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17. 2. 15. 제 출 자 : 보건복지안전위원장

1. 제안 이유

○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 용역결과 반영 및 자치법규의 체계적합성을 위한 정비

○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및 개별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 정비, 약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정비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정비

○ 자치입법 개정 절차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정비에 대하여 일괄입법으로 추진

2. 주요 내용

가. 제주특별법 또는 개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나. 약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어를 기준으로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약어 정비(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다. 자치법규 입안기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정비(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라.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 제명 변경(안 제3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표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라. 관련 부서 협의: 집행기관 및 도의회 해당 조례 소관 부서의견 조회

마. 입법예고 기간: 생략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29조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324조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한다.

제2조 중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로, “자에게”를 “사람에게”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이라 한다) 제329조”를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24조”로, “자에게”를 “사람에게”로, “학용품비 기타 수급품(이하 "학비"라”를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이하 "학비등"이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자에”를 “사람에”로 한다.

제8조 중 “법 제30조의 규정”을 “법 제30조”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329조”를 “제주특별법 제32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제3호”를 “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제3호”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을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당해연도 및 다음연도”을 각각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조 중 “특별법 제329조”를 “제주특별법 제324조”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자활기관협의체”를 “협의체”로 한다.

제14조제5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자활기관협의체”를 “협의체”로 한다.

제2조(「제주특별자치도 노인 틀니ㆍ보청기 지원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틀니·보청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기초노령연금수급자”를 “기초연금수급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별표 1>”를 “별표 1”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별표 2>”를 “별표 2”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지원절차)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대상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신청을 받아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 중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을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완전틀니(악당) 지원기준표

구 분	지원내용	비 고
65세 이상 74세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완전틀니(악당) 시술비용 전액	건강보험 지원단가
7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전액
7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50%

제3조(「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주민의 보건ㆍ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주민의 보건ㆍ복지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주민의 보건ㆍ복지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보건ㆍ복지증진”을 “보건복지 증진”으로, “강화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36조”를 “강화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2조”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농어촌주민의 욕구에 맞춰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보건복지를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농어촌주민의보건ㆍ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을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으로,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5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 등을 기준으로 도지사가 정하는 사람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로, “대한 구강보건사업의”를 “대하여 구강보건사업을 할 때 그”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법 제24조제1항”으로, “호의 규정에 의한”을 “호에 따른”으로, “2종류”를 “두 종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복합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에 따른 시설종류별 직원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1명이 겸임할 수 있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를 “제29조에 따른 시설기준에도”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 「노인복지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을 “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으로, “노인전문요양시설애서”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가보호서비스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방문요양서비스,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 목욕서비스, 그 밖의 서비스

제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모ㆍ부자가정의 선정기준의 특례)”를 “(한부모가족의 선정기준의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26조의 규정”을 “법 제26조”로,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경우에는 「모ㆍ부자복지법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을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4조(「제주특별자치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주도민”을 “제주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중 “제주사회”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로, “화해분위기”를 “화해 분위기”로 한다.

제5조 제2항 중 “위하여 상담기관”을 “위하여  법 제67조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상담기관”으로, “위탁”을 “위탁하여 운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상자 등은 제2조의”를 “사람은 제2조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상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를 “대상자 등에게”로, “경비는”을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대상자 중에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를 “대상자 중에서 법 제66조”로, “자 중”을 “사람이”로, “범위 내에서 추가비용을 지원 할”을 “범위에서 추가비용을 지원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상자 등은 제2조의”를 “사람은 제2조의”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등 국가기관”을 “등의 국가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자 하는 대상자 등은 제2조의”를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2조의”로 한다.

제8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5조(「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8조 및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1항의 규정”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3조 및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 중 “행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행정시장”으로 한다.

제4조 중 “시장”을 “행정시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3조의 규정”을 “제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을 “행정시장”으로, “심의”를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원회의 심의”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시장”을 “행정시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시장”을 각각 “행정시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행정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사회복지사업관계법령”을 “사회복지사업 관계 법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장”을 각각 “행정시장”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행정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가정”을 “가정이 사용 또는 이용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시장”을 “행정시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호 중 “시장”을 “행정시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장”을 각각 “행정시장”으로 한다.

제13조 중 “시장”을 “행정시장”으로 한다.

제6조(「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삽입한다.

제1조 중 “도민의”를 각각 “제주특별자치도민의”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도민”을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사회보장급여법”이라 한다) 제40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으로, “이하 “사회보장위원회”라 한다”를 “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회보장위원회”를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국장 ,”을 “국장,”으로, “사회보장급여법 제40조제3항”을 “법 제40조제3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사회보장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9조 중 “사회보장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10조 중 “사회보장위원회의”를 각각 “위원회의”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의 규정”을 “법 제41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당연직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제4항”을 “법 제41조제4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이하”를 “이내”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각각 “행정시장”으로 한다.

제16조 중 “예산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협의체 운영지원)”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시장”을 “행정시장”으로 한다.

제20조 중 “시장”을 “행정시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장”을 각각 “행정시장”으로 한다.

제22조 중 “시장”을 “행정시장”으로 한다.

제24조 중 “사회보장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25조 제3항 중 “제1항에서 제2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32조제1호 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37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7조(「제주특별자치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여하는 것”을 “기여함”으로 한다.

제3조 중 “제2조제1호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으”를 “제2조제2호에 따른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년 마다”를 “5년마다”로 한다.

제8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발생시”를 “발생 시”로 한다.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소속하에”를 “소속으로”로 한다.

제22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제22조제4항 중 “차례에 한하여”를 “차례만”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전단 중 “심의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제27조 중 “담당과장”을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29조 중 “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를 “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한다.

제30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8조(「제주특별자치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중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회계”를 “특별회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1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5. 법 제29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제3조제6호 중 “당해 기금”을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회계”를 “특별회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업무위탁시”를 “업무위탁 시”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도지사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 임명한다.

1. 제주특별차치도 본청

가. 기금담당관 :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

나. 기금출납원 : 의료급여업무 담당사무관

2. 행정시

가. 분임기금담당관 :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

나. 분임기금출납원 : 의료급여업무 담당

제6조(기금 관계공무원의 책임)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중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 규정에 의거”를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9조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자활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324조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2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사람에게 -------------------------------------------------------------------------.
제5조(교육급여)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329조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자에게 입학금ㆍ수업료(제5호의 경우에는 학습비를 말한다) 및 학용품비 기타 수급품(이하 "학비"라 한다)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교육급여) ① -----------------------------------------------------------------------------------------------------------------------------------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24조 ------------------------------------------------------------------------사람에게 ----------------------------------------------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이하 "학비등"이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6호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학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수급자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거나 학비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의 범위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지사가 정하는 장학상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학비감면에도 불구하고 학비를 전액 지원할 수 있다.	② --------------------------------------------------------------------------------------------------------------------------------------------. -------------------------------------------------------- 사람에 --------------------------------------------------------------.
제8조(학비의 지급중지)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수급자가 휴학ㆍ자퇴 및 퇴학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급여가 중지된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 또는 급여중지일이 속하는 학비지급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학비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8조(학비의 지급중지) -------------------------------------------------------------------------------------------------- 법 제30조-------------------------------------------------------------------------------------------------------------------------------.
제9조(보장시설) 특별법 제329조에 따라 법 제32조 각 호 외에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32조 각 호의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제9조(보장시설) 제주특별법 제324조--------------------------------------------------------------------------------------------------------------------.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제3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3. 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제3호----------------------------------------------------------
제10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자활에 필요한 사업(이하 "자활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지원계획을 매년 2월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
1. 당해연도 및 다음연도 자활사업 수요와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1.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
2. 당해연도 및 다음연도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자활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
제12조(지역자활센터의 지정 등) 특별법 제329조 및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지역자활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은 법 시행규칙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지역자활센터의 지정 등) 제주특별법 제324조 ----------------------------------------------------------------------------------------------------.
제13조(자활기관협의체) ① (생 략)	제13조(자활기관협의체)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자활기관협의체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② ---------------- 협의체 --------------------------.
제14조(운영) ① ∼ ④ (생 략)	제14조(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협의체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2항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 ------------------------------------------------------------------------------------------------------------------- 해당 ------------------.
⑥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자활기관협의체 관련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⑥ ------------------------------------------------ 협의체 ----------------------------.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틀니ㆍ보청기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저소득 노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제2조(정의) -------------------------------------------------------------- . 1.----------------- 2. 기초연금수급자
제4조(완전틀니 지원) ① 도지사는 저소득 노인들이 원활한 음식물 섭취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완전틀니 제작·시술비를 <별표 1>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완전틀니 지원) ① ------------------------------------------------------------------------------------------------ 별표 1-----------------------.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보청기 지원) ① 도지사는 저소득 노인들이 난청 해소로 완전한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별표 2>와 같이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보청기 지원) ① ---------------------------------------------------------------------별표 2--------------------------------.
<신 설>	제5조의2(지원절차)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대상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신청을 받아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시행규칙) ---------------- 필요한 사항은 --------------------.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주민의 보건ㆍ복지증진을 위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주민의 보건ㆍ복지증진을 위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주민의 보건ㆍ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36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보건복지 증진------------- 강화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2조----------------------------------------------------------------------.
제2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는 도민의 욕구에 맞춰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보건ㆍ복지를 증진할 책무을 진다.	제2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농어촌주민의 욕구에 맞춰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보건복지를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조기암검진 항목 및 대상) ① 「농어촌주민의보건ㆍ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암검진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조기암검진 항목 및 대상) 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암검진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
1. 「의료급여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1.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월별 보험료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자	2.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 등을 기준으로 도지사가 정하는 사람
제4조(구강보건사업의 항목 및 대상)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저소득층 농어촌주민에 대한 구강보건사업의 항목과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구강보건사업의 항목 및 대상)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 대하여 구강보건사업을 할 때 그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5조(복합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노인복지법」제31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노인보호전문기관을 제외한다) 중 2종류 이상의 노인복지시설을 동일한 건물 또는 인접한 지역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복합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24조제1항--------------------------------------------------------------------------------------- -------------호에 따른 --------------------------------------------------두 종류 ----------------------------------------------------------------.
② 복합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은 「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종류별 직원배치기준에 불구하고 1인이 겸임할 수 있다.	② 복합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에 따른 시설종류별 직원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1명이 겸임할 수 있다.
③ 복합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설비를 공동으로 설치ㆍ사용할 수 있다.	③ --------------------------------------------------------------- 제29조에 따른 시설기준에도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6조(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요양지원 등) ①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요양지원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
1. 시설보호서비스 :「노인복지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요양시설애서 제공하는 서비스	1. --------------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
2. 재가보호서비스 :「노인복지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봉사원파견시설ㆍ주간보호시설 및 단기보호시설 등 재가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2. 재가보호서비스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방문요양서비스,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 목욕서비스, 그 밖의 서비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서비스의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서비스의 제공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
제7조(모ㆍ부자가정의 선정기준의 특례) 도지사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의 모ㆍ부자가정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ㆍ부자복지법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에 관한 기준을 100분의 120 이내의 범위안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7조(한부모가족의 선정기준의 특례) ---------- 법 제26조------------------ 한부모가족-----------------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제주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주특별자치도민-------------------------.
제2조(적용범위)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 등”이라 한다)이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를 말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도민의 의무)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대상자 등이 가정 및 제주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受容) 및 화해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의무)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 화해 분위기 ------------------.
제5조(상담 및 심리치료서비스 제공)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상담기관, 정신보건시설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상담 및 심리치료서비스 제공)② -------------------------- 위하여 법 제67조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상담기관-- 위탁하여 운영--.
③ 제1항에 따른 상담과 심리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대상자 등은 제2조의 대상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한 후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 사람은 제2조의 -------------------------------------------------------------.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상담과 심리치료서비스에 참여하는 대상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 등 필요한 경비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등에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 대상자 등에게 ----------------------------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
제6조(직업교육) ① 도지사는 대상자 중에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라 갱생보호 대상자로 결정된 자 중 자립을 위하여 자격증 취득 등 직업교육을 추가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직업교육) ① ---------대상자 중에서 법 제66조--------------------------------------------- 사람이 ---------------------------------------------------------------------------- 범위에서 추가비용을 지원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직업교육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 등은 제2조의 대상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한 후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 사람은 제2조의-------------------------------------------------------------------.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 등의 국가기관 -------------------------------------------------------------------------.
③ 제2항에 따른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자 하는 대상자 등은 제2조의 대상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2조의 ----------------------------------------------------------------------------------------.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시행규칙) -----------------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8조 및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3조 및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1항------------------------------------------------------------------.
제3조(운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행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운영) ---------------------------------------------- 행정시장-----------------------------------------------------------------------------------------------------------------------------------------------------------------.
제4조(운영위탁)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이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위탁) ------------------------------ 행정시장--------------------------------------------------------------------------------------------------------------------------------------------------------------------------------------------------------------------------------------------.
제5조(위탁기간)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5조(위탁기간) ① 제3조-----------------------------------------------------------------.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도지사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 행정시장-----------------------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원회의 심의--.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ㆍ② (생 략)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ㆍ처분과 도지사 또는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 행정시장----------------------.
제7조(위탁의 취소) 도지사 또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위탁의 취소) ----------- 행정시장-----------------------------------------------------------------------------.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4. ---------------- 행정시장---------------------------
제8조(경비의 지원) ① 도지사 또는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경비의 지원) ① ---------- 행정시장-----------------------------------------------------------------------------------------------------------.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의한 운영경비의 신청, 교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관계법령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③ ------ 따른 ------------------------------------------------ 사회복지사업 관계 법령 ----------------------------------------------.
제9조(비용의 징수) ① 도지사 또는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수탁자에게 사회복지관의 시설을 사용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별표 2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비용의 징수) ① ---------- 행정시장----------------------------------------------------------------------------------------------------------------.
② 기타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최소한의 실비 범위 안에서 도지사 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징수할 수 있다.	② ------------------------------------------------------------------------- 행정시장------------------------------.
제10조(사용료 등의 면제) 도지사 또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ㆍ이용료를 면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의 면제) -------- 행정시장---------------------------------------------------------------.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등록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 조ㆍ손 가정	3. --------------------------------------------------- 가정이 사용 또는 이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시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 행정시장-----------------------------------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신청자가 사용 개시일 전일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하고 도지사 또는 시장이 취소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 행정시장--------------------------------------------
제12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 또는 시장은 연 1회 이상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집행장부 등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ㆍ감독) ① ---------- 행정시장----------------------------------------------------------------------------------------------------------------------------------------.
② 도지사 또는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행정시장--------------------------------------------------------------------------------------------------.
제13조(손해배상 등) 수탁자가 도지사 또는 시장의 허가없이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 등) ----------------- 행정시장------------------------------------------------------------------------------------------------------------------------------------.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도민의 권리 보장,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전문성 향상,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복지정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23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주특별자치도민의 ----------------------------------------------------------------------------------------------------------------------------------------------------------------------------------------------------------------------------------------------------------- ----------------------------------------제주특별자치도민의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조(도지사의 책임)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사회복지의 수준과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임) ① --------------------------------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6조(구성)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이라 한다)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사회보장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구성) ①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이하 “위원회”라 한다--------------------------------------------------------------------------.
②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자치도의 사회보장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사회보장급여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사람 중에 공개모집 등을 통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 국장, ---------------------------------------------------------------- 법 제40조제3항-------------------------------------------------------------------. ----------------------------------------------------------.
제8조(간사) ① 사회보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주자치도의 사회보장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부서의 과장이 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
② 간사는 사회보장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 위원회-----------------------------------------.
제9조(회의 수당 등) 사회보장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회의 수당 등) 위원회-----------------------------------------------------------------------------------------------------------------------------.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사회보장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운영세칙) ---------------------- 위원회의 ----------------------- 위원회의 -----------------------------------.
제11조(전문위원회) ①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전문위원회) ① 법 제41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③ ----------------------------------------------------. ---- 당연직 위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실무협의체) ①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구성된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제12조(실무협의체) ① 법 제41조제4항-----------------------------------------------------------------.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3조(실무분과) ① ------------------------------------------------- 이내-----------------.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시장은 각 읍ㆍ면ㆍ동에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제14조(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행정시장-------------------------------------------------------------------------------------------.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② 행정시장--------------------------------------------------.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회의 수당)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회의 수당) ----------------------------------------------------------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제17조(협의체 운영지원) (생 략)	제17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현행과 같음)
제19조(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 ①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과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시장에게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이하 “서비스 제공”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 ① ---------------------------------------------------------------------------------------------------------------------------- 행정시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복지요구의 조사) 시장은 제19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보호대상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ㆍ정신적ㆍ신체적 상태와 복지요구를 조사하고,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20조(복지요구의 조사) 행정시장-----------------------------------------------------------------------------------------------------------------------------------------------------------------------------.
제21조(서비스 제공의 결정 및 실시) ① 시장은 제20조에 따른 조사를 하였을 때는 보호대상자의 경제 및 가정상황, 건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을 결정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서비스 제공의 결정 및 실시) ① 행정시장-------------------------------------------------------------------------------------------------------------------------------.
② 시장은 보호대상자의 복지 요구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행정시장----------------------------------------------------------------------------------------.
제22조(서비스의 통합 및 연계) 시장은 보호대상자별 사회복지통합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제공 기관 및 단체간 연계ㆍ조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서비스의 통합 및 연계) 행정시장----------------------------------------------------------------------------------------------------------.
제2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지원) 도지사는 사회복지시설이 지역 및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종류별ㆍ지역별로 균형있게 설치될 수 있도록 사회보장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지원) --------------------------------------------------------------------------------------------------------------------- 위원회-----------------------------------------------.
제25조(사회복지시설의 위탁 및 해지)③ 도지사는 제1항에서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갱신, 해지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또는 계약을 해지하려는 날부터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알려야 하며,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때에는 해지하려는 날부터 90일 이전에 서면으로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사회복지시설의 위탁 및 해지)③ ------- 제1항 및 제2항----------------------------------------------------------------------------------------------------------------------------------------------------------------------------------------------------------------------------------------.
제32조(인건비 지원 연령 기준) 제주자치도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연령의 상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2조(인건비 지원 연령 기준) -----------------------------------------------------------------------------------------------------------------------.
1. 사회복지시설의 장 : 65세(단,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설립자와 설립자의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해 70세로 한다)	1. ------------------------(다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7조(시행규칙) --------------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3조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기여함---------------.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 제2조제2호에 따른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제7조(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7조(계획의 수립) ① --------------------------------------------------------------------------------------------------------------------------------------------------------------- 5년마다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제8조(주민 편의시설 확충) 도지사와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복지서비스시설을 유지ㆍ보수하고 확충하는 등 주거복지 기반과 여건을 조성한다.	제8조(주민 편의시설 확충)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복지시설	4. 그 밖에 ----------------------------------
제9조(시설개선 지원) 도지사는 입주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설개선 지원)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시설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사항	5. 그 밖에 ------------------------------------
제15조(입주자 인권보호ㆍ지원) ① (생 략)	제15조(입주자 인권보호ㆍ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입주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인권침해 발생시 피해자 보호 및 상담기관 연계	2. -------- 발생 시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20조(위원회의 구성)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사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영구임대아파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0조(위원회의 구성) ------------------------------------------------------------ 소속으로 --------------------- -------------------------------------.
제22조(위원회 구성 등) ①ㆍ② (생 략)	제22조(위원회 구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특별자치행정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도시건설국장, 입주자 대표는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
1.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인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 차례만 ------------------.
제2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ㆍ② (생 략)	제2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의기피를 신청하는 위원은 당해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 위원----------------------------------------------------------------------------------------------.
제2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주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해당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27조(간사) ------------------------------------------------------------------------------------- 담당 과장--------.
제29조(수당 등)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가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수당 등) ------------------------------------------------------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제30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운영세칙) --------------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
제2조(회계의 관리 및 운용)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ㆍ운용한다.	제2조(회계의 관리 및 운용)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받은 대지급금	3. -------------------------------------- 제21조에 따라 ----------------------------
4.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당이득금	4.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5.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5. 법 제29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6. 당해 기금의 결산상의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익금	6.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세출) 특별회계--------------------.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수급권자의 관리, 급여비용의 심사ㆍ조정 및 지급업무 등 업무위탁시 소요되는 비용	3. ---------------------------------------------- 업무위탁 시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5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 임명한다.① 도 본청 1. 기금담당관 :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의료급여업무 담당사무관 ② 행정시 1. 분임기금담당관 :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 2. 분임기금출납원 : 의료급여업무 담당	제5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도지사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 임명한다. 1. 제주특별차치도 본청 가. 기금담당관 :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 나. 기금출납원 : 의료급여업무 담당사무관 2. 행정시 가. 분임기금담당관 :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 나. 분임기금출납원 : 의료급여업무 담당
제6조(기금 관계공무원의 책임)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제9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기금 관계공무원의 책임)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잉여금의 처리) 행정시장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 규정에 의거 대지급금의 상환, 부당이득금의 징수 등으로 교부받은 기금이 소요비용을 초과하여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잉여금의 처리)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