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

2017. 2. 15 (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486		제출연월일 : 2017. 1. 2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7. 1. 31.

1. 제안이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도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및 제3조)

나.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다. 자료의 제공 협조 요청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2017년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예산 300백만원(도비 100%) 반영예정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16. 10. 21. ~ 2016. 11. 10.(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6. 10. 31.(원안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11. 2.(수정의견)

• 의견 반영 결과 : 따로 붙임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22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6. 12. 1.(원안 가결)

5.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추진하고, 충분한 수의 보건의료수행기관 및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2013.2.2)된 바,

❍ 이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한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목적 및 기능(안 제1조 및 제2조)

❍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근거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운영)에 두고 있으며, 주요 기능은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지원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운영 등)에서 규정한 사항과 종사자 교육훈련, 실적 통계 및 모니터링 등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근거를 마련하였음.

(2)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구성(안 제3조)

❍ 조직은 단장을 포함하여 5명이상 10명 이하의 연구원 및 행정요원으로 구성하고 있음.

(3) 자료의 제공 협조 요청(안 제6조)

❍ 지원단은 공공보건의료 정책수립·시행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의장에게 관련 자료 등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협조요청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다. 검토의견

(1) 자구수정(안 제2조에서 제6조)

❍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하여

• 안 제2조제2항제5호에서 “공공보건의료 이용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 구축 및 모니터링”을 “공공보건의료 이용 현황과 실태에 관한 사항 구축 및 모니터링”으로

• 안 제3조제1항에서 “지원단의 인력”을 “지원단”으로

• 안 제4조제1항과 제6조제1항에서 “지원단은”을 “지원단장은”으로

• 안 제5조에서 “통합교육체계와 교육프로그램”을 “통합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프로그램”으로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2) 조항의 신설(안 제3조, 안 제6조에서 제8조)

❍ 조례안에서 규정하지 않은 지원단 구성의 인력기준에 대하여 안 제3조제3항 “지원단장, 연구원 및 행정요원의 자격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를 신설하고

❍ 안 제6조의 자료의 제공 협조 요청 규정에 제4항 “제공받은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를 추가 신설하여 정보보호의 의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 안 제7조제1항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지원단의 운영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 등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안 제7조제2항 “지원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지사의 요구에 응해야 하며, 지도·감독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를 추가 신설하여 도지사의 지도·감독 권한 및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수감의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안 제8조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시행규칙을 정할 필요가 있음.

(3) 비용추계에 대한 검토

❍ 이 조례안의 시행으로 2017년 3억 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2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여 비용추계를 하였으나

❍ 세부 산출내역이 없어 소요금액이 적절한지의 검토가 어려운 상황임.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운영)에서 시·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운영하여 도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보편적인 의료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여겨지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보다 세심한 계획 수립 및 적정 비용 예측에 대한 행정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며

❍ 검토의견과 같이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을 명확히 하고, 지원단 구성의 자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과 제공받은 자료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정, 지도·감독을 명시하는 규정의 추가 신설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2항제5호 중 “현황 및”을 “현황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지원단의 인력”을 “지원단”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원단장, 연구원 및 행정요원의 자격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지원단”을 “지원단장”으로 한다.

제5조 중 “통합교육체계와”를 “통합교육체계 개발 및”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지원단”을 “지원단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공받은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지원단의 운영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 등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지사의 요구에 응해야 하며, 지도·감독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수정의견 조문 대비표 >

원 안	수 정 안
제2조(설치 등) ① (생 략)	제2조(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공공보건의료 자원 실적통계, 지역 내 성별ㆍ연령별 등 공공보건의료 이용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 구축 및 모니터링	5. --------------------------------------------------------- 현황과 -----------------------------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제3조(구성) ① 지원단의 인력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이하 “지원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연구원 및 행정요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지원단---------------------------------------------------------------------------------------------------------------.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지원단장, 연구원 및 행정요원의 자격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4조(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실적보고) ① 지원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당해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실적보고) ① 지원단장-------------------------------------------------------------------------.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교육ㆍ훈련의 실시) 지원단장은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통합교육체계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교육ㆍ훈련의 실시) ----------------------------------------------------- 통합교육체계 개발 및 ---------------------.
제6조(자료의 제공 협조 요청 등) ①지원단은 공공보건의료 정책수립ㆍ시행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자료의 제공 협조 요청 등) ① 지원단장--------------------------------------------------------------------------------------------------------------.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공받은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지원단의 운영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 등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지사의 요구에 응해야 하며, 지도·감독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신 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 계 법 령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시·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 운영 및 운영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자료의 제공 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및 공공단체에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공공보건의료 사업의 관리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장 및 공공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한 지원

2. 관할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과 시행에 대한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협력 사업 수행

3.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운영에 대한 기술 지원

4. 그 밖에 관할 지역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 등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위탁운영 시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안 제4조)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에 대한 지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정책 개발, 조사ㆍ연구, 공공보건의료 기관 종사자 교육 훈련 등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7년도 예산: 300백만원(도비 100%) 반영 예정

- 향후 5년간 2,300백만원 추가 부담액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재정지출	운영비	300	500	500	500	500	2,300
	소계(a)	300	500	500	500	500	2,300
재정수입	국비
	소계(b)
총비용(a-b)		300	500	500	500	500	2,30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국 비
	도 비	300	500	500	500	500	2,300
	기 금
	기 타
	합 계	300	500	500	500	500	2,300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 공공보건의료 중장기계획 등 정책개발, 조사 연구로 보다 효율적인 공공보건의료 정책추진으로 지역주민 건강증진 도모

6.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보건위생과 공공보건담당 강명관
연락처	064)710-2911, kmg777@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300	500	500	500	500	2,300
	특별회계
	기금
도비	일반회계	300	500	500	500	500	2,300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300	500	500	500	500	2,30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공공보건의료 중장기 계획 수립, 조사ㆍ연구 등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범위에서 확보: 도비 100%

3.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보건위생과 공공보건담당 강명관
연락처	064)710-2911, kmg777@korea.kr

5. 작성자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여성가족정책과	- 본 조례 제2조 제2항 제5호 ‘공공보건의료 자원 실적 통계 및 모니터링’에 연계하여 지역 내 성별ㆍ연령별 등 공공보건의료 이용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라는 의견	- 반영 : 안 제2조 제2항 제5호

【참고자료】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관련 형황

○ 현재 서울, 인천, 부산에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보건의료정책 개발 및 중점사업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경기도는 2017. 3.30. 시행예정임.

지역	조 직 형 태	주 요 업 무	특이점
서울	· 설립 : 2012. 7. 09 · 조직 : 1단 2실 12명 (단장, 연구10, 행정 1) · 직제 :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산하 (의료원위탁) · 소속 : 서울시 소속 계약직 · 예산 : 약 20억원 (인건비,운영비)	· 보건의료정책 개발 및 중점사업 지원 · 공공보건의료기관 모니터링 · 시립병원 및 보건소 역량강화 지원 · 외부사업의 용역 발주 및 관리 등	현재 단독재단 설립 추진중
인천	· 설립 : 2014. 2. · 조직 : 1단 1팀 5명(단장, 연구 3 행정 1) · 직제 : 보건정책과 산하 (의료원 위탁) · 소속 : 인천시 의료원(별도정원) · 예산 : 약 2.5억원 (운영비)	· 공공보건의료정책 수립지원 ·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지원 ·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교육 · 시 유관기관 간 협의체 운영 홍보사업 · 보건소 사업지원 등	공공사업 컨설팅 기능
부산	· 설립 : 2015. 12.17. · 조직 : 1단 2팀 6명(단장, 연구원 4, 행정1) · 직제 : 부산시 건강체육국 산하 (부산대 위탁) · 소속 : 부산시의료원(별도정원) · 예산 : 약 5억원 (인건비,운영비)	· 신종감염병에 대한 의료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 정책 방향성 제시 · 기획기능 강화· 사업지원 등	감염병관리 본부+ 공공지원단 통합 검토

출처 : 건강증진과 내부자료(2016.8월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