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구성지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547		발의연월일 : 2017. 2. .
			발 의 자 : 구성지 의원
			찬 성 자 : 8 명

1. 제정이유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의 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정보공개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급식게시판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전자정부법」, 「농수산물의 원                 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작성

다. 입법예고 기간 : 2017. 1. 17.～ 2017. 1. 25.(9일간)

- 제출건수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급식을 말한다.

2. “정보”란 교육관련기관이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3. “공개”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학교급식 정보를 공시하거나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과 학교장은 보유․관리하는 학교급식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정보에 학생 및 교직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도교육감의 책무) 도교육감은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공개 대상) 이 조례에 따른 학교급식 정보의 공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급식 영양·위생·안전·경영 등 급식운영관리가 포함된 학교급식운영 계획서

2. 학교급식 예산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매 학기별 보호자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4.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주간 또는 월간 식단표

5. 제8조에 따른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 결과

6.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

7.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급식게시판 운영) ① 학교장은 학교급식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급식 게시판(이하 “급식게시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급식게시판을 통하여 제시된 의견을 학교급식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만족도 조사) 학교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교급식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학교급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①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매 학기별 보호자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의 공개

2. 학교급식관련 서류의 비치 및 보관(보존연한은 3년)

가. 급식인원, 식단, 영양 공급량 등이 기재된 학교급식일지

나. 식재료 검수일지 및 거래명세표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학교의 장과 그 소속 학교급식관계교직원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학교급식에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표시기준에 따른 한국인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식품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알리고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식품으로부터 추출 등의 방법으로 얻은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식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를 수 있다.  <신설 2013.11.22.>

1. 공지방법: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표시된 월간 식단표를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하고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

2. 표시방법: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표시된 주간 식단표를 식당 및 교실에 게시할 것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공개"란 교육관련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공시하거나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전자정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원산지 표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1. 농수산물

2.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경우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표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품의 표시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2의2. 「소금산업 진흥법」 제40조에 따른 천일염생산방식인증의 표시를 한 경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인증품의 표시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친환경천일염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경우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4조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38조에 따른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

5의2.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6. 다른 법률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나 그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③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쇠고기는 식육의 종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보며, 쇠고기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를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본 조례는 학교급식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급식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각급학교의 만족도 조사와 관련한 비용이 소요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1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연간 1억원 미만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구성지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24 E-mail : sjk21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