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

2017. 2. 15.(수) 14:00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17. 2. 15.
			제 안 자 : 보건복지안전위원장

1. 제안 이유

가.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 연구용역 결과 반영 및 자치법규의 체계 적합성을 위한 정비

나.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및 개별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 정비, 약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정비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정비

-  -

다. 자치입법 개정 절차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정비에 대하여 일괄입법으로 추진

2. 주요 내용

가. 제주특별법 또는 개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나. 약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어를 기준으로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약어 정비

(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다. 자치법규 입안기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정비

(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라.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 제명 변경(안 제3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검토의견

가. 이 조례안은 2015년 12월 완료된「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 연구용역(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관실)」의 결과를 토대로 상임위 소관 조례에 대하여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안으로 일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일괄개정조례안 목록 붙임)

나.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제주특별법 또는 개별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안의 인용조문에 반영하고 있고, 제주특별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어를 기준으로 “제주특별법”, “도” 등의 약어를 통일하여 정비하고 있으며,

-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오탈자, 맞춤법 오류,  띄어쓰기 오류 등의 조문을 정비하고 있는 바,

다. 관계법령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임위 소관 8개 조례를 효율적으로 일괄 정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

□ 일괄개정조례안 목록(8건)

조항	조 례 명	소관부서
1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 조례	복지청소년과
2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틀니․ 보청기 지원 조례	노인장애인복지과
3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조례	복지청소년과
4	제주특별자치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	복지청소년과
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복지청소년과
6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복지청소년과
7	제주특별자치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복지청소년과
8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	복지청소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