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1486	제출연월일: 2017. 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도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및 제3조)

나.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다. 자료의 제공 협조 요청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2017년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예산 300백만원(도비 100%) 반영 예정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16. 10. 21. ~  2016. 11. 10.(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6. 10. 31.(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11. 2.(수정 의견)

ㆍ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제22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6. 12. 1.(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도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업무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정책개발 및 조사ㆍ연구

3. 공공보건의료기관 간 중복사업 조정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

4.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5. 공공보건의료 자원 실적통계, 지역 내 성별ㆍ연령별 등 공공보건의료 이용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 구축 및 모니터링

6. 공공보건의료기관 경영 및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7.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지원단의 인력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이하 “지원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연구원 및 행정요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제4조(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실적보고) ① 지원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당해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 사업 추진실적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ㆍ훈련의 실시) 지원단장은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통합교육체계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자료의 제공 협조 요청 등) ①지원단은 공공보건의료 정책수립ㆍ시행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시·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 운영 및 운영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자료의 제공 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및 공공단체에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공공보건의료 사업의 관리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장 및 공공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한 지원

2. 관할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과 시행에 대한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협력 사업 수행

3.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운영에 대한 기술 지원

4. 그 밖에 관할 지역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 등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위탁운영 시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안 제4조)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에 대한 지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정책 개발, 조사ㆍ연구, 공공보건의료 기관 종사자 교육 훈련 등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7년도 예산: 300백만원(도비 100%) 반영 예정

- 향후 5년간 2,300백만원 추가 부담액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재정지출	운영비	300	500	500	500	500	2,300
	소계(a)	300	500	500	500	500	2,300
재정수입	국비
	소계(b)
총비용(a-b)		300	500	500	500	500	2,30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국 비
	도 비	300	500	500	500	500	2,300
	기 금
	기 타
	합 계	300	500	500	500	500	2,300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 공공보건의료 중장기계획 등 정책개발, 조사 연구로 보다 효율적인 공공보건의료 정책추진으로 지역주민 건강증진 도모

6.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보건위생과 공공보건담당 강명관
연락처	064)710-2911, kmg777@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300	500	500	500	500	2,300
	특별회계
	기금
도비	일반회계	300	500	500	500	500	2,300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300	500	500	500	500	2,30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공공보건의료 중장기 계획 수립, 조사ㆍ연구 등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범위에서 확보: 도비 100%

3.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보건위생과 공공보건담당 강명관
연락처	064)710-2911, kmg777@korea.kr

5. 작성자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여성가족정책과	- 본 조례 제2조 제2항 제5호 ‘공공보건의료 자원 실적 통계 및 모니터링’에 연계하여 지역 내 성별ㆍ연령별 등 공공보건의료 이용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라는 의견	- 반영 : 안 제2조 제2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