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2017. 2. 10.(금)

민간위탁사무 보고자료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목 차

[ 문화정책과 - 5건 ]

❍ 제주로케이션 유치지원 공모사업 민간위탁

❍ 제주다양성영화제작지원 공모사업 민간위탁

❍ 마을미디어 스토리텔링 영상콘텐츠 제작 및 교육 민간위탁

❍ 영상문화육성지원 공모사업 민간위탁

❍ 김만덕 객주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 평화대외협력과 - 4건 ]

❍ 세계평화의 섬 홍보․확산 사무의 민간위탁

❍ 평화지도자 육성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 공적개발협력(ODA)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 평화실천사업 추진 사무의 민간위탁

[ 체육진흥과 - 1건 ]

❍ 제주 복합체육관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제주로케이션 유치지원 공모사업 민간위탁

(문화정책과)

□ 영상로케이션 작품 제주 유치를 통한 제주 지역 홍보효과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민간위탁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2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제16조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제주로케이션 유치·지원 공모사업

❍ 사업기간 : 2017. 2월 ~ 12월

□ 사업금액 : 300백만원

□ 선정방법 : 제주영상위원회 위탁 후 공모

□ 추진상황

□ 16년 로케이션 유치 및 지원을 통한 제주 브랜드 가치 홍보

- (영상물 유치) 드라마 ’공항가는 길‘ 등 82작품 유치 중 7작품, 126백만원 지원

- (영상물 창작지원) 영화 ’핫썸머!‘ 등 9팀, 16백만원

- (영화 상영회지원) 영화 ’계춘할망‘, 15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위․수탁계약(협약) 체결 및 사업비 교부결정 : ‘17. 2월중

❍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검사 : 사업종료 후

❍ 위탁사무 지도·감독 등 관리 지속추진

참고자료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 지침을 시달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행 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지휘·감독)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위탁기관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사무편람) ①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처리 상황의 감사) ①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위탁을 받을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제4항 및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6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금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업무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연·출자기관 및 공기업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261조(영상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영상산업

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산업

진흥지구를 지정·육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상산업진흥지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육성 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영상산업진흥지구의 개발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지구 조성을 위한 도로·용수시설·하수시설·통신시설

및 에너지공급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영상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제주영상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으며, 제주영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영상물을 제작하려는 자에게 국유재산·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주자치도는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

제16조(영상물의 제작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내에서     이루어지는 영상물의 제작·개최 또는 촬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상물 개최·제작·상영·홍보 및 촬영

2. 영상전문인력 양성교육

3. 영상산업과 관광산업 연계한 콘텐츠 제작

4. 영상관련 시설·장비 구축 및 개·보수

5. 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마케팅 등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6. 영상산업관련 시설 및 기관 유치

7. 제주자치도내에서 이루어지는 영상물의 제작·개최 또는 촬영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⑥ 도지사는 영상물 제작 및 촬영 지원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특별법 제18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영상위원회(이하 ”제주영상위원회“라 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8조(제주영상위원회의 지원) ① 도지사는 제주영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주다양성영화 제작지원 공모사업 민간위탁

(문화정책과)

□ 제주 영상물강화를 위한 전반적인 지원을 통해 제주지역 영상인프라

구축 및 영상문화도시 조성

□ 민간위탁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2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제16조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제주다양성영화(독립영화) 제작지원 공모사업

❍ 사업기간 : 2017. 2월 ~ 12월

□ 사업금액 : 200백만원

□ 선정방법 : 제주영상위원회 위탁 후 공모

□ 추진상황

□ ’16년 지역 창작기반 조성을 위한 지역 영상제작 지원

- (다양성영화 지원) ’암굴의 파수꾼’등 14편 중 12작품, 145백만원 지원

- (중·단편 시나리오공모전) 67작품 접수, 5작품 시상

- (전문가 워크숍) 제주지역 영상문화 발전을 위한 워크숍 1회 개최

□ 향후 추진계획

□ 위․수탁계약(협약) 체결 및 사업비 교부결정 : ‘17. 2월중

❍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검사 : 사업종료 후

❍ 위탁사무 지도·감독 등 관리 지속추진

참고자료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 지침을 시달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행 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지휘·감독)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위탁기관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사무편람) ①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처리 상황의 감사) ①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위탁을 받을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제4항 및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6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금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업무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연·출자기관 및 공기업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261조(영상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영상산업

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산업

진흥지구를 지정·육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상산업진흥지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육성 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영상산업진흥지구의 개발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지구 조성을 위한 도로·용수시설·하수시설·통신시설

및 에너지공급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영상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제주영상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으며, 제주영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영상물을 제작하려는 자에게 국유재산·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주자치도는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

제16조(영상물의 제작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내에서     이루어지는 영상물의 제작·개최 또는 촬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상물 개최·제작·상영·홍보 및 촬영

2. 영상전문인력 양성교육

3. 영상산업과 관광산업 연계한 콘텐츠 제작

4. 영상관련 시설·장비 구축 및 개·보수

5. 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마케팅 등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6. 영상산업관련 시설 및 기관 유치

7. 제주자치도내에서 이루어지는 영상물의 제작·개최 또는 촬영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⑥ 도지사는 영상물 제작 및 촬영 지원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특별법 제18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영상위원회(이하 ”제주영상위원회“라 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8조(제주영상위원회의 지원) ① 도지사는 제주영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마을미디어 스토리텔링 영상콘텐츠 제작 및 교육

(문화정책과)

□ 미디어를 매개로 한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및 마을 소재의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 보존·전승 콘텐츠 제작 활동 활성화

□ 민간위탁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2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제16조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마을미디어 스토리텔링 영상콘텐츠 제작 및 교육

❍ 사업기간 : 2017. 2월 ~ 12월

□ 사업금액 : 50백만원

□ 선정방법 : 제주영상위원회 위탁 후 공모

□ 추진상황

□ 마을미디어 사업 및 활동 참여 수요 조사(‘17. 1월)

- 교육 지역 선정을 위한 도서지역 및 정보화 마을 등 마을 단위 단체 참여 수요조사

- 마을 미디어 지원사업(공모)를 위한 마을미디어 동호회 및 미디어 활동가 참여 수요조사

❍ 마을미디어 교육지원사업 운영(‘16. 11. ~12.)

- 서귀포 마을미디어 제작동아리 창단 준비 중(1월)

□ 향후 추진계획

□ 위․수탁계약(협약) 체결 및 사업비 교부결정 : ‘17. 2월중

❍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검사 : 사업종료 후

❍ 위탁사무 지도·감독 등 관리 지속 추진

참고자료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 지침을 시달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행 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지휘·감독)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위탁기관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사무편람) ①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처리 상황의 감사) ①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위탁을 받을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제4항 및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6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금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업무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연·출자기관 및 공기업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261조(영상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영상산업

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산업

진흥지구를 지정·육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상산업진흥지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육성 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영상산업진흥지구의 개발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지구 조성을 위한 도로·용수시설·하수시설·통신시설

및 에너지공급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영상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제주영상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으며, 제주영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영상물을 제작하려는 자에게 국유재산·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주자치도는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

제16조(영상물의 제작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내에서     이루어지는 영상물의 제작·개최 또는 촬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상물 개최·제작·상영·홍보 및 촬영

2. 영상전문인력 양성교육

3. 영상산업과 관광산업 연계한 콘텐츠 제작

4. 영상관련 시설·장비 구축 및 개·보수

5. 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마케팅 등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6. 영상산업관련 시설 및 기관 유치

7. 제주자치도내에서 이루어지는 영상물의 제작·개최 또는 촬영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⑥ 도지사는 영상물 제작 및 촬영 지원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특별법 제18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영상위원회(이하 ”제주영상위원회“라 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8조(제주영상위원회의 지원) ① 도지사는 제주영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영상문화육성지원 공모사업 민간위탁

(문화정책과)

□ 도내 영상관련 이벤트 행사지원을 통한 지역문화 소통은 물론      영상문화 확산에 기여

□ 민간위탁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2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제16조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영상문화 육성지원 공모사업

❍ 사업기간 : 2017. 2월 ~ 12월

□ 사업금액 : 200백만원

□ 선정방법 : 제주영상위원회 위탁 후 공모

□ 추진상황

□ 2016년 도내 영상문화 확산을 위한 영상 이벤트 지원

- ‘제주 장애인 인권영화제’ 등 7개 행사 지원, 200백만원

□ 향추 추진계획

□ 위․수탁계약(협약) 체결 및 사업비 교부결정 : ‘17. 2월중

❍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검사 : 사업종료 후

❍ 위탁사무 지도·감독 등 관리 지속추진

참고자료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 지침을 시달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행 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지휘·감독)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위탁기관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사무편람) ①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처리 상황의 감사) ①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위탁을 받을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제4항 및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6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금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업무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연·출자기관 및 공기업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261조(영상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영상산업

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산업

진흥지구를 지정·육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상산업진흥지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육성 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영상산업진흥지구의 개발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지구 조성을 위한 도로·용수시설·하수시설·통신시설

및 에너지공급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영상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제주영상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으며, 제주영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영상물을 제작하려는 자에게 국유재산·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주자치도는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

제16조(영상물의 제작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내에서     이루어지는 영상물의 제작·개최 또는 촬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상물 개최·제작·상영·홍보 및 촬영

2. 영상전문인력 양성교육

3. 영상산업과 관광산업 연계한 콘텐츠 제작

4. 영상관련 시설·장비 구축 및 개·보수

5. 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마케팅 등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6. 영상산업관련 시설 및 기관 유치

7. 제주자치도내에서 이루어지는 영상물의 제작·개최 또는 촬영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⑥ 도지사는 영상물 제작 및 촬영 지원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특별법 제18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영상위원회(이하 ”제주영상위원회“라 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8조(제주영상위원회의 지원) ① 도지사는 제주영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김만덕객주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문화정책과)

□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객주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른 방문객 유입을 위한 이벤트 개최를 통하여 김만덕 객주 운영 활성화 도모

□ 민간위탁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2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김만덕객주 활성화 사업

❍ 사업기간 : 2017. 4월 ~ 12월

□ 사업금액 : 30백만원

□ 선정방법 : 공모

□ 추진상황

□ 2016년 ‘호쏠장’ 8회 개최

- 위탁기관 : 제주도시환경디자인연구소(장애인기업)

- 운영시기 : 매월 둘째주 토요일

- 운영기간 : 2016. 5월 ~ 12월

- 운영실적 : 플리마켓, 전통놀이 체험등 23백만원 집행

□ 향후 추진계획

□ 위․수탁계약(협약) 체결 및 사업비 교부결정 : ‘17. 3월중

❍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검사 : 사업종료 후

❍ 위탁사무 지도·감독 등 관리 지속추진

참고자료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 지침을 시달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행 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지휘·감독)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위탁기관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사무편람) ①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처리 상황의 감사) ①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위탁을 받을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제4항 및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6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금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업무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연·출자기관 및 공기업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세계평화의 섬 홍보․확산 사무의 민간위탁

(평화대외협력과)

❍ 2017년 1월 27일, 뜻깊은 세계평화의 섬 지정 12주년을 맞이하여 평화의 섬 지정의 참된 의미를 대내외에 적극 홍보하고, 향후 평화의 섬 미래에 대한 각계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평화관련 전문단체에 민간위탁으로 추진

□ 민간위탁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 부터 제16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2항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

□ 위탁사업 현황

□ 세계평화의 섬 12주년 기념 미래비전 정책세미나 개최(1회)

□ 평화도시(히로시마)와 교류협력 차원의 세계평화의 섬 홍보부스 운영(1회)

□ 민간위탁 사업개요

1) 정책세미나 개최

□ 일시/장소: 2017.2.15.(수) 14:00 / 아스타호텔

□ 위탁기관: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 선정방법: 수의계약

□ 사 업 비: 10백만원

□ 위수탁 내용: 정책세미나 기획․운영, 기조연설자 및 패널 섭외 등

□ 참석규모: 평화관련 단체, 도민 등 200여명

2) 세계평화의 섬 홍보부스 운영

□ 위탁기간/장소: ‘17.4~11월 / 일본 히로시마

☞ 주일본히로시마 한국총영사관 ‘코리아위크’행사(10월) 시 부스 운영

□ 선정방법: 공모 또는 수의계약

□ 사 업 비: 20백만원

□ 위수탁 내용: 평화의 섬 홍보 콘텐츠 제작, 홍보부스 운영 등

□ 추진상황

□ 평화도시(히로시마)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의(‘16.12월)

□ 세계평화의 섬 12주년 ‘제주 평화 메시지’발표(‘17.1.27)

* 평화의 섬 지정 의의 및 성과 회고, 미래비전 제안 등

□ 정책세미나 추진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 요청(‘17.1월)

□ 향후 추진계획

□ 민간위탁 업무협약 및 사업 추진

- 정책세미나 업무 : ‘17. 2월 ~

- 세계평화의 섬 홍보부스 운영 업무: ‘17. 6 ~ 10월

□ 정산보고

- 정책세미나 업무 : ‘17. 3월 ~

- 세계평화의 섬 홍보부스 운영 업무: ‘17. 12월

참고자료

<관련법규>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세계평화의 섬의 지정) ① 국가는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제주자치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세계평화의 섬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국제평화와 협력 관련 기구의 유치

2.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소의 설립

3. 국제평화와 협력 관련 국제회의의 유치

4. 남북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업

5. 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

6. 그 밖의 국제평화와 협력을 위한 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6조(세계평화의 섬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235조제2항에 따른 세계평화의 섬 사업 시행에 대한 계획안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 시행계획안을 받은 외교부장관은 그 사업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통일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한다.

④ 제주자치도는 세계평화의 섬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 지침을 시달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행 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지휘·감독)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위탁기관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사무편람) ①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처리 상황의 감사) ①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위탁을 받을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제4항 및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평화지도자 육성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평화대외협력과)

□ 세계평화의 섬으로서 도민의 평화 체감도 확산을 위해 도내 민간교육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평화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의 장 마련

□ 도정의 평화관련 사업과의 협업을 통한 민 ‧ 관 간 평화 공감대 형성

□ 민간위탁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 부터 제16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2항 등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7 평화지도자 육성 프로그램 운영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 ~ 2017. 12. 31.

□ 위    치 : 제주도 일원(제주시와 서귀포시 2원 추진)

□ 사 업 비 : 60백만원     * 각 지역(제주시, 서귀포시)별 30백만원 내외

□ 선정방법 : 공모          * 도내 평화교육 관련 전문 교육기관

□ 추진상황

□ 2016년도 평화아카데미 운영 - 총(제주시, 서귀포시) 참가인원

참석인원	남자	여자
1,534명	704(45.9%)	830명(54.1%)

□ 2016년도 총사업비 : 60백만원(제주시 지역 30, 서귀포시 지역 30)

□ 향후 추진계획

□ 위․수탁사업 공고 및 사업자 결정 :‘17. 2월중

□ 위․수탁계약(협약) 체결 및 사업비 교부결정 :‘17. 3월중

□ 민간위탁 사업 시행 :‘17. 3월 ~ ‘17. 12월

참고자료

<관련법규>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 2항 5조

②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세계평화의 섬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5. 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 지침을 시달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행 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지휘·감독)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위탁기관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사무편람) ①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처리 상황의 감사) ①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위탁을 받을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제4항 및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6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금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업무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연·출자기관 및 공기업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공적개발협력(ODA)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평화대외협력과)

□ 2012년을 국제개발협력 원년의 해로 지정, 동티모르를 대상으로     매년 공적개발협력(ODA) 사업을 추진 중임

□ 올해부터는 우리도 공적개발협력(ODA) 사업을 확대 추진(2개국      → 4개국)함으로써 세계평화의 섬으로서 국제사회에 제주의 역할 도모

□ 민간위탁 근거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조, 제4조 1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 부터 제16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2항 등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7 공적개발협력(ODA) 사업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 ~ 2017. 12. 31.

□ 위     치 : 수혜국 지원 지역(4개국 예정)

□ 사 업 비 : 200백만원

□ 선정방법 : 수혜국별 수의계약 또는 공모  * 도내 민간 ODA관련 전문기관

□ 추진상황

□ 2016년도 ODA 사업 추진상황

- 몽골 : 자르갈탄 김치생산시설 지원 사업(30백만원, 10월)

- 동티모르 : 메띠나로 담수공급시설 지원 사업(90백만원, 11월)

□ 향후 추진계획

□ 2017년 ODA 사업계획 수립 : ‘17. 2월중

□ 위․수탁사업 공고 및 사업자 결정 : ‘17. 3월중

□ 위․수탁계약(협약) 체결 및 사업비 교부결정 : ‘17. 3월중

□ ODA 지원사업 추진 및 현지방문 : ‘17. 4월 ~ 12월중

참고자료

<관련법규>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조, 제4조 1항

제1조(목적) : 이 법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시행기관(이하 "국가 등"이 라 한다)은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원칙과 우리나라의 대외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 지침을 시달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행 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지휘·감독)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위탁기관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사무편람) ①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처리 상황의 감사) ①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위탁을 받을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제4항 및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6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금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업무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연·출자기관 및 공기업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

평화실천사업 추진 사무의 민간위탁

(평화대외협력과)

❍ 2005.1.27. 정부가 지정한 세계평화의 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2017년 평화실천사업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분과위원회별 사업 특성에 적합한 단체에 민간위탁으로 추진

□ 민간위탁 근거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2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 부터 제16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2항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 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 평화실천사업

- 5개 분과위원회(교류,안전,환경,문화,봉사) 분야별 평화사업

❍ 위탁기간 : 2017. 4월 ~2017. 12월

※ 위탁기간은 분과위원회별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

❍ 위수탁 내용

- 세계평화의 섬 실천협의회에서 발굴한 평화실천사업 위탁 추진

□ (평화교류분과)도내 외국인 유학생 대상 “평화의 징검다리”

□ (평화봉사분과)미얀마 등 저개발국가 해외봉사

□ (평화문화분과)문화를 통한 평화 확산 사업

□ (평화환경분과)제주 천혜의 생태환경자원을 활용한 평화사업

□ (평화안전분과)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사업

※ 사업은 범도민회 전체회의(‘17.3월)에서 심의․조정될 수 있음.

❍ 선정방법 : 수의계약 또는 공모

❍ 사 업 비 : 50백만원(분과위원회별 10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범도민회 회의(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개최로 사업계획 자문 : ‘17.  3월

❍ 민간단체와 위․수탁 업무협약 체결 : ‘17. 4월 ~ 10월

- 분과위원회별 사업추진 시기가 상이하므로 사업별 별도 협약

❍ 민간위탁사업 시행 : ‘17. 4월 ~ 12월

❍ 민간위탁사업 정산검사 : ‘17. 12월

참고자료

<관련법규>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세계평화의 섬의 지정) ① 국가는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제주자치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세계평화의 섬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국제평화와 협력 관련 기구의 유치

2.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소의 설립

3. 국제평화와 협력 관련 국제회의의 유치

4. 남북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업

5. 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

6. 그 밖의 국제평화와 협력을 위한 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6조(세계평화의 섬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235조제2항에 따른 세계평화의 섬 사업 시행에 대한 계획안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 시행계획안을 받은 외교부장관은 그 사업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통일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한다.

④ 제주자치도는 세계평화의 섬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기능) 세계평화의섬범도민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35조제2항에 따른 사업 자문

2. 지역내 평화정착을 위한 분야별 평화실천방안 마련 및 권고

3. 국내외 홍보, 교육프로그램 개발, 도민의식 함양 및 참여유도

4. 산․학․연 협력 및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조유도

5.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붙이는 사항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 지침을 시달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행 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지휘·감독)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위탁기관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사무편람) ①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처리 상황의 감사) ①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위탁을 받을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제4항 및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 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제3조(분과위원회 기능)

① 평화교류분과위원회 : 평화관련 국제회의 및 국제기구 유치활동, 평화의 섬 인적네트워크 구성, 남북교류 및 국제교류활동 등

② 평화안전분과위원회 : WHO 안전도시·건강도시 인증 등 평화지수 제고, 각종 사회･문화･경제적 차별요소 최소화를 통한 인권보호 등

③ 평화환경분과위원회 : 친화경적 개발과 생태섬 건설, 청결･친절･질서 캠페인 활동 등 생활･산업･자연환경에 관한 사항

④ 평화문화분과위원회 : 평화헌장･실천강령･주간지정 등 평화의 확산을 위한 평화의 교육･홍보･문화활동에 관한 사항

⑤ 평화봉사분과위원회 : 국제기구·NGO 등과 평화봉사활동 및 실천 등에 관한 사항

제주 복합체육관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체육진흥과)

□ 제주복합체육관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체육시설이 효율적 관리 도모

□ 민간위탁 근거

❍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 부터 제16조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이용 운용관리 조례」제10조(위탁관리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2항 등

□ 시설 현황(지상 4층/지하 1층 건축면적 4,277.06㎡ 연면적 9,966.01㎡)

❍ 지하 1층 : 기계실, 전기실, 물탱크(393.67㎡)

❍ 지상 1층 : 게이트볼장(8면), 사무실, 화장실(3,864.54㎡)

❍ 지상 2층 : 배드민턴경기장(12코트), 사무실(3,536.93㎡)

❍ 지상 3층 : 복도, 홀(1,214.05㎡)

❍ 지상 4층 : 관람석 1,200석(1,214.05㎡)

□ 민간위탁 개요

❍ 사 업 명 : 제주복합체육관 유지․관리 사무

❍ 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2019. 12. 31

❍ 위탁 내용 : 제주복합체육관의 시설 관리․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 위탁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회장 원희룡)

❍ 사 업 비 :  92,000천원

❍ 선정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4호 자목 따라 수의계약

□ 향추 추진계획

□ 민간 위탁금 교부 결정 및 교부(2월)

□ 2016년 제주복합체육관 시설 운영 처리 상황 감사 등 지도감독(4월)

참고자료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 지침을 시달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지휘·감독)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위탁기관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사무편람) ①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처리 상황의 감사) ①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위탁관리) ① 도지사는 별표 1의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체육관련단체 또는 법인에게 운영을 위탁(이하"위탁관리"라 한다)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의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계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관리 전문인력 확보, 체육지도자 배치,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④ 도지사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관리를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위탁을 받을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104조 제3항·제4항 및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6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금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업무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연·출자기관 및 공기업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