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485	제출연월일: 2017. 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입장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따라 관람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기념관의 휴관일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념관의 공공재적 성격과 설립 취지에 부합하고자 관람료에 관한 사항   을 무료로 변경하는 것임 (제5조)

나. 기념관 휴관일을 매월 2회(첫째, 셋째주 월요일)에서 매주 월요일로 변경하여 효율적 운영을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 및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기 위함(제3조)

4. 조례안: 따로 붙임

5.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입법예고 기간: 2016. 12. 23. ～ 2017. 1. 12.(20일간)

마. 각종 평가 등

-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2016. 11. 24.(원안의결)

- 부패영향평가: 2016. 12. 29.(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7. 1. 2.(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2017. 1. 20.(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월요일

제4조의 제목 “(관람 및 매표 시간)”을 “(관람 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관람시간 및 매표”를 “관람”으로 한다.

제5조 중 “별표 1과 같다.”를 “무료로 한다.”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사용료) 기념관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제15조제1항 중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한다.

제16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11조제1항과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 사용허가 및 변경허가 절차에 대하여 2017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개관 및 휴관) ①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제3조(개관 및 휴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매월 첫째 및 셋째주 월요일(단, 해당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2. 월요일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조(관람 및 매표 시간) ① (생 략)	제4조(관람 시간)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람권의 매표 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삭 제>
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람시간 및 매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 관람 -----------------------------------.
제5조(관람료) 기념관의 관람료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관람료) ------------------- 무료로 한다.
제6조(관람료의 감면)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초등학생과 12세 이하인 사람(단체인 경우 인솔교사를 포함한다) 3. 65세 이상인 사람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해당하는 사람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해당하는 사람 8.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제주 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희생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 존ㆍ비속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1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 13.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유족 1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사자유족과 의상자 및 의상자가족 15.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다자녀가정우대카드 소지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 존ㆍ비속 16.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7. 학술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8.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잠수어업인증을 발급받아 소지한 사람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을 수여받아 소지한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 20.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하]② 도지사는 기념관 운영의 활성화 및 김만덕 정신의 계승ㆍ선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공익목적의 행사ㆍ전시ㆍ공연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나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증을 소지한 재외도민에게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삭 제>
제7조(관람권) ① 관람권은 어른, 청소년 및 군인에 대하여 각각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분한다. 1. 개인관람권: 별지 제1호서식 2. 단체관람권: 별지 제2호서식 ② 제5조에 따른 관람료 및 제1항에 따른 관람권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청소년: 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2. 군인: 하사 이하의 복무 중인 군인(의무소방원, 전투ㆍ의무경찰, 경비교도대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3. 어른: 25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4. 단체: 동일한 목적으로 1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③ 외국인에 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삭 제>
제13조(사용료) 기념관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으며,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사용일 2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 기념관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제15조(기념관의 위탁) ① 도지사는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5조(기념관의 위탁) ① -----------------------------------------------------------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11조제1항과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 사용허가 및 변경허가 절차에 대하여 2017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생 략)	제17조 (현행 제16조와 같음)

관계 법령(발췌)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설립과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 자료의 구입․관리․보존․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여성능력개발담당 강화순
연 락 처	064) 710-2871, juno@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