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2017. 2. 13.(월)

민간위탁사무 보고자료

		세계유산본부

						목 차

[ 세계유산문화재부 ]

▶ 내고장 문화역사 바로알기 사무의 민간위탁

▶ 무형문화재 영상기록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 제주돌문화경관 세계문화유산 등재추진 사무의 민간위탁

▶ 목관아 야간개방에 따른 공연 사무의 민간위탁

▶ 제주삼양동 유적 선사문화 체험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 제주목관아 명절 민속놀이마당 사무의 민간위탁

[ 한라산연구부]

▶ 유네스코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사무국

사무의 민간위탁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

▶ 유해 야생생물 포획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내고장 문화역사 바로알기 사무의 민간위탁

(세계유산문화재부)

□ 일반인 대상 도내외 전문가를 통한 제주역사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제주역사와 문화유산의 가치 증대를 위한 잠재력을 배양하고

□ 미래 제주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제주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기 위하여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

□ 민간위탁 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의 제3항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4조(수탁기관선정), 제6조(협약체결)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조례 제33조(지원)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 사 업 비 : 50,000천원(계약금은 협약체결시 계약법에 따라 결정)

□ 수탁기관 : 공모를 통한 수탁자 선정

□ 사업내용

·일반인 및 초중고‧대학생, 학부모 대상 권역별 제주역사 교육

·무형문화재 전승체계 및 개선방안 모색 위한 선진사례 교육 등

□ 추진상황

□ 2015년부터 내고장 문화역사 바로알기 교육사업 지속추진

□ 민간위탁사업 계획 수립 : 2017. 1월

□ 향추 추진계획

□ 공모를 통한 수탁자 선정 : ‘17. 1월 ~ 2월

□ 위․수탁계약(협약) 체결, 사업비 교부 및 착수 : ‘17. 3월

□ 정산 검사 및 사업 평가 : ‘17. 12월

참고자료 1

<관련자료>

□ 2016년 사업 주요내용

Ⅰ. 청소년 탐방

❍ 권역별(우도, 서부, 동부)로 탐방을 실시하였고, 3차(동부)와 4차(거문오름) 탐방

지역	일시	강좌/답사	강의 및 현장 답사 내용	인원
우도	9월 24일	이론	우도를 알면 제주가 보인다(교재 편집)	60
		답사/실기	하우 목동항(9:50)- 우도 초·중등학교- 김석린 진사집터 및 서당(11:30) - 우도 등대공원(12:30)- 점심식사(13:30)- 동안경굴 답사(14:00)- 보트 탑승 후 우도의 비경 관찰(15:00)- 섬 속의 섬의 섬, 비양도(15:30)- 답다니탑 망대 등 북해석문(16:00)- 서빈백사(16:30)- 천진항(17:00)
서부 (한림)	10월 29일	이론	슬프고도 위대한 역사- 아빠와 함께 하는 한수풀 역사 순례길	40
		답사/실기	9시 30분 명월포 도착- 9시30분~ 50분 프리젠테이션 - 마대기 빌레- 조물- 월계정사- 명월진성 성곽길 - 명월대, 팽나무 군락지 도착(11시 15분)- 설명 및 경치 감상(11시 45분)- 점심(명월분교 잔디밭)- 소롯길- 4·3 성담- - 만뱅디 묘역(1시 40분)
동부 (세화)	11월 26	이론	제주의 삶과 문화-제주 고유문화와 이주문화의 조화(이주 유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50
		답사/실기	해녀박물관- 전망대- 갯것할망당- 다희연

Ⅱ. 문화재 관련 전문가에 대한 강연과 컨설팅을 통한 전문성 제고

❍【문화재정책 포럼】을 통해 문화재위원을 대상으로 문화재 제도 및 정책의 방향 논의

❍【무형문화재 제도 및 운영 관련 이슈 workshop】(예정)을 통해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자를 위한 강연 및 컨설팅

지역	일시	포럼 및 워크샵 내용	장소	인원
제주시	10월 20일	【문화재 제도 및 정책의 방향】 강연자: ▸장호수(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장)- 문화재 보호와 문화재 정책의 방향 ▸박정섭(문화재청 고도보존 육성과 사무관)- 문화재 현상 변경 제도 개관	제주시 썬호텔	80
제주시	11월 28일	【무형문화재 제도 및 운영 관련 이슈】 강연자: ▸임승범(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학예연구관) ▸심상교(부산교대 교수)	칠머리당영등굿 전수회관	50

참고자료 2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의 제3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4조(수탁기관선정), 제6조(협약체결)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조례 제33조(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문화재관리시설의 활성화 및 대중의 향유를 위한 전통문화·의식·제례 재현 및 시연, 역사 및 전통문화의 홍보·교육

3. 무형문화재의 보존·전승을 위한 전승지원금, 공개시연 및 재현

6.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무형문화재 영상기록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세계유산문화재부)

□ 사라져가는 무형문화재를 영상으로 기록하여 그 원형을 보존하고,

기록된 영상물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및 교육자원으로 활용

□ 무형문화재의 전승교육자료 구축, 학술연구의 기초자료 제공, 무형     문화재 콘텐츠의 원활한 디지털 서비스화를 위해 전문기관에 민간     위탁하여 추진

□ 민간위탁 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의 제3항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제4조(수탁기관선정), 제6조(협약체결)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 사 업 비 : 20,000천원(계약금은 협약체결 시 계약범에 따라 결정)

□ 수탁기관 : 사)제주영상위원회(위원장 원희룡)

□ 사업내용 : 무형문화재영상기록화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 대상종목 : 도무형문화재 제17호 진사대소리

□ 추진상황

□ 도무형문화재 17종목 영상기록화 : 2003년 ∼ 2016년

□ 도무형문화재 제17호 진사대소리 영상기록화 사업 계획수립 :‘17. 1월

□ 향추 추진계획

□ 위·수탁계약(협약) 체결, 사업비 교부 및 착수 : ‘17. 3월

□ 정산 검사 및 사업평가 :‘17. 12월

참고자료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의 제3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4조(수탁기관선정), 제6조(협약체결)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주돌문화경관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사무의 민간위탁

(세계유산문화재부)

□ 제주의 독특한 문화적 경관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므로써 기 등재된 자연유산에 더하여 제주

의 가치 확대에 기여

□ 문화유산 등재 후보 유산들의 원형복원을 위한 세부계획과 문화적

경관자원의 장기적 보전을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세계유산등재

잠정목록 신청 대비

□ 민간위탁 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의 제3항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의 기준 등), 제4조(수탁기관선정), 제6조(협약체결)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돌문화경관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 사업기간 : 2017. 4 ~ 12월

□ 사 업 비 : 100백만원

□ 수탁기관 : 공모를 통한 수탁자 선정

□ 위탁업무내용 : 제주돌문화경관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일체

- 등재대상 유산의 진정성 확보를 위한 원형 복원 및 주변정비 계획

- 유산의 현황, 주변여건, 가치와 중요성, 방문객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유산의 장기적 보전을 위한 종합관리계획 등 수립 등

□ 추진상황

□ 세계유산등재를 위한 제주돌문화경관의 세계유산적 가치도출 연구:‘16. 4~12

- 기초연구 및 현장조사, 중간 및 자문회의 개최 : 3회

- 유산가치의 발굴, 유산등재 추진전략 등 마련.

□ 향추 추진계획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공모 준비 : 2017. 2월

□  사업 수탁자 선정 : 2017. 3월 ~ 4월

□  위․수탁계약(협약) 체결, 사업비 교부 및 착수 : 2017. 4월

□  사업 정산검사 및 사업 평가보고회 : 2017. 12월

참고자료 1

<관련자료>

□ 2016년 사업 추진 주요내용

❍ 사 업 명 : 세계유산등재를 위한 제주 돌문화경관의 세계유산적 가치  도출

❍ 사업기간 : 2016.4월 ~ 12월

❍ 사업내용 : 유네스코 등재 대상 문화유산 현황조사, 비교연구,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도출, 등재대상 유산 범위 선정 등

❍ 사 업 비 : 92백만원

❍ 세부사업내용

- 제주도내 세계유산 등재 대상 문화유산 현황조사 및 검토

․ 신당, 도대불, 돌염전, 잣성, 밭담, 산담 등 유산현황 조사

- 국내·외 유사 문화유산 비교 연구 : 일본현지 조사 등

-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서술 및 등재 기준 적용 검토

․ 생활, 경관, 종교적 의미를 갖는 3요소 복합체의 가치 발굴

- 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정책 제언, 추진일정 제안 등

참고자료 2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의 제3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4조(수탁기관선정), 제6조(협약체결)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조례 제33조(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문화재관리시설의 활성화 및 대중의 향유를 위한 전통문화·의식·제례 재현 및 시연, 역사 및 전통문화의 홍보·교육

3. 무형문화재의 보존·전승을 위한 전승지원금, 공개시연 및 재현

6.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목관아 야간개방에 따른 공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문화유적관리과)

□ 제주의 문화․전통이 살아 숨쉬는 도심지 유적지인 제주목관아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활용한 야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 도내외 관광객 들에게 야간관광 메리트 제공으로 제주관광 활성화 유도

□ 민간위탁 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위탁사업 현황

□ 야간공연 프로그램 운영능력이 있는 도내 기관·단체에 업무위탁

□ 주요 위탁업무

- 제주목관아를 활용한 야간공연프로그램 운영 전반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위탁기간 : 2017. 7 ~ 2017. 9(3개월)

□ 사 업 비 : 50백만원(도비 100%)

□ 사업내용

- 국악, 전통무용, 클래식, 팝 공연 등 야간공연 프로그램 운영

□ 추진상황

□ 2016년 야간개장 및 야간공연 프로그램 운영 : 7∼9월, 10회

□ 향추 추진계획

□ 계획 수립, 수탁자 선정, 민간위탁 시행 : 2월

□ 야간 개장 및 공연프로그램 운영 : 7∼9월

제주 삼양동유적 선사문화체험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문화유적관리과)

□ 설․추석 등 연휴기간 동안 우리나라 전통 민속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목관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 문화유적지 이미지 제고 및 운영 활성화로 제주관광객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 마련

□ 민간위탁 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위탁사업 현황

□ 프로그램 운영능력이 있는 도내 기관·단체에 업무위탁

□ 주요 위탁업무

- 제주삼양 유적지를 활용한 선사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전반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위탁기간 : 2017. 1 ~ 2017. 12(연중)

□ 사 업 비 : 10백만원(도비 100%)

□ 사업내용

- 고인돌 축조, 움집만들기, 선사토기 만들기 체험교실 등 선사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 추진상황

□ 2016년 선사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연중, 10,756명 참여

□ 향추 추진계획

□ 계획수립, 수탁자 선정 및 민간위탁 시행 : 2월

□ 선사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연중

제주목관아 명절 민속놀이마당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문화유적관리과)

□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 및 추석 연휴기간 동안 전통 민속놀이      마당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 제주목관아 유적지 이미지 제고와 제주관광 홍보 및 활성화 유도

□ 민간위탁 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위탁사업 현황

□ 민속놀이 마당 프로그램 운영능력이 있는 도내 기관·단체에 업무위탁

□ 주요 위탁업무

- 우리나라 전통 민속놀이 체험 프로그램 운영 전반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위탁기간 : 2회(1월, 10월)

□ 사 업 비 : 10백만원(도비 100%)

□ 사업내용

- 설․추석 연휴기간 동안 우리 전통 민속놀이 프로그램 운영

□ 추진상황

□ 2016년 전통민속놀이 프로그램 운영 : 2회(설연휴,추석연휴)

□ 향추 추진계획

□ 계획수립, 수탁자 선정 및 민간위탁 시행 : 1월, 9월

□ 전통 민속놀이 프로그램 운영 : 2회(설연휴, 추석연휴)

유네스코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사무국  민간위탁

(한라산연구부)

□「유네스코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공동사무국으로 제주도와 스페인 메노르카 선정(‘12.2)

□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강화와 교류확대로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국외 홍보 및 지속적인 지위 유지 기반 구축

□ 민간위탁 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위탁사업 현황

□ 네트워크 활성화 및 유네스코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국제환경분야 전문성을 갖춘 도내 기관·단체에 업무위탁

□ 네트워크 사무국 운영('13~'16)

□ 주요 위탁업무

-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추진

-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학술적 지원

- 유네스코 및 스페인사무국, 회원지역들과 연락체계 유지

- 국내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사업

- 유네스코 3관왕 대·내외 홍보 등

<네트워크 현황>

o 명   칭 : 유네스코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o 설 립 일 : 2012.2.13

o 회원지역 : 36개국 60개 지역(스페인, 호주 등)

* 사무국 : 제주도(기후변화 분야), 스페인 메노르카(지속가능발전 분야)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위탁기간 : 2017. 2 ~ 2019. 12(2년 11개월)

□ 사업비 : 86백만원/년(도비 100%)

□ 조직 및 인력 : 3명(실장, 팀장, 연구원)

□ 주요사업

- 공동연구사업, 관리자 훈련프로그램운영, 국제회의개최, 네크워크 홍보, 출판물발간, 홈페이지 운영, 네트워크 회원지역 교육 등

□ 추진상황

□ 유네스코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공동사무국 선정 : ‘12. 2

□ 유네스코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사무국 민간위탁 운영 :‘13. 3

- 위탁기관 : (사)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13~’14),

(사)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15~’16)

□ 유네스코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회의개최 및 참석(‘12~’16)

□ 제4차 유네스코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자교육 개최(‘13~‘16)

□ 유네스코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사무국 운영에 따른 위탁 운영기관 선정 입찰 공고 : ‘17. 1

□ 향추 추진계획

□ 유네스코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사무국 민간위탁대상자 선정 및 협약 : ‘17. 2월중

□ 제7차 유네스코 세계섬 연안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회의 제주개최 : ‘17. 7 ~ 9월

참고자료 1

<관련자료>

□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 기본현황

- 명    칭 :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Jeju Island Biosphere Reserve)

- 지정신청 : 제주도, MAB한국위,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문화재청

- 지 정 일 : 2002. 12. 16.

- 대상지역

핵심구역(151.58㎢)	육상 : 한라산국립공원, 영천· 효돈천
	해상 : 문섬 ․ 범섬 ․ 섶섬 천연보호구역
완충구역(146.01㎢)	육상 : 한라산국립공원 인접 국유림 및 국립공원 북측 일부
	해양 : 서귀포해양도립공원 일부
협력(전이)구역 (533.35㎢)	중산간 지역(고도 200~600m, 도시계획구역 제외) 하천(효돈천 및 영천)변 양측 500m 구간 서귀포해양도립공원(완충지역 제외) 및 효돈천 하구앞 해상

- 지정 기준 : 지역을 대표하는 생태계의 존재, 생물다양성 보전중요성,                 지역공동체·민간참여 가능

※ 세계생물권보전지역 지정 현황 : 120개국 669개소(2016. 12. 현재)

- 한국(5개소) : 제주도, 설악산, 신안 다도해, 광릉숲, 고창

□ 지정경위

-  ‘99. 3      MAB한국위원회 자문회의, 한라산 생물권보전지역 추진 논의

-  ‘99. 8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제주도간 추진일정 ’기본안‘ 협의

-  ‘99. 12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실무추진협의회 및 추진단 구성

-  ‘02. 5. 30  유네스코에 신청서 제출

-  ’02. 11. 8  유네스코 MAB 의장단 회의에서 지정 결정

-  ’02. 12. 16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  ‘13. 5. 29 정기보고서 채택, 제25차 국제조정이사회(프랑스)

참고자료 2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하“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09.01.07., 2016.1.1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개정 2016.1.11.>

유해 야생생물 포획 사업 민간위탁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 한라산국립공원구역 내 유해 야생동물(멧돼지, 들개, 흑염소, 꽃사슴)로

인한 생태계 교란 및 탐방객 안전사고 우려가 됨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으로 한라산 식생보호 및 안전한 탐방여건 조성

□ 민간위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34조

□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 제58조

□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2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 민간위탁사업 필요성

□ 한라산국립공원구역 내 유해 야생동물(멧돼지, 들개, 흑염소, 꽃사슴)로      인한 생태계 교란 및 탐방객 안전사고 우려

□ 유해 야생동물(멧돼지, 들개, 흑염소, 꽃사슴) 포획으로 한라산 식생보호      및 안전한 탐방여건 조성

□ 국립공원 각 탐방로 및 주변 도로 일대에 멧돼지들이 출현으로       탐방객의 위협을 느껴 신고하는 등 민원 발생

□ 유해야생동물 포획 민간위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유해야생동물 포획

□ 위    치 : 한라산국립공원 전 지역

□ 사 업 량 : 유해야생동물 포획 1식

□ 사업기간 : 2017. 1월 ~ 12월(포획수량 : 무제한)

□ 사 업 비 : 10,000천원(자체재원 100%)

□ 선정 및 계약방법 :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은 수의협약에 의함

□ 위탁조건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위․수탁협약서 등 관계규정 준수

※ 수의계약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5조 제1항 제4호 자목에 의거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 사무를 민간 위탁함으로써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4호 자목)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위․수탁 업무 내용

○ 유해 야생동물포획

○ 조사 완료 후 결과 보고서(성과품)작성․제출

□ 추진상황

□ 2017년 유해야생동물 포획사업 보조금 교부 요청 : 2017. 1.

- 수탁자 :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 2010 ~ 2015년 : 305마리 포획

(멧돼지201, 사슴47, 들개 8, 흑염소 1, 붉은사슴 6)

□ 2016. 1 ~ 12월 : 총 67마리 포획(멧돼지 47, 사슴 18, 들개 2)

□ 향추 추진계획

□ 위·수탁 협약체결 : 2017. 2.

□ 국립공원구역 내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행정허가 신청 2017. 2.

□ 유해 야생동물 포획 : 2017. 2. ~ 12.

□ 유해 야생동물 사업정산 : 2017. 12.

참고자료 2

<관련법규>

□ 문화재보호법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 또는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의 관리단체는 관할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된다. 다만 문화재가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가 관리단체가 된다.

②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문화재의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야생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66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 지침을 시달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지휘·감독)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위탁기관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사무편람) ①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처리 상황의 감사) ①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위탁을 받을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제4항 및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6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금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업무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연·출자기관 및 공기업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22조(야생생물 업무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야생생물 보호·관리를 위하여 법 제58조의2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법에 따른 관계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야생생물 및 멸종위기 식물의 밀렵·밀거래 단속 등 보호업무 지원

2. 유해야생동물 및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의 관리 업무 지원

3. 외국 수렵인에 대한 수렵면허 신청,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 수렵야생동물의 신고 및 수출허가 신청 등 수렵장 운영 지원

4. 외국인 수렵장 종사자의 선발, 신고, 교육 등 종사자 관리·운영

5. 수렵야생동물의 종류 및 서식밀도 조사

6. 그 밖에 도지사가 수렵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