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3차 회의

2017. 2. 13.(월) 10:00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499	제출연월일: 2017. 1. 26.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 부 일 자 : 2017. 1. 31.

1. 개정이유

제주어의 사용자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유네스코에서 사라져가는 언어로 지정되는 등 제주어의 보전과 육성이 절실한 실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 및 발간하는 각종 문화관광 안내판 및 관광 안내 책자 등에 제주어 병기를 의무화하여 보급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주어보전육성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제주어 병기 의무화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8조제2항제6호)

나. 제주어 병기 의무화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1조의 3)

-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 또는 발간하는 문화․관광 안내판과 안내책자에 제주어를 병기하도록 함

- 제주어 병기 의무화 대상과, 범위,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함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16. 10. 27. ∼ 2016. 11. 16.(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6. 11. 7.(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11. 14.(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아. 제22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6.  12. 1.(원안 가결)

5. 검토사항

○ 안 제8조(제주어보전육성위원회 설치)

- 안 제8조제2항제6호는 제주어보전육성위원회에서 제주어 병기에 관한 사항을 중요 사항으로 심의토록 신설된 부분으로, 제주어 병기 정책 추진에 대한 논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 다만, 제주어 병기 의무화 여부를 심의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주어 병기 의무화에 관한 사항”을 “제주어 병기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안 제8조제3항은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제주어보전육성위원회 위원 구성에 성별균형을 고려토록 한 부분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 안 제8조제4항은 당연직 위원 구성을 기존 양 행정시 부시장에서 제주어 관련 업무담당 국장으로 개정코자 하는 부분으로, 제주어 관련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 안 제8조제5항은 위촉직 위원에 대한 연임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한차례만 연임 가능하도록 규정한 부분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 안 제11조의3(제주어 병기 의무화)

- 안 제11조의3은 제주어 병기 의무화 추진에 따라 그 대상을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 또는 발간하는 문화·관광 안내판 및 관광 안내책자로 규정 한 부분으로 조문의 제목을 “제주어 의무 병기 대상”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 또한 안 제11조의3제1항에 제주어 병기 대상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안 제11조의3제2항 중 “의무화 대상과”는 삭제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6. 종합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발간하는 각종 문화관광 안내판 및 관광    안내 책자 등에 제주어 병기를 의무화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제주어    보전육성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함으로써 제주어의 보전, 육성 및 보급을    적극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제주어보전육성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과 제주어 의무 병기    대상을 규정한 부분의  일부 문구와 조문의 제목에 대한 수정이 필요    하다고 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어보전육성위원회 현황

▢ 설치근거 및 기능

❍ 설치근거 (설치일 : 2008. 5. 28)

- 제주어 보전 및 육성조례 제8조

❍ 기능

- 제주어 기본계획 수립, 제주어 어문규범의 제정과 개정

- 제주어 보전과 활용을 위한 지원, 제주어 보급과 교육

- 제주어 보전과 지원을 위한 연구 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제줘의 발전과 보전에 관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성격  : 심의 자문(√)

▢ 임 기 : 2015. 10. 19(2015.10.19 ~ 2017. 10. 18(2년)

▢ 구성 현황

계	당연직			임명직			위촉직				명단공개 여부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여성비율
15	4	4					11	6	5

▢ 회의 개최실적                             (단위: 회, 천원)

2015년 운영실적			2016년 운영실적			회의결과 공개 여부
횟수	예산액	집행액	횟수	예산액	집행액
1		210	3		1,470

▢ 주요 의결(심의)사항

주요 안건 심의 내용	활 용 상 황
2015년사업실적 보고 및 2016년 제주어 사업 추진계획(안) 심의	사업계획 승인반영된 사업 정상추진
국립국어원 개방형 한국어 지식대사전 “제주어 아래아”반영 방안 논의 등	국립국어원 방문, “제주어 반영 방안” 협의 및 반영 추진
국립국어원 개방형 한국어 지식대사전 “제주어 반영” 검수방안 등 논의	제주학연구센터에 위탁 검수 추진

▢ 제주어보전육성위원회 명단

구 분	성 명	성별	근 무 처	분 야	비고
당연직 위원	김현민	남	제주특별자치도	당연직
〃	김순관	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당연직
〃	문경진	남	제주시청	당연직
〃	허법률	남	서귀포시청	당연직
위촉직 (위원장)	문정수	남	(사)제주어보전회	제주어
위촉직 (부위원장)	문순덕	여	제주발전연구원
〃	문덕찬	남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	양영자	여	서귀포시교육청
〃	김영찬	남	서귀포시 제주어보전회
〃	양기훈	남	방송인
위촉직 위 원	이선화	여	제주도의회	도의원
〃	오창명	남	제주국제대학교	국어학
〃	김은희	여	제주국제대학교
〃	김순자	여	제주대 국어문화원
〃	고훈식	남	사)한국문인협회 제주도 지회	지역문화 문화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