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

2017. 2. 15.(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485		제출일자 : 2017. 1. 2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7. 1. 31.

1. 제안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입장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따라 관람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기념관의 휴관일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기념관의 공공재적 성격과 설립 취지에 부합하고자 관람료에 관한 사항을 무료로 변경하는 것임 (제5조)

나. 기념관 휴관일을 매월 2회(첫째, 셋째 주 월요일)에서 매주 월요일로 변경하여 효율적 운영을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 및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기 위함(제3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16. 12. 23. ~ 2017. 1. 12.(20일간)

라. 각종 평가 등

-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2016. 11. 24.(원안 의결)

- 부패영향평가: 2016. 12. 29.(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7. 1. 2.(원안 동의)

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17. 1. 20.(원안 가결)

5. 검토사항

❍ 기념관 휴관일 조정(안 제3조)

∙ 정기휴관일을 1월1일, 설날 및 추석, 매월 첫째 및 셋째주 월요일에서 1월1일, 설날 및 추석, 월요일로 조정하는 것으로 2주에 1번 휴관하던 것을 1주에 1번 휴관하여 타 기념관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있음.

❍ 관람료에 관한 사항을 무료로 변경(안 제4조에서 제7조)

∙ 김만덕기념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실의 “공영관광지 입장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의해 기념관 설립취지, 유사시설의 운영형태 등을 감안하였을 때 입장료 수입 대비 인건비의 지출이 높고 관람 컨텐츠가 부족한 사유로 인해 관람객이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어 무료전환 대상 시설로 결정됨에 따라

※ 관람객 및 입장료 현황

2015년도: 34,456명 / 2,896,700원

2016년도: 65,772명 / 6,250,750원

※ 무료전환대상 관광지 현황(5개소)

김만덕기념관, 해녀박물관, 항몽·삼양선사유적지, 항일기념관

∙ 안 제4조(관람 및 매표시간)에서 매표시간을 삭제하고, 안 제5조에서 관람료를 무료로 변경하고 있으며, 관람료를 정한 별표 1, 관람료 감면 조항(제6조), 관람권 조항(제7조), 관람권 서식과 단체관람신청서를 정한 별지 제1호서식·제2호서식을 삭제하고 있음.

❍ 사용료 납부기한(안 제13조)

∙ 불필요한 규제의 완화를 목적으로 안 제13조에서 기념관 시설의 사용료에 대하여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사용일 2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여 정비하고 있음.

❍ 기념관의 위탁운영 대상 변경(안 제15조)

∙ 기념관의 위탁운영 대상에 대하여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변경하여 정하고 있음.

-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1항에서 위탁운영의 대상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을 따르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법인·단체 또는 기관 외 개인까지 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변경하는 것임.

❍ 규제의 재검토 신설(안 제16조)

∙ 조례의 시행규칙 조항(안 제16조)을 안 제17조로 변경하고, 안 제16조로 “도지사는 제11조제1항과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사용허가 및 변경허가 절차에 대하여 2017년 2월 10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신설함.

❍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       (안 제8조, 안 제15조)

∙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라

- 안 제8조 편의시설 설치·운영 조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를 통하여”로 정비하고,

- 안 제15조 기념관의 위탁 조항 중 “필요한 경우”를 “필요한 경우 기념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6.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휴관일을 2주 1회(매월 첫째 및 셋째 주 월요일)에서 1주 1회(매주 월요일)로 변경하여 확대하고,

∙ 공영관광지 입장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따라 관람료를 유료에서 무료로 변경하며 그에 따라 관람료를 정한 별표1의 삭제, 관람권의 서식을 정한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을 삭제하고 있으며,

∙ 사용료 납부기한을 삭제하고, 위탁운영 대상을 개인까지 확대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이나

❍ 다만, 오탈자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에 따라 일부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수정의견 조문 대비표 >

개 정 안		수 정 안
제8조(편의시설 설치·운영) ① (생 략)		제8조(편의시설 설치·운영) ① (생 략)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다른 사람이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 따른 사용․수익 허가를 통하여 ------.
제15조(기념관의 위탁) ① -----------------------------------------------------------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기념관의 위탁) ① -------------------------------------------------- 기념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 ② (현행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따라”를 “따른 사용․수익허가를 통하여”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기념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한다.

【관계법령(발췌)】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설립과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 자료의 구입․관리․보존․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여성능력개발담당 강화순
연 락 처	064) 710-2871, juno@korea.kr

【참고자료】

등록번호		세정담당관-13208		주무관		★세정담당관
등록일자		2016. 08. 23
						전결 2016. 8. 23.
결재일자		2016. 08. 23
공개구분		비공개(5)
				협조

공영관광지 입장료 현실화 추진계획(요약)

(세정담당관)

공영관광지 입장료 현실화 추진계획(요약)

연구용역 및 주민 의견수렴 결과 등에 따라, 공영관광지 입장료를 일부 인상․인하코자 함

Ⅰ. 개    요

□ 운영현황

○ 공영관광지는 총 55개소로 유료 35개소 / 무료 20개소 운영

- 자연관광지 30(유료 16, 무료 14), 시설관광지 25(유료 19, 무료 6)

○ 유료관광지 입장료는 성인 1인 기준 400원～5,000원(평균 1,600원) 징수

- ’15년 운영수익 : 133억원(자연관광지 154억원, 시설관광지 △21억원)

□ 문 제 점

○ 우리도 자연관광지 가치에 대한 고려 없이 임의적 입장료 결정

- 일부 관광지는 입장객 수용한계를 초과, 자연유산 훼손 우려

※ 성산일출봉 : (적정 인원) 1일 9,600명 / (성수기-5월) 1일 평균 11,728명

○ 대부분 적자 운영 중임에도 입장료를 인상한 곳은 전무

※ 시설관광지 중 흑자 운영시설은 유료 19개소 중 1개소에 불과(이중섭미술관 2억원)

Ⅱ. 현실화계획

□ 추진방향

○ 입장료 인상에 대한 관광객의 부정적 시각 및 관광업계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인상 대상 최소화

○ 원가분석 결과, 유사 시설 요금 수준, 공공성 비중 등을 감안, 인상 또는 유료․무료 전환 결정

□ 추진계획

≪ 요금인상 ≫

○ (대상) 7개소(성산일출봉, 만장굴, 비자림, 자연사박물관, 도립․기당․현대미술관)

○ (사유) 세계자연유산으로서의 가치 미반영 및 관광객 분산

-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입장객 비용 분담률을 높일 필요

○ (수준) 관광객 입장료 지불의사 조사 범위(1,000～3,000원) 내 인상

- 다만, 성산일출봉․만장굴은 국내․외 세계자연유산 관광지 요금과 형평 고려

【 관광지별 입장료 인상(안) 】

구 분	성 산 일출봉	만장굴	비자림	민속자연사 박 물 관	도 립 미술관	기 당 미술관	현 대 미술관
현 행	2,000원	2,000원	1,500원	1,100원	1,000원	400원	1,000원
인 상	5,000원	4,000원	3,000원	2,000원	2,000원	1,000원	2,000원
증가액	3,000원	2,000원	1,500원	900원	1,000원	600원	1,000원
연구용역 적정요금	4,000원~ 6,000원	3,000원~ 4,000원	3,000원~ 4,000원	2,000원~ 3,000원	2,000원~ 3,000원	1,000원~ 2,000원	2,000원~ 3,000원

≪ 무료전환 ≫

○ (대상) 5개소(해녀박물관, 김만덕 기념관, 항몽․삼양선사 유적지, 항일기념관)

○ (사유) 공공재적 성격, 기념관 설립 취지, 유사 시설 운영형태 감안

- 입장료 수입 대비 운영비 지출이 높고, 관람 컨텐츠가 부족

≪ 유료전환 ≫

○ (대상) 2개소(서귀포 천문과학문화관, 사려니숲길)

○ (사유) 유사시설과의 형평 및 도비 투입이 지속되고 있는 시설

○ (수준) 서귀포 천문과학관 : 2,000원(현행 무료) / 사려니숲길 : 중기검토*

* 산림청 국유림 사용허가, 숲길 관리 인력 확보, 시설투자 등 필요

➡	입장료 인상, 유․무료 전환으로 연간 최대 96억원 세수 증가 예상

□ 추진일정

○ 입장료 현실화를 위한 사전절차 이행 : ‘16. 10월(부서별)

- 조례안 마련, 성별영향평가, 법제심의,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

○ 조례 개정(안) 의회 제출 및 관람서비스 제고대책 마련 : 12월(부서별)

김만덕기념관 월별 관람객 및 입장료 현황

※ 2015. 3. 2 준공

2015. 5. 29 개관

무료전환 관광지 조례개정 추진 및 관람료 현황

- 대상 : 총 5개소

명 칭	조례개정	관 람 료			비 고
		구 분	어 른	청소년 및 군인
해녀박물관	미추진	개인	1,100원	500원
		단체	800원	300원
김만덕기념관	의회안건 상정예정	개인	1,000원	500원	※ 관람층 유치원,초등생 60% 노년층(노인대학,경로당등) 20% 기타 20%
		단체	800원	400원
항몽선사유적지	미추진	개인	500원	400원
		단체	300원	200원
삼양선사유적지	미추진	개인	700원	500원
		단체	400원	300원
항일기념관	법제 및 규제심사중	개인	500원	400원
		단체	300원	200원

※ 요금인상 관광지별 입장료 인상(안)

- 대상 : 총 7개소

구 분	성 산 일출봉	만장굴	비자림	민속자연사 박 물 관	도 립 미술관	기 당 미술관	현 대 미술관
현 행	2,000원	2,000원	1,500원	1,100원	1,000원	400원	1,000원
인 상	5,000원	4,000원	3,000원	2,000원	2,000원	1,000원	2,000원
증가액	3,000원	2,000원	1,500원	900원	1,000원	600원	1,000원
연구용역 적정요금	4,000원~ 6,000원	3,000원~ 4,000원	3,000원~ 4,000원	2,000원~ 3,000원	2,000원~ 3,000원	1,000원~ 2,000원	2,000원~ 3,000원

☞ 현재 조례개정 추진 중인 관광지 : 민속자연사박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