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 위원회

2017. 2.  .

주 요 업 무 보 고

보건복지여성국

순      서

□		일 반 현 황
□		비전과 목표
□		2017년 주요업무계획
	❍		복지분야 연구 및 전달체계 인프라 구축
	❍		먼저 찾아가고 함께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
	❍		청소년 건전육성을 통한 균형성장 지원
	❍		도민행복시대에 걸맞는 보육환경 조성
	❍		건강한 100세, 활기찬 고령친화 공동체 구현
	❍		노인일자리 질적성장 전환 및 지원 확대
	❍		노인요양서비스 지원 및 노인학대 예방 강화
	❍		장애유형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내실화
	❍		장애인 자립역량 강화 및 권익증대 기반 구축
	❍		장사문화의 변화에 걸맞는 시설․서비스 개선
	❍		‘제주처럼’ 프로젝트의 내실화
	❍		생활밀착형 여성친화도시 조성
	❍		여성친화적 일자리 확산, 경제활동 참여지수 UP!
	❍		김만덕 재조명 등 제주여성 브랜드 세계화
	❍		일․가정 양립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
	❍		가족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
	❍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강화
	❍		공익적 의료서비스 개선 및 기능 강화
	❍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		함께 만들고 실천하는 건강한 제주
	❍		감염병없는 안전제주 실현
	❍		식생활 안전관리 및 위생수준 향상
□		도정질문 추진상황
□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4과 18담당

										보건복지여성국
	복 지 청소년과					노인장애인 복 지 과									여성 가족과							보 건 위생과
	복지정책 생활보장 청소년육성 아동보육						노인복지 노인요양 장애인복지 장애인자활 양지공원관리								양성평등 여성능력개발 가족친화 여성권익							공공보건 의료산업 건강증진 질병관리 위생관리

□ 정․현원

구 분	계	복 지 청소년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 가족과	보 건 위생과
정 원	78	19	24	14	21
현 원	77	19	24	14	20

□ 주 요 기 능

복지청소년과

□ 복지정책 총괄기획, 사회보장계획 수립, 사회복지 시설 및 단체 지원

□ 기초생활보장, 자활․자립지원, 의료급여 관리, 긴급복지 지원

□ 청소년 건전육성, 청소년 시설 운영․지원, 위기청소년 지원

□ 보육정책․아동복지, 어린이집 운영 지도, 시설아동 자립 지원

노인장애인복지과

□ 고령친화도시 기반조성, 노인일자리 창출,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보험, 노인보호전문기관 관리 운영

□ 장애인복지, 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관, 재활병원 관리 운영

□ 장애인 일자리창출, 장애인 편의증진,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인권보호

□ 장사시설 종합계획 수립, 화장장 및 봉안시설 조성 및 관리 운영

여성가족과

□ 여성정책 총괄기획, 성별영향평가업무, 양성평등기금 조성 운영

□ 여성능력개발․사회참여 지원, 김만덕 선양사업, 여성단체 활동 지원

□ 가족지원 총괄 기획, 다문화가족․한부모 가족 지원, 저출산 대응 총괄

□ 여성폭력예방, 가정․성폭력․성매매 피해자 보호 지원, 한부모 가족 지원

보건위생과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농어촌보건기관 개선, 지방의료원 운영 관리

□ 의료․약무․응급의료, 외국인 환자유치 관련 업무

□ 통합건강증진, 정신보건, 모자보건, 만성질환 예방관리

□ 급․만성 감염병 관리, 국가예방접종 업무, 방역사업 관리

□ 식품․공중위생 관리, 불량식품 단속, 식품진흥기금 관리

□ 사회복지분야 주요현황

(단위 : 억원, %)

사회복지예산

구 분	사회복지 +보건 (a+b)	사회복지 (a)									보건 (b)
		소계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 가족 ․ 여성	노인․ 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
예산액	9,020	8,480	1,512	1,167	2,636	2,431	333	72	328	1	540
비 율	20.3	19.1	3.4	2.6	5.9	5.5	0.8	0.2	0.7	0.0	1.2

※ 도 전체예산 : 4조 4,493억원 (일반+특별)

(단위 : 명, %)

복지관련인구

구 분	기초생활 수급자	영유아	청소년	노 인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결혼 이민자
인 원	23,335	37,120	126,133	89,189	34,278	8,887	2,976
인구대비	3.64	5.79	19.66	13.90	5.35	1.39	0.46

* 도내 인구 641,597명 (‘16. 12월말 기준)

사회복지시설

□ 생활시설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	노 인 복지시설	장 애 인 복지시설	정 신 보건시설	노숙인 시 설	아 동 생 활	여 성 복지시설
시설수	127	69	32	3	2	11	10
보호인원	4,601	3,188	600	193	153	309	158

□ 이용시설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	종합사회 복 지 관	노 인 복지시설	장 애 인 복지시설	정 신 보건시설	아 동 복지시설	지 역 자활센터	여 성 상담소등	다 문 화 가족지원센 터
시설수	163	9	25	38	2	74	3	10	2
1일평균 이용인원	11,716	4,885	1,189	3,212	90	1,860	210	121	149

※ 어린이집(543개소),  경로당(427개소) 제외

□ 청소년 관련 시설                                (단위 : 개소)

계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지원시설
	소계	수련관	수련원	문화의집	야영장	유스 호스텔	소계	상담 센터	활동진흥센터	청소년 쉼 터	청소년 공부방
80	49	3	5	21	2	18	31	3	1	6	21

43개 읍면동․734명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단위 : 명)

구분	합계	공무원	종교인	교사	의료인	복지 기관	자영업자	부녀회	통리장	주부	기타	남	여
계	734	57	9	3	4	113	186	53	39	63	207	351	383
제주시	443	33	4	2	3	79	79	21	29	50	143	199	244
서귀포시	291	24	5	1	1	34	107	32	10	13	64	152	139

사회단체

(단위 : 개, 명)

구 분	계	노인 단 체	장애인 단 체	여 성 단 체	청소년 단 체	보건위생 단 체
단체수	145	1	15	69	27	33
회원수	156,660	47,303	11,541	64,206	17,035	16,575

(단위 : 명)

여성인구

구 분	계	남	여
제 주	641,597	322,545	319,052
전 국	51,696,216	25,827,594	25,868,622

보건의료 및 위생

□ 보건기관 : 64개소

- 보건소 6, 보건지소 10, 건강생활지원센터 1, 보건진료소 47

□ 의료기관                                        (단위 : 개소)

구 분	계	병 원 급			의 원 급			조산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개소수	780	6	8	11	385	173	196	1
병상수	4,797	2,223	737	1,566	267	-	-	4

□ 의료관련 인력                                     (단위 : 명)

계	의 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 사	간호조무사
7,576	1,467	195	246	3,666	439	1,563

□ 의약품 판매업소                                 (단위 : 개소)

계	도매상	약 국	약업사	한약업사	매약상	안전상비의약품
855	18	265	-	4	2	566

□ 식품공중위생업소                               (단위 : 개소)

계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
24,934	20,814	4,120

비 전 과  목 표

비전과 목표, 실천전략

		비 전
더 행복하고 활력 있는 복지사회 실현

핵심전략		목표 및 실행계획
지속가능한 복지가 실현되는 활력 있는 사회		□ 복지정책 연구개발 및 복지인프라 확충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네트워크 강화 □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자립기반 조성 □ 도민행복시대에 걸맞는 보육환경 조성
나이와 장애의 벽이 없는 배려와존중의 사회		□ 건강한 100세, 고령친화도시 기반 조성 □ 노인요양 서비스 지원 및 노인학대 예방 강화 □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확대 및 생활안정 지원 □ 장애인 자립역량 강화 및 권익증대 기반 구축
여성과 가족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		□ 남․녀 모두를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 맞춤형 여성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 건강한 가정을 위한 가족바로 세우기 □ 양성평등 실현 및 안전지원 시스템 구축
건강수준이 향상되는 활기찬 사회		□ 공공의료기관 지원 및 공공성 강화 □ 건강수준 향상 및 의료산업 육성 □ 제주 맞춤형 감염병 방역체계 운영 □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위생업소 접객수준 향상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복지분야 연구 및 전달체계 인프라 구축

❍ 제주형 중장기 복지계획등 복지수요 다양화에 대한 연구필요

❍ 지역자원의 연계등 현장중심의 체감복지 실현(제주스마트 복지관)

□ 추진방향

□ 제주형 중장기 복지정책 수립 및 효율적인 복지재정 투입 방안 마련   □ 주민 누구나 수혜중심에 서는 도민체감 서비스 제공(전달체계 혁신)

□ 추진계획

❍ 다양한 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가칭’ 사회복지창의센터 설치․운영

∙ (운영방안) 재단법인 제주발전연구원 위탁 운영

* 센터장 1명, 연구원 2명(공모) , 사무공간(발전연구원내 확보)

∙ (주요기능)

- 복지정책 조사․연구 개발 및 혁신사례 발굴

- 복지정책 평가․컨설팅 지원 및 혁신사례 연구 및 모델화

- 사회복지 현장 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 등

❍ ‘가상복지관’ (제주스마트복지관) 생활속 인프라 구축

∙ (시범실시) ‘16. 8. 10(개관) 연동, 노형지역 지역협의체 간 협업실시

∙ (주요사업) 커뮤니티 프로파일링 조사(400명), 문화교실, 괸당지킴이, 교통안전 캠페인(백록초), 정보화사업(노인)등 10여개 사업

※ 향후, 주민 욕구조사를 바탕으로 지역자원 연계등 특화사업 지속 발굴

먼저 찾아가고 함께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

❍ 읍면동 민·관 협력 복지기능 강화로 복지체감도 향상

❍ 저소득층의 안정적 삶을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 내실화

□ 추진방향

□ 읍면동 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 실현을 위한 복지 컨트롤 타워 구축

□ 기초급여 인상지원, 근로능력자 자활·자립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추진계획

❍ 읍면동 복지허브화 ‘맞춤형 복지팀’ 확대 설치 : 653백만원

∙‘16년 8개소(18%) →  ’17년 24개소(56%) 확대 설치·운영

∙맞춤형 복지팀 사업비 인상(600만원→840만원), 방문상담 활성화를 위한 차량(각1대) 지원, 복지공무원 안전을 위한 스마트워치(각 3대) 보급

* 복지허브화 지역「행정복지센터」로 명칭 변경(현재 8개소→24개소 확대)

❍ 읍면동 협의체 역량강화를 통한 복지공동체 활성화 : 102백만원

∙읍면동 협의체 컨설팅(20개소), 복지리더 양성 아카데미 운영

(130여명), 전문화 교육(2회), 우수사례 발표회(1회) 추진

❍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 지원 강화 : 66,797백만원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선정기준 완화(기준중위소득 29%→30%) 및

급여인상(5.2%↑, 4인 가구 127만원→134만원) 지원

∙자활참여자 일자리 제공 및 희망키움 등 자산형성지원(1,671명)

❍ 의료급여수급자 의료보장으로 건강한 삶 지원 : 80,392백만원

∙의료급여지원(21,202명),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합리적 의료이용 등 중점 사례관리 추진(2,200명)

청소년 건전육성을 통한 균형성장 지원

❍ 위기청소년 등의 건전육성을 위한 사회적 관심 및 격려 분위기 조성

❍ 청소년의 균형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기회 제공

□ 추진방향

❍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복지 등 맞춤형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

❍ 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문화체험, 동아리 활동 등 기회 제공

□ 추진계획

❍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 4개사업․2,306백만원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108개기관), 동반자프로그램,가출청소년 쉼터운영(6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3개소) 등

❍ 학업중단 등에 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4개사업 / 562백만원

∙ 학교 밖 지원센터 운영(3개소), 청소년 사이버 멘토링제 운영(1개소), 정서치유를 위한 힐링캠프 운영(2회),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청소년육성기금) : 400백만원

❍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유해환경 감시ㆍ선도활동 지원 : 162백만원

❍ 다양한 청소년 욕구에 부응하는 창의적 활동 지원 : 313백만원

∙ 청소년 문화활동(공모) 지원 : 195백만원(청소년육성기금 100백만원)

∙ 청소년어울림 마당 : 11회․70백만원, 청소년 문화올림픽 : 1회․48백만원

❍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 621백만원

❍ 청소년 국내․외 교류 사업 : 2개 사업․35백만원

도민행복시대에 걸맞는 보육환경 조성

❍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으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어린이집 운영 지원 확대

❍ 요보호아동 건전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자립 도모

□ 추진개요

□ 사업대상(‘16.12.31. 현재) : 628개소․36,731명

- 어린이집 : 543개소․27,231명, 아동복지시설 : 85개소․9,500여명

□ 사 업 비 : 2,925백만원(국비 731, 도비 725, 자체 1,469)

□ 사업내용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보육관련 사업 및 요보호아동 지원 사업 확대 추진

□ 추진계획

❍ 부모의 경제활동 등 가정환경 변화에 부응한 맞춤형 어린이집 지원 확대

∙시간연장형 및 24시 등 특수어린이집 : 377개소 → 390개소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 130개소 → 150개소

❍ 보육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운전기사 지원(1인당 월 45만원)대상 지원 확대

- 정부지원․공공형 어린이집(213개소) → 전체 어린이집(543개소)

∙읍면 지역 어린이집 교직원 교통비 인상(월 5만원→7만원)

- 원거리 출퇴근 부담 및 읍면지원 보육교사 수급난 해소에 도움

∙장애아 보육 일반어린이집 보육교사 수당 지원

- 일반교사 1인당 월10만원, 특수교사 1인당 월15만원

∙ 전체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안전사고를 대비한 상해보험료 가입

- 영유아 1인당 5,190원, 방과후 아동 1인당 4,290원

❍ 제주아이사랑플랜(2018~2022) 보육발전계획 수립 추진

- 영유아보육 현황, 보육정책 분석 및 보육환경 변화 상황 등 포함한 계획 수립

❍ 요보호 아동 자립 강화를 위한 아동 간병비 지원

- 아동양육시설 아동 입원 시 1인당 90만원 한도내에 지원

❍ 도 아동자립전담기관 아동 진로개발․자기탐구교실 강화 사업

❍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전달 체계 강화 등

건강한 100세, 활기찬 고령친화 공동체 구현

❍ 분야별 인프라 구축을 통한 건강하고 활기찬 고령친화도시 구현

❍ 고령사회 대비 선제적 대응을 통한 노후 삶의 질 향상 도모

□ 추진방향

❍ 노인인구 급증, 고령화 심화에 따른 고령친화도시 기반 조성

* ’16년 노인인구(제주) : 89천명(13.9%), ’25년 초고령사회(20%) 전망

❍ 사회적 취약 어르신 보호 강화를 통한 든든한 사회안전망 구축

□ 추진계획

❍ 고령친화도시 기반 조성으로 고령화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 고령친화도시 실행과제 이행 및 평가, 노인복지정책위원회 구성

∙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고령친화포럼 개최

❍ 안전한 노후생활을 위한 돌봄서비스 지원시스템 강화

∙ 이웃과 단절된 독거노인 사회관계 형성 및 정기적 안전 확인(4,100명)

∙ 화재, 가스 등 안전사고 취약시 응급안전돌봄서비스 제공

❍ 자립기반 조성 및 건강증진 도모를 통한 안정된 삶 보장 : 129,221백만원

∙ 선정기준 완화 등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지원 : 58,000명

∙ 노인복지기금 조성(51억원), 기금사업 공모․지원

∙ 저소득 어르신 틀니․보청기 지원 사업(329명)

❍ 여가문화 및 평생교육 확대를 통한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 경로당 프로그램 확대, 건강장비 등 지원 강화 : 10,733백만원(’16년대비 81.3% 증가)

* 경로당 간식비 인상 : ’16년 1,300원 → ’17년 2,000원(53.8% 증가)

∙ 치매․경제사기 예방 등 지역자원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확대

∙ 노인 평생학습 확대 및 노인복지회관 기능 보강(1,409백만원)

노인일자리 질적성장 전환 및 지원 확대

❍ 실질적․안정적 노후소득 지원을 위해 노인일자리 질적전환 추진

* 저소득 참여위주 → 일반인 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가능 사업으로 변환

❍ 예비노년층을 위한 일자리 기반 종합노후준비 지원대책 마련

□ 추진방향

❍ 저소득 노인 일자리 참여를 통한 안정적 소득지원 기반 조성

❍ 은퇴인력 등 노후준비 여건조성을 위한 예비노년층 사회활동 지원

□ 추진계획

❍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및 소득보전형 추진으로 질적 전환

∙ 저소득 공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 임금 인상(20만원 → 22만원)

∙ 감귤수확 등 농촌일손 지원을 위한 노인영농작업반 운영

∙ 고령자친화기업(1호) 시범운영(보건복지부 공모사업)

∙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노인취업교육지원센터 설치(보건복지부 공모사업)

❍ 노인일자리 생산품 판로확대 및 홍보강화(30백만원)

∙ 경로당 등 활용 공동작업장 운영확대(감귤․쑥 원료 계약납품)

∙ 제주특산물(흑돼지, 당근 등) 이용 신제품 개발 및 플리마켓 정기운영

❍ 예비노년층 노후준비지원 정책「탐나는 5060」수립 추진

∙ 베이비부머세대(55~63년생) 은퇴 등 고령화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제주 적합형 노인일자리 모델 개발

* 유관기관, 자문위원회, 아이디어 공모, 워킹그룹 등을 통해 추진과제 발굴

∙ 일자리, 사회공헌 활동 등 종합지원기본계획(’17~’19) 마련, 유관기관 협력시스템 구축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노후준비 지원

* (3개년 계획) 4개분야․20과제․6610백만원, ‘17년 추경반영후 시범추진

노인요양서비스 지원 및 노인학대 예방 강화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생활환경 개선으로 어르신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요양서비스 제공

❍ 장기요양급여 지원 및 노인 학대 예방으로 편안한 노후생활 도모

□ 추진방향

□ 노인요양시설 수요자 증가에 맞춰 시설 인프라 확충 및 관리

□ 의료수급자등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 노인학대 예방, 방임방지를 위한 효 문화 확산 및 이동상담 운영

□ 추진계획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운영지원 : 5,695백만원

∙ 노인요양시설 개보수 및 장비보강 지원 : 28개소

- 증개축 1개소, 개보수 1개소, 장비보강 26개소

∙ 노인 주거시설(양로원) 운영비 지원 : 2개소

∙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자원 연계사업 지원 : 2개소

∙ 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 1,572명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및 저소득 노인층 보험료 지원 : 26,541백만원

∙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지원 : 1,800명

- 요양등급 1~5등자의 시설급여, 재가급여, 현금급여(도서벽지거주자)

∙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5,600세대

- 저소득노인 및 장애인이 있는 세대 중 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1만원 미만인 세대

∙ 저소득노인 노인장기요양 급여 본인부담금의 50% 지원 : 45명

❍ 노인학대 예방 및 효행장려 문화 확산 : 558백만원

∙ 노인보호 전문기관 및 쉼터운영 지원 : 2개소

∙ 노인학대 예방 및 효행장려 교육‧홍보 등 이동상담 운영

- 사회복지․소방공무원, 의료인 등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대상 교육실시

- 초‧중‧고 대상 효행 교육․영상 보급 및 취약노인 가정방문 상담

장애유형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내실화

❍ 장애유형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장애 중증화 예방 및 장애가족의 생활 안정 도모

❍ 장애인의 이동권․생활권 보장을 위한 보조기기서비스 제공 및 공공재활 의료기능 강화로 일상적 사회복귀 지원

□ 추진방향

□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 발달장애인 복지기반 구축으로 가족 돌봄 부담 경감

□ 공공재활 의료기능 확대 및 장애인복지관 기능 강화

□ 추진계획

❍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 33,276백만원

∙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 900명

- (도추가 지원시간) 최중증 취약가구 월 25→90시간, 1등급 1인가구 월 25→70시간

- (도추가 급여종류) 활동보조→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방문간호지시서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활성화 : 2개소

∙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의료비 등 적기 지원

❍ 장애가족 부담 경감 및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기반 구축 : 7,299백만원

∙ 장애아동 가족지원 및 장애인가정도우미 지원 : 1,165명

∙ 장애특성별 맞춤형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 : 6개 사업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본격 운영(‘16.12.9.개소) : 3개팀 6명

∙ 발달장애인평생종합지원센터 설치 추진(직접서비스) : 40억원

❍ 장애인의 재활 치료 및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기능 강화 : 12,333백만원

∙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및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5개소

∙ 권역재활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 : 1개 병동 40병상, ‘17.4월 운영

∙ 이동권 보장을 위한 맞춤형 장애인보조기기 서비스 지원 : 4개소

∙ 유형별 장애인단체 활성화를 위한 운영 지원 : 15개 단체

장애인 자립역량 강화 및 권익증대 기반 구축

❍ 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 및 고용촉진 통해 자립기반 강화

❍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인권보호체계 구축하여 권익증진 도모

□ 추진방향

□ 장애인 자립기반 개선을 위하여 일자리 확대 및 자활의욕고취 추진

❍ 장애인 권익증진 위해 편의시설 확충 및 인권보호기관 설치․운영

□ 추진계획

❍ 장애인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일자리 확대 : 11,703백만원

∙ 공공시설 활용한 창업형일자리사업 '카페‘ 개설 ․운영 : 3개

∙ 공공사업과 연계한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사업 추진 : 869명

∙ 장애인 취업 확대를 위해 사업체에 고용장려금 지원 : 625명

∙ 장애인 고용안정화 위해 중증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 9개소

∙ 도내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로 확대위한 마케팅사업 지원 : 1개소

∙ 장애학생 취업연수 통해 직업탐색 및 현장경험 기회 제공 : 30명

❍ 장애인 권익증진 위한 편의시설 확충 : 532백만원

∙ 공공건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 확대 추진 : 10개소

∙ 장애관광객을 위해 관광시설내 편의시설 실태조사 추진 : 40개소

∙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운송차량 운영 : 17대

∙ 장애인 편의를 위해 전용주차구역 관리강화 : 합동점검 반기별 시행

❍ 장애인 인권보호 시스템 강화 추진 : 240백만원

∙ 장애인 학대 예방위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설치․운영 : 1개소

∙ 인권침해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장애인 쉼터’ 운영 : 1개소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강화 : 연중

장사문화의 변화에 걸맞는 시설․서비스 개선

❍ 장사문화의 형태 변화로 화장‧봉안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화장시설 개선‧정비 및 기반시설 확충 등 이에 걸맞는 양지공원 운영

❍ 고객(유족 등)의 편의를 고려한 시설개선 및 서비스 개선 추진

※ 화장율 : 18.3%(‘02년) → 41%(’07년) → 54.8%(’11년) → 63.5%(’14년) → 64.2%(’15년)

□ 현 황

□ 장사시설 : 화장시설 1개소(5기), 봉안시설 3개소(31,325구 안치규모)

□ 화장로 1일 운영능력 : 시신 16구,  개장유골 30구

□ 화장율 변동추이(화장율 10%단위 상승진입 년도 기준)

구 분	‘02년	‘03년	‘04년	‘07년	‘11년	‘14년	‘15년
제주 (%)	18.3	26.0	31.5	41.0	54.8	63.5	64.2
전국 (%)	42.6	46.3	49.1	58.9	71.1	79.2	80.8

□ 추진방향

□ 화장․봉안시설 관리강화로 친환경적 장사시설 운영 등 화장문화 확산

□ 고객 눈높이에 맞춘 시설운영으로 이용불편 해소 등 고객서비스 개선

□ 추진계획

❍ 봉안수요에 대비한 양지공원 제3봉안당 건립 추진

* 규모(20,000기, 연면적 2,000㎡), 소요예산(32.2억원, 국비 20억원 기 확보)

∙ ‘16.6~’17.8 :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

∙ ‘17.9~’18.12 : 공설봉안당 건립공사 시행(* ‘19년 봉안당 개관)

❍ 중단없는 화장시설 운영을 위한 화장로 내화물 교체(4기, 4억원)

❍ 쾌적한 분위기 제공을 위한 옥상 방수 및 유족대기실 의자 교체(1.7억원)

❍ 윤달기간 개장유골 확대(1일 30구→60구) 등 고객만족서비스 제공

‘제주처럼’ 프로젝트의 내실화

❍ 프로젝트 핵심과제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도민생활 속 정책 수요 및 여건 변화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내실화 추진

□ 추진개요

□ 추진내용 : 4대핵심과제․25개사업  *(‘16년) 4대핵심과제․22개사업

□ 소요예산 : (‘16년) 21억원 → (’17년) 31억원 * 10억원 증가

□ 추진계획

❍ 도민의 정책 수요 및 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사업 추진

∙ 저출산 극복사업

- 한방난임 지원, 출산여성 한약지원 사업 등

∙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 확대

- 가족친화 사회환경 우수기업 발굴 및 포상

∙ 조손가정 정서 지원 서비스

- 조손가정 아동에 대한 학습지원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 다문화가족 역량 및 자녀 지원 강화

- 다문화 가족의 언어발달 지원, 사회통합 지원 등

∙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 취약지역 조사, 여성안전 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등

∘ 정부사업 및 기존사업과 중복 사업 제외

- 바로보육 어린이집 운영 : ‘16. 7월 정부의 「맞춤형 보육제」시행

- 모성보호 및 여성건강 증진 지원

․ 기존사업인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을 활성화로 전환

○「제주처럼」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 2회(8월, 12월)

∙ 추진 실적 평가 시기 등 개선

생활밀착형 여성친화도시 조성

❍ 지역 내 자원 및 인력 등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을 기반으로 여성역량강화, 돌봄, 일자리, 여성안전에 대한 생활밀착형 특화사업 추진

□ 추진 방향

□ 여성의 대표성 제고, 돌봄, 여성일자리 창출, 여성안전 구축

□ 성인지 관점 도시기반 시설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성 등

□ 추진계획

❍ 여성친화도시 우수사업 선정․지원(70백만원)

∙여성친화도시사업 추진을 통한 여성의 사회적 참여 확대 및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활동 강화

❍ 여성안심 무인택배 서비스 확대(45백만원)

∙3개소(제주시2, 서귀포시 1)→4개소(제주시2, 서귀포시2)

※(신규) 서귀포시 천지동 노인회관

❍「제주 성인지 관점 도시기반시설 가이드라인」적용 추진

∙「제주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에 반영․추진(부서협력체계 유지)

❍ 여성의 대표성 참여율 확대

∙도 위원회(215개) 여성위원 참여율 (‘16년) 37% → (’17년) 42% → (‘18년) 45% 달성 노력

❍ 제주여성 정보뱅크 구축(150백만원)

∙여성대표성 제고 기반 조성을 위한 여성인재풀 확보 추진

∙인적자원 조사, 인재 DB시스템 구축

여성친화적 일자리 확산 경제활동 참여지수 UP!

❍ 여성친화적 고용환경 조성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통한 남녀고용율 격차(‘15년말 13.8%p ⇒ ‘16년말 11.1%p) 해소

❍ 잠재된 여성인력 발굴 및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자긍심 고취 및 삶의 질 향상

□ 추진방향

□ 여성일자리 지원기관 주축 여성인력관리 인프라 연계 구축 운영

□ 지역수요 맞춤형 여성 전문인력 양성 및 양질의 일자리 매칭 지원

□ 여성인재 발굴·역량 강화로 고부가가치 전문분야 여성진출 확대

□ 추진계획

❍ 여성취업지원기관(4개소)의 취·창업 통합 지원서비스 확대(1,353백만원)

∙취·창업 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연계, 새일여성인턴비, 여성친화 기업환경 조성 지원 등

∙여성 구인․구직 인력관리시스템 (e새일) 연계 운영으로 일자리 매칭 원스톱서비스 지원

∙농어촌 지역 여성일자리 지원 전담센터 운영 조기 정착화

(‘16. 5. 24. 신규지정 한라새일센터)

❍ 지역 수요 맞춤형 제주 여성일자리 창출 지원(350백만원)

∙청·장년/중·고령 수요 맞춤형 여성인력 양성 직업훈련프로그램 개발·운영

∙안정적 창업 기반 확산을 위한 “여성공동체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운영

∙이주여성 ‘제주살이’ 코디네이터 양성 및 지역 일자리 사업 발굴

❍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지원을 통한 청년여성 인재 육성

∙여대생 취업전략을 위한 커리어개발 프로그램 협업 운영(제주대학교)

∙여성과학인재 육성 프로그램 지원(WISET센터 1개소), 18백만원

김만덕 재조명 등 제주여성 브랜드 세계화

❍ 김만덕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조명하여 제주여성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및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문화 확산

❍ 세계의 한인여성과의 국제교류를 통한 제주 여성상 브랜드 세계화

□ 추진방향

□ 제주의 거상 김만덕 재조명 추진 등 김만덕기념관 운영사업 확산

□ 김만덕기념관 관람객 유치 증대를 위한 기획 문화 콘텐츠 개발·홍보

∘ 건축연면적: 2,902.87㎡(지상 3층), 총사업비 160억원(국 37, 도 123)

∘ 주요시설: 교육관(1층), 체험관(2층), 전시실(3층) 등

□ 제16회 세계한민족여성 네트워크 대회 후속 여성 국제교류 추진

□ 추진계획

❍ 의인 김만덕 세계사적 여성인물로 재조명 사업 추진(195백만원)

∙김만덕 정신 계승을 위한 나눔문화 축제, 콘텐츠 공모 추진

∙만덕 나눔쌀 확산 및 만덕봉사단 운영 활성화로 “의인 김만덕 알리기” 주력

∙제38회 김만덕상 선정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한 김만덕상의 권위 확보

❍ 김만덕 기념관 운영 프로그램 확대 및 홍보 강화(705백만원)

∙각종 문화행사, 기획 전시회, 학술세미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등 확대 운영

∙김만덕기념관 무료 관람(조례개정), 관련부서·기관 등 협력 관광 명소화 추진

∙김만덕기념관(박물관 등록 ‘16. 3. 28. 제2016-6호) 소장 유물 특별 전시

∙방송 유치, 인터넷 망, 유튜브 등 SNS와 미디어 활용 홍보 강화

❍ 김만덕 정신 글로벌화를 위한 제주 여성의 역량강화 사업 확산 추진(210백만원)

∙지역 여성리더 양성을 위한 여성인재아카데미 운영(월 1회이상)

∙여성권익 증진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발굴·지원

∙제16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 후속 전세계 지역담당관과 제주 여성리더들 간의 교류행사 추진

일·가정 양립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

❍ 가족친화 직장 및 사회환경 조성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 추진으로 출산·가족친화분위기 조성

□ 추진방향

□ 가족친화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 마련

□ 사회적 돌봄 활성화 및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조성 기반 확대

□ 추진계획

❍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촉진 지원 강화 : 300백만원

∙공공부문부터 중소기업까지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확산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 (‘16년) 20개소 → (’17년) 30개소(신규 10)

❍ 제주형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확대 : 750백만원

∙육아정보 공유 및 다양한 돌봄 활동을 위한 소통공간 조성

∙(‘17년 신규조성) 15개소 / 1개소당 5천만원 이내(공간조성비)

∙(신청대상) 비영리단체(법인), 협동조합, 마을회 등

❍ 사회적 돌봄(공동육아 돌봄) 공동체 발굴․육성 : 260백만원

∙지역 주민들의 주도적인 다양한 공동육아 돌봄 활동 지원

∙(지원대상) 공동육아 운영 또는 희망하는 주민 5인 이상 부모 자조모임 등

∙(컨설팅 지원 강화) 돌봄공동체 역량강화, 네트워크 구축 등

❍ 저출산 극복 대응기반 강화 : 409백만원

∙결혼·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확산 인식·문화개선 사업 추진

∙출산·육아용품 대여사업, 난임 및 출산여성 한방지원사업 등

출산 및 육아지원을 위한 출산친화시책 추진

가족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

❍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가족 관계개선 및 가족역량 강화 지원

❍ 다양한 형태의 가족대상 맞춤형 건강가정 지원 사업추진

□ 추진방향

□ 가족교육 활성화를 통한 가족관계 증진 및 가족기능 강화

□ 취약·위기가족, 다문화가족 등 가족 유형별 맞춤 서비스 지원

□ 추진계획

❍ 가족유형별 맞춤형 가족성장 아카데미 운영 : 100백만원

∙자녀와의 소통, 가족관계 개선, 부모 및 부부역할 정립 등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 부모교육, 가족캠프 등

❍ 미성년 자녀를 둔 이혼위기 가족의 가족기능 회복지원 : 120백만원

∙도·법원·상담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사업 추진

∙부부·가족상담 실시, 가족치유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 다문화가족 역량 및 사회통합 지원 : 541백만원

∙자녀 상담·치료, 결혼 이주여성 대상 다문화 강사 양성 및 활용 지원

∙방송 등 미디어를 활용한 다문화 이해증진 및 사회통합 지원

❍ 조손가정의 정서지원 서비스 확대 : 50백만원

∙조손가정 손자녀 지원 교육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와 연계한 돌봄 및 아동의 실질적 학습능력 제고 등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강화

❍ 여성폭력 예방활동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안전망 구축

❍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자립을 통한 사회복귀 지원

□ 추진방향

□ 맞춤형 폭력예방 활동을 통한 성 평등한 문화환경 조성

□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 내실화

□ 추진계획

❍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과 폭력예방 교육 강화(167백만원)

∙마을에서 시작하는 성인지 감수성 및 성인권 교육 (50백만원)

∙기업체, 사회복지시설 등 교육 시각지대 찾아가는 예방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보수교육 과정 운영(양평원 위탁)

∙보라데이(매월 8일), 추방주간 등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전개

❍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 구조 및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 강화

∙여성폭력피해자 조기 지원 위한 「핫라인 대응시스템」활성화(18백만원)

∙폭력피해여성 상담 및 보호시설 운영 지원 : 16개소 2,929백만원

∙퇴소자 자립정착금, 주거지원, 직업훈련비 등 지원

❍ 아동·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145백만원)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지 조사 및 대안 마련

∙안전지도, 마을 안전지킴이, 위험환경 개선 등 안전프로그램 운영

공익적 의료서비스 개선 및 기능강화

❍ 공공의료기관 공공성 강화, 역할 재정립 및 비효율 개선 등 경영혁신 추진

❍ 보건기관 시설확충 및 장비개선을 통한 의료취약계층 서비스 확대

□ 추진방향

□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문기관 설치․운영

□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 필수진료기능 확대 및 정보화 수준 향상

□ 보건기관 시설개선 및 의료장비 현대화로 진료기능 향상

□ 추진계획

❍ 제주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운영: 300백만원

∙ 공공의료 평가․혁신 등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인력 : 5명 - 전담3, 겸임2)

❍ 지방의료원 경영혁신 추진: 성과계약, 평가 및 의료원 운영평가

❍ 제주의료원 진료기능․역할 재정립 추진

∙ 연차별 요양병원 병상 확충: 200병상(‘17년 100병상 증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보호자 없는 병동) 제공: 1개병동(20병상)

∙ 의료기관 평가인증 및 병원 정보시스템(EMR) 구축: 623백만원

❍ 서귀포의료원 공익적 진료기능 강화

∙ 심혈관센터 및 24시간 분만센터, 산후조리원 기능 및 운영 활성화

∙ 의사숙소 증․개축(‘16년~’17년): 2,460백만원

∙ 분만취약지 및 우수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 900백만원

❍ 보건기관 장비보강 및 건강증진 기능 강화

∙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1개소 450백만원

∙ 보건소 등 의료장비 보강 및 차량 확충: 4개소 302백만원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 골든타임 내 응급실 도착한 응급환자의 생존율 향상

❍ 특화된 의료체계 조성으로 도민 의료서비스 제공 확대

□ 추진방향

□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기관의 업무 역량강화

□ 야간 어린이 진료와 도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해소 방안마련

□ 외국인환자 유치 및 한의약연구원 연구사업 활성화

□ 추진계획

❍ 응급의료기관* 24시간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 권역응급의료센터 1, 지역응급의료센터 4, 지역응급의료기관 1

∙응급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운영 평가 및 지원: 6개소․684백만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서귀포의료원)육성 지원: 1개소․370백만원

❍ 달빛어린이병원 추가 지정 운영: 1개소→3개소(제주동부권, 서귀포권)

❍ 공공 심야약국 확대지정 운영: 12개소→16개소․306백만원

∙공공 심야약국이 없는 읍․면지역 4개소(성산·한경·표선·안덕) 추가

❍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 강화: 6,000명․90백만원

∙자동제세동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환자 처치 요령

❍ 선도 의료기관 육성을 통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14개기관․50백만원

∙해외 관광박람회 연계 홍보 및 현지 설명회, 팸투어 추진

❍ 한방산업 활성화 사업 추진: 제주한의약연구원 공동 연구 등

함께 만들고 실천하는 건강한 제주

❍ 도민의 영양·식생활 조사 등을 통해 제주 맞춤형 건강정책수립

❍ 자살위험 없는 안전한 ‘평화의 섬 제주’ 구현

□ 추진방향

□ 영양․식생활 등 건강행태조사 및 요인분석으로 건강생활실천전략 수립

□ 자살률 감소를 위한 범도민적 생명존중문화 조성

□ 추진계획

❍ 제주건강 2030 계획 수립(비만,절주,금연 등 장기 정책): 150백만원

∙ 건강정책수립을 위한 도민 영양 및 식생활 조사

∙ 제주맞춤형 건강행태개선 중․장기 계획 수립

∙ 환경․교통․운동․영양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구축

❍ 비만 개선 및 신체활동을 위한 범도민 운동

∙아동 비만줄이기 ‘일상이 운동이 되다’ 사업 추진

∙성인 비만 개선 『튼튼제주 건강 3․6․9』추진

∙주민주도형마을 만들기(12개마을)

❍ 지역정신보건사업 및 자살예방사업 : 2,108백만원

∙자살예방을 위한 위기대응 및 관리체계 마련

- 1577-0199 24시간 상담전화,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3개소)

∙ 세월호피해자 , 4․3생존희생자 및 강정마을 심리지원사업

❍ 만성질환의 사전 예방 및 관리: 2,459백만원

∙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5대암 및 134종 희귀질환

∙고혈압․당뇨병관리 등을 위한 등록교육센터 운영: 2개소

감염병 없는 안전제주 실현

❍ 신종 감염병 감시체계를 통한 제주 맞춤 감염병 방역체계 운영

❍ 감염병 발생 예방 전략 개발로 감염병으로부터 도민 건강 보호

□ 추진방향

□ 감염병 사전예방 및 발생상황 조기 파악, 추적관리로 유행 차단

□ 국가필수 예방접종 추진 등 사전 예방적 감염병 관리

□ 추진계획

❍『제주 감염병관리본부』운영 정착

∙ “제주지역 집중관리 감염병 5종(수두,백일해,매독 등)” 지속관리

∙ 감염병 발생 비상위기 시 대응체계 확보, 현장 중심 기술자문 등

□ 병원감염 예방을 위한 병문안 문화 개선 사업 추진

∙ 병문안 시간 및 제한자(노약자, 임산부 등) 지정 운영

∙ 협의체 구성․운영(종합병원 등 8개소) 및 도민 인식개선 홍보

❍ 감염병 환자 치료 격리병상 확충 및 전문인력 충원

∙ 음압 5실·5병상, 일반격리 4실․8병상 확충(제주대학교병원) : 2월 중

∙ 역학조사관 증원(1명, 공모 중)

□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률 향상(91.5% ⇨ 93%)

□ 감염병 모니터링 및 결핵 조기퇴치를 위한 관리 강화

∙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정․운영: 38개소(13개 질환)

∙ 어린이집 종사자 등 고위험군 잠복 결핵검진

□ 신종감염병 유입 관리 및 생물테러 발생 대비․대응 훈련

∙ 해외여행 입도자 발열감시 등 모니터링 강화

∙ 민·관·군 합동 생물테러 모의훈련 실시 4회(16개기관 200여명)

식생활 안전관리 및 위생수준 향상

❍ 도민 공감 식품안전 중점관리로 식생활 안전사고 제로화

❍ 위생업소 친절·청결·환대문화 정착으로 선진 접객문화 조성

□ 추진방향

□ 철저한 식품 위해요소 사전 차단으로 도민 식생활 안전 최우선 추진

□ 새로운 환경변화에 선제적 대응 및 도민 안전정보 제공 강화

□ 추진계획

❍ 식품위생 안전체계 확보로 도민에게 안전한 식탁 제공

∙ 먹거리 안전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연계한 합동점검 실시

∙ 국민다소비 유통식품 수거·검사 강화: 2,300건 이상

∙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등 융자금 지원: 600백만원

❍ 식중독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및 건강한 영양관리 지원

∙ 발생우려 시설 집중관리 및 식중독 지수 문자 알림: 180개소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급식소 확대 운영: 520개소

❍ 음식점 위생 등급제 시행 및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 위생수준 향상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등급제 전면 시행

∙ 이·미용업소 위생수준 선진화를 위한 서비스 평가: 2,059개소

❍ 아름다운 감동을 선사할 수 있는 친절서비스 교육 실시: 8천명

∙ 외식·숙박업소 중심으로 종사자 위생관리 능력 함양 교육

∙ 메뉴판 정비 및 가격표시제 이행으로 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 추진상황

□ 현  황

(2016년 12월말 현재)

회기별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처리완료	계속추진	추진불가
합계	총계	24	12	12	-
	복지청소년과	9	6	3	-
	노인장애인복지과	8	3	5	-
	여성가족과	2	1	1	-
	보건위생과	5	2	3	-
제339회 정례회	소계	11	7	4	-
	복지청소년과	6	5	1	-
	노인장애인복지과	2	1	1	-
	여성가족과	-	-	-	-
	보건위생과	3	1	2	-
제347회 정례회	소계	13	5	8	-
	복지청소년과	3	1	2	-
	노인장애인복지과	6	2	4	-
	여성가족과	2	1	1	-
	보건위생과	2	1	1	-

□ 완료된 사항 (총 12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6.4.19	강경식 의원	○ 사회보장법 제26조 관련 지사의 입장 ○ 사회보장법 제26조에 따른 유사․중복 복지사업과 관련한 도의 입장 ○ 틀니․보청기 지원 관련 도의 정책
2	2016.4.19	이기붕 의원	○ 노인 일자리 대책 및 요양시설 지도‧감독 합리화 방안 마련
3	2016.4.21	박원철 의원	○ 누리과정 예산 “선집행 후정산”발표 배경 및 의도는 무엇인지
4	2016.4.21	강시백 의원	○ 청소년증 발급 및 활용증진 방안
5	2016.4.21	김희현 의원	○ 어린이집 안전공제 예산 지원 관련
6	2016.4.21	고태순 의원	○ 아동복지교사 처우개선비 ‘16년 예산에 편성 되어 있으나 지급되지 않은 이유
7	2016.4.21	김광수 의원	○ 바이러스 연구팀 해외 파견 의향은
8	2016.11.17	박규헌 의원	○ 노인돌봄 장기요양서비스 관련 문제점 개선
9	2016.11.17	김용범 의원	○ 공중보건의 확보 방안 및 도서지역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
10	2016.11.17	김경학 의원	○ 발달장애인 현황과 지원 대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관련)
11	2016.11.17	좌남수 의원	○ 제주어르신들의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노인회관(경로당) 여건 조성
12	2016.11.18	홍경희 의원	○ 제주형 양성평등정책 ‘제주처럼’ 추진 성과

□ 추진중 사항 (총 12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6.4.19	강경식 의원	○ 영리병원(투자개방형 병원) 관련
2	2016.4.19	이상봉 의원	○ 외국의료기관(영리병원) 관련
3	2016.4.20	현정화 의원	○ 복지재단 설립이 어렵다면 최소한 사회복지연구센터라도 시급하게 설립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
4	2016.4.21	고태순 의원	○ 제주장애인센터 설치 필요
5	2016.11.16	강익자 의원	○ 복지철학과 관련하여
6	2016.11.16	강익자 의원	○ 여성의 안전문제를 담보할 수 있는 제주여성친화도시 추진계획
7	2016.11.16	안창남 의원	○ 보건복지부 전국 지방의료원 평가결과에 따른 대책 및 개선방안
8	2016.11.16	유진의 의원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와 관련한 견해
9	2016.11.17	김경학 위원	○ 발달장애인 평생지원센터 설치 추진
10	2016.11.17	김경학 의원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관련 문제점 개선
11	2016.11.17	김경학 의원	○ 장애인 주간보호서비스 확대 추진
12	2016.11.17	김경학 의원	○ 읍면지역 어린이집, 요양원, 복지관 등의 인력수급 문제와 대책

□ 도정질문 추진상황

질문시기	2016년 4월 19일 제339회 임시회 제 2 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강경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개정 관련
	○ 사회보장법 제26조 관련 지사의 입장은? ○ 사회보장법 제26조에 따른 유사․중복 복지사업과 관련한 도의 입장은? ○ 틀니․보청기 지원 관련 도의 정책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청소년과 복지정책담당,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사회보장 협의제도는 현행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사항으로 중앙과 지자체 구분 없이 이행의무를 다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중앙과 지자체 간에 생산적인 협의가 중요함. ○ 유사․중복사업 정비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의한 사회보장 협의제도와는 별개의 사항으로 우리도는‘15.12월 정비안을 마련하여 총 35개 사업 중 통합 또는 폐지 6개 사업, 전달체계 개선 3개 사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26개 사업은 현행대로 유지하여 지원하고 있음. ○ 틀니지원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시행 이전에 우리도 조례(’12.10.17.제정)에 의해 지원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 ․ 절충을 마쳐 현재 안정적으로 지원되고 있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계획 수립 : 2015.12.30. - 정부 방침, 사업별 특성,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 고려하여 정비 - 대상사업 : 총 35개 사업 - 정비결과 : 통합 2, 폐지 4, 지원대상변경 1, 전달체계 개선 2, 현행유지 26 ○ 2016년 어르신 틀니․보청기 지원 : 229명·75,921천원 - (틀니) 88명·28,000천원, (보청기) 141명·47,921천원 □ 향후계획 ○ 사회보장제도의 신설․확대 문제는 재정여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우리도는 재정력이 열악해서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도민들에게 복지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 장수수당과 같이 우리도 특수성이 반영된 꼭 필요한 사업은 정부의 폐지권고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4월 19일 제339회 임시회 제 2 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강경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영리병원(투자개방형 병원) 관련
	○ 영리병원(투자개방형) 추진 현황 및 이에 대한 원희룡 지사님의 입장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보건위생과 의료산업담당 (답변자 : 도지사(서면))
	□ 외국의료기관(외국인 투자병원) 추진 현황 ○ 별지 참조 □ 외국의료기관 설립 추진에 따른 제주도의 입장 ○ 외국의료기관(외국인 투자병원) 제도는 2006년 제주특별법 제정시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프로젝트 중 의료분야 핵심사업으로 도입된 제도임 ○ 외국의료기관이 설립 운영되면 해외 의료관광객들이 제주지역에 장기체류 토록하여 고부가가치의 외국인 의료관광객 등 돈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보건의료 인력 등 고용 창출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별지 작성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별지]

외국의료기관(외국인 투자병원) 추진 현황

❍ 사업개요

- 의료기관명/사업자: 녹지국제병원/녹지제주헬스케아타운(유)

- 대표 황민강

- 소 재 지: 서귀포시 토평동 2974외(제주헬스케어타운내), 28,163㎡

- 건축면적: 연면적 18,223㎡(5,512평, 지하1층/지상3층)

- 병 상 수: 47병상(지상 3층 병상 배치)

- 투 자 비: 778억원(토지매입 및 건설비 668, 운영비 110)

- 진료과목: 4개과(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 추진상황

- ‘15. 03. 31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자 → 도)

- ‘15. 04. 02 사업계획서 승인 요청(도 → 복지부)

- ‘15. 05. 19 사업계획서 자진 철회(그린랜드헬스케어(주) → 도)

- ‘15. 05. 19 사업계획서 승인 철회 요청(도 → 복지부)

- ‘15. 06. 11 사업계획서 제출(제주녹지헬스케어타운(유) → 도)

* 사업자 변경: 그린랜드헬스케어(주) → 제주녹지헬스케어타운(유)

- ‘15. 06. 15 사업계획서 승인 요청(도 → 복지부)

- ‘15. 12. 18 사업계획서 승인(복지부 → 도)

- '15. 12. 21 사업계획서 승인사항 통보(도 → 사업자)

※ 건축인허가: 허가(‘15. 7.31), 착공신고(’15. 8.31), 터파기공사(‘16. 3. 4)

* 공정율: 34.0%(1. 20. 현재)

❍ 향후계획

- 의료인력, 장비, 시설 등을 갖춘 후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사업자)시 道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후 개설허가(‘17년 하반기 예정)

※ 제3기 보건의료발전계획(’17년∼’21년) 연구 용역에 외국의료기관 관리 방안 포함 계획 수립

질문시기	2016년 4월 19일 제339회 임시회 제 2 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외국의료기관(영리병원) 관련
	○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사 청구건이 있는데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한다면 전문가들이 모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지 않는가? ○ 제주국제녹지병원의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의 등기부등본상에 카지노업이 등록되어 있음, 제주헬스케어타운의 핵심적인 사업들은 관광호텔업부터 카지노업, 면세점업 등 부대사업을 하고자 하는게 지금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의 본질적인 내용임, 이런 것들로 인한 도민의 불신을 해소할 도지사의 책임이 있음.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보건위생과 의료산업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지금 비판하고 반대하는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 외국투자병원 때문에 공공의료가 무너지고 건강보험체계가 무너질 정도라면 그런 것을 굳이 찬성할 필요가 없음 ○ 제주특별법에 특례로 있기 때문에 지금은 47병상짜리 작은 병원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단서를 달고 진행하면서 만약 문제점이 생긴다면 제주특별법에서 없애달라고 하든지 행정권한을 발동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음 ○ 제주특별법에 외국인투자병원 제도를 두고 외국인 중심의 고급 의료관광객들을 유치하고자하는 정책적 목표와 과제가 있는데 도정에서 공감하기 힘든 반대 이유로 이것을 해보지도 않는 행정을 펼칠 수는 없음

답변요지	○ 외국투자병원이 들어오는 걸 전제로 헬스케어타운 자체가 설계되었음, 지금 와서 병원을 빼고 나머지 사업만 하라는 것은 오히려 위락시설 위주만 되어 버림, 제주의 질적 관광을 위해서 고급 의료・휴양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사업들의 진행을 보고 일정기간 평가를 해본 후 제도개선 또는 사업의 다른 방향으로 변질되고 있다면 도정의 의견을 중앙에 폐지건의를 할 생각임,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별지 작성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별지]

외국의료기관(외국인 투자병원) 추진 현황

❍ 사업개요

- 의료기관명/사업자: 녹지국제병원/녹지제주헬스케아타운(유)

- 대표 황민강

- 소 재 지: 서귀포시 토평동 2974외(제주헬스케어타운내), 28,163㎡

- 건축면적: 연면적 18,223㎡(5,512평, 지하1층/지상3층)

- 병 상 수: 47병상(지상 3층 병상 배치)

- 투 자 비: 778억원(토지매입 및 건설비 668, 운영비 110)

- 진료과목: 4개과(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 추진상황

- ‘15. 03. 31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자 → 도)

- ‘15. 04. 02 사업계획서 승인 요청(도 → 복지부)

- ‘15. 05. 19 사업계획서 자진 철회(그린랜드헬스케어(주) → 도)

- ‘15. 05. 19 사업계획서 승인 철회 요청(도 → 복지부)

- ‘15. 06. 11 사업계획서 제출(제주녹지헬스케어타운(유) → 도)

* 사업자 변경: 그린랜드헬스케어(주) → 제주녹지헬스케어타운(유)

- ‘15. 06. 15 사업계획서 승인 요청(도 → 복지부)

- ‘15. 12. 18 사업계획서 승인(복지부 → 도)

- '15. 12. 21 사업계획서 승인사항 통보(도 → 사업자)

※ 건축인허가: 허가(‘15. 7.31), 착공신고(’15. 8.31), 터파기공사(‘16. 3. 4)

* 공정율: 34.0%(1. 20. 현재)

❍ 향후계획

- 의료인력, 장비, 시설 등을 갖춘 후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사업자)시 道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후 개설허가(‘17년 하반기 예정)

※ 제3기 보건의료발전계획(’17년∼’21년) 연구 용역에 외국의료기관 관리 방안 포함 계획 수립

질문시기	2016년 4월 19일 제339회 임시회 제 2 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이 기 붕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노인 일자리대책 및 요양시설 지도‧감독 합리화 방안
	○ 실질적인 소득이 보전될 수 있는 일자리 개발, 민간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노인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확대, 체계적인 은퇴 및 재취업 교육 등 장기적인 노인 일자리 관련 대책 ○ 법인 운영 요양기관에 기준위반으로 부당이익금이 생겼 을 경우 그 시설과 법인에 제재를 가 할수 있는 제도적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복지과(노인복지담당, 노인요양담당) (답변자 : 도지사)
	1. 노인일자리 대책 ○ 어르신들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공익활동 등 111억 투자(’16년) ○ 특히, 민간기업 취업확대를 위해 전국 유일하게 우리도에서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도′를 추진하고 있음 ○ 또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 운영을 통해 노인창업, 은퇴 설계, 재취업 등 어르신들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 평가결과, 4년연속(‘12~’15) 대상 수상 2. 노인요양시설 지도감독 합리화 방안 ○ 도내 법인요양시설은 31개소임 - 이중 ‘13년 이후 요양급여 부당청구 법인요양기관은 5개소이며, 이들 법인시설에 대하여는「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와 함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 함 ○ 또한, 우리도 자체적으로는 지난해 10월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5년간 보조금 지원을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2016년도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지원 시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1. 노인일자리 대책 ○ 추진실적 - 노인일자리 참여(‘16.12) : 7,513명 12,209백만원 -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16.12) : 229개소 461명 819백만원 ○ 향후계획 - 노인일자리 사업 지속 확대 : 6,919명 15,011백만원(’17년) - 어르신의 일자리 수요를 반영한 유형별 특성화사업 확대 - 사전 취업교육 등을 통해 더욱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강화 -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제도 적극 홍보를 통한 민간취업 활성화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65세 이상 고용(50인미만 업체)시 ․ 1인 고용시 월 200천원/ 1개업체당 5인 범위내 ․ 월 15일 이상 근무원칙, 월 723,600원 이상 보수 지급 2. 노인요양시설 지도감독 합리화 방안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기준(‘15. 10. 1) 마련 : 2016.1.1, 시행 - 행정처분 받은 법인(시설)에 대해 보조금 지원 5년간 제외 ○ 앞으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기준”에 따라 기능보강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시 행정처분 받은 법인(시설)에 대하여는 보조사업자 선정제외토록 하는 등 요양시설 지도감독 철저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4월 20일   제339회 임시회     제 3 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정화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도 사회복지연구센터 설립 관련

○ 지난해 도정질문에서 제주도에 복지재단 설립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였으나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음. 복지재단 설립이 어렵다면 최소한 사회복지연구센터라도 시급하게 설립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청소년과 복지정책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최근 정부의 방침은 유사․중복된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 공공기관에 대해 통폐합 등 구조를 개혁하여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임.

○ 우리도의 경우 이미 연구기능을 전담하는 제주발전연구원과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복지재단 설립은 어려울 것임.

○ 사회복지연구센터 설립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측면과 업무 기능 등을 고려하면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가칭’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 설치․운영

○ 주요기능 : 복지분야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복지현장 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 등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 조례 개정(‘16.12월)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기본조례제22조의2(사회복지연구개발센터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도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전문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연구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설치․운영 계획 수립 및 공기관대행 업무 협약 및 공모 : 1~2월

○ 향후계획

- 제주형 복지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 등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4월  21일   제339회 임시회   제 4 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박 원 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누리과정 예산 “선집행 후정산”관련

○ “선집행 후정산” 발표 배경 및 의도는 무엇인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청소년과 아동보육담당 (답변자 : 도지사)

○ 학부모와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걱정을 풀어주는 것이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

○ 일단 선집행 후정산이라고 했는데 후정산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고 못 박은 것은 없음

○ 교육청 재정이 어려우니 도가 우선 선집행을 하겠다는 순수한 취지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016년도 도교육청 예산편성 현황 : 총 소요액 624억원

• 유치원(12개월분) 166억원 편성, 어린이집 458억원 중 76억원(2개월분) 편성

○ (‘16. 2. 5)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 전액 편성 및 대책 요구(도→교육청)

☞ (교육청 답변) 국고 목적 예비비 등 정부 추가지원금 지원시 추경 반영 예정

○ (‘16.1~2월말) 도교육청 및 전국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사태를 주시하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내부적인 점검 및 관계관 회의

○ (‘16. 3월초) 중앙정부, 도교육청, 도의회 및 어린이집연합회 의견교환

○ (‘16. 3. 9)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선 집행, 후 정산’발표

- 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유치원은 12개월분(166억원) 전액이 편성된 반면, 어린이집은 2개월분(76억원)만 편성되어 당장 3월부터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에 차질이 예상

- 도민사회에서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의 불완전한 편성으로 걱정이 컸고 학부모와 교직원들도 불안과 혼란에 가득 차 있음에 따라 “선집행, 후정산”방침 발표

○ (‘16. 5월) 도교육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350억원(9개월분) 추경 편성

☞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 (당초)2개월분·76억원+(추가)7개월분·274억원

○ (‘16.12월) 도교육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08억원(3개월분) 추경 편성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4월 21일 제339회 임시회 제 4 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시백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청소년증 발급 및 활용증진 방안
	○ 도내 청소년들이 청소년증 발급율을 높이고 활용을 증진하는 방안 ○ 고등학교 졸업후 유효기간이 지난 청소년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청소년과 청소년육성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청소년증 발급율을 높이기 위해 도내 학교, 청소년시설 등에 적극 홍보 ○ 교육청, 학교와 협조체계 구축 유효기간이 지난 청소년증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주지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청소년증 발급현황 - 발급대상 : 만 9세∼18세 청소년 - 2016년 발급현황 : 1,472건 - 발급비율 : 발급대상 청소년의 1.8%(전국평균 1.7%) ○ 추진상황 - 청소년증 발급 홍보 : 교육청, 학교, 청소년시설 등 홍보 추진 중 ○ 향후 추진계획 - 청소년증 발급율 제고 위해 청소년 시설, 학교, 단체 회의시 집중홍보 - 유효기간이 지난 청소년증을 사용하지 않토록 도,교육청 공동 노력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4월 21일 제339회 임시회 제 4 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 희 현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어린이집 안전공제 예산 지원 관련
	○ 어린이집 안전공제 예산 지원 가능 여부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청소년과 아동보육담당 (답변자 : 도지사)
	○ 가급적 전향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의견 모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지원 필요성 ○ 매년 증가하는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대비해 지자체 차원의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지원의 필요성과 어린이집의 경제적 부담 완화 □ 타시도 지원현황 ○ (2016년도) 서울 등 5개 광역 시·도 및 19개 기초 시·군·구 □ 추진상황 ○‘15년 예산요구 : 136,280천원 → 최종 미반영 ○‘15년 2회 추경 예산요구(7개월분) : 80,423천원 → 미반영 ○‘16년 예산요구 : 136,000천원 → ’17년도 본예산 반영 □ 향후계획 ○ 17년 2월 : 어린이집 안전사고 대비 안전관리․지원 일원화 안전공제회 일괄 가입(543개소 어린이집 피보험자)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4월 21일 제339회 임시회 제 4 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 태 순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장애인센터 설치 필요성
	○ 서울, 부산, 충북 청주 등 장애인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이 원래는 장애인회관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탐장복의 공간문제 및 장애인단체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 센터가 필요하다고 봄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여성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답변자 : 도지사)
	○ 장애인복지관 설립과 운영이 지방이양사무로 전환 국비지원이 전혀 없음 ○ 현재 5개의 장애인복지관 운영 중으로 재원이나 우선 순위 애로점으로 복지관을 늘려 나가기는 어려움 ○ 장애인단체들이 안정적으로 사무를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필요하다는 점은 원칙적으로 인정, 그러나 투자의 우선 순위를 감안 중․장기적으로 접근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현재 상황으로는 재정 여건상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바, 전반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중․장기적으로 접근해 나갈 계획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4월 21일 제339회 임시회 제 4 차 본회의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 태 순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아동복지교사 처우개선비 지급 관련
	○ 아동복지교사 처우개선비‘16년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나 지급되지 않는 이유와 공고 및 계약과정에 지급되지 않는다는 고지 없어 행정집행 과정에 문제 있음.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청소년과 아동보육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였다 미지급하게 된 부분 행정 착오와 혼란에 대해서 인정, 죄송하게 생각함. ○ 처우개선비 지급부분은 근거가 없고 타 지자체도 지급 안하고 있으며 세종시만 명절수당으로 규정을 만들어 지급하고 있음. ○ 만약 지급 한다면 제도적 근거 마련 지급해야 함.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아동복지교사 처우개선비 지원(2010. 9월~2015. 12월) - 전일근무 교사 월17~20만원 연수별 차등 지원 ○ 행정사무감사(2015.10.27)에 처우개선비 형평성문제 지적으로 지원 여부 검토로 미지급 ○ 행정시에 처우개선비 미지급과 관련하여 안내조치 문서 시행(2015. 12. 28)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기간제 근로자(약 1000명)도 처우개선비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상황으로 지역아동센터 파견 아동복지교사만 지급시 형평성 문제 발생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4월 21일 제339회 임시회 제 4 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광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바이러스 연구팀 해외 파견 의향은?
	○ 제주 온난화의 문제로 동남아 등지에서 유입되는 모기 서식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브라질이나 동남아 쪽 바이러스 연구팀 파견 의향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보건위생과 질병관리담당 (답변자 : 도지사(서면))
	□ 바이러스 연구팀 해외 파견 등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 ○ 현재 지카바이러스 등 신종, 해외 감염병 관련하여 보건환경연구원을 중심으로 여러가지 연구 및 대책을 세우고 있고 이런 부분의 연구를 심층적으로 하기 위해 감염병관리본부 설치도 추진하고 있음 ○ 제주대학교의학전문대학원에 예방의약ㆍ감염내과ㆍ보건학 전문가와 관련 연구원 등 전문인력 확보 후 감염병 발생상황 점검 및 역학조사, 풍토병 원인 부석 및 관리 조치 방안 개발 등 도 단위 감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설치, 운영 시 연구 분야에 미진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제주감염병관리본부 및 지카바이러스 예방관리 추진상황 - 별지작성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별지]

제주감염병관리본부 운영 현황

◇ 지역내 감염병 발생시 감염병 감시, 역학조사, 통계자료 분석 등 전문적      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14년부터 추진하는 시․도 공모사업임

※ 신청 지자체 8개 중 4개 시·도 선정(제주, 서울, 부산, 전북,)

□ 개    요

❍ 운영기관 : 제주대학교의학전문대학원(본부장 : 배종면 교수)

□ 사 업 비 : ‘16년 3억원(국․도비 각 50%), ’17년 6억원

□ 추진경과

❍ ‘16. 4월 우리 도 선정 확정

❍ ‘16. 6월 업무대행 협약 체결(도 ↔ 제주대학교)

❍ ‘16. 7월 제주 감염병관리본부장 임명(도 → 제주대학교)

□ 추진상황

❍ 법정감염병(80종) 전국 대비 제주 발생률 분석 (‘16. 8월)

- “집중관리 감염병 지정 및 관리 계획” 언론 발표(‘16. 9월)

※ 집중관리 감염병(5종)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백일해, 수두, 매독, SFTS

❍ 현행 역학조사 운영 시스템 개선

- 식중독 등 집단 발생시 설문조사 OMR 도입 수행

❍ 보건기관 대상 감염병 관리요원 역량 강화 등

□ 향후계획

❍『제주 감염병관리본부』운영 활성화 추진

- “제주지역 집중관리 감염병 5종” 지속 관리

- 역학조사 수행에 대한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신속한 기술적 자문

- 감염병 관리요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지카바이러스 예방대책

□ 사업개요

❍ 기   간 : ‘16. 2. 1 ∼ 지카바이러스 종료 시까지

❍ 내   용

- 해외 유입감염병 차단 방역시스템 운영

- 공․항만 도착장 등 발생국가 여행객 및 의심증상자 등 관리

- 의료기관 의심환자 진료시 신속 신고 및 조치, 대 도민 홍보

- 지카 매개모기 서식 감시 및 모기방제 위한 조기 방역체계 가동

□ 추진상황

❍ 지카바이러스 대책 상황반 운영(‘16. 2. 1)

* 검역소,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의사회 등 유관기관 대책회의(2월 3일)

❍ 환자 발생국가 여행객 관리(제주검역소) : 공항 입국장 검역(05:00∼23:00)

❍ 지카바이러스 관련 흰줄숲모기 조기방제 대책 수립 시행(2월)

❍ 동절기 모기유충 구제(’16. 2월부터)

- 공동주택, 학교, 사회복지시설, 목욕시설, 공중화장실, 어린이집 등

❍ 지카바이러스 등 감염병 매개모기 서식 감시 9개소

❍ 흰줄숲모기 등 감염병 매개모기 방역활동 강화

- 유충구방제 활동 추진 및 모기 유충 포충기 설치(134대)

- 주민자율방역단 조기 방역활동 개시(당초 6월→ 5월), 취약지 방역소독 확대

* 지카바이러스 대응 재난기금 투입 : 257백만원

□ 향후계획

❍ 지카바이러스 등 감염병 유입차단을 위해 공·항만에서 발열 감시

❍ 발생국가, 유행 등 관련 정보 신속 제공 및 대도민 홍보

질문시기	2016년 11월 16일 제347회 제2차 정례회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익자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복지철학과 관련하여
	○ 무상보육,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교복, 공중화장실 생리대 비치 등 보편적 복지확대와 관련한 의견은? ○ 보편적 복지 확대를 찬성하신다면 어떤 정책을 추진해 볼 의향이 있는지? 반대한다면 그 이유와 지방세입 증대에 따른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재원 사용 계획은? ○ ‘원희룡’표 복지정책이 없는데, 민선6기의 대표 복지정책 수립계획에 대한 견해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청소년과 복지정책담당 (답변자 : 도지사)
	○ 보편적 복지에 대하여는 조세부담 문제가 큰 관건이므로 중장기적 차원에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공중화장실 생리대 비치건은 편의용품 비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짐 ○ 지방세입 증대로 해마다 사회복지사업 예산을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도는 순수한 자체사업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원희룡표 복지를 굳이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며, 어르신, 장애인 등 유형별로 착실하게 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정부 정책에 따라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만11~18세) 위생용품 지원 - 2016년 지원 실적 : 총 1,721명, 1,721세트(185,868개) ○ 순수 자체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 확대 * 자체사업예산 : (‘15년) 1,364억원 → (’16년) 1,614억 → (‘17년) 2,107억 - 경로당 활성화 사업 확대 * (‘16년 : 731백만원 → (‘17년) 761백만원 30백만원 증액 -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제주처럼’사업 확대 * (‘16년) 총 22개사업․21억원 → (‘17년) 총25개사업․31억원) ,3개사업․10억원 증액 □ 향후계획 ○ ‘17년 ’가칭‘사회복지창의센터 설치 운영을 통해 복지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 수행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11월 16일 제347회 제2차 정례회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익자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여성의 안전문제를 담보할 수 있는 제주여성친화도시 추진계획
	○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발생율이 전국 최상위이며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추세임 ○ 여성을 폭력과 범죄로부터 보호할 대책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여성권익담당 (답변자 : 도지사)
	○ 도민 성인권 교육 확대, 여성폭력예방 전문강사 양성 ○ 여성폭력 핫라인 대응시스템 구축 운영 ○ 안전 대응체제 구축(생활환경과, 디자인건축지적과, 안전총괄과) -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셉테드, 범죄취약지 CCTV 설치 등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전국최초 여성폭력예방 전문강사 양성 - (2015년) 성폭력 25명 (2016년) 가정폭력 24, 양성평등 13명 ○ 여성폭력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여성폭력예방 교육 - 학교, 기업체, 사회복지시설 등 맞춤형 여성폭력 예방 교육(연중) - 읍면동 자생단체 등 도민 대상 성 인권 교육(87회, 9,950명) ○ 여성폭력피해자 긴급구조 「핫라인 대응시스템」구축 - 폭력피해 발생시 경찰, 상담원 동행 출동 : 207건 ○ 공중화장실 비상벨 등 설치 34개소(2016) ○ 셉테드 설치 3개소, 범취약지역 CCTV 설치 4,620대(2016) □ 향후계획 ○ 여성폭력예방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 -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확대(97개소) - 셉테드 설치(3개소) 및 취약지역 CCTV설치(472개소) ○ 여성폭력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지역 조사 - 공중 화장실, 가로등 위치, 공원내 위험요소 파악 등 ○ 생활 속 양성평등 인식 제고 - 여성폭력예방강사 양성 및 ‘도민 성인권 교육’ 확산 * (2017년) 성희롱예방 → (2018년) 성매매예방 ○ 여성친화도시 재지정(‘16.12.9)에 따른 여성안전 시책 중점 추진 - 성인지관점 도시기반시설 가이드라인 마련(‘16.12월)→‘제주형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에 반영 추진(부서협력체계 유지)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11월 16 일 제347회 제2차 정례회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안창남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최근 보건복지부의 전국지방의료원 평가결과와 관련
	○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받아 2017년도 국비인 기능보강사업을 중단한다고 밝힌 제주의료원에 대한 대책은 ○ C등급을 받아 차등 지원되는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개선방안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보건위생과 공공보건담당 (답변자 : 도지사)
	○ D등급을 받은 제주의료원에‘17년 국비지원 기능보강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미 83억(국비38, 지방비45)을 투입하여 요양병원 증축, 급성기병원 기능 전환사업 등 필요한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여 큰 문제점을 없으나 꼭 필요한 사업의 경우 지방비 지원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음 ○ 서귀포의료원은 양질의 진료, 공익적 의료서비스 등 4개분야에서 평가를 받았는데 양질의 의료부문과 경영성과 부문, 책임경영 부문 등 3개분야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내년부터 운영되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원장 책임하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2014 ~ 2016	○ 제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추진 - 요양병원 증축 3,970백만원(100병상)(국․도비 각 1,985) - 장비보강 3,174백만원(국비1,587, 지방비1,587) - 병동 리모데링 등 1,140백만원(국비 220, 지방비 920)
	2016. 12월	○ 제주의료원 요양병상확충 사업 - 사업량 : 요양병상 100병상 - 사업내용 : 제주의료원 2층병동(2개병동) 리모델링 - 사 업 비 : 450백만원(도비) - ‘16.3차 추경 반영
	2016 ~ 2017	○ 추진상황(서귀포의료원 운영평가 개선 관련) - 약품구매 성분별 입찰 및 의약품입찰 적격심사제 시행 : 8월 - 공공의료팀 강화 및 만성질환 전담간호사 배치 : 10~11월 - 2017년 운영평가 레벨업(B등급)을 위한 T/F팀 구성 : 11.17 ○ 추진계획 - 2017년 운영평가 T/F팀(부서장) 회의 : 2주1회 - 2017년 평가 분야별(담당자) 회의 : 1주1회 - 2017년 운영평가 대비 모의평가 실시 : 2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11월  16일       제347회 제2차 정례회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유진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와 관련한 견해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읍면지역에 부족한 실정임. 공공형 시설은 권역별로 설치기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활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대부분 사회복지법인 등 민간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어서 시내(동)지역에 편중되어 있음

○ 수요조사를 통해 시설이 필요한 읍면지역에는 주간보호시설을 임대 또는 신축 방식으로 설치하고, 서비스 제공은 민간에 위탁운영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주간보호시설 현황 (2017.1월 현재)

구 분	계	동부(읍면)	서부(읍면)	시내(동)	비고
계	17	-	3	14
제주시	13	-	3	10
서귀포시	4	-	-	4

○ 추진 상황

- 읍면지역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확대 검토 추진계획 수립 (‘17.1.10.)

․ 도․행정시 관계자와의 추진계획 협의 (‘17.1.9.)

․ 읍면지역 내 장애인 거주 실태 및 주간보호시설 수요 조사  (‘17. 4월한)

○ 향후 계획

- 읍면지역 주간보호시설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설치 계획 마련 (‘17. 6월)

- 읍면지역 주간보호시설 설치(임대․ 신축) 소요예산 확보 (‘17. 하반기)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11월 17일 제 347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박규헌의원
질문요지	제 목	노인 사업복지 추진 및 개선방향
	○ 노인 인권과 돌봄 ○ 제주도내 노인 돌봄 장기요양서비스 문제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요양담당 (답변자 : 도지사)
	○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노인시설 인권실태조사 실시 등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 해 나가고 있으며, 독거노인의 안전 확인과 정서지원을 통해 노인 돌봄 서비스를 추진 해나가고 있음. ○ 도내요양시설에서 노인수발 어려움등 이유로 요양보호사 취업기피하고 있어 채용에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구인난 해소와 처우개선을 위해 보충급여성격으로 법인 요양시설에 종사자 경력 등에 따라 처우개선비 지원하고 있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노인보호전문기관(1개소)과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1개소)를 설치하고, 보호시설(5개소)를 지정하여 노인학대 신고접수, 상담, 학대피해노인 보호조치, 교육홍보 등의 지속 추진 ○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2개소)에 생활관리사 168명을 두어 독거노인 4,337명을 대상으로 주 1회 가정방문과 주 2회 전화상담 등 독거노인의 안전 확인과 정서지원 ○ 법인운영 요양시설(60개소)에 종사자 1,600여명에게 경력에 따라 매월 17만원~20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연 3,396백만원) □ 향후계획 ○ 노인인권 보호와 효행장려 풍토 조성을 위한 예방교육 지속실시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11월 17일 제347회 제2차 정례회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의원
질문요지	제 목	공중보건의 확보 방안 및 도서지역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은?
	○ 공중보건의사가 감소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도서지역 보건인력 순환근무에 관한 원칙이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음. 도서지역 주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인사 추진 의지는?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보건위생과 공공보건담당 (답변자 : 도지사)
	○ 보건복지부는 2020년까지 공중보건의사가 감소․유지되고, 2027년부터는 회복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우리 도는 의료 취약지역인 도서지역 및 읍․면지역에 의료공백이 없도록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배치하고 있으며, 공중보건의사 부족시 의사를 채용하여 지역주민 진료에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음 ○ 도서지역 보건인력은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인사원칙에 따라 순환근무가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취약지역인 도서지역 및 읍․면지역에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공중보건의사 배치기준 설명회 시 건의(12.5) ○ 행정시 총무과 및 보건소에 도서지역 보건인력 순환근무 원칙(인사지침)준수 토록 조치(12.5) ※ 행정시별 도서지역 순환근무 인사운영 지침 ․ 제주시 보건·간호직 공무원 공정한 인사 위한 순환전보 인사지침 (추자·우도, 2011년 3월) ․ 제주시 보건진료원 인사운영 지침 (하추자·비양도, 2010년 2월) ․ 서귀포시 보건진료직 순환근무 인사운영계획(가파도·마라도, 2016년 2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11월 17일 제347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경학의원
질문요지	제 목	발달장애인 현황과 지원대책 (발달장애인 평생지원센터 설치 관련)
	○ 2017년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인 발달장애인평생종합지원센터는 건물 임대 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 센터 건물 신축 후 사업추진하는 것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센터 건물 신축은 부지 확보 후 추진해 나가겠음. ○ 건물 임대 운영 여부는 관련부서 검토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발달장애인 평생종합지원센터 개요 ○ 설 치 : 사무실, 전문프로그램실, 강당, 치료실, 직업훈련실 등 ○ 운 영 : 전문인력, 전문프로그램, 운영비 등 확보 ○ 주요기능 - 행동발달증진 평생프로그램 지원, 부모 교육, 발달장애인 집단 상담 등 □ 추진상황 ○ 발달장애인 평생종합지원센터 설치 ․ 운영 계획 수립 (‘15.9.25.) ○ 발달장애인평생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용역 추진(‘16.4~10월)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5개소, 50백만원) □ 향후계획 ○ 발달장애인 평생종합지원센터 건립 추진 - 공유지를 대상으로 부지물색 ․ 선정 : 2017. 상반기 - 발달장애인 평생종합센터 준비위원회 구성, 관련 조례 개정 :‘17. 상반기 - 평생종합지원센터 건립 계획(안) 수립 : 2017. 상반기 - 중기 재정계획 반영, 투융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 :‘17. 하반기 - 건축물 착공 : 2018. 하반기 / 준공, 개관 : 2019. 상반기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11월 17일 제347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경학의원
질문요지	제 목	발달장애인 현황과 지원대책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관련)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의 문제점 있음 - 부정수급의 문제, 대상자 선별(중증장애인, 원거리 수급자 기피), 수익금 적립의 문제 등 ○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활동보조인에 대한 처우개선 요구, 원거리 교통비 기관 별도 지급, 중증장애인 추가수당 지급하는 방안 필요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답변자 : 도지사)
	○ 검토해 나가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활동지원 제공기관 현황 : 도 지정 - 총 9개소 (활동보조 5, 방문목욕 2, 방문간호 2) ○ 활동지원 제공기관 지도점검 현황 - 주체 ․ 주기 ․ 복지부․지자체․수탁기관(공단․사회보장정보원)의 합동점검 ․ 국민연금공단, 지자체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 실시 ․ 공단, 지자체 부당지급 급여에 관한 수시 확인 조사 등 - 점검내용 : 활동지원기관 운영실태, 부당청구 여부, 결제원칙에 어긋난 경우(이상결제) □ 향후계획 ○ 바우처 결제 이상여부 및 활동지원기관의 사업운영 등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하여 사업관리의 투명성 제고 ○ 활동지원기관의 지역적 분포, 적정공급 규모, 활동지원급여 대상자 수 등을 검토하여 2017년에 제공기관 추가 공모 추진 ○ 활동지원 제공기관 간담회를 통해 제공기관 수입금을 활동보조인 처우개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해 나가겠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11월  17일       제  347 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경학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발달장애인 현황과 지원대책 관련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확대)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읍면지역에 부족한 실정임. 공공형 시설은

권역별로 설치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활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등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인해 시내(동)지역에 편중되어 있음

○ 실태 및 수요조사를 통해 시설이 필요한 일부지역(읍면)에는 임대 또는 신축      방식으로 설치하고, 서비스는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운영방안 검토하겠음

- 일부지역(읍면) : 제주시 동‧서, 서귀포시 동‧서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주간보호시설 현황  (2017.1월 현재)

구 분	계	동부(읍면)	서부(읍면)	시내(동)	비고
계	17	-	3	14
제주시	13	-	3	10
서귀포시	4	-	-	4

○ 추진 상황

- 읍면지역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확대 검토 추진계획 수립 (‘17.1.10.)

․ 도․행정시 관계자와의 추진계획 협의 (‘17.1.9.)

․ 읍면지역 내 장애인 거주 실태 및 주간보호시설 수요 조사  (‘17. 4월한)

○ 향후 계획

- 읍면지역 주간보호시설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설치 계획 마련 (‘17. 6월)

- 읍면지역 주간보호시설 설치(임대․ 신축) 소요예산 확보 (‘17. 하반기)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11월 17일 제347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경학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발달장애인 현황과 지원대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바우처사업 확대와 더불어 민간기관과 개인 운영으로 확대되면서 제공인력의 자격역량 문제 발생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청소년과 복지정책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자격기준에 따른 제공인력의 실무경력 강화를 보건복지부에서 진행 중이며, 우리 도 역시 강화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일부개정 (2016. 12.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28호) ※ 개정내용 : 자격기준에 실무경력 강화 · 민간자격 취득 또는 전문학사 학위취득 후 실무경력 : (기존) 6개월 → 1년 이상 · 학사 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 (기존) 3개월 → 6개월 이상 · 석사 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 (기존) 1개월 → 3개월 이상 · 관련학과 석사 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 임상경력 300시간 이상 ○ 자격기준 일부개정 고시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2017년)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2017년 사업별 제공인력에 대한 실무경력 강화로 전문성과 역량 강화 □ 향후계획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사업별 평가와 이용자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2017년 전체 사업(17개)에 대한 사업평가와 이용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별 서비스 품질 향상 노력(2017년 하반기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11월 17일 제347회 정례회 제 2 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경학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읍면지역 어린이집, 요양원, 복지관 등의 인력 수급문제와 대책
	○ 어린이집만의 문제가 아니라 요양원,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책이 필요하다.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청소년과 아동보육담당 (답변자 : 도지사)
	○ 민간에서 지원책이 약한 부분에 대해 공공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맞다. 각별한 관심을 갖겠다.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읍면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교통수당 인상 지급 - 추진배경 ·읍면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사기진작 및 채용상 어려움 해소 - 추진내용 ·출퇴근 교통비 2만원 인상 지급(1인/월 5→7만원) * 추가증액 사업비 : 225백만원 ○ 기타지원 : 농촌 소재 어린이집보육교사 특별수당 월11만원 지원 □ 향후계획 ○ 재정여건을 감안 교통비를 점진적으로 인상 등 교직원 처우개선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〇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11월 18일 제347회 제2차 정례회
질문의원	농수축산위원회 좌남수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어르신들의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노인회관(경로당) 여건 조성
	○ 우리도 어르신들은 생활여력이 있을 때까지 자식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이미 시설되어 있는 경로당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비 인상과 바우처사업 같은 영화 상영 등으로 노인회관(경로당)을 우리도 노인들의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바람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담당 (답변자 : 도지사)
	○ 동의하고 좋은 지적이라 생각함.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일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경로당 현황 : 427개소 □ 2016년 지원상황 ○ 경로당 운영경비 지원 : 3,339백만원 -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 케이블 TV시청료, 간식비 ○ 특별 경로당냉‧난방비, 양곡비(국비매칭) : 798백만원 ○ 경로당 프로그램 사업 (도) : 124백만원 □ 2017 추진계획 ○ 경로당 간식비 지원 확대 : 1,300원→2,000원 *1일 1인기준 ○ 경로당 냉난방비 적정 지원 - 난방면적 규모별(면적 115㎡까지) 차등 지원 (부족시 예산범위내 추가 지원 가능) ○ 경로당 프로그램 보급 확대 - 새로운 프로그램 보급 개선(100 → 150백만원) - 1경로당 1강사 양성사업 확대(24 → 40백만원) 등 -“행복 동행, 찾아가는 실버영화관” 확대 운영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11월 18일 제347회 제2차 정례회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홍경희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형 양성평등정책 ‘제주처럼’의 추진 성과
	○ 제주처럼 프로젝트의 예산 확보 및 집행률 저조, 평가시기에 대한 개선 대안 ○ 양성평등정책 추진의 컨트롤타워로서 양성평등국 신설에 대한 의향
답변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양성평등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제주처럼 본격시행년도인 올해 예산을 당초 30억원이 계상하였으나 예산심사를 거치면서 10억원이 삭감되었음에도 알차게 구성됨 ○ 지자체 최초 여성폭력에방 전문강사 과정 개설, 도민성인권 교육, 법원과 연계한 위기가족 기능 화복 지원 성과로 대통령 표창 수상, 수눌음 육아나눔터 조성 등을 통해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 추진기관으로 선정됨 ○ 양성평등정책 추진 부서로 양성정책담당관 독립을 목표로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년 ～ 2018년 ○ 소요예산 : 14,253백만원 ○ 추진내용 : 4대 핵심과제 ․ 22개사업 □ 추진상황 ○ 기존 사업 및 신규 사업 추진 -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개소 :‘16. 5. 20 - 제주형 수눌음 육아나눔터 조성 : 10개소(지역돌봄 공간) - 농어촌형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신규 확충 :‘16.5월 -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 11개소～20개소(신규 9개소) ○ 정부사업 및 기존사업과 중복 사업 제외 : 2개사업 - 바로보육 어린이집 운영(‘16.7월 정부의 「맞춤형 보육제」시행) - 모성보호 및 여성 건강증진 지원 * 기존사업인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을 활성화로 전환 □ 향후계획 ○ 「제주처럼」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 2회(8월, 12월) - 추진 실적 평가 시기 등 개선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단계적 설치 추진 - 「제주처럼」사업(양성평등 추진체계 강화)으로 추진 중임 (‘18년까지)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6년 12월말 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16	10	6	-
복지청소년과	5	1	4	-
노인장애인복지과	5	4	1	-
여성가족과	4	4	-	-
보건위생과	2	1	1	-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1회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경로식당인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해 조리사 또는 영양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도내 경로식당 11개소 중 5개소는 조리사 또는 영양사 없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로식당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조치 바람	완결
2	○ 여성특별위원회는 15년 12월말로 종료되었는데 도 홈페이지에는 그대로 있으며, 금년 4월 양성평등위원회 회의도 개최하였으므로 빠른 시일내 홈페이지를 정비 바람.	완결
3	○ “제주처럼”에서 계획하고 있는 20개 사업중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금년말까지 정리해서 미추진 사유 보고 바람	완결
4	○ 현재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면 198개 위원회중 여성위원이 한 명도 없는 위원회가 있는 반면, 여성가족과 소관 위원회는 오히려 여성위원 비율이 높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바람	완결
5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에는 구급차에 응급구조사, 의사, 간호사 등이 탑승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나 제주의료원의 경우 최근 3년간 탑승 건수가 미미하고 서귀포의료원의 경우도 의료인 및 응급구조사의 탑승률이 낮아지고 있으므로 개선책이 필요하며, 도에서는 양 의료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추진중
6	○ 간병비 지원과 관련하여 아동복지시설 입소자로 수급권자로 확대하는 것과 간병비 지원단가 및 한도액도 국비지원사업인 성폭력피해자 지원기준으로 높여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조정 바람.	추진중
7	○ 제주형 작은 결혼식 사업이 인식개선 사업으로 변경되어 방송국에 지원되고 있는데 향후 의회에서 심사하고 확정된 예산에 대해 사업 내용을 변경하게 되면 의회에 사전 설명하기 바람	완결
8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이 부정수급의 문제, 읍면·서귀포 등 지역이 멀거나 중증 발달장애인들을 거부하는 등 대상 장애인들을 선별하는 문제가 만연하고 있으므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고 활동지원기관 확충 및 활동지원기관 수익금이 활동지원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권고하기 바람.	추진중
9	○ 아동양육시설과 그룹홈 퇴소자에게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정책이 제주도를 포함한 7개 시도만 가정위탁 아동에 대해 지원이 안 되고 있어 타시도와 형평성에 맞게 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 바라며, 퇴소아동에 대한 주거공간 제공이나 공동거주시설 제공 등 주거 지원정책 도입에 대해 검토 바람.	추진중
10	○ 다른 시도에는 아동자립시설 등이 있어서 아이들의 자립을 돕고 있으므로 이러한 시설을 운영해서 아동들의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추진중
11	○ 청소년 지도위원 위·해촉 주체 등 청소년 지도위원 관련 사안들이 도와 양 행정시, 읍면동 각각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위·해촉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도지사가 직접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통일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추진중
12	○ 도 노인복지관을 방학없이 연중 운영하고 휴게공간 마련, 노인 자치회 자율적 운영 등 노인복지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개선하기 바람.	완결
13	○ 장애인단체들에 대하여 회계와 후원금 관련 예산 집행과 정산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사전 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완결
14	○ 세월호 피해자들의 심리 치료를 위한 예산 확보와 독립된 공간 마 및 상근 인력 운영으로 피해자 상담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 바람.	완결
15	○ 보건복지여성국 관련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면 조례에 규정된 대로 위원 구성 및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필요.	완결
16	○ 종합사회복지관은 위탁기관 종료시 공모를 통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있지만, 도 노인복지관, 도 장애인복지관 등은 위탁기간 종료시 심사에 의한 재위탁을 하고 있어 위탁방법에 대한 통일성이 필요함.	완결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710-2825
1. 1회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경로식당인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해 조리사 또는 영양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도내 경로식당 11개소 중 5개소는 조리사 또는 영양사 없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로식당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조치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경로식당 운영현황 - 지원대상 : 결식우려 저소득 노인 무료 중식 제공 - 운영시설 : 총 10개소(제주시 7, 서귀포시 3) □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 관련규정 검토 - 불특정 저소득 노인에게 무료급식 제공하는 경로식당은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이 아님에 따라 조리사, 영양사 고용의무 없음 * 법제처 법령해석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의 □ 행정시별 경로식당 운영실태 지도점검 실시 : ’16. 11월 - 조사대상 : 10개소 □ 향후계획 □ 행정시별, 위생부서 등 관련부서와 협조를 통해 경로식당에 대한 지도점검 및 위생안전관리 강화
처리상황	완 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710-2863
2. 여성특별위원회는 15년 12월말로 종료되었는데 도 홈페이지에는 그대로 있으며, 금년 4월 양성평등위원회 회의도 개최하였으므로 빠른 시일내 홈페이지를 정비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내「유관기관」에「여성특별위원회」가 안내되어「여성특별위원회」클릭시 여성관련 정보로 링크 ※ 여성특별위윈회는「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하여 유관기관이 아니라 위원회로, 유관기관으로 등재가 잘못됨 ❍ 여성특별위원회 제8기 위원 임기 만료( 2014. 2월 ～ 2016년 1월)로 미구성 – 양성평등위원회 신규 구성 운영중 □ 조치한 사항 ❍ 홈페이지에「유관기관」란에 게재된「여성특별위원회」삭제(‘16.10월) ❍ 여성관련 정보는 “분야별 정보 – 보건복지여성 – 여성”으로 정보제공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710-2862

3. “제주처럼”에서 계획하고 있는 20개 사업중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금년말까지 정리해서 미추진 사유 보고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년 ～ 2018년

• 소요예산 : 14,253백만원(국비 2,700백만원, 지방비 11,553백만원)

• 추진내용 : 4대 핵심과제․22개사업

❍ 추진상황

• 추진중인 사업 :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 20개사업

• 미추진 사업 : 2개사업

- 바로 보육서비스(‘16.7월 정부의 「맞춤형보육제」시행)

- 모성보호 및 여성 건강증진 지원(여성심리상담센터 설치․운영 예산

미확보)

□ 조치사항

❍ ‘제주처럼’ 일부 사업 조정

(‘16년 22개사업․21억원 → (’17년 25개사업․31억원)

- 추가사업 :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조손가정 정서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 및 사회통합 지원/여성폭력안전 사각지대 해소

- 제외사업 : 바로보육 어린이집(‘16.7월 맞춤형보육제 시행)/모성보호  및 여성건강 증진 지원(예산 미확보)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710-2864)

4. 현재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면 198개 위원회중 여성위원이 한 명도 없는 위원회가 있는 반면, 여성가족과 소관 위원회는 오히려 여성위원 비율이 높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위촉직 여성위원 현황

구 분	위원회수 (개수)	전체위원 (명)	남성위원 (명)	여성위원 (명)	여성위원 참여율	비고
‘16.12.31.기준	205	2,657	1,667	990	37.3%
‘15.12.31.기준	146	2,008	1,347	661	32.9%

□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제주처럼’ 과제로 추진

- (목표) 2018년까지 위촉위원 여성비율 45%

* 연도별 목표 : (‘16년) 39% → (’17년) 42% → (‘18년) 45%

□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 여성위원 확대 추진계획 공문시행(‘16.11.9.)

□ 향후계획

□ 제주여성 인적자원 조사DB 시스템 구축

- 분야별 여성 인적자원 조사․DB화하여 각종위원회에 여성위원 추천

□ 각종 위원회 신설․재위촉시 남녀성비율 고려 구성

- 기간만료 재구성시 여성위원 45%이상 준수

- 위원회 관리부서(협치정책기획관실)과 지속 협업 추진

처리상황

완 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710-2912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에는 구급차에 응급구조사, 의사, 간호사 등이 탑승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나 제주의료원의 경우 최근 3년간 탑승 건수가 미미하고 서귀포의료원의 경우도 의료인 및 응급구조사의 탑승률이 낮아지고 있으므로 개선책이 필요하며, 도에서는 양 의료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 실 태 □ 제주․서귀포의료원 구급차 운행실태는 - 퇴원 및 타 의료기관으로의 전원 진료를 위한 환자들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구조사 및 의료인의 탑승없이 환자들을 이송하고 있고 - 응급중증환자 이송은 의료진(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동승하에 구급차를 운행하고 있음 □ 추진상황 □ 구급차 등의 운용관련 질의 - 보건위생과-32831(2016.11.7.),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 질의내용 : 질병 치료 목적으로 타 의료기관 및 귀가 등에도 응급구조사 또는 의료인이 동승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 구급차 등의 운용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촉구(2017. 1. 13) - 보건위생과-32831(2016.11.7.)호로 질의한 내용 답변 촉구 요청 □ 향후계획 □ 구급차 등의 운용관련 질의회신 내용에 따라 의료원에 구급차에 응급구조사 또는 의료인 탑승 등 관련법을 준수하도록 조치
처리상황	완 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복지청소년과 (☎)710-2884

6. 간병비 지원과 관련하여 아동복지시설 입소자로 수급권자로 확대하는 것과 간병비 지원단가 및 한도액도 국비지원사업인 성폭력피해자 지원기준으로 높여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조정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아동양육시설 간병비 지원대상자 확대 추진

-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추진 중 : ‘16. 10. 27. 변경요청(도→보건복지부)

* 변경사항 (당초) 아동양육시설 수급자중 무연고 입원 아동

(변경) 아동양육시설 입소자중 입원 아동

* 보건복지부 변경 협의 완료 예정 : 2016. 12월 (2개월 소요)

❍ 아동양육시설 입소자 간병비 지원은 1인당 최대 90만원한도 기준이며, 그 외 지원연장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행정시 판단 하에 적의 조정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유사 간병비 지원 제도

구분	성폭력피해자(국비 70%)	아동양육시설
대상	성폭력피해자로 입원치료중인자로 가족의 간병이 어려운자	시설입소자중 입원 아동
단가	- 종일 8만원/ - 시간제 4,750원	- 시간당 3,750원
금액	- 지원금액: 최대 300만원	- 1인당 최대 90만원
근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2016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지침

※ 국비지원사업과 도 자체재원으로 지원하는 기준이 다름

※ 도내 간병비 지원제도 : 저소득층, 노인복지시설 입소자등

□ 향후계획

❍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결과에 따라 지침 변경 통보예정

처리상황

완 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710-2887
7. 제주형 작은 결혼식 사업이 인식개선 사업으로 변경되어 방송국에 지원되고 있는데 향후 의회에서 심사하고 확정된 예산에 대해 사업 내용을 변경하게 되면 의회에 사전 설명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6년 추진내용) 작은 결혼식 활성화를 위한 도민인식 개선 사업으로 추진 - (사업주체) (주)제주방송 * 공모에 의해 대상자 선정 - (사업기간) 2016. 9 ~ 12월 - (사 업 비) 50백만원 - (사업내용) 작은결혼식 UCC공모전, 작은결혼식 다큐제작방송, 작은결혼식 플랜&스토리 전시회 등 ※ ‘16년 본예산 심사 사업설명 자료 - (사업내용) 사회적 경제방식으로 작은결혼식사업 추진 2개소에 대해 장비 및 차량임차료 등 직접 지원방식 □ (사업내용 변경사유) 젊은 층의 결혼과 출산 기피의 주요 원인중의 하나인 고비용 혼례문화에 대해 ‘작지만 알찬 새로운 결혼문화’ 로의 개선 필요에 의해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목적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당초 작은 결혼식에 대한 직접 지원계획에서 인식 확산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함 □ 향후계획 □ 성립된 예산에 대한 사업추진 시 추진방법 및 내용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사전 의회 설명 후 추진
처리상황	완 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710-2832
8.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이 부정수급의 문제, 읍면·서귀포 등 지역이 멀거나 중증 발달장애인들을 거부하는 등 대상 장애인들을 선별하는 문제가 만연하고 있으므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고 활동지원기관 확충 및 활동지원기관 수익금이 활동지원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권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활동지원 제공기관 현황 : 도 지정 - 총 9개소 (활동보조 5, 방문목욕 2, 방문간호 2) □ 활동지원 제공기관 지도점검 현황 - 주체․주기 ․복지부․지자체․수탁기관(공단․사회보장정보원)의 합동점검 ․국민연금공단, 지자체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 실시 ․공단, 지자체 부당지급 급여에 관한 수시 확인 조사 등 - 점검내용 : 활동지원기관 운영실태, 부당청구 여부, 결제원칙에 어긋난 경우(이상결제) □ 향후계획 □ 바우처 결제 이상여부 및 활동지원기관의 사업운영 등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하여 사업관리의 투명성 제고 □ 활동지원기관의 지역적 분포, 적정공급 규모, 활동지원급여 대상자 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2017년에 제공기관 추가 공모 추진 □ 활동지원 제공기관 간담회를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 수입금을 활동지원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권고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 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복지청소년과 (☎)710-2884
9. 아동양육시설과 그룹홈 퇴소자에게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정책이 제주도를 포함한 7개 시도만 가정위탁 아동에 대해 지원이 안 되고 있어 타시도와 형평성에 맞게 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 바라며, 퇴소아동에 대한 주거공간 제공이나 공동거주시설 제공 등 주거 지원정책 도입에 대해 검토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 시설입소아동(아동양육시설·그룹홈)과 가정위탁아동은 보호체계가 다르며 지원되고 있는 내용도 차이가 있음 - 시설입소아동은 대학입학의 경우 입학축하금으로 일괄지급하며 · 지원기준 : 대학 합격한 아동 1인당 년/3,000천원 - 가정위탁아동은 일반 수급자로 ‘청소년육성기금 장학금 제도’에 의해 타장학제도와 중복되지 않은 범위에서 100만원 한도지원하고 있음 - 시설입소아동과 달리 지원되고 있는 내용으로는 · 양육보조금 (120천원/1인·월), 월동대책비 (150천원/세대당) 생계주거비 (450천원/1인가구 평균)가 있음 ❍ 타시도의 가정위탁아동 대학등록금 지원현황으로는 - 8개 시도에서 200만원~ 500만원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음 · 광주, 강원, 충남은 국가 장학금과 유사중복제도이므로 대학등록금 지원사업비 미책정 □ 향후계획 ❍ 전국현황 및 행정시 등 면밀한 검토 후 추진계획 마련 예정
처리상황	완 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복지청소년과 (☎)710-2884
10. 다른 시도에는 아동자립시설 등이 있어서 아이들의 자립을 돕고 있으므로 이러한 시설을 운영해서 아동들의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기준 : 1인당 5,000천원 * 2014.1.1. 지급기준 인상 (1인당 3,000천원 → 5,000천원)⇒전국최고기준 ❍ 매년 시설보호 만기로 퇴소하는 아동 : 년 15명 ~ 20명 내외 - 이중 최근 LH 주택 입주혜택의 아동은 2015년 4명, 2016년 2명 ❍ 아동자립지원시설(자립생활관): 전국 12개소 * 입소대상 : 시설퇴소아동 중 취업중이거나 취업준비 18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등 보호종결자로써 24세 이하인 기초수급자 타시도의 시설퇴소자도 입소 가능함 □ 검토사항 ❍ 아동자립지원 시설 입소기준은 24세 이하이며, 취업, 대학생활 및 일상생활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 24세 이후의 주거마련 등의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음 ❍ 전국 아동자립지원시설 운영(지방이양시설) 현황은 - ‘16.11월 현재 전국 12개소 정원 358명, 현원 243명으로 정원대비 68% 입소 - 시설퇴소가 이루어지는 2월 현원이 가장 높고, 년중 11월 12월이 가장 낮은 편임 - 시설 운영지원 기준은 입소인원 1인당 79,100원이며, 지역에 따라 추가 운영비 월 50만원이 지원되고 있음 □ 향후계획 ❍ 시설퇴소아동의 장기적인 주거정책 마련을 위해 - 도내 주거지원사업인 행복주택 사업과 연계하여 시설퇴소아동 우선 입주조건 등 디자인건축과와 협의 필요
처리상황	완 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복지청소년과 (☎)710-2842
11. 청소년 지도위원 위·해촉 주체 등 청소년 지도위원 관련 사안들이 도와 양 행정시, 읍면동 각각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위·해촉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도지사가 직접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통일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 청소년지도위원 위·해촉 권한 읍․면․동장에 위임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2016.7.8. 개정․공포 • 내 용 : 청소년 지도위원 위·해촉 관련 - 지도위원 위·해촉 : 도지사 → 읍․면․동장 ※ 협치정책기획관실에서 2015. 2월 실시한 “도민행복을 위한 행정영향 강화 조직쳬계 연구 용역”에 따라 동 권한 위임 □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현황 - 도지사 - 위촉일시 : 2016. 1. 1. (임기 : 2018. 12. 31.일까지 – 3년) - 위촉인원 : 715명(읍․면․동 당 20명 이내)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제3장(청소년지도위원) □ 향후계획 □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규칙) 개정시 청소년지도위원 위·해촉 권한 도지사로 환원
처리상황	완 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710-2822
12. 도 노인복지관을 방학없이 연중 운영하고 휴게공간 마련, 노인 자치회 자율적 운영 등 노인복지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개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도 노인복지관 운영 현황 □ 운영 프로그램 : 31개 프로그램/ 932명 참여 (실인원 436명) ❍ 평균이용 수 : 1일 25명, 월 500명, 연 50,000명 ❍ 방학운영 : 연 2회 (1월, 8월), 어르신들의 휴식과 안전을 위함 *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 이용 및 사회교육운영규정 ❍ 휴게공간 : 시설 협소로 별도 휴게 공간 없음 □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 방학없는 연중 프로그램 운영관련 - 노인복지관 방학 운영은 혹서기, 혹한기는 어르신의 연령 특성상 면역력 저하에 따른 안전 확보가 필요 - 어르신들이 프로그램 장기 참여(10개월)로 쉼의 휴식기 필요 -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이 손자녀들의 학교방학 등에 맞춰 방학을 원하는 실수요가 있음 ❍ 노인복지관 휴게 공간 마련 관련 - 도노인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 수요 증가에 따라 증축 검토를 하였으나 추가 공간 확보가 어려운 실정 - 시설 이용 어르신들을 위한 휴게공간이 필요하나 시설 협소에 따른 현실적 문제에 따라 별도 공간 확충은 어려우나 기존 목적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도 노인복지관 자치회 자율적 운영 관련 - 도노인복지관 자치회는 수강생들이 자치회칙에 의거 자율적으로 조직․운영되는 사적인 모임으로 행정이나 시설에서 관여할 수 없음.
처리상황	완 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710-2833
13. 장애인단체들에 대하여 회계와 후원금 관련 예산 집행과 정산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사전 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단체후원금 모집현황 □ 제주자치도 설립허가 단체 : 5개 단체 - 제주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제주자치도 및 서귀포장애인부모회, (사)한국발달장애인협회, 제주자치도장애인지원협의회 ☞도 장애인총연합회 및 도 장애인지원협의회는 기부금품 모집활동 미전개 □ 중앙회 지회 설립허가 단체: 11개 단체 - 제주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연맹제주DTI,제주장애인인권포럼 등 ※① 중앙단위 후원금 모집은 보건복지부 추천 기획재정부 등록 승인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② 기부금품의 모집 등 검사 : 등록청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9조(검사등) □ 추진상황 □ ‘16.5.30~6.27. : 기부금(후원금)모집과 운영현황 등에 대한 지도․점검실시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따른 명확한 업무처리요구 □ 향후계획 □ 장애인복지관 및 단체 지도점검 실시 : 연 1회 - 지도점검 시 교육 및 홍보 □ 후원금의 용도외 사용을 금지하고 투명하고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문서 발송 - 후원금 전용개좌의 개설 및 『법인 전입금(후원금)』비율을 확대 하도록 권고 -『기부금품의 모집 사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권고 □ 기부금(후원)이 공익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처리상황	완 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064-710-2932
14. 세월호 피해자들의 심리 치료를 위한 예산 확보와 독립된 공간 마련 및 상근 인력 운영으로 피해자 상담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 (의료비, 직업재활수당) 신청 : ‘16. 7. 27 - 사회보장심의 검토결과 : ‘16. 9. 20 동의 ❍ 2017년 세월호피해자 심리지원사업 예산 확보 : 212,800천원 - 인건비, 시설비, 의료비, 직업재활수당 등 ❍ 민간위탁계획(안) 도의회 보고 : ‘16. 11. 28 ❍ 민간위탁협약 : ‘17. 1. 17 □ 향후 추진계획 ❍ 위탁사업비 지원, 위탁 사무 업무지도 및 감독 등
처리상황	완 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복지청소년과(☎) 064-710-2812

15. 보건복지여성국 관련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면 조례에 규정된 대로 위원 구성 및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필요.

처 리 결 과

□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위원회 : 총 22개         (‘16. 11월 기준)

구분	위 원 회 명	최초 설치일	설치근거
복지 청소년과	사회보장위원회	2008.09.10	사회보장급여법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	2007.01.12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조례
	청소년육성위원회	1997.04.11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2011.10.2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예방위원회	2008.03.28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보육정책위원회	1996.06.04	영유아 보육조례
노인 장애인 복지과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1996.10.11	노인복지기금조례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2000.03.18	장애인복지기금조례
	장애인복지위원회	2006.10.11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장애인활동지원 이의신청심의위원회	2011.08.29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2011.08.29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 가족과	양성평등위원회	2016.04.27	양성평등 기본조례
	양성평등기금운영심의위원회	2015.04.04	양성평등기본조례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2014.12.31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2011.03.22	다문화가족지원조례
	거주외국인등지원심의위원회	2008.04.01	거주외국인 등 지원조례
보건 위생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1997.06.20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의료관광지원협의회	2009.06.	보건의료특례 등에 관한 조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2006.08.11	보건의료특례 등에 관한 조례
	지역응급의료위원회	2011.04.06	지역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정신보건의료심의위원회	1997.05.13	정신보건법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2006.08.11	식품진흥기금조례

□ 향후계획

□ 앞으로, 조례에 규정된 대로 차질 없는 위원회 운영

처리상황

완 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064-710-2822

16. 종합사회복지관은 위탁기관 종료시 공모를 통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있지만, 도 노인복지관, 도 장애인복지관 등은  위탁기간 종료시 심사에 의한 재위탁을 하고 있어 위탁방법에 대한 통일성이 필요함.

처 리 결 과

□ 도 노인복지관

❍ 위탁 현황

민간위탁업무명 (사업명)	수 탁 기관명	최 초 위탁일	위탁기간	위탁근거 조례	‘17년 운영비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운영	사회복지법인 제주태고복지재단	‘10.8.27	(1차) ‘10.8.27~’12.12.31 (2차) ‘13.1. 1~‘15.12.31. (3차) ’16.1. 1~218.12.31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조례 제7조	632백만원

❍ 위탁방법 및 근거

- 최초 위탁(‘10.8.27) : 공개모집  * 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

- 제2~3차 위탁방법 : 계약기간 갱신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의2

‧ 사 유 :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

❍ 향후계획 : 4차 민간위탁은 공개모집을 원칙 수탁자 선정할 계획

□ 장애인복지관

❍ 위탁 현황

민간위탁업무명 (사업명)	수 탁 기관명	최 초 위탁일	위탁기간	위탁근거조례	‘17년 운영비
제주도장애인종합 복지관 운영	사회복지법인 춘강	‘89.5.8.	2014.8.22.~ 2017.8.21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 제7조	1,922백만
탐라장애인종합 복지관 운영	제주도 장애인총연합회	‘00.2.2.	2014.12.24.~ 2017.12.23.		1,538백만
서귀포시장애인종합 복지관 운영	사회복지법인 춘강	‘99.7.27.	2015.1. 1.~ 2017. 12.31		1,612백만

❍ 재위탁 방법 및 근거

- 재위탁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제7조제4항

- 재위탁 절차

‧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운영현황 등을 종합평가하여 재위탁

‧ 부적격할 경우, 위탁공고를 하여 수탁자 선정

처리상황

완 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