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 4차 회의

2017. 2. 15.( 수 ) 14:00

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374		제출일자 : 2016. 11. 7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6. 11. 7 .

1. 제안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5조 인용조문 변경 및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위험물 안전관리자 해임 또는 퇴직신고의무 폐지에 따라 관련규정 등을 정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문변경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제1항  및 제6조의5제1항)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4조의2제1항 → 455조제1항

나. 상위법 취지에 맞게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6조의5제1항 및 제2항)

- 상위법 상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 신고 의무폐지에 따라 조문 변경 및 관계인이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사실 확인 받을 수 있는 조문 추가 등

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1조제1항)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붙임

다. 예산 조치: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6. 9. 27. ～ 2016. 10. 17.(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6. 9. 29.(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10. 18.(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9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16. 10. 27.(원안 가결)

5. 검토의견

❍ 안 제6조의 5(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와 관련하여

위험물 안전관리자 해임 및 퇴임 신고 규정이 상위법인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삭제되어 선임신고만 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임.

❍ 안 제5조(지정수량이상 위험물의 임시 저장·취급 승인) ③항 후단 단서조항인 “이 경우 수·출입화물 하역장소 등 부두에 설치하는 것외의 것에 대해서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정한 임시 저장·취급 기간을 초과하여 반복 승인할 수 없다” 와 관련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에서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저장소나 제조소등이 아니 장소에서 취급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기존조례를 보면 “수‧출입화물 하역장소 등 부두에 설치하는 것외의 것에 대해서는 임시저장‧취급 기간을 초과하여 반복 승인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 수‧출입화물 하역장소에 대해서는 90일을 초과하여 반복 승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하고있어 이는 기간의 예외를 두고 있지 않은 상위법령의 취지에 벗어나기 때문에 삭제되는 사항임.

❍ 안 제10조(시정보완명령) 삭제 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조례로 정할 수 있음.

「위험물안전관리법」제39조 제6항에서는 “제4조 및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따른 조례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라고만 정해져 있고 시정보완을 명할 수 있다고 위임한 규정이 없으므로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시정보완명령을 조례에 정한 것은 위법함으로 삭제되는 사항임.

6. 총괄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인용조문 변경과 상위법인 「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에 맞게 조문을 변경하고 그간 상위법에 근거없이 조례로 정한 내용에 대하여 정비한 사항으로 관련법 및 조례를 검토해본결과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0조(시정보완명령) 삭제 와 관련하여 조례개정시 과태료부과에 따른 관계도민이 피해가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도민이익과 안전을 함께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관  계  법  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5조(위험물의 취급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 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1조 및 제15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30일"을 각각 "60일"로 한다.

□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①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과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6.1.27.>

1.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2. 군부대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군사목적으로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②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제10조(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①제조소등의 설치자(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망하거나 그 제조소등을 양도ㆍ인도한 때 또는 법인인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제조소등을 양수ㆍ인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제조소등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제조소등의 폐지) 제조소등의 관계인(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장래에 대하여 위험물시설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한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 ①제조소등[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제조소등과 이동탱크저장소(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를 말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소등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위험물취급자격자"라 한다)를 위험물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소등에서 저장ㆍ취급하는 위험물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하는 자로 선임된 자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 또는 위험물안전에 관한 기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를 대리자(代理者)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26조(저장ㆍ취급기준 준수명령 등) ①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이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제조소등의 관계인에 대하여 동항의 기준에 따라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할하는 구역에 있는 이동탱크저장소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이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이동탱크저장소의 관계인에 대하여 동항의 기준에 따라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