)

구 분	인 구(명)	소요(톤)	확 보			비고
			개 소	톤	확보율(%)
서귀포시	177,865	4,447	12	7,757	174

❍ 민방위장비 보유현황(‘16. 12. 31. 기준)                (단위 : 개)

계	방독면	응 급 처치세트	환자용 들 것	전 자 메가폰	지휘용 앰 프	비고
3,987	3,633	101	72	141	40

❍ 주민신고망 운영 현황(‘16. 12. 31. 기준)               (단위 : 명)

계	기본신고망	특별관리망	이동신고원	고정신고원	비고
1,754	1,210	97	223	224

□ 재해위험개선지구 현황(35개 지구 / 85.51km, 513천㎡)

지구명	유형별	사업량	지정 일자	비고	지구명	유형별	사업량	지정 일자	비고
천지연	붕괴	176천㎡	‘96.7.3		신 도	침수	2.67km	‘10.3.30
천미천	침수	4.36km	‘96.7.4		무릉 1	침수	3.3km	‘10.3.30
남원 1	침수	4.9km	‘96.7.4		신 평	침수	3.8km	‘10.3.30
신난천	침수	4.32km	‘96.7.4		신 풍	침수	1.58km	‘10.3.30
가시천	침수	8.75km	‘96.9.4		무릉 2	침수	1.96km	‘10.3.30
안불이천	침수	3.63km	‘00.9.29		효 돈	붕괴	87천㎡	‘10.3.30
표하천	침수	4.0km	‘00.9.29		영천 1	붕괴	75천㎡	‘10.3.30
고수천	침수	7.02km	‘00.9.29		영천 2	붕괴	12천㎡	‘10.3.30
달산봉	침수	1.45km	‘00.9.29		송 산	붕괴	0.27km	‘13.12.6
뒷동산천	침수	2.0km	‘00.9.29		신 례	해일	1.1km	‘13.12.6
정방폭포	붕괴	30천㎡	‘05.3.14		삼 달	해일	0.3km	‘13.12.6
외돌개	붕괴	133천㎡	‘05.3.14		보 목	해일	0.39km	‘13.12.6
신 천	침수	2.8km	‘06.3.3		동 광	침수	2.3km	‘13.12.6
학림천	침수	1.1km	‘06.3.3		시흥1	침수	2.0km	‘13.12.6
움브리천	침수	2.0km	‘06.3.3		하모	침수	1.37km	‘13.12.6
신 양	침수	1.8km	‘06.3.3		예래	침수	3.0km	‘13.12.6
온 평	침수	7.8km	‘06.3.3		산방산	붕괴	0.7km	‘14.9.1
상 모	침수	4.45km	‘10.3.30

□ 급경사지 관리 현황(16개 지구)

지구명	위치	유형별	비고	지구명	위치	유형별	비고
영천2지구	상효동	자연비탈		송산1지구	서귀동	인공비탈
산방산지구	사계리	자연비탈		남원지구	남원리	인공비탈
영천1지구	상효동	자연비탈		하례1지구	하례리	인공비탈
시흥지구	시흥리	자연비탈		하례2지구	하례리	인공비탈
송산2지구	서귀동	자연비탈		대평지구	창천리	인공비탈
송산3지구	서귀동	자연비탈		토산지구	토산리	인공비탈
송산4지구	보목동	자연비탈		서홍지구	서홍동	인공비탈
효돈지구	신효동	자연비탈		삼매봉지구	서홍동	인공비탈

□ 하천현황

(개소/연장 km)

구 분	계	읍․면	동	비 고
계	82/476	45/249	37/227
지방하천	34/347	12/150	22/197	하 천 법(국토교통부)
소하천	48/129	33/99	15/30	소하천정비법(국민안전처)

□ 자동차등록

(2016. 12. 31. 기준, 단위 : 대)

구 분	계	승 용	승 합	화 물	특 수
등록대수	93,537	62,268	3,953	27,042	274

□ 공영버스

(단위 : 노선, 대수, 명)

구 분	노 선	대 수	종 사 원 수
			계	6급	7급	기능	운전원	정비원	사무원	청소원
계	9	24	39	1	1	-	33	2	1	1

□ 주 차 장

(2016. 12. 31. 기준, 단위 : 면)

구 분	합 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영업용 차고지
개 소	11,179	89	334	9,403	1,353
면 수	96,327	1,989	15,160	76,660	2,518

부서별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국 비	지 특	지방비	기 타 (기금,분권)
계	72,156	16,175	5,124	39,167	11,690
안전총괄과	25,428	10,640		3,098	11,690
건설과 (하천관리)	15,118	5,535	1,667	7,916
교통행정과	31,610		3,457	28,153

비전과 목표

비전과 목표

비 전

목 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조성

실천전략		실 천 과 제
신속한 재난대응 및 재난예방 체계구축		① 선제적인 자연재난 대응체계 구축 ② 생활주변 안전위해요인 해소 등 안전관리 강화 ③ 시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안전문화운동 확산 ④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 안전인프라 투자확대
안전한 주차환경 개선 및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		① 시민의식 및 교통환경 개선에 중점한 교통행정 ② 주차장 확충 및 주차장 회전율 향상 ③ 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④ 안전한 도시환경을 위한 올바른 주정차 생활화 추진
친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하천사업 추진		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녹색 하천 조성 ② 하천정비 사업으로 재해예방 및 주민 재산권 보호 ③ 하천원형 보전 및 친수공간 확보로 주민휴식공간 제공

2017년 주요업무계획

안전문화운동 활성화로 지역안전지수 제고

❍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운영 등 맞춤형 체험 안전교육으로 위기관리 능력 향상

❍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통합적 지역안전지수 관리 및 향상도모

□ 추진방향

❍ 시기별·대상별·단체별 안전문화운동 실천과제 실천 및 발굴

□ 안문협 등 단체활동 지원을 통한 시민이 주도하는 안전문화

활동 활성화

❍ 안전신문고, 재난문자송출서비스, 생활안전지도 등 다양한 안전시책

홍보를 통한 시민 안전체감도 상승

□ 추진계획

❍ 찾아가는 생활안전 교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시민안전교육 강화

영·유아기	청소년기	청·장년기	노년기
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	직장별	노인회
교통안전, 놀이시설안전 등	교통·스마트폰 안전교육 등	소소심, 산업현장 안전교육 등	가정 내 안전교육, 건강교육 등

❍ 여성안심 귀가길 조성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으로 지역안전지수 제고

- 경찰서, 소방서, 안문협,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 방재단 등 민관협력 안전문화운동 추진으로 안전사고 등 안전지수 관리

❍ 재난취약가구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 운영

- 읍면동 재난취약가구에 전기, 가스, 소방 등 지원

❍ 생활주변 안전위해요소 해소를 위한 안전신문고 홍보 및 활성화

❍ 시민안전역량 강화를 위한 안전문화운동 우수사례 공모 추진

❍ 가족안전(home safety) 체험캠프 운영으로 생활 속 안전 도모

시민이 만족하는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체계 강화

❍ 각종 축제 및 행사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로 즐거운 축제 분위기 이바지

□ 추진방향

□ 국가안전대진단 실시대상 1,272개소에 대한 道 안전관리자문 위원등 전문가와 연계한 점검으로 실효성 확보

□ 특정관리대상 시설(488개소), 시특법대상 시설물(68개소),

어린이 놀이시설(199개소)에 대한 민관합동 점검 강화

□ 지역축제 행사장 안전관리 강화로 안전한 축제 조성

- 지역축제 행사장 및 옥외 행사장 사전 안전점검 실시

□ 추진계획

❍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한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 2~3월

❍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취약시기별 맞춤형 재난예방활동 강화

- 해빙기·행락철·하계휴가철·동절기 등 시기별 안전점검 실시

- 전기·가스·건축 분야 전문 업체 합동점검으로 안전점검 내실화

❍ 도 안전관리자문단과 연계한 안전 사각지대 안전점검 추진

❍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의무이행 사항 지속적 관리

- 관리주체 안전점검 및 정기검사, 안전교육, 손해배상 보험 등

❍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 및 옥외행사장 사전 안전점검 추진

- 안전정책 실무조정위원회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사전심의

- 실무위원회 합동점검단(경찰,소방, 전기/가스 안전공사 등) 합동점검 추진

- 검검결과 보완사항은 축제 개막전 조치 후 축제 진행

각종 재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 재난안전상황실 24시간 근무체계 유지로 신속한 재난 대응 구축

❍ 13개 협업기능별 협업체계 유지 등 누수 없는 재난대응태세 유지

□ 추진방향

□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내실화를 통한 신속한 재난전파 및 대응 실시

□ 선제적 재난대응 사전대비 및 현장중심의 자율방재활동 강화

□ 추진상황

❍ 재난안전상황실 24시간 운영 및 예·경보시스템 정비 : 31개소

❍ 재난대응 역량강화 도상훈련 실시 : ‘16. 12. 1.

- 가상상황에 따른 13개 실무반 협업훈련 설계 및 실시

❍ 안전한국훈련(5.18~5.22) 및 민관협업 현장훈련 등 실시 : 5회

□ 추진계획

❍ 재난관리 시스템 운영 내실화

- 재난에 따른 공무원 비상근무 강화 및 상황관리

- 자연재난 유형별 표준 행동 매뉴얼 정비 및 배부 : ‘17. 3월

- 자동우량경보시스템 등 재난 예·경보시스템 정비 : ‘17. 6월

❍ 각종 재난 신속 대응체계 구축 및 역량 강화

- 재난대응 역량강화 도상훈련 실시 : 상·하반기(각 1회)

- 재난 대응 안전한국 훈련(5월) 및 수시 민·관 협력 현장훈련 실시

❍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정비 및 재난 예방·복구 활동 강화

- 재해취약지 예찰·방재활동 실시 및 재난대응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 교통사고 유발 로드킬 유기동물 사체 처리 활동 추진

❍ 적극적 홍보활동 강화로 풍수해 보험 가입 확대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풍수해 등 불가항력적인 자연현상으로 재해위험이 상존한 지역에 대해 위험요인을 근원적으로 해소

❍ 재해저감 정비사업 추진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

□ 추진개요

□ 총사업량 : 35개 지구(침수 24, 붕괴 7, 해일 4)

❍ 사업기간 : 1998년 ~ 2020년

❍ 총사업비 : 306,994백만원(국비 164,040, 지방비 131,244, 기타 11,710)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16	2017	향후	비 고
사업비	306,994	205,602	15,870	18,006	67,516

□ 추진상황

❍ 총 35개 지구 중 정비완료 23, 정비 중 8, 미착수 4개 지구

❍ 23개지구 정비완료(침수 17, 해일 1, 붕괴 5)

❍ 8개지구 추진 중(시흥1, 신례, 예래, 고수천, 삼달, 동광, 하모, 보목)

❍ 4개지구 향후추진(신난천, 표하천, 외돌개, 산방산)

□ 추진계획

지구명	사 업 량	사업비 (백만원)	추진상황 및 계획	비고
계	8개 지구	20,490	본예산 18,006, 명시이월 2,484
시흥1	배수로 L=1.8Km	8,606	·공사 착공(1월) 및 2차분준공(11월)	계속사업
고수천	배수로 L=0.8Km 토지보상	3,000	·공사 착공(2월) 및 1차분 준공(12월)	″
삼달	호안정비 L=0.5Km	4,000	·공사 착공(2월) 및 1차분 준공(12월)	″
예래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	1,200	·설계 완료(8월) 및 토지 보상(12월)	신규사업
신례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	1,200	·설계 완료(8월) 및 토지 보상(12월)	신규사업
동광	배수로 L=2.5Km	909	·공사 착공(1월) 및 전체 준공(11월)	이월사업
하모	배수로 L=1.7Km	841	·공사 착공(1월) 및 전체 준공(11월)	″
	호안정비 L=0.4Km		·공사 착공(1월) 및 전체 준공(11월)	″
보목		734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 사면붕괴, 낙석에 따른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조속한 사면 보강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로 주민 생명 및 재산 보호

□ 추진개요

□ 총사업량 : 5개 지구(송산1지구, 산방산, 삼매봉, 대평, 서홍)

❍ 사업기간 : 2013년 ~ 2021년

❍ 총사업비 : 24,200백만원(국비 11,100, 지방비 11,100, 특교세 2,000)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16	2017	향후	비 고
사업비	24,200	7,100	2,300	3,230	11,570

□ 추진상황

❍ 총 5개 지구 중 정비완료 1, 정비 중 2, 미착수 2개 지구

- 정비완료 : 1개지구(송산1지구) 사면정비 1식

- 정 비 중 : 2개지구(산방산, 삼매봉) 우회도로 및 사면정비 1식

- 향후추진 : 2개지구(서홍, 대평) 사면정비 1식

지구명	사 업 량	사업비 (백만원)	추진상황 및 계획	비고
계	2개 지구	3,230
산방산	·우회도로개설 L=900m	2,900	·2차분착공(1월) 및 준공(11월)	계속사업
삼매봉	·사면정비 1식	330	·1차분착공(2월) 및 준공(6월)	계속사업

□ 추진계획

민방위 태세 확립을 위한 안보의식 강화

❍ 국지도발에 따른 안보의식 강화 및 실전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체험 위주의 민방위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비상대비계획의 체계적 수립으로 국가안보태세 확립

□ 추진방향

❍ 집합교육 위주의 교육을 체험·실습형 교육훈련 강화

❍ 비상대비훈련 및 시범훈련, 인력동원훈련 등 비상대비태세 확립

❍ 민방위 편성자원 현황(‘17. 1. 10.기준)

구 분	합 계		지 역 대		직 장 대		지 원 대
	대수	대원수	대수	대원수	대수	대원수	대수	대원수
서귀포시	179	11,108	141	9,232	37	1,809	1	67

□ 추진계획

❍ 내실있는 민방위교육⋅훈련 추진 : 8회

- 사태발생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지식과 기술 연마

- 다양한 교과목 운영 : 화생방, 응급처치, 교통, 전기·가스, 안보 등

- 편의교육 추진 : 야간교육, 주말교육

❍ 주민참여형 민방위훈련 추진

- 민방위의 날 민방공 대피 및 재난대비 훈련: 2~3회

- 민방위 시범마을 운영 : 2개 마을(남원읍, 대천동)

□ 지원여성민방위대 운영 활성화

- 워크숍 개최, 도⋅전국단위 경진대회 참가, 안보체험 견학 등

□ 비상대비능력 향상을 위한 비상대비 훈련

- 을지연습 : 2017. 8. 21. ~ 8. 24.(3박4일)

- 충무훈련 : 2017. 10. 30. ~ 11. 2(3박4일)

- 화랑훈련 : 2017. 10월 중

□ 민방위 비상대피 시설장비 점검 및 정비

- 대피시설(115개소) 및 급수시설(12개소) 점검⋅정비

- 화생방 사태 발생에 대비한 방독면 확보 추진(900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 상습 침수지구를 정비하여 농경지 및 주택침수 등 사전예방

❍ 자연 친화적 하천정비로 생태하천 조성 및 주민휴식 공간 제공

- 사업시행근거 : 하천법 제25조(하천기본계획)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일원 34개 지방하천

❍ 사 업 량 : 하천정비 L=298.96km(58개지구)

❍ 사업기간 : 1999 ~ 2026년

❍ 총사업비 : 611,738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2014년부터 신규사업 보조율 : 국비 50%, 지방비 50%

❍ 투자계획

(단위 : 개소, km, 백만원)

재원별	전체계획		기 투 자		2016년		2017년		향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58) 298.96	611,738	(33) 183.95	325,505	(1) 1.50	2,359	(3) 0.7 설계	2,600	(21) 112.81	281,274
국 비		337,207		194,091		1,179		1,300		140,637
도 비		274,531		131,414		1,180		1,300		140,637

□ 추진상황

❍ ‘99년 ~‘16년(17년) 34개하천 L=185.45km, 327,864백만원 투자완료

❍ ‘16. 10월 : 국토교통부 지방하천정비종합계획 반영완료

❍ ‘16년 : 송천지구·L= 1.5km·2,359백만원

- ‘16. 1 ~ 12월 : 송천지구 사업추진

□ 추진계획

❍ 대상하천 : 하천정비 3개소, L=0.7km ‧ 용역, 2,600백만원

- 사업추진 : 동홍천·L= 0.7km·1,000백만원

- 신규 : 2개소(천미천, 가시천) 설계용역·1,600백만원

❍ ‘17. 1 ~ 4월 : 동홍천 설계용역 추진

❍ ‘17. 4 ~ 12월 : 동홍천 사업 착수 및 천미천외 1개소 용역추진

□ 기대효과

❍ 침수피해 예방 및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녹색하천환경 조성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

❍ 저류지 시설로 홍수위를 저감 시킴으로써 인근 농경지 및 주거지역 침수예방

❍ 자연 친화적 정비로 생태하천 조성 및 주민 휴식 공간 제공

- 사업시행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제19조(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수립)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일원 4개 지방하천

□ 사 업 량 : 저류지 5개소(서중천, 보목천, 원제천 2, 대포천)

□ 사업기간 : 2015년∼2019년(5개년)

□ 총사업비 : 25,619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투자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재원별	전체계획		기투자		2016년		2017년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5	25,619	실시 설계 1식	3,500	2	5,242	계속2 신규1	8,010	2	9,567
국 비		12,810		1,750		2,621		4,005		4,784
도 비		12,809		1,750		2,621		4,005		4,783

□ 추진상황

□ ‘14. 4월 : ‘15년 우수저류지 설치 사업계획 지침통보

□ ‘14. 6 ~ 9월 : 사업대상지 선정(서중천, 보목천)

□ ‘15. 4 ~ 12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 ‘16. 2 ~ 3월 : 우수저류시설(2개소) 사업착공

□ ‘16. 9. 28. : 신규지구(대포천) 선정

□ 추진계획

□ 대상지구 : 서중지구등 3개· 8,010백만원

- 보목천(56,000㎥ ․ 3,913백만원), 서중천(92,000㎥ ․ 3,097백만원)

대포천(46,900㎥ ․ 1,000백만원)

□ ‘17. 1 ~ 12월 : 서중지구외 1개소 사업추진(2차분)

□ ‘17. 1 ~ 9월 : 대포지구 설계용역

□ 기대효과

□ 홍수위를 저감시켜 침수피해예방 및 저류된 빗물을 대체 수자원 활용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 소하천의 체계적인 정비로 재해를 예방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자연 친화적 정비로 생태하천 조성 및 주민 휴식 공간 제공

- 사업시행근거 : 소하천정비법 제6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수립)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 소하천 47개 정비ㆍ127.957km

❍ 사업기간 : 2001년∼2030년(30년)

❍ 총사업비 : 137,568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투자계획

(단위 : 개소, km,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16년		2017년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47) 127.9	137,568	(13) 23.5	31,764	(6) 3.7	6,874	(5) 3.25	3,334	(23) 97.85	95,596
국 비		68,784		15,882		3,437		1,667		47,798
지방비		64,736		15,882		3,437		1,667		47,798

□ 추진상황

❍ ‘15년까지 : 13개지구, L=23.5km, 31,764백만원

❍ ‘16년 : 골세천 등 6개 지구 L=3.7km· 6,874백만원

- ‘16. 1 ~ 10월 : 신규지구 4개소(동골세천, 신난천, 선내골내, 통물천)

실시설계용역 및 국민안전처 설계심의 추진

- ‘16. 5월 : 골세천 사업착수

- ‘16. 10 ~ 12월 : 신규지구 감정평가, 계약심사, 보상협의 공사발주

- ‘16. 12월 : 골세천 등 6개지구 금차분 사업마무리

□ 추진계획

❍ 대상지구 : 골세천등 5개 소하천 L=3.25km· 3,334백만원

- 계 속 : 골세천(L=0.8km), 동골세천(L=0.44km), 신난천(L=0.8km),

선내골내(L=0.66km), 통물천(L=0.55km)

❍ ‘17. 1 ~ 12월 : 공사추진 및 준공

□ 기대효과

□ 자연친화적 정비로 생태하천, 고수부지 등 조성하여 친수 공간 마련

제18호 태풍“차바”태풍피해복구사업

❍ 제18호태풍‘차바’내습시 하천범람으로 농경지 및 주택 침수피해를 복구하여 사유재산권 보호 및 인명피해 예방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지방하천 및 소하천일원

□ 사 업 량 : 태풍피해복구 1식

□ 사업기간 : 2017년∼2020년(4개년)

□ 총사업비 : 31,734백만원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사업기간	사업량	복구비	비고
9개소		합 계	31,734
서중천(중하류) → 개선복구사업	2017~2020	L=7.9km, 교량11개소	25,911	국비 (25,101)
신례천(중류)	2017~2018	L=710m, 교량2개소	2,485	국비50%
효돈천(양마단지)	2017~2018	L=600m, 교량2개소	2,608	국비50%
효돈천지류(오렌지농장)	2017~2018	L=500m	409	자체
효돈천지류(구거)	2017	L=830m	196	“
중문천(세월교)	2017	L=80m	45	“
강정천	2017	L=20m	7	“
천미천(성읍)	2017	L=54m	45	“
옴부리천	2017	L=35m	28	“

□ 추진상황

❍ ‘16. 10. 05 : 서중천 태풍‘차바’피해발생

❍ ‘16. 10. 14 ~ 20일 : 중앙재난합동조사실시 및 자체점검 실시

⇒ ‘16. 10. 20 : 서중천 개선복구사업 선정(국민안전처)

❍ ‘16. 11. 11 : 태풍피해 복구 계획 확정 통보(31,734백만원)

□ 추진계획

❍ ‘17. 1 ~ 6월 : 서중천외 4건 실시설계용역 추진

❍ ‘17. 6 ~ 12월 : 서중천외 4건 사업추진

❍ ‘17. 1 ~ 4월 : 중문천외 3건 공사추진(4월마무리)

□ 기대효과

□ 농경지 및 주택 침수피해를 복구하여 사유재산권 보호 및 인명피해 예방

주차장 확보를 통한 주차 환경 개선

□ 주차공간을 확충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으로 안전한 도시조성

□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주차편의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개요(현황)

□ 주차장 현황 : 96,327면 (주차장 확보율 103%·차량대수 93,537대)

□ ‘17년도 주차장 확보계획 : 2,496면·17,131백만원 (복층화 826면 등)

※‘16년도 1,140면·6,798백만원(면수 118.9%↑,예산 152%↑)

□ 추진상황

□ 주차장 복층화 사업 조기발주 : 3개소(461면) 8,953백만원

□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홍보물 전단지 읍면동 배부: 4,000매

□ 공한지 무료 주차장 조성 적극 추진

- 신시가지 공한지 주차장 사용 승낙서 발송 : 40필지 중 7필지 동의완료

- 도시우회도로 구간 보상완료 토지 즉시 주차장 조성(도로개설 전까지)

□ 추진계획

□ 도시 집중화지역에 따른 복층화(5개소·826면·15,853백만원) 추진

□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그린파킹) 읍면동 설명회 추진 : 2월

□ 무료주차장 유료화 등 제도개선 추진 : 주차장 관련 조례 등

□ 부설주차장 제 기능 활성화를 위한 전수 조사 및 행정처분 : 2월∼

□ 무인주차시스템 시범운영 추진 : 도 합동 추진 (1~2개소)

□ 공영주차장 통합관제 콜센터 구축운영 : 5월

⇒ 야간에 무인정산기로 요금징수(통합관제 콜센터에서 장애인차량 등 할인)하여

인건비를 절감하고, 24시간 요금수납으로 미납요금 발생 제로화

□ 기대효과

□ 교통환경 개선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를 조성하여 경쟁력강화

□ 도심지 주차장 복층화 추진으로 주차난 해소 및 지역상권 활성화

안전한 도시환경을 위한 올바른 주정차 생활화

❍ 주차개선의 작은 변화가 생활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

❍ 올바른 주차 계도와 단속의 병행실시로 주차문화 정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17. 1월 ∼ 12월

□ 대상지역 : 불법 주․정차 극심한 도로 및 개선이 필요한 지역

□ 사 업 량 : 불법 주차단속 장비 및 인력 확충

□ 추진상황

□ 불법 주․정차개선 시범운영 : 단계별 추진(1단계 / 23.6km)

□ 불법 주차개선 단속장비 구입 : 버스탑재4대, 고정식5대

□ 추진계획

□ 주차단속종합계획 수립추진 ➠ ‘17. 2월

□ 불법 주차질서 개선 장비 및 인력 확충 ➠ 1,282백만원

- 불법 주차단속 고정식카메라 설치(22개소) : 760백만원

- 주차단속용 차량(6대) 및 단속요원(12명)확보 : 522백만원

□ 교통·주차환경 개선 용역 실시(1식) ➠100백만원(‘17.2∼10월)

- 이면도로 일방통행 선정 및 주차장 확보 방안 등

□ 불법 주차개선 2단계 추진(8개노선11.5km/과태료부과) :‘17. 2월

□ 불법주차 단속 추진내용 분석을 통한 단계별 확대

□ 기대효과

□ 올바른 주·정차로 주차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

□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기능 회복으로 도시경쟁력 확보

차고지 증명제 조기시행 준비

❍ 차고지증명제 조기시행 대비 차고지 전수조사와 시스템 구축

❍ 사전 제도상 문제점 검토·보완 및 제도개선 추진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주차장 현황조사 및  DB구축(사업비150백만원)

□ 시 행 일 : 당초) 2022. 1. 1. → 변경) 2018. 7. 1.(예정)

□ 대상차량 : 시행일 이후 등록된 자동차 중 신규·변경·이전

등록 자동차(이륜차, 매매용자동차, 경형자동차,

전기자동차 제외)

※ 2016년 자동차 신규등록 : 5,803건(차고지증명제 대상차량)

구 분	계	대형	중형	소형
신규등록(대)	5,803	942(16.2%)	3,278(56.5%)	1,583(27.3%)

□ 추진상황

□ 차고지증명제 조기시행 대비 T/F팀 구성 :‘17. 1월

- T/F팀 구성현황 : 2명(6급 1명, 9급 1명)

□ 추진계획

□ 차고지 전수조사 DB구축 용역 발주 : ‘17. 2월

□ 차고지 전수조사 및 DB구축 용역시행 : ‘17. 2월 ∼ 10월

□ 차고지증명제 제도 토론회 개최 : ‘17. 2월

□ 차고지증명제 문제점 및 대책(방안) 수립 : ‘17. 3월(도 협의)

□ 차고지증명제 조례개정 검토 및 추진 : ‘17. 5월∼

□ 기대효과

□ 자기 차고지 필요성 및 주차환경개선 분위기 조성

□ 자동차 대중화 대비 및 자가주차장 확보로 장기적인 주차환경 개선

대중교통체계 개편 추진 조기 정착

□ 생활여건 및 통행패턴 변화, 대중교통 서비스 요구 등에 따른 체계 개편

□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조기 정착을 위한 홍보 및 문제점 보완

□ 사업개요

□ 전지역 시내버스 요금화 : 무료환승 2회를 통한 시내버스 요금 통행

□ 급행버스 신설 : 11개 노선, 94대(평균배차간격 20~50분)

□ 개편노선 : 67개 노선 – 버스 117대 증설(동서 53, 공영64)

- 시내버스 19(간선6,지선13), 시외버스48(간선29, 지선18, 관광지1)

□ 추진상황

□ 대중교통체계 개편 조기 정착을 위한 T/F팀 운영

- 역할 분담을 통한 조기 정착 : 읍면동장 포함

- 노선분석 및 주민건의사항 수렴 제출 : 10건 제출(2017.1월)

□ 읍면지선 차고지(회차지) 대상 부지 조사 : 2017. 2월 완료 예정

□ 운수업체별 버스 배정 : 서귀포시 공영 64대, 동서교통 53대

□ 추진계획

□ 대중교통체계 개편 조기 정착 세부추진 계획수립 : ‘17. 2월

□ 대중교통체계 개편 읍면동 T/F팀 운영 : 정착시 까지 가동

- 읍면동별 노선 책임분석 및 반영, 대중교통체계 조기 정착 홍보 등

□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사전준비 철저

- 대중교통 차량 구입(50대), 읍면 버스 차고지(회차지) 지정 등

- 운전원 및 정비사 확보 : 운전원 양성 및 견습 실시

□ 대중교통체계 조기 정착에 따른 주민홍보 강화

- 어르신 교통카드 활성화 방안, 노선 앱 등 개편내용 홍보의 다양화

□ 기대효과

□ 대중교통체계 개편 조기 정착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률 향상 및      주민불편 최소화

보건소 소관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서귀포보건소]   1과 8담당 1개 보건지소

												소 장
												보건위생 과 장
																								중문보건지소 민 원 실 의과진료실 한방진료실 물리치료실 예방접종실
보건행정담 당 민 원 실 의과진료실 한방진료실 건강검진실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위생관리 담 당			위생지도 담 당			건강증진 담 당 금연클리닉 구강보건실 영양플러스실 주민건강증진센터					예방의약 담 당 예방접종실 모자보건실					감염병관리 담 당 임상병리실 결핵관리실					방문간호 담 당 치매상담센터				정신건강담 당 정신건강증진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주간보호센터

[동부보건소]   5담당 2개 보건지소 13개 보건진료소

										소 장
															성산보건지소 민 원 실 의과진료실 물리치료실 한방진료실 예방접종실										표선보건지소 민 원 실 의과진료실 한방진료실 예방접종실 재활운동실
보건행정담당 민 원 실 진료실(의과, 한방) 물리치료실 건강검진실 방사선실 주간보호센터						건강증진담당 건강증진센터 건강상담실 금연클리닉 구강보건실 구강체험실							예방의약담당 예방접종실 모자보건실						감염병관리담당 병리검사실 결핵관리실								방문간호담당 치매상담센터

보건진료소 13개소	남원읍 (4)	신례	표선면 (4)	토산	성산읍 (5)	삼달
						난산
		의귀		가시
						신풍
		한남		세화
						수산
		신흥		성읍
						신산

[서부보건소]   5담당 1개 보건지소 11개 보건진료소

									소 장
															안덕보건지소 의과진료실 한방진료실 물리치료실 주간보호센터
보건행정담당 민 원 실 의과진료실 한방진료실 건강검진실 물리치료실 방 사 선 실						건강증진담당 치과진료실 금연클리닉 구강보건실 건강증진센터					예방의약담당 예방접종실 모자보건실							감염병관리담당 임상병리실 결핵관리실					방문간호담당 치매상담센터

보건진료소 11개소	대정읍(6)	가파	안덕면 (5)	사계
		마라
				서광동
		신도
				서광서
		신평
				상창
		무릉
				대평
		구억

□ 정ㆍ현원(2017. 1월 기준)

(단위 : 명)

보건소별	구분	계	일 반 직						기타 인력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227)	정원	117	1	3	26	34	40	13	공무직 : 50 기간제 : 49 공보의 : 20
	현원	108	1	3	35	40	26	3
서귀포 (94)	정원	45	1	1	8	14	15	6	공무직 : 22 기간제 : 24 공보의 : 6
	현원	42	1	1	9	22	7	2
동부 (71)	정원	39	-	1	9	12	14	3	공무직 : 14 기간제 : 14 공보의 : 8
	현원	35	-	1	15	9	9	1
서부 (62)	정원	33	-	1	9	8	11	4	공무직 : 14 기간제 : 11 공보의 : 6
	현원	31	-	1	11	9	10	0

□ 예산현황(2017. 1월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액	국 비	지역발전 특별회계	기 금	자 체	도 비
계	9,076	213	84	1,909	4,787	2,083
서귀포보건소	4,694	88	84	1,000	2,403	1,119
동부 보건소	2,556	97		515	1,385	559
서부 보건소	1,826	28	-	394	999	405

□ 주요현황(2016. 12. 31 기준)

❍ 보건소별 관할 구역

(단위 : 개소, 명)

구 분	보건소	보건 지소	보건 진료소	관할 구역	인 구 (외국인)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65세 이상 노인
계	3	4	24	3읍 2면 12개동	177,865 (6,933)	7,303	30,030
서귀포	1	1	-	12개 동 지역	98,063 (2,929)	4,494	14,417
동 부	1	2	13	2읍 1면 (남원읍, 성산읍, 표선면)	48,102 (2,405)	1,787	9,551
서 부	1	1	11	1읍 1면 (대정읍, 안덕면)	31,700 (1,599)	1,022	6,062

❍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

(단위 : 개소/병상)

구분	합계	종합 병원	병 원	요양 병원	의 원	치과 의원	한의원	약국
계	247/560	1/247	3/205	1/69	91/39	45	42	64
서귀포	151/487	1/247	3/205	-	62/35	28	20	37
동 부	56/0	-	-	-	19/0	11	10	16
서 부	40/73	-	-	1/69	10/4	6	12	11

❍ 의료 인력

(단위:명)

보건소	구 분	합계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간호사	간 호 조무사	임 상 병리사	물 리 치료사	방사 선사	치 과 위생사
	계	166	10	3	7	97	11	9	12	7	10
	서귀포	62	3	1	2	38	4	4	5	1	4
	동 부	54	4	1	3	32	2	4	2	3	3
	서 부	50	3	1	2	27	5	1	5	3	3

의료 기관	구분	합계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간호사	간 호 조무사	약사	의 료 기 사
	계	1,180	152	48	45	276	323	92	244
	서귀포	860	119	29	22	254	206	63	167
	동 부	178	20	13	10	6	67	17	45
	서 부	142	13	6	13	16	50	12	32

❍ 위생업소 현황 : 7,201개소

(단위 : 개소)

공중위생업소					식품위생업소
계	숙박업	목욕업	이․미용	세탁업외	계	식품 접객업	식품 등 제조가공업	건강기능 및 식품 판매업 등	집 단 급식소
1,155	457	52	494	152	6,046	4,877	381	585	203

□ 주 요 기 능

보건소

❍ 보건소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 사업

❍ 일반 진료 및 진단서 등 제증명 발급

❍ 각종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 구강보건사업

❍ 국가예방 접종 사업

❍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 국가결핵관리 사업

❍ 방역 소독 관리

❍ 모자 보건 사업

❍ 의료 기관, 약국 등 등록 관리

❍ 마약류 관리에 관한 사항

❍ 응급의료 및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

❍ 방문건강관리 사업

❍ 치매관리 사업

❍ 국가 암 관리 사업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

❍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사업

❍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

❍ 주간보호센터 운영

❍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 세균성 식중독원인병원체 검사 및 각종 혈액검사

❍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 및 지도‧점검

❍ 무신고 공중위생업소 관리 및 지도‧단속

❍ 공중위생 모범업소 지도 및 관리

❍ 위생용품제조업‧위생처리업 영업신고 관리

❍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평가

❍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및 관리

❍ 공중위생 영업주 위생 교육 및 사후관리

❍ 위생단체관리 및 공중이용시설 관리

❍ 이용사‧미용사 면허증 발급 및 관리

❍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 및 지도‧관리

❍ 집단급식소 영업신고 및 지도‧관리

❍ 식중독예방 위생업소 지도 및 관리

❍ 모범‧향토음식점 지정 관리

❍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관리

❍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에 관한 사항

❍ 조리사면허증 발급 관리

❍ 무허가(신고)업소 관리 및 지도‧단속

❍ 유흥(단란)주점 영업허가 및 지도‧점검

❍ 식품제조가공업‧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신고 관리 및 식품 품목제조지도‧관리

❍ 건강기능식품(수입업‧판매업) 영업신고 및 지도‧관리

❍ 어린이식생활 안전 및 운영 관리

❍ 국민다소비식품‧유통식품 수거 검사 및 관리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및 단속

❍ 식품접객업소 및 목욕장업 영업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

비 전 과  목 표

비전과 목표

비 전		건강 100세를 향한“희망과 행복의 중심 서귀포시”

목 표		시민과 함께하는 맞춤 건강 서비스 구현

실천전략		실천과제
주민 주도형 통합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확대 운영 ② 취약계층 건강관리 및 치매환자 발견 관리 강화 □ 치매어르신 등록률 전년 대비 10% 증가 ③ 중증 정신ㆍ중독질환 치료 및 재활체계 구축 □ 사회복귀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 강화
청정 서귀포 건강도시 구현		④ 적기 예방접종 실시로 면역인구 확대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률 93% 추진 ⑤ 감염병 발생 대비 보건인력의 초동 대응 능력 강화 및 검진시스템 도입 ⑥ 임신․출산․양육 등에 필요한 건강관리 지원
공감 □ 안심·친절한 위생환경 조성		⑦ 음식점 자율실천 확산을 통한 음식문화 개선 ⑧ 사전 예방적 빈틈없는 위생관리 수행 및 환경조성 ⑨ 시민이 공감·안심하는 위생접객서비스 향상 ⑪ 무질서·불법영업근절 및 부정·불량식품 차단

2017년 주요업무계획

서 귀 포 보 건 소

건강생활실천으로 건강UP! 행복UP!

❍ 영양·운동·비만·절주 등 생애주기별 통합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조성 및 건강 수준 향상

□ 추진방향

□ 시민의 올바른 건강습관 형성을 위한 건강증진프로그램 제공 확대

□ 영양·비만·운동·절주 등 통합적 접근으로 주민의 건강생활실천 유도

□ 건강생활실천 홍보관 및 캠페인을 통한 건강 환경 조성

□ 추진계획

❍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 6개 분야 39,000명

❍ 주민건강증진센터 이용자 맞춤형 건강관리 : 16,000명

❍ 생활터별(직장, 마을 등) 운동교실 확대 : 18개소

❍ “비만율 낮추기”클리닉 운영 : 3개소

❍ 건강□행복마을만들기 프로젝트 : 1개소

❍ 취약계층 영양플러스사업 운영 강화 : 3,000명

❍ 걷기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

□ 걷기지도자 양성

□ 걷기 동호회 활성화 및 걷기실천 분위기 조성

담배연기 No! 치아건강 Yes! 프로젝트

❍ 흡연자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및 흡연규제 강화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피해 예방 및 주민건강증진도모

❍ 생애주기별 구강관리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구강질환 사전예방

□ 추진방향

□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및 흡연예방 교육으로 흡연율 감소

□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금연 지도 점검 강화로 금연 환경 조성

□ 생활터 중심의 바른 양치실천사업으로 지역주민의 구강질환 사전 예방

□ 구강보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지역주민 구강건강 증진 향상

□ 추진계획

❍ 흡연율 감소를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 : 800명

❍ 생애주기별 흡연예방교육 : 6,000명

❍ 공중이용시설 및 금연구역 지도 □ 점검 : 3,000건

❍ 금연, 구강건강지도자 양성 및 운영 : 30명

❍ 담배연기 No! 치아건강 Yes! 건강마을 운영 : 1개소

❍ 생애주기별 구강관리교육 및 취약계층 구강관리사업 : 10,000명

❍ 지역주민 바른 양치실천사업 및 불소이용사업 : 8,000명

❍ 금연 및 구강건강 홍보 캠페인 및 이동홍보관 운영 : 30회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 신종 감염병, AI 인체감염 등 발생 대비 신속한 대응 능력 강화

❍ 적기 예방접종, 취약지 방역소독 등 실시로 감염병 발생 사전 예방

□ 추진방향

□ 감염병 환자발생 대비 연중 상시적 대응 체계

□ 신종ㆍ재출현 감염병 대비 위기대응 핵심역량 구축

□ 감염병 유행예측ㆍ감시 강화로 발생 예측 및 환자 조기발견

□ 감염병 발생요인 사전 차단 및 홍보로 감염병 발생 사전예방

□ 추진계획

□ 신종감염병 등 발생 감시 질병모니터링 기관 운영 : 78개소

□ 감염병 발생 예방 감시 활동 강화

∙ SFTS, 쯔쯔가무시 등 감염병 예방 홍보 : 290회

□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취약지 방역소독 : 400회 3,000개소

□ 감염병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 결핵 등 만성감염병 검진 : 21,500건

∙ 장티푸스 등 보균자 찾기 : 14,000건

□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국가 예방접종 실시

∙ B형간염 등 어린이 국가예방접종(16종) : 4,650건

∙ 노인 폐렴구균 등 성인 예방접종(4종) : 7,650건

❍ 하절기 비상방역근무 실시 : 4월 ~ 9월

□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대비 인체감염 발생대책 강화

엄마와 아기의 건강한 울타리 조성

❍ 임산부 및 영유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로 모자보건 건강증진 도모

❍ 대상자에 맞는 임신․출산 서비스를 제공하여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

□ 추진방향

□ 임산부의 산전․산후 관리로 산모와 태아 건강증진 도모

□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강화로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에 기여

□ 저소득층 산모 및 신생아 의료비 지원 등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 모유수유홍보 및 클리닉 운영 등으로 모유수유 실천율 향상

□ 추진계획

❍ 출산율 증가를 위한 임신․출산 장려 지원

∙ 난임부부 및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 150명

∙ 출산장려금,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 900명

❍ 취약계층 영유아 의료비 지원 등 건강서비스 제공 : 980명

❍ 가임기 여성 및 임산부 대상 임신육아교실 운영 : 월 2회

❍ 모유수유 실천율 향상을 위한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 모유수유 교실 및 베이비마사지 교육 운영 : 8회

∙ 임신 30주이상 임산부 대상 모유수유 동아리 운영 : 12회

∙ 모유수유 실천을 위한 모유수유 서약서 작성 : 350명

∙ 모유수유 전문가를 통한 전화 및 방문 상담 제공 : 350건

어머니 손길 같은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 지역의 출산장려기반 구축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활성화

❍ 취약계층 등에 대한 비용 감면으로 산후조리비용 부담 경감

□ 추진방향

❍ 산후조리원 활성화를 위한 내실있는 프로그램 개발 운영

❍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홍보 강화

❍ 감면대상자에 대한 감면료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감소

❍ 감염관리대책 및 훈련을 통하여 안전한 조리원 운영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에 대한 설문을 통하여 불만사항 개선

□ 추진계획

□ 공기관대행사업 운영 내실화 : 2017년 1월 1일부터(서귀포의료원)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실인원 : 300명

□ 산후조리에 필요한 프로그램운영의 내실화 : 모유수유교실 등

□ 대행기관 의료자원 인프라 활용으로 산후조리 질 향상 : 수시지도 점검, 협의

□ 산후조리원 운영관리 지도·점검

취약계층 건강가득 틔움사업

❍ 고령․장애․만성질환 등 건강위험 요인을 가진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추진방향

□ 취약계층의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행태 개선

□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교육으로 자가 관리 능력 향상

□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경감 및 수명 연장

□ 재가 장애인 방문재활 및 재활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립능력 향상 및 사회 참여 활성화에 기여

□ 추진계획

□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1,750가구 6,000회

□ 경로당 및 주민 대상 만성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 : 40회 2,000명

□ 장애인 발굴ㆍ등록관리 및 재활 프로그램 확대 운영: 480명 80회

□ 암환자 의료비 지원 및 암 검진 홍보 : 50건 / 14,000건

□ 고혈압ㆍ당뇨병 환자 등록관리 : 5,500명

□ 치매환자 관리 : 등록관리 730명 선별검사 1,900명

고혈압․당뇨병 등록 교육센터 운영

❍ 서귀포시 고혈압․당뇨병 질환자의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설치하고 효율적인 센터기능     수행을 위해 위탁 운영 추진

□ 추진방향

❍ 고혈압ㆍ당뇨병 환자의 지속적인 관리로 자가 능력 향상

❍ 주민대상 찾아가는 이동교육으로 만성질환자의 등록율 향상

❍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구축으로 예방가능한

심뇌혈관질환 발생율 및 사망률 감소

□ 위탁개요

❍ 명    칭 : 서귀포시 고혈압 ․ 당뇨병 등록 교육사업

❍ 위탁기간 : 2017. 01. 01. ~ 12. 31

❍ 선정기관 : 제주대학교병원

□ 추진계획

❍ 고혈압 ․ 당뇨병 자가 관리(상설)교육 : 150회 760명

❍ 주민대상 찾아가는 이동교육 : 60회

❍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캠페인 실시 : 60회

❍ 고혈압 ․ 당뇨병질환등록자 대상 1:1 집중관리 : 100명

❍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구축 운영지원 : 20회

치매가 있어도 행복한 마을(치매안심마을) 만들기

<2017년도 특수시책>

❍  노인인구 대비 치매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2개 마을을 선정하여 치매가 있어도 행복한 마을 만들기 환경조성으로 치매환자와 가족 삶의 질 향상

□ 추진방향

□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선정마을 치매 전수조사 및 통합 프로그램 운영으로 치매예방관리 강화

□ 치매안심마을 환경조성으로 치매에 대한 부정인식 개선

□ 발견 등록환자에 대한 관리 및 맞춤형 보건서비스 연계 지원

□ 추진계획

□ 치매안심마을 신청마을 접수 및 만들기 설명회 개최 : 2~3월중

□ 치매안심마을 치매조기검진 전수 조사

∙ 대상 : 2개 마을 60세 이상 노인

∙ 조사 후 인지 저하자 진단검사 및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 환자발견 등록 및 관리

∙등록환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노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 구강보건팀, 고혈압·당뇨관리팀, 동 주민센터 복지팀 연계

□ 지정마을 인식개선을 위한 치매예방교육 및 치매파트너 독려

∙ 치매파트너 양성으로 치매환자 필수 서비스연계 지원

□ 치매노인 지문등록 서비스 및 치매독거노인 전자동가스안전장치 지원

작은 관심 ‧ 큰행복 마음건강 희망클릭 !!

❍ 정신질환자ㆍ알코올 및 기타 중독자의 체계적인 관리 구축으로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 및 건강한 사회 구현

□ 추진방향

❍ 지역 정신건강서비스의 질적인 향상 및 인력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개별 맞춤형 필요 서비스 강화

❍ 만성정신질환자 및 중독질환자 서비스 등록 촉진을 위한 정신      의료 기관과의 연계체계 활성화

❍ 취업자 자조모임 및 직업 재활 프로그램 활성화로 정신회원

취업 확대 도모

□ 추진계획

❍ 정신질환자·알코올 및 기타중독자 등록관리 및 사례관리

∙ 만성정신질환자 : 280명 2,800건

∙ 알코올 및 기타 중독자 : 100명 900건

❍ 주간재활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 : 385회 3,650명

∙ 정신재활 170회 2,400명, 중독재활 140회 500명, 직업재활 75회 750명

❍ 성인, 아동·청소년, 중독질환자 의료비 지원

∙ 만성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 390건 18,000천원

∙ 아동·청소년 검사 및 치료비 지원 : 60건 14,000천원

∙ 중독질환자 의료비 지원 : 20건 5,000천원

❍ 아동·청소년 학교 집단 프로그램 운영 : 5개교 800명

❍ 우울증 및 자살 생각검사 : 1,800건

아동‧청소년『스마트‧미디어 쉬어가기』프로그램

❍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중독 문제 파악을 위한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실태 파악

❍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예방 상담 및 교육을 통하여 중독질환에 대한 유해성 인식 및 경각심을 높이고 정신이 건강한 성장 기틀 마련

□ 추진방향

❍ 지역내 학교 직접 방문을 통한 중독문제 실태파악

❍ 초‧중‧고등학생 대상 각종 중독 선별검사 및 교육을 통한 고위험자 발견을 통한 정신과 전문의 연계 서비스 실시로 아동 ‧청소년 중독 예방 문화 조성

□ 추진계획

❍ 사업 설명회 및 관련 회의 : 3월중

❍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4월중

❍ 세부내용

∙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진단 척도 검사

∙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고등학생)

∙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예방교육, 고위험자 개별 상담 등

❍  연계사업 지원

∙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고 위험군으로 확인된 청소년 병원 치료비 지원

∙ 정신건강증진센터 내소 후 정신과 전문의와 심층 개인면담 실시

공공의료 수요 대응 보건기관 기능 강화

❍ 보건의료 수요 증대 및 보건소 기능 확대에 따른 사업추진 공간 확보 및 민원 편의 제공 강화

□ 추진방향

□ 시설 기반 확충을 통한 보건의료 수요 적극 대응 및 보건소 기능 강화

□ 보건소 기능 활성화로 지역주민 건강관리 수준 향상에 기여

□ 특히, 방역시설 보강으로 신종감염병의 출현 등에 대비한 감염병      사전예방 분위기 조성

□ 현재까지 추진상황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2016. 10. 17

∙ 노후 별관건물 멸실(1동), 본관․별관 건물 증축(2동)

□ 특별교부세 10억원 확보 : 2016. 10. 31.

□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및 명시이월 확정 : 1,800백만원

□ 추진계획

□ 보건소 청사 증축 실시설계 용역 추진 : 1월 ~ 4월

□ 건물 멸실 및 증축 공사 착공 : 5월

□ 공사 준공 및 사무실 재배치 : 11월

시민이 만족하는 품격높은 위생접객 서비스 문화조성

□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위생관리 수준향상 및 안전관리 강화 추진

□ 국제관광도시 이미지에 걸 맞는 친절하고 청결한 위생환경 조성

□ 위생업소 현황 : 7,201개소

(단위 : 개소,  2016. 12. 31기준)

공중위생업소					식품위생업소
계	숙박업	목욕업	이․미용	세탁업외	계	식품 접객업	식품 등 제조가공업	건강기능 및 식품 판매업 등	집 단 급식소
1,155	457	52	494	152	6,046	4,877	381	585	203

□ 추진방향

□ 위생수준 향상으로 선진위생 환경조성

❍ 자율적 민간참여 확대를 통한 음식문화 개선

□ 사전예방적 식중독 발생 관리로 안심 외식 환경 조성

□ 추진계획

□ 위생수준 향상으로 선진위생 환경조성

∙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 평가 실시 : 5월~11월

∙ 모범음식점 지정 추진 : 9월~11월

❍ 자율적 민간참여 확대를 통한 음식문화 개선

∙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범운영 : 5월~11월

∙ 나트륨줄이기 실천음식점 및 삼삼급식소 운영 : 25개소

∙ 위생단체 참여를 통한 남은음식 싸가기 시책추진 및 홍보 : 연중

∙ 푸드트럭 및 계절음식점 집중 위생관리 : 연중

∙ 위생업소 및 단체와 연계한 나눔 활동 추진 : 연중

∙ 불편민원 신고 맞춤형 현장 친절서비스 교육 실시 : 수시

∙ 관광객 편의를 위한 맛집 및 우수 숙박업소 홍보 책자 제작 : 2월~6월

□ 사전예방적 식중독 발생 관리로 안심 외식 환경 조성

∙ FIFA U-20 대비 및 기후변화에 따른 식중독 예방 진단 컨설팅

∙ 안심식탁 실천업소 지정 운영 : 연중

시민공감·안심할 수 있는 위생안전관리

□ 시민 및 관광객들이 공감하고 안심하는 위해요인 없는 위생관리 및

건전영업 환경 조성으로 법 질서 확립과 안전한 소비 위생문화 확산 기여

□ 현   황

□ 위생업소 : 7,201개소(공중 1,155개소, 식품 6,046개소)

□ 추진방향

□ 빈틈없는 위생안전관리 수행 및 위해요인 사전예방 관리

□ 법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영업근절 및 위반업소 관리 강화

❍ 계절별·기획점검 및 유관부서 합동점검 추진 위생관리 강화

□ 추진계획

□ 빈틈없는 위생안전관리 수행 및 위해요인 사전예방 관리

∙ 위해식품 유통차단을 위한 제조·유통판매단계 수거검사 : 800건

∙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학교주변업소 점검 : 매월 1회 이상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 매월 1회 이상

∙ 안심수학여행서비스 단체수용업소 체계적 관리추진 : 150개소

∙ 식중독예방 사전예방적 위생지도 추진 : 경조사음식점 등 270개소

∙ 2017 FIFA U-20 축구대회연계 숙박 및 음식점 지도관리 : 150개소

∙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등급제 추진관리 : 분기별

∙ 신학기 식중독예방 취약업소 지도점검 강화 : 3월 / 8월

∙ 숙박·목욕장 욕수(원수) 및 먹는물 수질검사 강화 : 7월 / 9월

❍ 법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영업근절 및 위반업소 관리 강화

∙ 불법 공중 및 식품위생영업 지도단속 : 수시

❍ 계절별·기획점검 및 유관부서 합동점검 추진 위생관리 강화

∙ 계절별․기획점검 및 유관부서 합동 위생점검 : 2개월 1회 이상

동 부 보 건 소

공공보건기관 인프라 구축

❍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료장비 보강 및 확충

❍ 공공보건기관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사회 선진 의료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 농어촌지역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기반 구축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노후 의료장비 및 시설 보강을 통한      지역사회 의료서비스 개선

□ 추진계획

❍ 효소면역분석기 등 의료장비 보강 : 4종 24대

∙ 검사실 효소면역분석기 구입(1대) : 2017년 3월

∙ 보건진료소 당화혈색소검사장비 구입(13대) : 2017년 3월

∙ 감염병 발생 사전예방을 위한 방역장비 구입(4대) : 2017년 3월

∙ 지역주민 체력향상을 위한 런닝머신 구입(6대) : 2017년 3월

❍ 건강진단 STD실 설치등 시설확충

∙ 성산지소 건강진단 STD실 설치 : 2017년 3월

∙ 노후한 건물외벽 도색 등 환경개선 : 2017년 3월

주민과 혼디하는 건강더하기 행복나누기 사업

❍ 2015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전국 수준 및 도내 타 지역보다 낮은 건강행태개선사업을 주민과 함께 추진함으로써 지역사회 건강증진 도모

□ 추진방향

□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수준 향상

□ 교육과 체험 병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행태개선       효과 증대

□ 추진계획

❍ 주민주도 건강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 3개 마을

∙ 건강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 구성하여 민·관 협력 체계 구축

∙ 건강실태 및 요구도 조사에 의한 효과적인 프로그램 운영

❍ 건강생활실천 위한 생애주기별·생활터별 프로그램 운영 : 11,000명

∙ 각 마을 자생단체 대상 보건사업 홍보 및 교육 실시

∙ 찾아가는 생활터 운동교실 운영 및 체조발표회·건강걷기 등 분위기조성

∙ 관내 어촌계별 해녀 대상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 어린이집, 학교 대상 금연·절주·영양·구강·비만관리 등      건강생활실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등

❍ 운동지도 등 시민건강증진센터 이용자 관리 : 10,000명

❍ 영양 및 구강체험실 운영 활성화 : 400명

『Say NO』지역사회 금연 지원사업

❍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 및 금연지원서비스 제공으로 금연 분위기를 확산하고 흡연자의 금연 실천 유도

□ 추진방향

□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한 금연 환경 분위기 조성

❍ 비흡연자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금연시설 지도점검의 조기 정착

□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 확대로 금연지원서비스 접근성 제고

□ 청소년 흡연예방 교육 강화로 흡연자 발생 예방 및 흡연시작

연령을 늦춰 지역사회 금연분위기 조성

□ 추진계획

❍ 흡연자를 위한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 금연클리닉 등록‧관리 : 500명

∙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 5개소(사업장 및 마을 등)

❍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교육 및 금연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금연프로그램 운영 : 2개교(중‧고등학교) 25명

∙ 흡연예방 교육 : 20개교 1,800명

❍ 지역주민 금연지도자 양성 : 2회 30명

❍ 금연구역‧시설 법령 이행 모니터링 : 1,801건

❍ 금연 홍보 및 캠페인 : 13회

❍ 금연마을 만들기 : 3개 마을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 즐거운 육아 !

❍ 건강한 임신⋅출산⋅육아지원 강화로 출산장려 환경 조성

❍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으로 건강기틀 마련

□ 추진방향

□ 건강한 출산과 행복한 육아를 위한 임신⋅육아 프로그램 운영

□ 난임부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 임신⋅출산장려 및 영유아⋅임산부 건강관리

□ 추진계획

❍ 행복한 임신지원 – 엄마튼튼! 아기쑥쑥!!

∙ 임산부 등록관리 : 190명

∙ 임신⋅육아 프로그램 운영 : 연10회

∙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 : 50건 120,000천원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8명 8,000천원

❍ 건강한 출산지원 – 출산까지 든든하게

∙ 출산장려금 지원 : 270명 75,000천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100명

❍ 즐거운 육아지원 – 건강하고 튼튼하게 행복한 우리가족

∙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 : 37명

∙ 미숙아 등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지원 : 375명 10,960천원

감염병 Zero! 안전지대 만들기!

❍ 감염병의 연중감시·대응체계 운영으로 조기 확산방지 체계 구축

❍ 예방접종 적기 실시로 감염병 발생요인 사전 차단

□ 추진방향

□ 감염병 조기발견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연중 질병모니터링 운영

□ 취약지 연중 방역소독을 통한 감염병 발생 사전예방

□ 면역인구 확대를 위한 적기 예방접종 및 감염병 예방교육 강화

□ 추진계획

❍ 감염병 감시 질병정보모니터링 기관 지정 운영 : 55개소

❍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 실시 : 5월~9월

❍ 취약지 연중 방역소독을 통한 감염병 발생 예방 : 300회

❍ 행정리 별 주민자율방역단 구성 운영 : 41개 리 900회

❍ 감염병 발생 차단을 위한 감염병 조기발견 사업

∙ 결핵검진 5,200건, 성매개검진 2,000건, 장티푸스 등 보균자찾기 6,600건

❍ 면역인구 확대를 위한 적기 예방접종 실시 : 16,000건

❍ 감염병 예방능력 고취를 위한 보건교육 및 홍보

∙ 손 씻기 체험교실 23개소, 주민보건교육 및 홍보 30회

위풍당당 100세 건강관리사업

❍ 장애인, 만성질환 등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

❍ 치매‧암‧만성질환자에 대한 포괄적인 건강서비스 제공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삶의 질 향상

□ 추진방향

□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를 통한 건강행태 개선

□ 보건교육 및 의료비지원 등으로 포괄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재활서비스 제공 등으로 건강관리 및 일상생활 자립능력 향상

□ 추진계획

□ 취약가구 등록관리 및 방문서비스제공 : 2,000가구/8,000회

□ 치매예방관리사업

∙ 치매검진 1,400명, 치료관리비지원 240명/86,862천원

□ 고혈압‧당뇨등록관리 및 의료비지원 : 3,000명/69,600천원

□ 암‧백내장‧희귀난치성질환 등 의료비지원 : 360명/84,000천원

□ 지역사회중심 장애인재활‧건강증진사업

∙ 장애인 등록관리 및 재활서비스제공 : 150명/300건

∙ 장애인식개선교육실시 : 30회

언제나 봄날, 춘(春)춘(春)사랑방 운영

❍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리수칙 이행으로 치매예방

❍ 보드게임, 만들기 등의 활동적인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노년기 우울증예방 및 활력증진에 기여

□ 추진방향

□ 관내 인지저하 및 경도인지장애 어르신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 치매조기검진‧상담‧치료 등 통합적인 치매예방관리 강화

□ 치매예방교육 및 조기검진을 통한 경제적 부담 감소

□ 추진계획

□ 지역현황파악 및 사업계획 수립 : 2017년 3월 초

□ 참여희망 보건진료소 10개소 모집 : 2017년 3월 중순

□ 주1회(6주차) 프로그램 운영 : 2017년 4월 ~ 9월

∙ 실버보드게임, 치매예방체조, 건강두뇌훈련, 만들기, 원예치료 등 매주 마다 다양한 인지재활훈련 실시

□ 프로그램 만족도조사 및 평가실시 : 2017년 10월 중

보건진료소와 함께하는 건강마을 프로젝트

❍ 지역주민에게 친숙한 보건진료소를 활용하여 주민의 건강 요구도를 반영한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 등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마을 프로젝트

□ 추진방향

□ 보건의료 취약지역 방문간호 및 보건사업을 통한 일차보건의료 강화

□ 보건진료소 지역별 맞춤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

□ 대사성증후군 예방관련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추진계획

□ 보건진료소 대사성증후군 예방교실 참가 대상자 : 13개소 130명

□ 13개 보건진료소별 대사성증후군 예방교실 및 생활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1박2일 일상탈출 자연치유 프로그램 운영

□ 대사성증후군 예방 걷기운동교실 및 저염식 영양체험교실 운영

□ 낙상예방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

□ 건강체조 발표회 및 걷기대회 참가

서 부 보 건 소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 100세 프로젝트

❍ 비만율 낮추기, 걷기 실천율과 구강건강 향상 등 지역의

주요 건강지표 개선을 위한 통합건강사업 추진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추진방향

□ 비만율을 낮추기 위한 운동프로그램 강화 및 올바른 식생활 체험 교실 등 운영

□ 걷기 실천율 향상을 위한 동호회 활성화 및 걷기 환경 조성

□ 영양플러스 사업 운영으로 임산부·영유아 취약계층 영양관리 강화

□ 구강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구강보건 프로그램 운영

□ 추진계획

❍ 비만율을 낮추기 위한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

∙ 생활터별·생애주기별 운동프로그램 운영 : 15개소

∙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증진센터 운영 : 15,000명

∙ 영양·비만·절주·구강관리 등 건강생활실천교육 : 10,000명

∙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위한 음식체험교실 운영 : 7개소

❍ 주민걷기 생활화를 위한 동호회 활성 및 걷기 환경조성

∙ 걷기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 운영

∙ 동호회 활성 및 마을·직장 등 걷기실천 운동 환경 조성

❍ 건강한 마을조성을 위한 건강생활실천 마을 운영 : 1개소

❍ 취약계층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보충식품지원 : 1,000명

❍ 구강건강향상을 위한 구강보건사업 프로그램 운영

∙ 구강건강 관리를 위한 불소도포 및 불소용액 양치사업 : 6,100명

∙ 학교 및 보육시설구강관리 : 28개소

지역사회 금연지원 사업

❍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 및 금연지원서비스 제공으로 금연 분위기를 확산하고 흡연자의 금연 실천 유도

□ 추진방향

□ 흡연자를 위한 금연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의 흡연율 감소

□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 확대로 금연지원서비스 접근성 제고

□ 청소년 흡연예방 교육 강화로 흡연자 발생 예방 및 흡연시작

연령을 늦춰 지역사회 금연분위기 조성

□ 금연구역‧시설 상시 지도점검으로 지역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

□ 추진계획

❍ 흡연자를 위한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 금연클리닉 등록‧관리 : 330명

∙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 9개소(사업장 및 마을 등)

❍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교육 및 금연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금연프로그램 운영 : 3개교(중‧고등학교)

∙ 흡연예방 교육 : 10개교 1,800명

❍ 생애주기별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 2,800명(마을, 단체 등)

❍ 금연구역‧시설 법령 이행 모니터링 : 2,500건

❍ 금연 홍보 및 캠페인 : 25회

❍ 금연지도자 양성 : 15명

감염병 예방 및 대응 강화

□ 신종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 강화로 지역사회 전파 방지

□ 환자 조기발견 및 적기 예방접종, 방역소독 등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

□ 추진방향

□ 연중 상시 질병정보모니터링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

□ 감염병 유행예측 및 감시 강화로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

□ 감염병 발생요인 사전 차단 및 홍보로 감염병 발생 사전예방

□ 추진계획

□ 감염병 예방 질병정보모니터 기관 운영 : 46개소

∙ 의료기관, 약국,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 역학조사반 편성 운영 : 1개반 8명(의사, 간호사, 검사․방역요원 등)

□ 취약지 등 방역소독 및 마을별 주민자율방역단 운영

❍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 및 검진 실시

∙ 수인성 질환 감염병 보균자 찾기 검사 : 6,500건

∙  결핵·성병·HIV 등 만성감염병 검진 : 5,300건

❍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적기 예방접종 실시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16종) : 5,500건

∙ 인플루엔자 등 성인예방접종(4종) : 6,600건

❍ 손 씻기 체험교실 운영 : 16개소(어린이집 및 유치원)

❍ 감염병 예방 홍보활동 강화 : 홍보관 운영, 교육, 캠페인 등

❍ 하절기 비상방역근무 실시 : 5월 ~ 9월

임신에서 출산까지 맞춤 서비스 제공

❍ 임신 전․후 출산지원 강화로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로 차세대 인적자원 확보

□ 추진방향

□ 난임 부부 등 임신ㆍ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

□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위한 필요 정보 제공

□ 임산부 산전․산후 지원으로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 도모

□ 추진계획

□ 임산부 등록관리 및 엽산제․철분제 제공 : 150명/500건

□ 임신육아교실(모유수유클리닉 포함) : 월1회

□ 산후우울증 조기선별 검사 실시 : 50명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인공수정․체외수정) : 20명 80,000천원

□ 사회서비스(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 : 35명

□ 만18세 이하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지원 : 1명 1,200천원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4명 4,000천원

□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25명

□ 출산장려금 지원 : 180명 50,000천원

□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지원

∙ 선천성대상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313건 5,110천원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및 난청조기검사 지원 : 44명 5,100천원

□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 30명 1,830천원

같이하는 건강세상 가치있는 건강도우미 사업

❍ 치매, 만성질환, 장애 등 건강위험 요인이 있는 의료취약계층 대상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자가 건강관리 및 삶의 질 향상

□ 추진방향

□ 체계적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취약계층 건강행태 개선

□ 치매예방관리를 위한 75세 이상ㆍ독거노인 등 치매고위험군 대상 조기검진 강화, 치매 환자 및 가족지지 프로그램 운영

□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및 건강수명 연장

□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홍보와 맞춤형 교육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 재가 장애인 방문재활 및 재활 프로그램 운영으로 일상생활 자립능력 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 추진계획

□ 취약가구 등록 및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 1,450가구 6,600회

□ 치매예방관리 : 환자 등록ㆍ관리 470명, 조기검진 1,320건

□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 암ㆍ백내장ㆍ치매 등  368명 122,583천원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홍보 및 교육 128회

□ 고혈압ㆍ당뇨병 환자 등록관리 및 의료비 지원 1,750명 40,000천원

□ 재가 장애인 등록ㆍ관리 및 방문 재활 서비스 제공 : 60명 150건

□ 재활 프로그램 운영 : 12회

Ⅲ. 도정질문 추진상황

해당사항 없음 -

Ⅳ.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29	6	22	1
주민생활지원국		14	2	12
	주민복지과	1	-	1	-
	경로장애인지원과	6	-	6	-
	여성가족과	7	2	5	-
안전환경도시국		9	2	7
	안전총괄과	1	1	-	-
	도시과	1	-	1	-
	건설과	1	1	-	-
	교통행정과	6	-	6	-
서귀포보건소		2	1	-	1
총무과		1	1	-	-
자치행정과		1	-	1	-
지역경제과		1	-	1	-
감귤농정과		1	-	1	-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고
1	○ 혁신도시 조성 이후 10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2개 기관이 미이전 상태이므로 빠른 시일 내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도시과)	추진중
2	○ 강정 민군복합형관광미항과 관련하여 지역발전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데 도와 협의하면서 잘 추진 바람. (자치행정과)	추진중
3	○ 혁신도시 내에 주차장용 부지 미확보 등으로 주차난이 우려됨에 따라 LH에 협의하면서 대책 마련 바람. (교통행정과)	추진중
4	○ 창업보육센터가 서귀포시에는 없어 서귀포시민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지역경제과)	추진중
5	○ 제주시 동지역에 대한 차고지 증명제 시행으로 서귀포시와 읍면으로 위장 전입이 예상되는 바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조속한 시일 내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을 검토 바람. (교통행정과)	추진중
6	○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보건소나 관광지의 편의 시설을 점검하여 장애인이나 노인, 관광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들을 보강하여 주시기 바람. (경로장애인지원과)	추진중
7	○ 제주시 감귤이 서귀포시에 비해 착색이 빨라서 제주시 감귤 반출이 일찍 시작되었으며 서귀포산으로 둔갑하여 제주시 감귤들이 출하되고 있으므로 서귀포 감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 강구 바람. (감귤농정과)	추진중
8	○ 읍면동이 대민 부서로서 경력이 있는 공무원들이 배치되어야 하는데 현재 3년차 이하 공무원이 많아 태풍 등에 상황대처 능력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인사시적절한 배치 바람. (총무과)	완결
9	○ 보건소는 노인들 이용이 많은데 도보로 이용이 불편한 위치이므로 이설 등 대안 마련 바람. (서귀포보건소)	추진 불가
10	○ 서귀포시 여성대학 1기 이후 현재까지 총 1,475명이 수료하였는데, 이런 중요 인적자원을 서귀포시 현안 문제해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바람. (여성가족과)	추진중
11	○ 종남천(하류)수해상습지 개선공사 특혜의혹 등과 관련하여 서귀포시 재해지구 개선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추진 바람. (건설과)	완결
12	○ 자기 차고지 갖기(그린파킹) 사업실적이 저조한데, 일방통행, 그린파킹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교통행정과)	추진중
13	○ 지방이양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정원표가 서귀포시 소속 시설만 개정되지 않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지침을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경로장애인지원과)	추진중
14	○ 장수수당 미지급자가 제주시에 비해 2배가 넘고 있는데 거주불명 대상자의 소재지 파악 안내, 적극적인 홍보 및 읍면동별로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접수 대행처리 등 적극적인 행정처리 바람. (경로장애인지원과)	추진중
15	○ 기존 운행하는 전기버스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해 공영버스 전기버스 구입시 반영하기 바람. (교통행정과)	추진중
16	○ 공영버스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최근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교통사고의 원인과 유형을 철저히 조사해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교통행정과)	추진중
17	○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제주시의 경우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나, 서귀포시는 제주시에 비해 예산과 이용인원이 매우 저조하고 있어 홍보 및 실태조사가 필요함. (여성가족과)	추진중
18	○ 서귀포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내진설계 현황 파악 및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복지시설에 대하여 안전도 평가 및 내진성능보강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고보조지원 등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바람. (주민복지과, 경로장애인지원과, 여성가족과)	추진중
19	○ 서귀포시 전체 주차장 중 79%를 차지하는 부설주차장에 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교통행정과)	추진중
20	○ 지역아동센터 아동이 부모 중위 소득 100%를 초과하여 이용을 거부당하였는데 예외규정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처방안 마련 바람. (여성가족과)	완결
21	○ 아동복지교사 연속 고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교통비나 명절휴가비 등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 도입 바람. (여성가족과)	완결
22	○ 도내에서 치매 어르신과 동거하는 쌍둥이자매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서귀포시에서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성폭력 상담소라던가 대책이 필요함. (여성가족과)	추진중
23	○ 서귀포시에서는 성폭력 상담소가 없어 통합지원센터를 건의한 바 있는데, 통합상담소 설치 관련 예산을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추진하기 바람. (여성가족과)	추진중
24	○ 아동 건강을 위하여 보건소가 아동 신체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수에 비해 대상 인원과 프로그램이 적으므로 학교와 연계하여 확대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	완결
25	○ 서귀포시내 경로식당 4곳 중 3곳의 1회 이용인원이 100명 이상인데도 조리사 등이 채용돼 있지 않으므로 조리사 등 채용이 필요함. (경로장애인지원과)	추진중
26	○ 노숙인 시설 운영시 지방비로 추가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는 2명의 노숙인시설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원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며, 서귀포에는 노숙인 상담센터가 없으므로 설치토록 노력 바람. (경로장애인지원과)	추진중
27	○ 도내 유일한 한부모 일시보호시설인 한빛여성의 쉼터 이용현황이 저조하여 정원축소 방안 검토 바람. (여성가족과)	추진중
28	○ 서귀포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재해위험지구 개선정비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해 철저한 점검 바람. (안전총괄과)	완결
29	○ 서귀포시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립하여 가정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경로장애인지원과)	추진중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과 (☎)760-2993

1. 혁신도시 조성 이후 10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2개 기관이 미이전 상태이므로 빠른 시일 내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처 리 결 과

□ 미이전 기관 현황

구 분	이전인원	현)사용면적	이전승인일	비 고
계	109명	8,037㎡
한국국제교류재단	61명	5,078㎡	‘10. 01. 21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6,161㎡(56.53㎡/인)
재외동포재단	48명	2,959㎡	‘12. 08. 08

□ 추진상황

□ ‘05. 6월 :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 확정(국토부)

□ ‘15. 09. 02 : 서귀포시 청사 재배치 계획에 따라 제2청사를 이전기관 임차청사로 제공 공식제안

□ ‘16. 04. 07 : 이전관련 관계기관 합동회의(서귀포시 회의실)

□ ‘16. 5월 ~ 11월 : 2청사 리모델링 기본설계용역 착수

□ ‘16. 07. 04 : 이전관련 실무자회의(재외동포재단 회의실)

□ ‘16. 09. 27 : 이전기관과 공간혁신 컨설팅팀 현장실사 및 회의

□ ‘16. 11. 07 : 2청사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 착수

□ ‘16. 11월 ~ 12월 : 2청사 리모델림 실무 협의(2회)

□ ‘16. 12. 26 : 2청사 리모델링 공사 착수

□ 향후계획

□ ‘17. 1월 ~ 6월 : 제2청사 리모델링 공사 마무리

□ ‘17. 7월 : 임차기관 이전 완료

※ 예산확보현황 : 50억원(기확보 26억원, ‘16년 2회추경 24억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760-2580
2. 강정 민군복합형관광미항과 관련하여 지역발전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데 도와 협의하면서 잘 추진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지역발전계획(2012년 ~ 2021년) ※정부계획확정 : 2012. 2. 29 • 투자규모 : 37개 사업 총 1조 771억원(국비 5,787, 지방비 1,710, 기타 3,274) • 추진상황 : 완료4, 진행10, 유보11, 국방부4, 시기미도래 8 □ 공동체 회복 지원사업(도지사 지원표명 ‘15.6.19.⇒ 강정마을 수용 ‘15.8.5.) • 2016. 8.12. : 강정마을 발전사업 검토 현안업무점검회의 • 2016. 8.22. : 행정시 현안사항토론회 시 도에 예산반영 건의 • 2016. 9. 1. : 공동체회복사업 발굴 추진 검토 지시(시장지시) • 2016. 9.13. : 시정정책회의 시 2017년 우선추진 6개 사업 선정 • 2016.11.14. : 공동체회복사업 예산반영 및 마을회에 추진상황 설명 - 2016. 11~12월 : 공동체회복사업 마을회의 시 사업설명 지원 □ 향후계획 □ 공동체회복사업이 지역발전계획 사업에 포함되어 국비 지원 등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연계 추진 ⇒ 각종 사업 추진에 대한 마을회와의 협의 등 행정지원 □ 공동체회복사업 및 발전계획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 지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760-3132

3. 혁신도시 내에 주차장용 부지 미확보 등으로 주차난이 우려됨에 따라 LH에 협의하면서 대책 마련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혁신도시 내 주차장 현황

(단위 : ㎡, 면)

위 치	소유자	면적	주차면수	비 고
합 계		9,061.8	217
서호동 1603	제주도	5,848.8	149	무료
서호동 1521-12	민간	2,568	68	무료
서호동 1552-8	민간	645	-	공한지

□ 혁신도시 산학클러스터 용지현황

∙ 전체 : 25필지 158천㎡(전체 매각완료)

⇒ 매각이 완료되어 당장 주차장 조성은 곤란하나, 매각된 토지주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

□ 향후계획

□ 현재 혁신도시부지는 대부분 공공기관 및 산학클러스터 부지로 당장은 주차수요가 클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향후 주차수요에 대비하여 산학클러스터부지에 대한 매입방안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760-2813
4. 창업보육센터가 서귀포시에는 없어 서귀포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처 리 결 과
□ 서귀포시 창업보육센터 설치 추진 □ 추진상황 • 창업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 : 16. 12월 - 국회의원, 도․시 관계자, 1인창조기업 대표 등 • 도․행정시 관계자 회의 : 17. 1월 □ 향후계획 • 창업보육센터 사용건물 확보노력 및 위탁기관 선정 검토 : 2017년 상반기 • 2018년도 국비 확보 신청 추진 : 2017년 하반기 □‘17년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일자리분야) 공모 □ 추진상황 □ 추진일정 - 사업계획서 작성 : ‘16. 11월 - 사업계획서 접수 : ‘16. 12월(도 → 중앙) -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선정 : ‘17. 1월 □ 향후계획 □ 17년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선정 적극 추진 - (선정 시) 예산 확보 : ‘17. 1 ~ 2월 - 사업계획 수립 : ‘17. 3월 - 창업보육센터 설치 : ‘17년 하반기 ※ 일자리분야에 창업보육센터 포함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760-3292
5. 제주시 동지역에 대한 차고지 증명제 시행으로 서귀포시와 읍면으로 위장 전입이 예상되는 바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조속한 시일내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을 검토 바람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시 행 일 : 당초) 2022. 1. 1. ⟶ 변경) 2018. 7. 1. (예정) □ 대상차량 : 시행일 이후 등록된 자동차 중 신규․변경․이전 등록 자동차 ※ 제외 자동차 : 이륜차, 매매용자동차, 경형자동차, 전기자동차 □ 2016년 자동차 신규등록 : 5,803대(차고지증명제 대상차량) ∙대형 942대, 중형 3,278대, 소형 1,583대 □ 추진상황 □ 차고지 증명제 조기 시행을 위한 T/F팀 구성운영 : 2017. 1. □ 향후계획 □ 차고지 전수조사 D/B구축 용역발주 : ‘17. 2월(사업비 150백만원) □ 차고지 전수조사 및 D/B구축 용역시행 : ‘17. 2월~10월 □ 차고지증명제 제도 설명회 개최 : ‘17. 2월 □ 차고지증명제 문제점 및 대책 수립 : ‘17. 3월(도 협의) □ 차고지증명제 조례개정 검토·추진 : ‘17. 5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경로장애인지원과(☎) 760-2395
6.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보건소나 관광지의 편의시설을 점검하여 장애인이나 노인, 관광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보강하여 주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장애인편의시설 조사 실시 □ 개 요 - 법적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제6조 - 조사대상 : 서귀포시청 산하 기관 30개소 (본청 및 실과에서 관리하는 모든 시설, 읍․면․동․ 보건소, 관광지관리사무소, 도서관 등) - 조사내용 : 『시설별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표』 의거 - 조사기간 : 2016. 12. 1 ~ 2017. 2. 29 □ 추진상황 - 공공업무시설 등 장애인 편의시설 보강 점검 추진계획 수립 : 2016. 11. 22 □ 향후계획 - 점검 후 부적정 시설 보강실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감귤농정과 (☎) 760-2690
7. 제주시 감귤이 서귀포시에 비해 착색이 빨라서 제주시 감귤 반출이 일찍 시작되었으며 서귀포산으로 둔갑하여 제주시 감귤들이 출하되고 있으므로 서귀포 감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 강구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농산물(감귤)의 원산지 표시행위 등 단속을 위한 CCTV 협조 요청 • CCTV 활용 협조요청 : 감귤농정과-19965(2015.10.14.) • 사법경찰관리 직무 수행할 자와 그 직무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사법경찰 지명(1명) • 저급품 감귤 유입 현황 파악 및 선과장 지도 점검 - 제주시산 감귤 유입 의심 선과장 파악 및 원산지 표시 명시 □ 문제점 • 단속시 매매에서부터 선과장 포장출하까지 증거자료 확보 및 입증의 어려움 - 서귀포시로 진입하는 감귤반입 차량 및 선과장 추적 확인 후 선과·출하시 증거 확보 곤란 • 원산지 표시를 제주산으로 했을 경우 원산지 위반으로 단속 불가 □ 향후계획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단속반+자치경찰 합동 선과장 수시 지도 점검 □ 선과장 방문 시 농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근절 홍보 □ 서귀포시 반입유통 경로 추적 원산지 표시 단속 시 자치경찰단 및 농산물 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지명자 참여 □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강력단속으로 서귀포감귤 이미지 제고 • CCTV종합관제센터 협조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 760-2062

8. 읍면동이 대민 부서로서 경력이 있는 공무원들이 배치되어야 하는데 현재 3년차 이하 공무원이 많아 태풍 등에 상황대처 능력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인사에서 적절한 배치 바람.

처 리 결 과

□ 공무원 배치현황(‘17.1.20.기준)

□ 7급 이하 경력기간별 공무원 배치현황(최초임용일기준)

구 분	합 계		1년~3년		3년~5년		5년 이상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본 청	452명	100%	143명	31.6%	69명	15.3%	240명	53.1%
읍면동	268명	100%	112명	41.8%	40명	14.9%	116명	43.3%

※ 임기제, 전문경력관, 연구․지도사 제외

□ 추진상황(현 실태 및 문제점)

□ 경력기간 3년 이하 공무원 비율이 본청에 비해 읍면동이 약 10.2% 높음.

□ 현재 읍면동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은 자녀양육 등 가정문제로 거주지 인근 읍면동에 근무가 집중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육아휴직 등 결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결원해소를 위해 신규공무원 임용 시 배치

□ 본청보다 읍면동이 상대적으로 신규공무원 배치비율이 높아 경력기간 3년 이하 공무원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각종 민원 및 재난상황 대응관련 교육 등 소속 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 증가

□ 향후계획

□ 정기(수시) 인사 시 본청↔읍면동 경력자 균형배치 노력

□ 전보제한 기간의 확대(1년 6월 → 2년 6월)를 통한 전문성 강화

□ 전문성과 업무능력향상을 위해 직무교육 등 다양한 인사제도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서귀포보건소 (☎) 760-6012
9. 보건소는 노인들 이용이 많은데 도보로 이용이 불편한 위치이므로 이설 등 대안 마련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보건소 이전에 대한 장기적인 검토 • 현재 본관 건물은 1999년 신축 건물로써 2016년 내진성능평가 결과 “우수건축물”로 평가되었으며, 별관건물은 정신건강증진센터(2000년) 및 건강증진센터(2004년)도 신축되어 있어 보건소 이전에 대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현재는 이설에 어려움이 있음 □ 보건소 증축사업 추진 • 건 명 : 보건소 본관 및 별관건물에 대한 증ㆍ개축 • 위 치 : 서귀포시 중앙로 101번길 52(서귀포보건소 내) • 사업규모 : 보건소 시설 증축(연면적 530㎡, 지상3층), 개축(본관2층 리모델링) • 총사업비 : 1,800백만원(특별교부세 55%, 도비 38%, 자체재원 7%) • 사업기간 : 2017. 1월 ~ 2017. 12월 □ 향후계획 □ 2017년 본관 리모델링 및 별관 건물 증축 추진 □ 쾌적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으로 업무능률 향상 및 민원편의 증대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O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760-2441

10. 서귀포시 여성대학 1기 이후 현재까지 총 1,475명이 수료하였는데, 이런 중요 인적자원을 서귀포시 현안 문제해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바람

처 리 결 과

□ 서귀포시여성대학 운영 추진상황

□ 위탁기관 선정 및 위탁계약 체결 : 2016. 3. 22

※ 2007~2011년 탐라대학교, 2012~2016년 한라대학교 위탁 운영

□ 홍보 및 수강생 모집 : 2016. 3. 28 ~ 4. 8

□ 여성대학 개강식 개최 : 2016. 4. 28(목) 15:00

- 입학허가 선언, 인사말씀, 특강(미래형 여성과 창작의 즐거움-MBC김민식PD)

□ 강좌 운영 실적(4.28 ~ 10.20) : 총24회

□ 수료식 개최 : 2016. 10. 20(목) 14:00 동홍청소년문화의집

- 수료증 및 공로패 수여, 소감문 발표, 문화공연

□ 사업평가 및 정산 : 2016. 11월

□ 최근 3년간 추진실적  ※ 총 수료생(2007∼ 2016년) : 1,475명(평균 147명 수료)

연 도	2016년(10기)	2015년(9기)	2014년(8기)
기 간	‘16.4.28∼10.20, 24주	‘15.5.28∼10.8, 20주	‘14. 6.23∼8.22, 8주
사업비	35백만원	35백만원	32백만원
위탁기관	제주한라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수료생	73명	81명	141명
내 용	여성의 리더십, 인문학, 제주역사문화외 교양강좌, 문화체험 등	문화, 경제, 건강, 안보, 인문학 등	여성 리더십 & 스피치, 웃음미학, 알면 행복한 생활법률 등

□ 향후계획

□ 내실있는 여성대학 운영을 위한 2017년도 추진방향 설정 운영

- 여성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 협력 사업 추진 및 홍보

- 교통, 쓰레기 문제 등을 통해 본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강의주제 구성 운영

- 서귀포시 현안문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수료생들과의 참여형 워크숍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설과 (☎)760-3922
11. 종남천(하류)수해상습지 개선공사 특혜의혹 등과 관련하여 서귀포시 재해지구 개선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추진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업개요 • 공 사 명 : 종남천(하류)수해상습지 개선공사 • 위 치 :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4026-2번지 일원 • 사업기간 :‘14.8.05 ~ ’15.12.21 • 사 업 비 : 547백만원 □ 추진상황 • ‘14. 8. 05 : 종남천(하류) 수해상습지개선공사 착공 • ‘15. 9. 21 : 종남천 공사 향후 추진요청 건의(위미1리) ➛ 위미1리에서 교량설치건에 지속적인 민원발생 및 현실정을 감안 향후 민원 해결 후 사업추진 • ‘15. 11. 09 : 종남천 공사 설계변경 시행 ➛ 교량 삭제 및 상류부 침수지역 하천정비 물량 반영 추가 • ‘15. 12. 22 : 종남천 공사 준공 □ 향후계획 □ 향후 하천정비시 기본계획 등 종합적으로 세심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O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760-3135
12. 자기 차고지 갖기(그린파킹) 사업실적이 저조한데, 일방통행, 그린파킹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7. 1월 ~ 12월 □ 사 업 비 : 200백만원 □ 사업내용(사업량) :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그린파킹) 80개소 □ 보 조 율 : ‘16년도(50%) ⇛ ‘17년도(90%) 상향 □ 보조금액 : ‘16년도(40~400만원) ⇛ ‘17년도(60~500만원) 상향 □ 차고지 의무보존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추진상황 □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 : ‘17. 1월 □ 홍보물 제작 배부(4,000매) : ‘17. 1월 * 2016년 4개소(8면) 4,926천원 지원 □ 향후계획 □ 사업 희망자 신청접수(해당 읍면동) : 단계별 접수 □ 차고지 지원사업 후 지속적인 지도·점검 실시 : 5월, 9월, 12월(3회) □ 차고지(주차장) 확보의무에 대한 점진적 의식 개선 ∙ 차고지증명제 시행 전 필요성 적극적인 홍보 실시 : 홍보물(팜플렛)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경로장애인지원과(☎)760-2392

13. 지방이양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정원표가 서귀포시 소속 시설만 개정이 되지 않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지침 개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4개소)

시 설 명	시설장	종사자(정원/현원)	이용자 (정원/현원)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부설 서귀포주간보호센터(동홍동)	전재순	5/5	18/18
서귀포시각장애인주간보호시설(중문동)	이승기	5/5	18/18
행복나눔 주간보호시설(동홍동)	백인협	5/5	18/18
희망모아주간활동센터(중문동)	강은정	3/1	10/4

※ 복지부 지침 상 종사자 정원

직종별	배치기준	비 고
시설장	1명	* 시설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단, 시설운영 현황에 따라 타시설과 겸임할 수 있다).
사회재활교사	4명	* 이용장애인 4인당 1인 배치
기능직	1인	* 시설운영에 필요한 기능직 1인(단, 다른 직종이 겸직하는 경우 사회재활교사로 대체 배치 가능)

□ 추진상황

□ 정원 변경 협조 공문 발송 :‘16. 11. 22 (도 노인장애인복지과)

□ 향후계획

□ 「지방이양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이용 현원 기준으로 정원표 개정 요청 : 2017년 초

□ 정원 개정 후 ′17 추경 시 예산담당부서(시․도)와 예산 지원 협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경로장애인지원과(☎)760-2384

14. 장수수당 미지급자가 제주시에 비해 2배가 넘고 있는데 거주불명 대상자의 소재지 파악 안내, 적극적인 홍보 및 읍면동별로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접수 대행처리 등 적극적인 행정처리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단위:명, 2016.12.31.기준)

서귀포시 노인인구 수	*만80세이상 노인 인구 수	장수수당 지급인원	미지급 인원 수	미지급 사유별 현황
				사망 미신고	본인거 부	연락두절 및 거주불명	거주불명 등록자
30,030	7,428	7,167	261	15	105	24	117

□ 추진상황

□ 읍면동별  미지급 사유 파악 완료(‘17.01.11)

- 총 261명(사망미신고 15, 본인거부 105, 연락두절 및 거주불명 24,

거주불명등록자 117)

□ 향후계획

□ 신규 지급 대상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 및 신청 독려

□ 미신청 가구에 대한 가정방문 등을 통한 신청 안내

: ‘17. 1. ~ 계속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760-3111
15. 기존 운행하는 전기버스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여 공영버스 전기버스 구입 시 반영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 업 량 : 4대(신규) □ 사 업 비 : 1,444,000천원 □ 차량제원 : 배터리교체형 □ 전기버스 구입 계약요청 : 2016. 10월 ∙배터리교체시간 전원 차단에 따라 에어컨 등 작동정지 문제 ⇒ 배터리 교체 시 송풍기능 작동하도록 제작 요구 □ 향후계획 □ 2017. 3월 : 제작 및 납품 예정 □ 2017. 4월 : 전기버스 운행 준비 □ 2017. 5월 : 전기버스 시범운행 실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760-3111

16. 공영버스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최근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교통사고의 원인과 유형을 철저히 조사하여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사고현황

(단위 : 건)

연 도	2016	2015	2014	2013
건 수	37	25	34	32

※ 사  유 : 폭설로 인한 1 ~ 2월 교통사고 증가(9건 – 24%)

□ 사고원인

□ 교통량, 교통신호기, 방지턱 증가 등으로 운행시간 준수 어려움

□ 70세 이상 무료 이용시간 제한 폐지로 인한 노인승차 급증

※ 1일 평균 6,058명(1대당 288) 이용, 무료 32.7%(전년 대비 162.9% 증)

□ 추진상황

□ 공영버스 운전원 친절 및 안전교육실시 : 매달 1회

□ 심야버스 전담 운전원 및 주간대체 운전원 채용 : 주간4명

□ 추진계획

□ 공영버스 운전원 외부 전문강사를 통한 교육 강화 : 분기 1회

□ 처벌보다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동기부여 : 상·하반기

□ 공영버스 노선과 운행시간 조정 : 대중교통 개편 시 적극적 반영

□ 운전원과의 소통을 위한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 : 부서장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760-2474
17.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제주시의 경우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나, 서귀포시는 제주시에 비해 예산과 이용인원이 매우 저조하고 있어 홍보 및 실태조사가 필요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아이돌봄 이용실적 •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 556가정, 5,612회 연계 • 서비스 모니터링 운영 : 전화 모니터링 423회, 돌보미 현장점검 160회 • 아이돌보미 신규양성 18명 및 보수교육 8회 242명 이수 □ 홍보 추진실적 • 어린이날 행사, 행복나눔축제, 주민자치박람회 등 홍보 캠페인 7회 • 소식지, 리플릿 발간 6회 10,000부, 신문 등 보도자료 40회 • 시청 및 센터 홈페이지, 맘까페, 버스 승차대, KCTV 자막방송 등 22회 • 미니배너, 현수막 게시 69개소(읍·면·동사무소, 관내금융기관) • 아이돌봄서비스 홍보수첩 등 6,300부 제작 및 배부 □ 향후계획 □ 온·오프라인 및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효율적인 홍보활동 전개 □ 실태 및 수요 조사를 통한 수요자 욕구파악 등으로 돌봄 이용가정 확대 노력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관련 시설 방문 및 각종 행사 추진시 서비스 이용 홍보⋅설문조사 실시 • 모니터링 사후관리 강화 및 피드백을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760-2520

경로장애인지원과     (☎)760-2380

여성가족과           (☎)760-2440

18. 서귀포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내진설계 현황 파악 및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은 복지시설에 대하여 안전도 평가 및 내진성능보강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고보조 지원 등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처 리 결 과

□ 사회복지 공공시설물 내진설계 현황

구 분		계	종합사회 복 지 관	노인복지	육아종합 지원센터	청소년 수련시설
개 소		33	3	20	1	9
내진설계	유	9	1(신축중)	6	1(신축중)	1(신축중)
	무	24	2	14	-	8

※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건축법시행령 제32조)

- ① 3층 이상 ② 면적 500㎡ ③ 13m 이상 건축물

□ 추진상황

❍  내진설계 적용대상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 현황파악 완료 : 33개소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기준 검토 요청

• 도 노인장애인복지과 공문 발송 : ‘16. 11. 28.

- 민간시설 내진설계 및 내진성능 보강에 필요한 지원기준 등

□ 향후계획

❍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신청(안전총괄과) : 2017. 3월(예정)

□ 분야별 내진성능평가 실시 : 2017년 상반기(예정)

□ 내진보강 및 기능보강사업 예산확보 등 연차적 지속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760-3135

19. 서귀포시 전체 주차장 중 79%를 차지하는 부설주차장에 대한 활용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부설주차장 현황

2016. 12월 기준(단위 : 개소, 면)

구분	합 계	노 상 주차장	노외주차장				부 설 주차장	영업용차고지
			소계	공영	공한지	민영 (유료)
개소	11,179	89	334	69	245	20	9,403	1,353
면수	96,327 (100%)	1,989 (2%)	15,160 (15%)	5,590 (6%)	9,023 (9%)	547 (1%)	76,660 (79%)	2,518 (4%)

□ 추진상황

□ 부설주차장 표본조사 진행상황 : 9,032면(11.8%)

∙동 4,920면(6.4%), 읍면 4,112면(5.4%)

□ 부설주차장 조치결과 : 63건

∙원상회복 17건, 현지시정 45건, 원상회복 중 1건

□ 향후계획

□ 부설주차장 실태조사요원 기간제 채용 : ‘17. 2월

□ 2017년 전면 실태조사 및 DB구축 : ‘17. 2월∼8월

⇒ 실태 조사에 따른 불법사항 발생 시 행정처분 실시

□ 기계식 주차장 이용률 낮아 주차장 기능 저하 : 법 개정 추진

⇒ 부설주차장 기계식주차장 설치 기준 제한 명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760-6447

20. 지역아동센터 아동이 부모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여 이용을 거부당하였는데 예외규정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처방안 마련 바람.

처 리 결 과

□ 중위소득 100% 초과 신청자 처리 현황

신청일	성명	주 소	소득기준	처리결과	비고
3.18.	김**	표선면 세정로**	초과	부적합
6.16.	강**	도순남로 **	초과	부적합
7.22	김**	동홍동 **	초과	부적합
9.6.	김**	남원읍 해수로**	초과	적합	예외승인
9.28.	김*	홍중동로**	초과	적합	예외승인
10.4.	강**	중동로**	초과	적합	예외승인
10.20.	김**	중문로**	초과	적합	예외승인

□ 향후계획

□ ‘17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지침개정으로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더라도 신고정원의 10%이내 범위에서 일반아동도 이용가능 하도록 변경되었기에, 일반아동 중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발생한 경우 적극 선정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760-6447

21. 아동복지교사 연속 고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교통비나 명절 휴가비 등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 도입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7년 아동복지교사 채용현황 : 20명

교사분야		교 사 역 할
계	20명
아동청소년지도	13명	위생청결, 안전, 학교생활, 기초학습 교육 등
기초영어지도	1명	영어 학습지도
예체능활동	3명	음악, 미술, 체육등 예체능활동 지도
독서지도	2명	독서지도, 그룹독서 지도, 독서활동 프로그램 지도
지역사회복지사	1명	아동중심 사례관리 및 지역 자원연계

※ 2016년 채용자 17명 전원 연속고용

□ 향후계획

□ 아동복지교사는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직)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채용절차를 이행하여 연속고용 하도록 노력하겠으며,

□ 교통비, 명절휴가비 등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은 다른 기간제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로 아동복지교사만 별도로 지급은 불가한 사항이며,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760-2472
22. 도내에서 치매 어르신과 동거하는 쌍둥이자매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서귀포시에서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성폭력 상담소라던가 대책이 필요함.
처 리 결 과
□ 현 황 □ 서귀포시 : 가정폭력상담소 1개소(성폭력상담소 없음) • 상담소명칭 : 서귀포가정행복상담소 • 소재지 : 서귀포시 문부로2(동홍동) 2층 • 시설규모 및 종사자수 : 185.2㎡, 정원 3명 • 근무형태 : 오전9시~오후6시 정규근무 ※ 야간 및 주말 : 1366자동연결 • 주요기능 : 가정폭력 피해 신고 및 상담, 피해자 임시보호 시설인계 □ 추진상황 □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 설치운영 관련 시설 의견 수렴 • 의견조회대상 : 서귀포 YWCA, 서귀포가정행복상담소 • 의견조회결과 - 서귀포 YWCA에서는 설치 불가 의견 표명 - 서귀포가정행복상담소에서는 설치 희망 의견 표명 □ 가정폭력·성폭력 예방 캠페인 전개 • 사업기간 : 2016. 6월 ~ 12월 • 사업내용 - 유관기관과 함께 찾아가는 가정폭력·성폭력 예방캠페인 활동 전개 - 리플릿 배부 및 가정폭력통념 설문조사 실시(올레매일시장, 동문로터리 등) □ 통합 상담소 설치관련 기능보강사업 예산 10백만원 확보 □ 향후계획 □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가정폭력·성폭력 예방 캠페인 활동 지속 전개 □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설치 방안 마련 • 시설 확충 및 종사자 등 설치기준 검토 추진 • 통합상담소 설치 시 운영비 등 추경예산 확보 적극 노력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760-2472
23. 서귀포시에서는 성폭력 상담소가 없어 통합지원센터를 건의한 바 있는데, 통합상담소 설치 관련 예산을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 서귀포시 : 가정폭력상담소 1개소(성폭력상담소 없음) • 상담소명칭 : 서귀포가정행복상담소 • 소재지 : 서귀포시 문부로2(동홍동) 2층 • 시설규모 및 종사자수 : 185.2㎡, 정원 3명 • 근무형태 : 오전9시~오후6시 정규근무 ※야간 및 주말 : 1366자동연결 • 주요기능 : 가정폭력 피해 신고 및 상담, 피해자 임시보호 시설인계 □ 추진상황 □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 설치운영 관련 시설 의견 수렴 • 의견조회대상 : 서귀포 YWCA, 서귀포가정행복상담소 • 의견조회결과 - 서귀포 YWCA에서는 설치 불가 의견 표명 - 서귀포가정행복상담소에서는 설치 희망 의견 표명 □ 통합 상담소 설치관련 기능보강사업 예산 10백만원 확보 □ 향후계획 □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설치 방안 마련 • 시설 확충 및 종사자 등 설치기준 검토 추진 • 통합상담소 설치시 운영비 등 추경예산 확보 적극 노력 □ 통합상담소 구비요건을 갖추기 위한 기능보강사업 추진 : 2017년 상반기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서귀포보건소 (☎)760-6041 동부 보건소 (☎)760-6141 서부 보건소 (☎)760-6241
24. 아동 건강을 위하여 보건소가 아동 신체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수에 비해 대상 인원과 프로그램이 적으므로 학교와 연계하여 확대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영양·운동·음주·흡연예방 등 통합보건교육 : 6,945명 □ 비만예방을 위한 건강 학교 만들기 추진 : 9개교 305회 11,625명 □ 지역아동센터 건강교실 운영 : 19개소 58회 1,221명 □ 청소년 비만탈출 운동교실 : 2개교 18회 385명 □ 가족과 함께하는 음악줄넘기 교실 운영 : 1개교 17회 423명 □ 아동‧청소년 스마트폰,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 8개교 12회 1,020명 □ 아동‧청소년 스마트폰, 인터넷 중독 진단 척도 검사 : 481명 □ 향후 추진계획 □ 학교와 연계한 건강한 학교 만들기 운영 확대 추진 □ 아동 비만탈출 및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 학교 및 교육청 연계 아동 건강증진프로그램 지원 강화 □ 초‧중‧고등학교 대상 스마트폰,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확대 실시
처리상황	완결 ( O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경로장애인지원과(☎)760-2384

25. 서귀포 시내 경로식당 4곳 중 3곳의 1회 이용인원이 100명 이상인데도 조리사 등이 채용되어 있지 않아 조리사 등 채용이 필요함.

처 리 결 과

□ 현  황

□ 지원근거 : 도 노인복지자체사업지침에 따른 지원기준

□ 대 상 수 : 3개소

구 분	운영주체	운영시기	지원대상	운영인력현황
2016 경로식당	서귀포종합 사회복지관	연중/148회 (매주 월,수,금)	250명	- 직원1, 조리종사원1명 - 자원봉사단체(80여단체)
	서귀포교회	‘16.1~12/약40회 주1회 (목)	200명	- 직원3, - 자원봉사단체(20여명) - 조리사×, 영양사×
	동부종합 사회복지관	‘16.4~6/10회 주1회	250명	- 직원3, 사회복무요원3 - 자원봉사자 30여명 - 조리사×, 영양사×

※ 3,500원 × 1회 평균 이용자수 × 제공횟수 (1인1식 3,500원)

□ 추진상황

□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 관련규정 검토

- 불특정 저소득 노인에게 무료급식 제공하는 경로식당은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이 아님에 따라 조리사, 영양사 고용의무 없음  * 법제처 법령해석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의

□ 향후계획

□ 인건비 보조 및 물가 인상 등에 따른 1식 3,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 지원, 전체 사업비 중 운영비 사용 가능 비율 20%에서 30%로 확대.

(2017년 노인복지 자체사업 지원 지침(‘17.1 시행))

□ 위생부서 등 관련부서의 협조를 통해 위생 안전관리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경로장애인지원과(☎)760-3221
26. 노숙인시설 운영시 지방비로 추가인건비가 지원되고 있는 2명의 노숙인시설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원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며, 서귀포에는 노숙인 상담센터가 없으므로 설치토록 노력 바람.
처 리 결 과
□ 노숙인시설 추가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관련 □ 추가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급 - 시설명 : 서귀포시사랑원 추가 인력(2명) - 지원내역 : 인건비, 처우개선비, 위험수당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설치 관련 □ 설치근거 :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5조 ❍ 설치운영 : 지방자치단체 ※ 해당 지역의 노숙인 등 발생 실태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설치할 수 있음 ❍ 주요업무 : 주거·의료·고용 지원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 □ 전국현황 : 총 10개소(서울2, 부산2, 대구1, 대전1, 경기3, 제주1) □ 현 실 태 - 노숙인 발생 시 시청, 파출소, 시설의 연계로 노숙인시설에서 역할 수행 □ 향후계획 - 노숙인 발생 실태조사, 노숙인시설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치 필요성 검토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760-2473

27. 도내 유일한 한부모 일시보호시설인 한빛여성의 쉼터 이용현황이 저조하여 정원축소 방안 검토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한빛여성의쉼터 현황

• 시설명칭 : 한빛여성의 쉼터  ※ 설립 :‘99. 3. 30

• 소 재 지 : 서귀포시 신동로 94

• 시설규모 및 종사자 수 : 3층(18실) 820.58㎡, 5명

• 정    원 : 30명

• 근무형태 : 오전9시~오후6시 정규근무, 숙직(야간) 1명, 일직 2명

□ 입․퇴소현황

(단위 : 명)

구 분	입소자현황			퇴소자현황			현재보호현황 (‘16. 12월말 기준)
	계	모	아동	계	모	아동
2016년	66	40	26	71	42	29	총2명 (모1, 아동1)
2015년	121	75	46	116	73	43
2014년	61	41	20	70	47	23

□ 근무 실태

• 한빛여성의쉼터 정원은 30명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의거 규모별 종사자의 수는 7명이나 현재 시설에서는 5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음(정원 30명 미만 시 종사자수 4명)

• 가정폭력이 주로 야간에 발생, 입소자들 대부분 야간에 입소하고 있고, 쉼터종사자들이 입소자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24시간 근무하고 있음

□ 시설관계자와의 면담 : 2016. 11.1(화)/시설2명, 공무원3명

□ 향후계획

□ 정원 조정 시 종사자수를 감원해야 하므로 현재 입소자 수가 저조하여 정원에 미치지 못하나 24시간 상주근무가 필요한 시설임을 감안, 향후 여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진토록 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760-3152
28. 서귀포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재해위험지구 개선정비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해 철저한 점검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5년 서귀포시 종합감사 결과시 재해위험지구 지적사항 조치완료 •영천1(돈내코)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데크철거수량 설계부적정 - 2015. 11. 30 설계변경을 통하여 시정조치완료 •송산(자구리)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호안높이 설계부적정 - 2015. 12. 14 설계변경을 통하여 시정조치완료 •무릉2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저류지방식 설계부적정 - 2015. 12. 05 설계변경을 통하여 시정조치완료 •동광(양챙이밭)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저류지높이 설계부적정 - 2015. 12. 07 설계변경을 통하여 시정조치완료 •동광(붉은밭)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임목폐기물수량 설계부적정 - 2016. 03. 15 과다지급 공사비반납완료(25,809천원) □ 향후계획 □ 재해위험개선지구 추진시 설계도서를 철저히 검토 시행함은 물론 직무연찬을 통하여 사전 설계변경을 시행하는 등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경로장애인지원과(☎)760-2403

29. 서귀포시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립하여 가정 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보호전문기관 : 제주시 1개소(전담인력 7명)

□ 노인학대 발생 현황 (2015년말 기준)

지역별	노인인구수	학대발생건수	신고건수	상담건수
계	85,893	72	125	2,480
제주시	56,914 (66%)	51 (71%)	84(67%)	1,608(65%)
서귀포시	28,979 (34%)	21 (29%)	41(33%)	872(35%)

□ 추진상황

□ 서귀포시 관내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국비)위한 예산 절충 노력

: 도 노인장애인복지과 → 보건복지부 2회 방문(‘16. 3, ‘16. 5)

□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검토 요청(시 → 도) : 2016.11.28.

□ 2017년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신규 확충 신청서 제출(도→복지부) : 16.12.21

→ 노인보호전문기관 신규확충 제외 통보(2016.12.12.)

※ 평가점수에서 설치 필요성 항목(노인인구수, 학대신고선수, 관할면적,               보호노인 수 등)에 50점이 배정되어 타 지역과 비교우위 선점 어려움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서귀포분관이 설치될 수 있도록 도와 지속적인 협의 노력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