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17. 2.

주 요 업 무 보 고

환 경 보 전 국

보고순서

Ⅰ		일 반 현 황

Ⅱ		비전 및 목표

Ⅲ		2017년 주요업무 계획

Ⅳ		도정질문 추진상황

Ⅴ		201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2. 기 본 현 황

기구 및 정 ․ 현원

1

□ 기   구(1국 4과 17담당 2팀)

														환 경 보 전 국
	환경정책과													환경자산물관리과																			생활환경과													산림휴양과
		환경정책 담 당			환경수도 담 당			기후변화대응 담 당			환경평가담당			자연환경보전담당		수자원총괄담당				수자원보전담당			물산업담당			곶자왈생태관광담당		제주국립공원추진 팀					생활환경 담 당		자원순환 담 당			유용미생물담당			환경자원순환센터 담 당		폐 기 물 처 리 현 안 T/F 팀				산림휴양 담 당		산지경영담당		산림보존담당		한 라 생 태 숲담당

□ 정ㆍ현원

(단위 : 정원/현원)

부 서 명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사
계	73/75	1/1	4/4	17/17	22/25	25/21	3/3	0/3	1/1
환경정책과	16/17	1/1	1/1	4/4	5/4	5/5	0/1	0/1
환경자산물관리과	22/23		1/1	5/5	6/7	8/7	2/1	0/2
생활환경과	20/20		1/1	4/4	7/9	8/6
산림휴양과	15/15		1/1	4/4	4/5	4/3	1/1		1/1

※ 공무직 13명(환경자산물관리과 2, 산림휴양과 11) 청경 2명(산림휴양과 2)

□ 주요업무

부 서 명	주 요 업 무 내 용
환경정책과	❍ 환경보전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추진 ❍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제주형의제 후속조치 ❍ 친환경실천 환경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 환경관련 국제기구 교류 및 환경협력 추진 ❍ 기후변화 대응 및 지구 온난화 적응 대책 수립 ❍ 제주다운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환경자산 물관리과	❍ 오름, 곶자왈, 습지 등 자연환경 자산의 체계적 보전 관리 ❍ 자연생태공원 조성 및 생물 다양성 보전 관리 ❍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체계적 보전․관리 ❍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한 대체 수자원 개발․이용 확대 ❍ 용암해수 등 물산업 육성 및 산업단지 활성화
생활환경과	❍ 폐기물정책 종합기획 및 추진 ❍ 대기·수질·토양환경오염방지 및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 ❍ 환경자원순환센터 건립 및 깨끗한 도시조성 ❍ 유용미생물 자원발굴□산업화 및 축산악취저감 추진
산림휴양과	❍ 산림정책 종합기획 및 추진 ❍ 산림휴양시설 조성관리 및 산림청소관 국유림관리 ❍ 도시공원 조성 관리 및 도시녹화 ❍ 산지관리(산지전용·토석채취 등) 및 산림자원조성관리 ❍ 산불예방 및 산림병해충 종합방제계획 수립 시행 ❍ 생태숲·수목원 조성관리

기 본 현 황

2

(2017. 1. 1. 기준)

□ 환 경 예 산 (도+행정시)

□ 총 2,657억원                                       (단위 : 백만원)

도 본 청					행 정 시
소 계	환경 정책과	환경자산 물관리과	생활 환경과	산림 휴양과	소 계	제주시	서귀포시
95,995	6,132	27,714	59,757	2,392	169,741	105,434	64,307

□ 환경기초시설                                                (단위 : 개소)

계	쓰레기매립장	광역소각장	비 고
12	10	2

□ 환경배출시설                                              (단위 : 개소)

계	도	제 주 시	서귀포시
4,601	89	2,978	1,534

□ 생활폐기물 발생량                                       (단위 : 톤/일)

구 분	계	소 각	매 립	재활용			재활용율
				계	재활용품	음식물
계	1,286.8	311.6	293.2	682	466.9	215.1	53.0%
제 주 시	881.6	236.9	195.8	448.9	298.5	150.4	50.9%
서귀포시	405.2	74.7	97.4	233.1	168.4	64.7	57.5%

□ 클린하우스 설치                                         (단위 : 개소)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2,636	2,013	623

□ 곶 자 왈                                                        (단위 : ㎢)

계	관리보전지역	국립공원	도시지역
109.86 (100%)	106.71 (97.1%)	1.88 (1.7%)	1.27 (1.2%)

※ 제주특별자치도 전체면적의 6%(사유지 56%, 국․공유지 44%)

□ 오    름                                                     (단위 : 개소)

계	표 고 별				형 태 별
	200m미만	200m ~ 600m	600m ~ 국립공원	국 립 공원내	말굽형	원추형	원 형	복합형
368	105	171	46	46	174	102	53	39

□ 습지보호지역 및 람사르협약 습지

❍ 습지보호지역 및 람사르협약 습지 : 5개소, 2.81㎢

구 분	개소	면적(㎢)	비 고 (람사르 습지 지정일)
습지보호지역	5	2.81	물영아리 오름(‘06.10) 물장오리 오름(‘08.10) 제주 1100고지 습지(‘09.10) 동백동산 습지(‘11.3) 숨은물뱅듸 습지(‘15.5)
람사르협약 습지	5	2.828

※ 물장오리 습지는 습지보호지역 면적(0.610㎢)과 람사르 등록 면적(0.628㎢) 다름(고시도면에서 습지경계 직선화 작업과정에서 발생)

□ 도내 멸종위기 야생 동ㆍ식물                    (단위 : 종)

구 분	계 (전국)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지정
		Ⅰ 급 (전국)	Ⅱ 급 (전국)
계	121 (246)	19 (51)	102 (195)
동 물	89 (166)	14 (42)	75 (124)
식 물	31 (77)	5 (9)	26 (68)
해 조 류	0 (2)	0 (0)	0 (2)
고등균류	1 (1)	0 (0)	1 (1)

□ 수 자 원

❍ 물수지 현황                                (단위 : 백만톤/연간)

총강수량	증발산량	직접 유출량	지하수 함양량
3,769 (100%)	1,260 (33.4%)	833 (22.1%)	1,676 (44.5%)

※ 연평균 강수량 2,061mm

❍ 지하수 개발․이용 현황

∙ 지속이용 가능량 : 1,768천톤/일 (지하수 함양량의 38.5%)

∙ 취수 허가량 : 1,563천톤/일 (지속이용 가능량의 88%)

(단위 : 천톤/일)

구 분		계	생활용	농업용	공업용	먹는 샘물
계	공 수	4,865	1,444	3,261	153	7
	허가량	1,563	622	911	26	4
공공	공 수	1,363	428	926	3	6
	허가량	1,193	477	711	1	4
사설	공 수	3,502	1,016	2,335	150	1
	허가량	370	145	200	25	0.1

※ 염지하수 1,303공 8,557천톤/일, 조사관측용 161공 제외

□ 공    원

❍ 자연공원

구 분	계	국립공원	도립공원
공 원 수(개소)	7	1	6
면 적(㎢)	361	153	208

❍ 도시공원                                    (단위 : 천㎡)

구 분	계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문화공원		역사공원		수변공원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 계	252	9,913	84	8,173	156	383	2	440	5	639	3	158	1	16	1	104
제 주 시	188	6,911	54	6,291	129	312	1	165	1	23	2	104	1	16	-	-
서귀포시	64	3,002	30	1,882	27	71	1	275	4	616	1	54	-	-	1	104

□ 임    야                                      (단위 : ha)

계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비 고
88,022	36,366	4,589	47,067	○ 침엽수 : 21,628(25%), ○ 활 엽 수 : 30,599(35%) ○ 혼효림 : 12,597(14%), ○ 무입목지 : 23,108(26%)

※ 제주특별자치도 면적(184,910ha)의 47.6%, 전국 임야면적(6,334,615ha)의 1.4%

□ 생태탐방로

한라산둘레길	올레코스	사려니숲길	곶자왈숲길	비 고
48.5km	26개 코스	15km	5개소

□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

구 분		위 치	숙박시설	지정 및 조성			개 장 (연월)
				연월일	면적(ha)	조성기간
계		5개소	37동/95실
자 연 휴양림	제주절물	제주시 봉개동 산78-1	7동/29실	‘92.5.26	300	‘93～’96	‘97.7
	서귀포	서귀포시 대포동산1-1외3	7동/26실	‘91.5.10	255	‘91～’95	‘95.3
	교래	조천읍 교래리 산119외3	11동/19실	‘02.8.25	230	‘02～’11	‘11.5
	붉 은 오 름	표선면 가시리 산158	12동/21실	‘05.4.15	190	‘06～’12	‘12.11
서귀포 치유의숲		서귀포시 호근동 산1	-	-	174	‘12～’15	‘16.6

□ 생태우수마을 : 2개 마을

지정연도	지 정 현 황			지정기간	비고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2015년도	2	-	2	‘15. 1. ~ ’17. 12.	예래마을, 무릉2리

□ 용암해수일반산업단지                          (단위 : ㎡, %)

총 면 적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녹 지	비 고
197,341 (100)	88,319 (44.75)	38,386 (19.46)	31,518 (15.97)	39,118 (19.82)

□ 탄소포인트제 참여                          (단위 : 세대, %)

제주특별자치도			전 국 (서울제외)
총 세대	참여세대	참여율	총 세대	참여세대	참여율
256,928	92,098	35.8	21,011,152	3,782,017	18

□ 환경단체                                                    (단위 : 개소)

계	비영리 재단법인	비영리 사단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50	1	26	23

□ 각종 위원회

소관부서	위원회명	위원장	위원 구성	임 기
환 경 정책과	환경정책위원회	정무부지사	25명(당연직 4, 위촉직 21)	2년 (‘15.3.13.~’17.3.12)
	세계환경수도 조성추진위원회	정무부지사, 민간위촉	38명(당연직 11 위촉직 27)	2년 (‘16.3.30.~’18.3.29)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민간위촉	15명(당연직 2, 위촉직 13)	2년 (‘15.4.2.~’17.4.1)
환경자산물관리과	생태관광육성위원회	민간위촉	20명(임명직 5, 위촉직 15)	2년 (‘16.4.28.~’18.4.27)
	도립공원위원회	정무부지사	16명(당연직 6, 위촉직 10)	2년 (‘15.2.16.~’17.2.15)
	곶자왈보전위원회	민간위촉	15명(당연직 3, 위촉직 12)	2년 (‘15.6.5.~’17.6.4)
	지하수관리위원회	민간위촉	10명(당연직 2, 위촉직 8)	2년 (`16.12.1~`18.11.30)
생 활 환경과	환경분쟁 조정위원회	정무부지사	9명(당연직 2, 위촉직 7)	2년 (15.7.1~17.6.30)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 지역지원 심의위원회	정무부지사	15명(당연직 7, 위촉직 8)	2년 (16.8.1.~18.7.31)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센터 운영위원회	환경보전국장	15명(당연직 4, 위촉직 11)	2년 (16.7.1.~18.6.30.)
산 림 휴양과	산지관리위원회	정무부지사	15명(당연직 2, 위촉직 13)	2년 (‘15.8.1~’17.7.30)
	도시공원위원회	환경보전국장	11명(당연직 2, 위촉직 9)	2년 (‘15.8.17~’17.7.30)

		Ⅱ. 비전 및 목표 1. 비전과 목표 2. 실천전략

1		환경보전국 비전과 목표

비 전		자연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이어가는 청정 제주

목 표		환경자산의 가치보전과 글로벌화를 통한 세계환경수도 조성

전략과제		실 행 계 획
도민과 함께 만드는 세계환경수도 조성		①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추진 ② 제주 가치를 키우는 국제환경네트워크 거점 구축 ③‘도민 환경의식 혁신의 해’ 추진 ④ 新기후변화체제의 능동적 적응 체계 구축 ⑤ 환경의 가치를 높이는 제주다운 환경영향평가제 운영
제주형 환경자산의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		① 생태관광 육성 및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추진 ② 곶자왈, 오름, 지하수 등 제주형 환경자산의 체계적 관리 ③ 야생생물 보호사업 및 보존자원의 체계적 관리 ④ 지하수 공공관리 강화 등 지하수 고품질 관리기반 마련 ⑤ 용암해수 등 물산업 육성 및 산업단지 활성화
깨끗하고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생활환경 조성		① 도민과 행정이 함께하는 자원순환사회 기반 구축 ②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 추진 ③ 자원순환형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추진 ④ 환경오염원 관리강화로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산림자원 가치 증진 및 도민행복 산림복지 실현		~ ① 소나무림 건강성 회복을 위한 재선충병 총력방제 ② 제주 국가정원 조성 및 산림휴양․치유․인프라 구축 ③ 미래 산림자원 조성 및 임업소득사업 지원 ④ 산불재난 예방에 따른 대응체계 구축

		Ⅲ. 2017년 주요업무 계획
		4개 분야 20개 실천과제 1. 도민과 함께 만드는 세계환경수도 조성 1-1. 도민의 마음으로 생활밀착형 세계환경수도 제주 실현 1-2. 제주 가치를 키우는 국제환경네트워크 거점 구축 1-3. ‘도민 환경의식 혁신의 해’ 추진 1-4. 新기후변화체제의 능동적 적응 체계 구축 1-5. 환경의 가치를 높이는 제주다운 환경영향평가제 운영 2. 제주형 환경자산의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 2-1. 제주 국립공원 확대 지정 추진 2-2. 환경자산의 가치 보전·관리 강화 및 생태관광 모델 구축 2-3. 야생동물 보호․관리강화 및 피해농가 확대 지원 2-4. 물(水)환경 변화에 대응한 체계적 수자원 관리 2-5. 지하수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로 수자원 보전 2-6. 용암해수 등 제주 물산업 육성 및 산업단지 활성화 3. 깨끗하고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생활환경 조성 3-1. 도민과 행정이 함께하는 자원순환사회 기반 구축 3-2.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 추진 3-3. 자원순환형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추진 3-4. 환경오염원 관리강화로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4. 산림자원 가치 증진 및 도민행복 산림복지 실현 4-1. 소나무림 건강성 회복을 위한 재선충병 총력방제 4-2. 제주국가정원 조성사업 4-3. 산림문화·휴양·치유 인프라 구축사업 4-4. 미래 산림자원 조성 및 임업소득지원 사업 4-5. 산불재난 예방에 따른 대응체계 구축

1. 도민과 함께 만드는 세계환경수도 조성

1-1		도민의 마음으로 생활밀착형 세계환경수도 제주 실현

◈ 국가의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연계한 세계환경중심도시 법정계획화 추진

◈ 도민주도, 행정지원형 참여 거버넌스 효율 강화로 친환경생활 실천 문화 확산

□ 추진방향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한 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 법적 근거 마련

- 기본계획의 법정계획화, 국가 행재정 지원, 세계환경중심도시지원센터 설립 등

□ 친환경생활 실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확산 ⇨ 환경친화적 사회 실현

- 1단계(프로그램 개발, 14년), 2단계(시범운영, 15~17년), 3단계(확산, 18년)

□ 도민참여 활성화 방안 및 공공기관․기업 친환경실천 협력 거버넌스 확대

□ 추진계획

□ 6단계 제도개선을 통한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마련

- 중앙부처 협의, 제주지원위 심의‧의결, 정부 입법절차 및 국회 입법 등 추진

□ 세계환경수도 비전 공유 및 친환경생활 실천 홍보 강화

- 공공기관․기업 주축으로 폐기물 감량 및 물 절약 중점 추진(‘17.2~12)

- 제2회 환경 퍼드림(for Dream) 모두 모여 장터 운영(‘17.6)

- 친환경생활 실천 우수사례 공모 및 경진대회(‘17.12)

□ 친환경 지속가능시범마을 조성 및 친환경생활 실천프로그램 운영

- 마을‧단체 선정 및 추진위원회 구성(’17.2~3), 사업추진 및 성과평가(‘17.3~12)

□ 기대효과

□ 도민 참여기반 확장으로 친환경실천 역량강화를 통한 환경수도 비전 실현

□ 법적기반 마련을 통해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추진 동력 확보

1-2		제주 가치를 키우는 국제환경네트워크 거점 구축

◈ 국제기구, 전세계 지역·도시 공동협력을 통한 국제환경정책 주도

◈ 국제협력 선도적 실천과 참여로 제주 글로벌 환경협력 플랫폼 구축

□ 추진방향

□ 국제기구(UNESCO, UNEP, UNOSD, ICLEI 등) 글로벌 환경협력체제 구축

□ 전지구적 환경이슈 대응을 위한 전세계 지역, 도시 네트워크 확산

□ IUCN WCC 채택 결의문의 적극적 실천으로 국제사회 내 신뢰 제고

□ 추진계획

□ IUCN-제주도 세계환경허브 평가․인증시스템 개발 공동협력 추진

- 세계환경허브 평가□인증시스템 구축 완료 : ‘17. 상반기

- 인증 시스템 소개 및 국제적 공감대 확산 국제워크숍 개최  : ‘17. 하반기

* 국제환경기구(IUCN·UNEP·UNOSD·ICLEI 등) 인증기구 파트너십 구축 추진

□ 국제보호지역 교육훈련센터 유네스코 협력기구로 설립 유치 추진

‣ (절차) 제안서 제출 → 타당성조사 → 집행이사회 심의 → 유네스코총회 승인

- 교육훈련센터 운영방향 마련 위한 국제워크숍 개최 : ‘17.4~10월

* 국제기구, 보호지역관리자, 환경전문가 등 지역발전 사례연구 및 공유

□ 2018년 제2회 세계리더스보전포럼 성공적 개최 준비

- 제2회 세계리더스보전포럼 개최 사전준비 : ‘17. 2~10월

- 제주 환경가치 홍보를 위해 국제환경회의 적극 유치 및 참여

❍ 국제적 환경중심도시를 도모하는 국제 사이버환경포럼 정기개최

- 국제청소년사이버환경포럼 개최 : ‘17. 9월

- 세계지방자치단체 사이버환경포럼 개최 : ‘17. 12월

□ 기대효과

□ 국제 협력사업의 주도적인 추진으로 제주의 환경가치 극대화

1-3		‘도민 환경의식 혁신의 해’추진

◈ 도민과 함께 청정환경 가치를 지키기 위한 환경의식을 공유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행복한 제주환경 실현

□ 추진방향

□ 제주다운 환경의식 공감대 형성과 실천적 사회 분위기 조성

□ 학교·사회 환경교육 프로그램 연계와 공유로 기관·단체 관심제고

□ 추진계획

□ 민·관 협의체 구성으로 도민 공감대 형성과 실천 체제 구축

- 민간교육단체·사회단체·도·교육청 등 거버넌스 : ‘17. 2월

- 품격 있는 제주인의 환경의식 공유를 위한 도민 토론회 개최 등

□ ‘2017 환경교육 시행계획’ 수립·실행 : ‘17. 2월

- 학생 : 선도학교(5개), 교사환경교육(170명), 학교환경동아리(20개)

- 일반 : 「제주환경교육센터」 설립추진, 국제환경교육 프로그램 연계,    ‘환경교육인증프로그램’ 확대 등 환경교육 환경 개선

· 환경교육가 전문성 향상(370명), 교육기관·단체 교육역량 강화(18개)

· 환경인 발굴·시상, 환경의식 실천 도민환경교육(160천명)

□ 환경교육 저변확대를 위한 기관·단체 연계강화 : ‘17. 2월

- 도·교육청·WWF(세계자연기금)간 협약 통한 학교교육 강화

- 도민·환경교육단체·환경활동가 등 전문가 양성(210명)

□ 공공기관 3대(쓰레기·물·에너지)절약 실천 및 全공무원 환경교육 : ‘17. 2월

□ 환경과 문화를 접목한 환경문화예술사업 추진 : ‘17. 6~8월

- 지구 환경디자인 작품(버드하우스) 전시회 및 세미나, 청소년 환경공연축제 등

□ 기대효과

□ 제주의 환경가치에 대하여 인식을 공유하고 북돋움으로써 학교·가정·사회에서 스스로 실천하는 제주인의 자긍심 고취

1-4		新기후변화체제의 능동적 적응 체계 구축

◈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사업 발굴로 기후변화 위기를 기회로 활용

◈  新 기후체제 ‘파리협정’ 국가대책에 대한 제주차원의 내실화

□ 추진방향

❍ 제주실정에 맞는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7개분야 45개사업)

❍ 기후변화에 대응한 온실가스 감축 분야별 실천과제 추진으로 저탄소 사회 구축

□ 추진계획

□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17년 세부시행계획 수립 추진 : ’17. 2월

- 아열대 과수산업 육성, 가축질병 대응 프로그램 구축 등 45개사업

❍ 아시아 기후변화 교육센터 역할 글로벌 확산 추진 : ‘17. 2 ~ 12월

- 국제기구와의 교류로 기후변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 환경기초시설(99개소) 등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사업 추진

- 탄소배출권의 매입·매각 등 시장기능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이행

□ 저탄소 생활실천운동 확대 추진

- 비산업부문(가정·상가․학교 등) 온실가스 배출량 진단 및 컨설팅

- 탄소포인트제 단지별 가입 확대, 찾아가는 기후학교 운영 등

□ 사회공헌형 탄소상쇄 IUCN 기념 숲 관리

- 숲 기능 활성화 및 생태교육 학습장으로 활용 홍보 등

□ 기대효과

□ 온실가스(탄소) 배출량 감축으로 지구 온난화 방지에 선제적 대응

□ 기후변화에 능동적 대처 기반 마련으로 위기를 기회로 활용

1-5		환경의 가치를 높이는「제주다운 환경영향평가제」운영

◈ 도민과 제주의 미래를 위한 ‘제주다운’ 환경영향평가제 운영

◈ 환경훼손·오염행위 통제기능 강화로 청정과 공존의 가치실현

□ 현  황

❍ 국가보다 강화된 제주다운 환경영향평가 기준 마련 운용

- 관광(단)지의 경우(평가규모) : 환경부(30만㎡), 제주도(5만㎡)

- 대상사업 확대 : 환경부 (17개분야 78개사업), 제주도 (19개분야 80개사업)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조사단 운영

- 사후관리 조사단 구성 : 전문가 20명 + 지역주민 39명

- 관리대상(53) : 골프장 5, 관광개발 22, 어항건설 3, 도로사업 5, 기타 18

□ 추진계획

❍『제주다운 환경영향평가제』운영을 통한 청정과 공존의 가치실현

- 환경가치 B/C분석 및 환경훼손 의무적 복원조치 도입, 전략 환경영향평가 시행 등

❍ 환경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체계 구축 강화

- 사후관리 사업장 확대 : 53개소 → 63개소 (환경평가 53 + 소규모 10)

- 사후관리 조사횟수 강화 : 년1회 → 2~4회 (민원발생 사업장 등)

- 위반사업장 행정처분 강화 : 과태료 부과 (3차 위반시 → 2차 위반시)

❍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추진

- 전략 환경영향평가 자문단 구성․운영, 소규모 사업장 조례 평가 등

□ 기대효과

❍ 제주 환경보전의 엄격한 환경기준 적용을 통한 청정과 공존의 정책 실현

❍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체계 구축 강화로 제주의 환경자산 보전

2. 제주형 환경자산의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

2-1		제주 국립공원 확대 지정 추진

◈ 제주환경자산 가치증대를 위한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 추진

◈ 청정과 공존의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제주형 생태계 복원사업 추진

□ 사업개요

□ 기    간 : 2017. 1월 ~ 12월

□ 사업내용 : 국립공원 확대지정

☞ 한라산국립공원→한라산국립공원+환경자산(오름, 곶자왈 등 생태자원)

-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 구역설정 조사 및  환경연구 등 : 2억원

- 제주국립공원 추진 T/F팀 운영 및 도민의견 수렴

- 제주 환경자산 국립공원 확대지정 신청(도→환경부)

❖ 제주국립공원 조성을 위한 기초 연구(‘16.10 / 제주발전연구원)

▪대상 : 한라산국립공원, 중산간지역, 해양, 오름, 습지, 하천, 곶자왈, 천연동굴, 용천수

→ 한라산 중심으로 (동서축) 오름, 곶자왈, (남북축) 하천, (환형축) 해양

□ 추진계획

□ 국립공원 지정방향 설정 정책세미나 : ‘17. 2월

-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강원도(태백산국립공원) 관계자 등 초청

□ 국립공원 확대지정 구역설정 조사용역 추진(2억원) : ’17.2~12월

- 국립공원 대상구역 설정, 관리방안 및 활용계획, 도민여론 수렴 등

- 국립공원지정 추진전략 T/F팀 운영(자연환경 전문가집단으로 구성)

□ 제주국립공원 지정 범국민추진위원회 구성 : ‘17. 6월

□ 도민설명회 개최, 관련부처 협의 등 : ’17. 6월

□ 제주국립공원 대상구역 확정 및 지정신청(도→환경부) : ’17. 7월

□ 기대효과

□ 청정환경 제주 브랜드 가치 증대 및 지속 가능한 이용 도모

□ 생태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실질적 소득 증대 창출

2-2		환경자산의 가치 보전·관리 강화 및 생태관광 모델 구축

◈ 곶자왈, 오름 등 제주의 독특한 환경자산 보전관리를 통한 미래가치 창출

◈ 생태관광의 질적 성장 모델 구축으로 생태관광의 브랜드 가치 극대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7. 1.∼12.

□ 사업비 : 16.6억원

□ 주요내용

- 곶자왈 보전체계 마련 : 곶자왈 경계획정 및 보전관리방안 마련, 특별법 제도개선 추진

- 환경자산 보전 이용 극대화 : 곶자왈생태체험관 운영, 사색의 정원 조성, 오름관리 및 보전이용시설 정비

- 생태관광의 질적성장 모델 구축 : 곶자왈 생태관광 특화사업 추진, 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 및 육성, 올레 콜센터 운영

□ 추진계획

□ 곶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 설정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확정 : ‘17.2.∼6.

□ 환경자산 이용 극대화를 위한 민간위탁사업 추진 : ‘17.1.~12.

- 곶자왈생태체험관, 생태관광지원센터, 올레콜센터, 다랑쉬오름 안내소

□ 동백동산 사색의 정원 조성 및 오름 보전이용시설 정비 추진 : ‘17.2.~12.

□ 곶자왈 생태관광 특화사업 추진 : ‘17.2.∼12.

□ 기대효과

□ 환경자산의 체계적 보전․관리로 청정․공존 제주 이미지 제고

□ 환경자산 가치 제고를 통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

2-3		야생동물 보호․관리강화 및 피해농가 확대 지원

◈ 유해야생동물 관리 강화 및 농작물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 확대

◈ 제주 고유의 생태자원(노루, 조류 등)을 활용한 테마공원 확대 조성

◈ 외래생물 관리 및 야생동물 실태조사를 통한 제주 고유종 지속보전

□ 현 황

❍ 도내 야생생물

- 멸종위기 야생생물(환경부지정 ) : 121종(동물 89, 식물 31, 균류 1)

- 생태계교란 생물 : 18종(황소개구리 등 동물 6, 서양금혼초 등 식물 12)

- 유해야생동물 : 16종(노루, 멧돼지, 비둘기, 까마귀 등)

□ 추진계획

□ 외래생물·유해야생동물 관리(60백만원) 및 농작물 피해농가 보상 확대

- 야생생물보호분과 구성 및 ‘17년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 처리 지침 심의 : ’17.1

→ 노루 개체수, 포획지역, 포획방법, 포획기간 등 심의

- 외래생물 우선 퇴치종 선정 퇴치 사업 전개(황소개구리, 서양금혼초 등) : 연중

- 주요도로(산록도로, 남조로 등) 로드킬 예방시설 설치(200백만원) : ‘17.2~12월

❍ 노루 등 제주 고유 야생동물을 활용한 자연생태공원 조성․운영

- 자연학습체험시설(곤충체험관) 준공(500백만원) : ‘16.6~’17.2

- 자연생태공원 민간 위탁 운영(200백만원) : ‘17.3월~

- 자연생태공원 확대 기본계획 수립 완료(70백만원) : ‘17.5월

□ 야생동물 실태조사, 구조·치료를 통한 제주 고유종 지속 보전

- 야생동물 구조관리 센터 운영(373백만원) : 연 900건 구조·치료

- 야생동물구조센터 재활치료장 증축 및 보완시설 추진(300백만원)

- 야생동물 실태조사 : AI차단을 위한 예찰강화 및 겨울철새 모니터링, 도감제작 등

□ 기대효과

□ 야생동물 피해농가 보상 확대 지원으로 안정적인 영농기반 마련

□ 자연생태공원 조성․운영으로 생태관광지 기반 마련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

2-4		물(水)환경 변화에 대응한 체계적 수자원 관리

◈ 기후변화, 인구증가 등 급변하는 수자원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지하수 이용기반 마련을 위한 수자원 관리체계 강화

□ 추진방향

□ 최신 분석기술을 활용한 지하수 함양량, 지속가능 이용량 재분석 등 수자원관리계획 보완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지하수정보 통합관리 및 대민서비스 시스템 구축 등 지하수정보 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단계별 추진

□ 지하수 수량․수질 관리 강화 및 과학적 관리를 위한 관측시스템 확대

□ 추진계획

□ 물수지 재분석 및 수자원관리종합계획 보완 수립 : 400백만원

□ 수자원 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단계별 추진(1차) : 1,300백만원

□ 지하수 수질개선 및 오염방지기술 개발 추진(2차) : 600백만원

□ 다심도 지하수 관측정 설치 추진 : 400백만원

□ 농업용 지하수 이용량 원격모니터링시스템 설치 : 300백만원

□ 용천수 역사탐방길 조성사업 추진 : 200백만원

□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방안 마련 : 45백만원

□ 기대효과

□ 수문환경 변화에 따른 지하수 장해발생 예방 등 합리적인 수자원 이용·관리 체계 정립

□ 지하수관련 정보의 통합·공유·개방을 통한 대민 온라인 서비스 확대 및 지하수 보전·관리 공감대 확산 도모

2-5		지하수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로 수자원 보전

◈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관정을 전문기간에 위탁관리 및 실태조사

◈ 지하수 오염방지 모니터링 실시로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 사업개요

❍ 지역별 지하수 개발·이용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 6,168공․700백만원

※ ‘17 사후관리 대상

구 분	계	지하수	염지하수	비 고
관정수(공)	6,168	4,865	1,303	※ 조사관측용 : 161공 제외

❍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 20개소․100백만원

❍ 지하수 상부보호시설 정비 : 200개소․200백만원

□ 추진계획

❍ 사후관리 추진계획 수립 : ‘17. 1월

❍ 지하수공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 ‘17. 1 ~ 12월

❍ 월별 자료 활용으로 지하수 이용기간 연장허가 추진(연중)

- 지하수 이용기간 연장허가 : 4,553공(전체공수의 72%)

❍ 지하수 관정 방치공 원상복구 : ‘17. 6 ~ 10월

□ 기대효과

❍ 지하수 관정 공공관리 체계 구축으로 지하수 수질오염 사전 예방

❍ 공공관리로 소규모 사설 지하수관정 관리비용 도민 부담 절감

2-6		용암해수 등 제주 물산업 육성 및 산업단지 활성화

◈ 용암해수 융합산업 기반구축 및 용암해수산업단지 활성화

◈『물+제조업+헬스케어+관광』을 융․복합하여 미래 성장 산업화

□ 추진방향

❍ 정부 지역특화발전프로젝트와 연계『용암해수 융합산업』육성 추진

- 용암해수 융합산업 기반구축사업(352억원) : ‘15. 7. ~ ’20. 6.

❍ 용암해수 활용 1+2+3차 산업간 융‧복합산업 집중 육성

❍ 제주지역에 적합한 물산업 육성방안 마련 및 삼다수 글로벌화 지원

□ 추진계획

❍ 물산업 육성위원회 구성․운영 및 물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 100백만원

- 위원회(19명) 구성․운영(2월), 기본계획 수립(8월)

- 용암해수 등 물산업 체계적 육성 및 삼다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 용암해수 융합산업 기반구축 2차년도 사업 마무리

- 첨단제조빌딩(아파트형공장) 준공(10월), 연구개발․시제품개발 장비 구축

❍ 용암해수 융합산업 기반구축 3차년도 사업 추진 : 4,300백만원

- 바이오소재 복합연구시설(1,000㎡) 신축 및 산업화장비 구축

❍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운영 및 홍보․마케팅 지원 : 500백만원

- 용암해수 안정적 취수․공급 및 유지관리, 창업보육실(8실) 운영

- 용암해수 제품 홍보․마케팅으로 안정적 시장 진입 및 산업 활성화

❍ 단지 입주기업(8기업) 공장 가동 및 아파트형공장 입주(13기업) 추진

□ 기대효과

❍ 용암해수 등 물산업 육성 및 삼다수 글로벌화로 물산업 활성화

3. 깨끗하고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생활환경 조성

3-1		도민과 행정이 함께하는 자원순환사회 기반 구축

◈ 생활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 재활용 확대 등 청정제주 생활환경 조성

◈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체계 개선 등 자원순환사회 기반 구축

□ 추진방향

□ 생활쓰레기 시간제․요일제 배출제도의 시범운영 및 조기정착

❍ 선진국형 생활쓰레기 배출·수집·운반 및 처리체계 구축 운영

- 폐기물 발생에서부터 최종 처리단계까지 친환경관리체계 구축

□ 추진계획

❍ 생활쓰레기 품목별 요일제 배출제도의 조기 정착 및 홍보

- 시범운영기간 동안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합리적 개선 및 보완

- 제도시행 정착 대주민 홍보 추진

❍ 올바른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등 주민의식 함양 프로그램 추진

- 폐자원 등을 이용한 업사이클링(Up-Cycling) 공모전

- 분리배출 교육 및 홍보용 에니메이션 CD 제작 및 보급

- 공공기관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품 보급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 감량기 보급사업 추진

- 250개소․25억원(사회복지시설, 공동주택, 대형음식점, 학교 급식소 등)

□ 각종 영농․지정폐기물 등 원활한 처리를 위한 부담금 및 처리비 지원

- 폐농약용기류(6,110천개․185백만원), 슬레이트(800동․2,688백만원)

□ 기대효과

❍ 생활쓰레기의 종합적․효율적인 관리로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

❍ 폐기물의 자원화ㆍ에너지화로 친환경적인 선진 처리기반 구축

3-2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 추진

◈ 시설노후 및 사용연한 도래로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시급

◈ 지역발전과 연계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으로 지역주민 소득향상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56-34일원

□ 사업기간 : 2015년 ~ 2019년

□ 소요예산 : 2,034억원(국비 878, 지방비 1,156)

- 매립시설 600억원(국비 168, 지방비 432) *국비 30%, 지방비70%

- 소각시설 1,434억원(국비 710, 지방비 724) *국비 50%, 지방비50%

□ 주요내용 : 매립시설(200만㎥), 소각시설(500톤/일)

- 진입로 700m, 침출수관로 10㎞, 소각동(지상 6층, 지하 1층), 관리동 1동

□ 시공업체 : 코오롱글로벌(매립시설), GS건설(소각시설)

※ 지역주민지원사업 추진 (‘15. 5. ~ ‘17. 12월) : 138억원(동복 120, 북촌등 18)

- 동복리 : 풍력발전(2M 1식), 마을주유소(1개소), 임대주택 건립(29세대) 지원

- 주변지역지원(북촌, 동복) : 태양광발전(가구당 1식)

□ 추진계획

□ 매립·소각시설 공사시행 사전준비 및 착공 : ‘17. 1 ~ 2월

□ 동복리 지원사업 시행 마무리

- 마을주유소 및 임대주택 시설공사 준공예정 : ‘17. 3월

- 풍력발전사업 시설공사 준공예정 : ‘17. 12월

□ 매립시설 준공예정 : ‘18. 5월

□ 소각시설 준공예정 : ‘19. 2월

□ 기대효과

□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로‘청정제주’이미지 제고, 자원 선순환 실현

□ 주변지역 편익시설 및 소득증대 사업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3-3		자원순환형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추진

◈ 기존 처리시설의 노후 및 처리용량 부족상황 해소

◈ 최신 광역 처리시설 조성으로 도내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 사업개요

❍ 사업규모(예상) : 400톤/일

❍ 사업비(예상) : 1,000억원

※ 처리시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 후 규모·처리 방식 결정

❍ 사업기간 : 2017년 ~ 2022년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협약 체결 : ‘17. 2 ~ 3월

□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관련 용역 추진 : ‘17. 2 ~ 12월

-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200백만원)

-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입지문화재 지표조사(100백만원)

-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도시계획 결정용역(100백만원)

⇒ 국고보조 근거(사업규모, 사업비 등) 마련 및 행정절차 이행

□ 총 사업비 확정 등 국비 절충 : ‘18년

□ 국비확보 및 착공 : ‘19년 ~ ’22년(공사 3년, 시운전 1년)

□ 기대효과

□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통해 청정 사회체계 구축

□ 최신의 자원순환 시설 도입으로  환경부하 최소화 및 미래가치 보전

3-4		환경오염원 관리강화로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 오염물질 배출원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 생활환경 오염원 저감으로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 추진방향

❍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효율적 관리로 환경관리 역량 제고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로 자동차 배출가스의 근원적 저감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피해방지 환경기반 구축

□ 축산악취 냄새저감 제도개선 및 적정관리 기준 마련

□ 추진계획

❍ 환경오염 배출시설 관리감독 및 모니터링 강화(4,601개소)

- 도-행정시 합동점검 단속 강화 및 오염행위자 엄중 처벌

- 굴뚝·수질 원격감시체계를 통한 오염물질 배출 모니터링 강화(7개소)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05. 12월 이전 제작차) : 200대․322백만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개정 및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추진 : ‘17. 하반기

❍ 가축사육제한지역 고시,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 표준시설 및 관리기준 마련, 시행규칙 제정 : ‘17. 상반기

❍ 축산 냄새모니터링 시스템 효율적 운영 및 추가 구축 : ‘17. 3 ~ 7월

-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5개소, 유지보수 등 1식, 운용요원 2명

□ 기대효과

❍ 대기․수질 등 오염물질 배출원 관리 강화를 통한 환경오염 사전 예방

❍ 축산악취관련 규칙 등 제도 정비로 고질적 악취민원 능동적 대응

4. 산림자원 가치 증진 및 도민행복 산림복지 실현

4-1		소나무림 건강성 회복을 위한 재선충병 총력방제

◈ 재선충병 방제품질 향상과 선택․집중 방제로 가시적인 방제성과 창출

◈ 재선충병 피해 안정화 체계 구축으로 2018년 관리가능한 수준,

2020년 청정지역 선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1 ～ 12월

□ 소나무림현황

- 면  적 : 15,071ha 우리도 산림면적 88,022ha의 17%(도 전체면적의 8.2%)

- 본  수 : 11백만본 추정(흉고 20～80cm 이상 80% 분포)

* ‘04. 9월 “오라골프장” 인근에서 최초 발생, 부산에서 유입 추정

□ 사업내용

- 고사목제거 242천본, 나무주사 4,600ha, 항공방제 1,000ha 등

□ 사 업 비 : 292억원(국비 178, 지방비 114)

□ 추진상황

□ 지금까지 고사목 발생 및 제거 본수 : 1,612천본

- (‘04∼’12)69천본⇒(‘13∼’14.4)545천본⇒(‘14.9∼’15.4)514천본⇒(‘15.9∼’16.4)484천본

* (‘16.9∼’17.4)299천본, 도내 80개소 드론촬영 분석, 방제노력으로 감소 추세

□ 제주 맞춤형 재선충병 조사연구 및 방제전략 용역 추진(‘15년～’17년/국비 6억원)

- 재선충병 피해원인, 매개충 생활사, 방제전략 수립 등

□ 학계, 전문가, 환경단체, 유관기관 등 자문위원 구성 등 공동참여

□ 2017년 방제상황(1월25일 현재) : 고사목제거 47천본, 나무주사 1,500ha

□ 기대효과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성공추진으로 지속가능한 산림환경보존

및 소나무림 건강성 회복에 기여

4-2		제주국가정원 조성사업

◈ 제주 천혜의 자연자원인 오름과 곶자왈, 꽃과 나무 등을 활용하여

제주의 독특한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새로운 힐링 문화 공간 조성

◈ 제주의 미래를 대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 2026년(10년)

❍ 사 업 지 :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산189-5외 4필지(산림청), 170ha

❍ 총사업비 : 900억원(국비 450, 지방비 450)

- 2017년 사업비 : 2억원(지방비)

❍ 주요 사업내용

- 오름, 곶자왈, 돌, 바람 등을 활용한 테마정원 조성

- 한국의 생활사와 연계한 권역별 민속정원 조성

- 물영아리 오름을 연계한 탐방 숲길 조성

- 제주의 생물자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생태전시관 조성

-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체험시설 조성

- 제주 자생식물 등 묘목 자체보급을 위한 시험포 조성

□ 추진계획

❍ ‘17. 1~11월 : 제주국가정원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추진

❍ ‘17년 : 예비타당성조사, 중앙투융자 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18~’19년 : 기본 및 실시설계 수립, 도시계획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

❍ ‘20~’26년 : 사업 착수 및 준공

□ 기대효과

❍ 제주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세계적인 국가정원 조성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4-3		산림문화·휴양·치유 인프라 구축사업

◈ 천혜의 산림자원을 문화․휴양․치유 등 산림복지 공간으로 활용

◈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기능의 산림휴양수요 충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1 ~ 12월

□ 사업내용

-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 4개소(제주절물, 서귀포, 교래, 붉은오름)

- 치유의 숲․한라생태숲․한라산둘레길 보완 및 운영관리

- 숲속의 야영장 조성, 산림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 사 업 비 : 5,417백만원(국비 2,717, 지방비 2,400, 녹색자금 300)

□ 추진계획

□ 자연휴양림 시설 보완사업 : 4개소․2,000백만원

- 숲속의 집 등 노후시설 정비, 산책로․배수시설 정비 등

□ 치유의 숲 보완사업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 : 1,230백만원

- 쉼터, 방송시설,  숲길 및 안내판 보완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 무장애 숲길 조성사업(1㎞) : 430백만원(녹색자금 300, 도비 130)

□ 한라생태숲 보완조성 및 운영관리 : 974백만원

- 유아숲체험원 조성, 숲 체험프로그램 운영, 왕벚나무 후계목 생산 등

□ 한라산둘레길 보완 및 운영․관리 : 413백만원

- 숲길보완(5㎞), 편의시설, 안내표지판 및 안전시설물 정비 등

□ 숲속의 야영장 조성 : 1개소․600백만원

□ 산림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사려니 숲길) : 200백만원

□ 기대효과

□ 숲 속의 다양한 휴양문화 및 치유 기능 확대로 질 높은 휴양서비스 제공

□ 산림 생태·문화체험 등 프로그램 운영으로 생태관광 활성화

4-4		미래 산림자원 조성 및 임업소득사업 지원

◈ 재선충병 피해지 등 산림생태계 복원으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탄소흡수원 확대

◈ 경쟁력 있는 임산물 및 임업인 단체 육성을 통한 소득증대

※ 산림은 기후변화 협약에서 인정한 유일한 탄소 흡수원(신규조림, 산림경영 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1 ~ 12월

❍ 사 업 비 : 20,609백만원(국비 12,853, 지방비 6,612, 기타 1,144)

❍ 사업내용 : 산림생태계 복원, 산림경영기반조성 및 소득지원사업 등

□ 추진계획

❍ 소나무재선충 피해지 등 산림생태계 복원 : 200㏊(201천본)․2,123백만원

- 재선충병 피해지 대체조림 확대 : (‘16년) 97ha → (’17년) 120ha

❍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숲 가꾸기 : 4,800㏊․8,875백만원

- 해송임지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계획과 연계실시로 산림사업 효과 배가

- 일자리 창출 및 공공산림 가꾸기(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사업 추진 : 27명

❍ 표고산업 경쟁력 강화 및 임업소득 증대 육성지원 : 17종․1,949백만원

- 표고자목 운송비, 톱밥배지,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및 홍보사업 등

- 공유림내 참나무류 활용 표고자목 벌채, 쓰레기 매립종료지 참나무 조림 시범 추진

❍ 산림재해 예방 및 임업생산성 산림경영·기반 구축 : 3개 사업․1,862백만원

- 산림경영 기반시설 : 임도시설(16km), 산지사방(1ha), 예방단 운영(2개소․4명)

❍ 목재 체험장 보완․목재산업시설 현대화 및 나무은행 : 5개소․800백만원

❍ 곶자왈 안정적 보존을 위한 사유곶자왈 매수 : 50㏊․5,000백만원

□ 기대효과

❍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자원 조성 및 육성으로 건강한 미래의 숲 조성

❍ 전문 임업인․생산자 단체를 위한 내실 있는 지원으로 산림소득 증진

4-5		산불재난 예방에 따른 대응체계 구축

◈ 신속한 초기대응 및 효율적인 지상진화로 산불피해 최소화

◈ 맞춤형 산불예방 활동으로 산불발생 요인 사전 차단

□ 추진방향

❍ 중점 추진기간 : 봄철(2.1 ~ 5.15),  가을철 (11.1 ~ 12.15)

- 대책본부 설치․운영 : 16개 기관(도, 한라산국립공원, 행정시 및 읍․면)

❍ 산불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시기별 맞춤형 산불방지대책 추진

❍ 산불 위험지수 및 기상여건에 따라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산불경보 발령

❍ 사 업 비 : 2,656백만원(국비 523, 지방비 2,133)

□ 추진계획

❍ 주요시기별「산불방지특별대책기간」설정 운영 : 설 명절, 청명․한식, 어린이날 등

❍ 취약지 현장감시 인력 배치 및 장비를 활용한 감시망 구축

- 감시원 3개대 125명, 전문진화대 2개대 120명, 보조진화대 39개대 1,052명

- 진화장비 배치 : 진화차량 28대, 등짐펌프 2,055대 등 5,162점

- 산림진화 산림청 헬기 전진배치 : 1대(수망리 헬기계류장)

❍ 봄철(3~4월) 산불예방 공익캠페인 강화 : 4개 방송사

❍ 오름 등 산불취약지 입산통제구역 지정·운영 : 142개소 · 24천ha

< 제주격납고 신축공사 >

▪ 기    간 : 2015 ~ 2017년 (3년) - 신축공사착공 : 2016. 1월초

▪ 위    치 : 제주시 용강동 산14-1(한라생태숲 내)

▪ 사 업 비 : 73억원(전액국비)

▪ 사업규모 : 건물대지 2,450㎡, 계류장 5,700㎡(헬기2대 동시계류)

※ 공정률 : 65%(‘17. 7월 준공예정)

□ 기대효과

❍ 철저한 산불재난 대응체제로 도민의 재산 및 소중한 숲 자연유산 보호

❍ 산불대응태세 확립으로 4년 연속 산불 ZERO화 실현

Ⅳ. 도정질문 추진상황

□ 현  황                           (2016년 1월 현재)

회기별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처리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제339회 임시회	환경보전국	5	1	4
	환경정책과	1		1
	환경자산 물관리과	2	1	1
	생활환경과	1		1
	산림휴양과	1		1
제347회 정례회	환경보전국	7	2	5
	환경정책과	2		2
	환경자산 물관리과	2	2
	생활환경과	3		3

□ 완료된 사항 (총 3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16. 4. 20	이경용 의원	○ 지하수의 관리에 있어서 공공성 및 연구기능 강화 관련
2	‘16. 11. 16	고태민 의원	○ 제주개발공사 감귤가공공장 증설 필요성에 대하여
3	‘16. 11. 18	오대익 의원	○ 삼다수 취수환경 및 생산여건 개선이 시급

□ 추진중 사항 (총 9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16. 4. 19	강경식 의원	○ 원희룡 도정운영 2년 점검과 종합평가 관련
2	‘16. 4. 19	현우범 의원	○ 쓰레기 처리대책과 관련하여
			· 폐기물정책의 적정 추진 여부
			· 환경자원순환센터 추진일정상 문제는 없는지?
			·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와 광역화
3	‘16. 4. 20	강연호 의원	○ 하논분화구 보전 및 복원 대책
4	‘16. 4. 20	이경용 의원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대책
5	‘16. 11. 16	박원철 의원	○ 제주쓰레기 문제 및 해소방안
6	‘16. 11. 16	고태민 의원	○ 최우수 정책, 클린하우스 제도의 문제점 및 대책
7	‘16. 11. 16	고태민 의원	○ 미래비전 환경총량제 등 환경정책 공감대 형성 관련
8	‘16. 11. 17	박규헌 의원	○ 제주의 1차산업 지원방안 (빛공해 농작물 피해대책)
9	‘16. 11. 18	김명만 의원	○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허가와 관련하여

(2016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4월 19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경식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원희룡지사 도정운영 2년 점검과 종합평가 관련
	○ 현재 중산간가이드라인 설정 등 환경보전 정책을 강화해 가고 있는데, 그 외에 제주의 환경을 보전하기위한 구체적인 정책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 환경정책담당(답변자 : 도지사)
	○ 다양한 환경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세계환경수도 조성 추진 - 세계환경수도 조성 법적근거 마련(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 기본계획의 법정계획화, 국가의 행·재정 지원 등 - 국제기구와 협력 강화 : 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세계환경허브 평가·인증시스템 개발,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 교육·훈련센터 설립 유치 등 - 공공기관·기업 친환경실천 협력 업무협약 체결(‘16.3) : 28개기관·단체 ○‘제주다운 환경영향평가제 운용’을 통한 청정과 공존 가치 실현 - 환경가치 비용․편익 분석제도 도입, 핵심자원 보전 가이드라인 설정, 온실가스감축 평가항목 신설 등 ○ 환경자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 제주 곶자왈 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마련 : ‘15.8~’17.2 - 습지·오름종합계획 수립 ○ 제주 국립공원 확대 지정 추진 - 국제적 자연환경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한라산, 곶자왈, 오름 등 제주의 주요 생태축을 연결, 국립 공원화 ○ 제주 자연가치 보전과 관광문화 품격향상을 위한 전략 마련 - 환경개선부담금 도입, 예약탐방제, 입장료 현실화, 해설사 투어 의무화 등 ○ 생활쓰레기 배출․운반체계 개선 및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 생활쓰레기 처리수수료 인상 및 시간제․요일제 시행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건립 및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2016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4월 19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현우범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쓰레기 처리대책과 관련하여
	○ 클린하우스의 실태파악 등 전반적인 개선방안 및 폐기물 수거체계 개선 장단점 분석 및 폐기물 처리시스템 변환 필요 ○ 쓰레기 제로화섬, 세계환경수도 조성 등 제주도정의 폐기물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과 자원순환담당(답변자: 도지사)
	○ 클린하우스 청결지킴이 운영, 불법쓰레기 단속활동 강화, 클린제주 만들기 운동, 시민교육 확산 ○ 전반적인 폐기물처리시스템 재정비를 위한 생활폐기물 종합대책 수립 ○ 폐기물 발생 최소화, 재활용, 에너지화를 통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섬 조성을 위한 폐기물 정책 추진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클린하우스 청결지킴이 운영 : 43개 전 읍면동 600명, 51억원 ○ 불법투기자 단속강화․과태료부과(‘16년도) : 1,041건 ․ 152백만원 ○ 클린제주 만들기 평가 시상 : 3회․15개 읍면동 ○ 청소 현안사항 추진 도, 행정시, 읍면동 간담회 추진 : 6회 - 생활폐기물 처리대책 수립 및 폐기물관리 조례개정 의견 수렴 등 ○ 폐기물 처리비용 현실화 및 배출방법 등 개선(조례 개정) □ 향후계획 ○ 생활폐기물 처리개선 종합대책 수립 운영 ○ 클린하우스 분리배출 및 재활용 품목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도민 의식개선 홍보․교육 강화 추진 ○ 생활쓰레기 처리체계 개선 대주민 홍보(동영상, 방송․신문, 홈페이지 게재) : 5억원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2016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4월 19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현우범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쓰레기 처리대책과 관련하여
	○ 환경자원순환센터 추진일정상 문제는 없는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관리과 환경자원순환센터담당(답변자 : 도지사)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는 소각 3개 업체, 매립 2개 업체가 참여하여 사업자 선정을 위해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음 ○ 매립시설(600억원)은 5월중 사업자를 선정, 착공하여 ‘18년 5월 완공하고 소각시설(1,434억원)은 6월중 사업자를 선정, 착공하여 ‘19년 2월 완공을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동복리 마을 주민투표에 따라 유치 결정 (찬성 69.8%) : ‘14. 4. ○ 공사발주 및 입찰공고(설계ㆍ시공 일괄입찰) : ‘15. 12. ○ 매립ㆍ소각시설 기본설계 실시 : ‘16. 1.~ 5. ○ 매립, 소각시설 기본설계 심의ㆍ평가 : ‘16. 5.~ 7. -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 소각(GS건설), 매립(코오롱글로벌) ○ 매립시설 실시설계(코오롱글로벌) : ‘16. 5.~ 8. ○ 소각시설 실시설계(GS건설) : ‘16. 6.~ 9. ○ 실시설계 경제성(VE) 검토 : ‘16. 9.~ 11. ○ 실시설계 심의평가 및 계약체결 : ‘16.11.~ 12. □ 향후계획 ○ 공사시행 사전준비 및 착공 : ‘17. 1. ~ 2. - 준공예정(매립 : ‘18. 5월, 소각 : ‘19. 2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2016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4월 19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현우범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쓰레기 처리대책과 관련하여
	○ 음식물 쓰레기 처리문제(입지선정 포함)와 광역화
답변요지	소관부서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관리과 폐기물처리시설현안T/F팀(답변자:도지사)
	○ 음식물 쓰레기 읍면지역 확대 처리를 위해서 서귀포시는 3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제주시는 8월부터 분리 수거 처리 예정 ○ 광역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은 입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상반기 중에 입지를 선정해 나갈 계획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환경부 사전 예산협의 추진 : ‘17. 1월 □ 향후계획 ○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협약 체결 : ‘17. 2 ~ 3월 ○ 광역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관련 용역 추진 : ‘17. 2 ~ 12월 - 광역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 광역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입지문화재 지표조사 - 광역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도시계획 결정용역 ⇒ 국고보조 근거(사업규모, 사업비 등) 마련 및 행정절차 이행 ○ 총 사업비 확정 등 국비 절충 : ‘18년 ○ 국비확보 및 착공 : ‘19년 (착공후 공사 3년, 시운전 1년) ○ 준공 : ‘22년도 ※ 기본계획 단계부터 광역시설로 추진하여 처리시스템의 일원화 추진 및 행정시․전문가 집단 등과 협업하여 운영의 최적화 방안 마련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2016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4월 20일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의원
질문요지	제 목	하논분화구 보전 및 복원 대책
	○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 이후 추진상황 ○ 향후 보전 및 복원대책
답변요지	소관부서	환경보전국 환경자산물관리과 곶자왈생태관광담당(답변자 : 도지사)
	○ 하논분화구 복원사업 추진 및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한 교육 장소로 활용하고자 하논분화구 방문자센터 건립추진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체결로 토지 장기임차 방안 검토 ○ 국내외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각종 국제행사인 포럼 등을 통한 지속적이면서 다각적인 홍보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지금까지 추진상황 ○ 하논분화구 방문자센터 부지매입예산 확보 :10억원 ○ 부지매입 완료 및 설계 발주(‘16.12.) ○ 하논분화구 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따른 ‘17 국비확보 ○ 2017년 방문자센터 리모델링 및 편의시설 국비확보(3억원) □ 향후계획 ○ 하논분화구 방문자센터 리모델링 및 편의시설 설치 ○ 하논분화구 생물다양성관리 보호활동 사업 추진 ○ 공감대 형성하기 위하여 국제회의 홍보 등 대중앙 절충 강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2016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4월 20일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이경용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지하수의 관리에 있어서 공공성 및 연구기능 강화 관련
	○ 무분별한 지하수 관정의 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기존 사설관정인 경우 취수 허가량을 감소시키거나 또는 이용량과 취수허가량의 차이만큼 의무적으로 공동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지하수 보전관리기금 적립금으로 지하수를 보전·관리·연구하고 물 산업을 육성 지원할 수 있는 지하수연구소 설립이 필요함
답변요지	소관부서		환경보전국 환경자산물관리과 수자원총괄담당(답변자 : 도지사)
	○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감소시키는 방안은 지하수관리조례 개정하여 반영할 예정이며, 지하수 공동이용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음 ○ 별도의 연구소 설립 보다는 지하수 연구 관련하여 수자원본부, 제주발전연구원, 개발공사 각각의 고유한 기능이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합하거나 도의 총괄관리 기능 속에서 연구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지하수관리 조례 전부 개정안 마련 - 공공급수체계 확립을 위한 지하수개발·이용 제한 - 이용량이 취수허가량의 50% 미만 관정에 대한 허가량 조정 - 지하수 공동이용 관련 세부규정 보완 등 → 지하수관리조례 입법예고(ʹ16.11.) ○ 수자원 보전·관리 총괄업무 환경보전국 이관(조직개편 7/28) - 환경자산물관리과 : 수자원 총괄, 수자원 보전, 물산업 담당 신설 → 수자원 보전․관리를 위한 조사․연구․정책 기획 기능 강화 → 물산업 육성 종합 기획 및 물산업 지원 기능 강화 - 제주발전연구원 : 수자원 보전․관리 조사․연구 전담 수행(공기관대행사업) → 지하수 수질개선 및 오염방지기술개발 과제 착수(20억원) : ‘16.7~‘19.6. → 지하수 아카데미 개설․운영(50백만원) : ‘16. 7~12. □ 향후계획 ○ 지하수관리조례 개정 동의(안) 도의회 심의 : ‘17. 2.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2016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4월 20일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이경용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관련
	○‘2020년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 대책 마련은?
답변요지	소관부서	환경보전국 산림휴양과 산림보존담당 (답변자:도지사)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많은 도움을 요청드림
추진상황 및 계획	□ 제주도 소나무림 현황 ○ 면적 : 15,071ha(제주도 산림면적 88,022ha의 17%) ○ 본수 : 11백만본 추정(대·중경목 흉고 20~80㎝ 이상 80% 분포) □ 소나무재선충방제 추진상황 (2004 ~ 2016) ○ 고사목제거 : 1,700천본(파쇄 및소각 92%, 훈증·매몰 등 8%) ○ 예방적방제 : 나무주사 6,205ha, 항공방제 9,910ha, 페로몬트랩 1,391ha, 지상 3,401ha ○ 선택과 집중 방제로 성과 극대화 - 한라산국립공원으로 해안방향 압축방제 및 나무주사 확대로 선제적 대응 - 문화재보호구역, 해안방제림, 우량림 복합방제 실시 완전방제 달성 ○ 제주맞춤형 재선충병 조사연구 및 방제전략수립 용역추진(15년∼17년) - 재선충병 피해원인, 매개충 생활사, 방제전략 등 (국비 6억원) ○ 재선충병 방제품질향상 방제협의회 및 자문위원회 구성 - 협의회(산림청, 전문가, 공무원 등 12명), 자문위원회(환경단체 등 9명) □ 향후계획(2017년) ○ 사업비 : 292억원 (국비 178억원, 지방비 114억원) ○ 사업량 : 고사목 제거 242천본, 나무주사 4,600ha, 항공방제 1,000ha 등 ○ 한라산국립공원으로 피해확산 차단, 나무주사 확대로 선제적 대응 ○ 방제품질 향상과 선택․집중 방제로 가시적인 방제성과 창출 ○ 지역주민 고용창출 소득연계 추진 및 폐자원 재활용 극대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2016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11 월 16 일 제3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박원철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쓰레기 문제 및 해소방안(인력 및 조직운영 관점 포함)
	○ 제주쓰레기 문제 및 해소방안(인력 및 조직운영 관점 포함)
답변요지	소관부서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과 자원순환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청소예산을 ‘16년 대비 30%가 증가한 1,560억원을 계상하여 청소인력과 장비를 보강 ○ 장기적으로 구좌읍 동복리에 2,034억원 투자하여 매립장은 ‘18년 5월, 소각장은 ‘19년 2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쓰레기 발생량 증가요인 ○ 인 구 : 2010년 573천명 → 2016년 6661천명 ○ 관광객 : 2010년 7,578천명 → 2016년 15,853천명 ○ 발생량 : 2010년 639톤/일 → 2016년 1,287톤/일 □ 추진사항 ○ 청소인력 증원과 청소차량 추가확보 : 총 899명‧190대 ○ 종량제 규격봉투 인상 및 배출시간 등 폐기물관리조례 전부개정 □ 향후계획 ○ 청소인력 및 장비의 지속적 확충 및 분리배출 홍보교육 강화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소각) 조성사업 : 2,034억원 - 매립시설 (18년 5월 완공) : 200만㎡ 600억원 - 소각시설 (19년 2월 완공) : 500톤/일 1,434억원 ○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추진(‘19년): 200톤 404억원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질문시기	2016년 11월 16일 제3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민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개발공사 감귤가공공장 증설 필요성에 대하여
	○ 감귤가공 능력이 1일 600톤(연 7만톤)인데 4만톤 구매 계획으로 하고 있고, 수매량을 더 늘리지 못하는 이유 ○ 농가 및 농협이 창고시설을 활용하여 감귤가공 방안 ○ 가공용 감귤을 보관할 저온창고도 없음 ○ 제주도에 이 많은 자원을 가져서 제조업 할 수 있는 업종이 없으니 제주개발공사가 육성 발전시켜 나가야 함
답변요지	소관부서	환경보전국 환경자산물관리과 물산업담당(답변자 : 도개발공사사장) (협조 : 농축산식품국 감귤진흥과 감귤유통담당)
	○ 가공용 감귤이 일정 평균량으로 출하되지 않아 7만톤은 불가능하고 저장시설 및 후처리 포함해서 4만5천톤이 적정함 ○ 긍정적이고 현실 가능성이 있으면 대단히 좋은 방향으로 공감함 ○ 가공용 감귤을 보관하지 않고 바로 처리하고 있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가공용 감귤이 일정 평균량으로 출하되지 않고, 감귤음료 소비 둔화 등으로 농축액 재고량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현재 가공공장 증설 계획은 없음 ○ 향후 음료시장 변화와 민간업체를 포함한 농축액 재고량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착즙방식을 포함한 증설 등 경영개선을 종합 검토해 나가겠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3. 추진불가( )

(2016년 12월말 현재)

(2016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11 월  16 일   제3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민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최우수 정책, 클린하우스 제도의 문제점 및 대책

○ 최우수 정책, 클린하우스 제도의 문제점 및 대책

답변요지

소관부서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과 자원순환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청소인력 안전사고와 사회적 비용이 감소되는 등 장점이 많은 제도임

○ 폐기물분야 600여명의 청결지킴이 운영하여 무단투기 감시와 쓰레기 분리배출 유도, 광역클린하우스 도입, 쓰레기 감량을 위한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등 폐기물 관리조례에 대한 계도와 홍보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클린하우스 현황

(2016. 12월말 기준)

구 분	계	비가림	거치대
계	2,636	1,536	1,100
제 주 시	2,013	1,066	947
서귀포시	623	470	153

□ 문제점

□ 쓰레기 무단투기 발생량 증가로 클린하우스 넘침, 악취발생 등

□ 주민의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참여 저조

□ 공공부지 부족과 님비현상으로 클린하우스 시설부지 확보 어려움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 품목별 시간제·요일제 도입으로 생활폐기물감량 및 재활용률 증대

□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분리배출유도 홍보 및 계도 강화

□ 광역클린하우스 도입과 청결지킴이를 활용한 관리 강화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2016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11월 16일 제3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민 의원
질문요지	제 목	미래비전 환경총량제 등 환경정책 도민공감대 형성관련
	○ 미래비전 환경총량제 등 환경정책 도민공감대 형성관련
답변요지	소관부서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 환경정책담당 (답변자: 도지사) 환경자산물관리과 곶자왈오름담당(협조부서)
	○ 도민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향후 100년 이후에도 지속하여야 할 비전을 「청정과 공존」으로 설정 ○ 환경자원총량제는 환경자원의 가치를 온전하게 보전하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보전과 이용을 조화시키고자 하는 제도적 장치 ○ 도민 공감대 형성으로 제주에서 계획하는 개발계획 수립에 가장 중요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환경자원총량 계획의 수립 등’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정부 제출(‘16.9.30) ○ 국무조정실 + 제주자치도 합동 과제 설명회 참석(‘16.10.20) - 법령 개정안 검토, 대응논리 등 협의 ○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 부처 협의(‘16.11.8) - (11.8 16:00/국무조정실 회의실) 환경부 협의 ○ 6단계 관계부처 실무협의 결과 국무조정실-도 합동회의(‘16.12.2) - 과제설명 자료와 논리 점검 및 참고자료 보강 등 □ 향후계획 ○ 특별법 개정 후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다양한 의견수렴 등 환경자원총량제에 대해 충분한 공론화 과정 이행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〇) 3. 추진불가( )

(2016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11 월 17 일 제3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박규헌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제주의 1차 산업 지원방안에 대한 질의
	○ 빛공해 농작물 피해 대책
답변요지	소관부서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과 생활환경담당 (답변자 : 도지사)
	○ 농작물 피해 조사 및 보상 관련 내년에 빛공해 방지계획 수립,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조례 개정 추진 ○ 농작물 피해현황 조사 및 피해보상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관리 조례 제정(‘15.11.18) □ 추진계획 ○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실시 : ‘17. 하반기 - 빛공해 측정·조사, 농작물 피해현황 조사 등 ○ 제주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관리조례 개정 : ‘17. 하반기 - 빛공해 방지계획 수립, 조명관리구역 지정검토등 ○ 빛방사 허용기준 설정 : ‘17~’18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2016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11월   18일     제3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명만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오라관광지구 개발사업 허가와 관련하여

○ 무방류에 따른 처리가 문제로 중산간에 위치해서 만약 오염 등의 발생될 경우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예상할 수 없음

답변요지

소관부서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 환경평가담당 (답변자 : 도지사)

○ 사업자에게 오수처리계획에 대해 보완 요구를 한 상태로

○ 어떤 계획으로 어떤 기준으로 할지 보완되어 오면 엄격하게 심의를 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위치 : 제주시 오라2동 산 46-2번지 일원(면적 : 3,539천㎡)

○ 사업자 : 제이씨씨(주) 대표 박영조

○ 사업기간/사업비 : 2015~2021년/약 6조 2000억원

○ 사업내용 : 호텔(2500실), 콘도(1815실), 컨벤션(7천석), 골프장(18홀),

글로벌백화점, 전시공연장 등

□ 추진상황

○ 2016.9.21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개최 (조건부동의)

※ 오수처리계획

오수발생량 (톤/일)	처리계획		중수처리 방 법
	도두처리장 (이송처리)	중수처리 (재활용)
4,480	580	3,900	막분리공법 (4,400톤/일)

○ 2016.11.4 : 보완요청(→투자유치과, 오수 전량 자체처리 방안 등)

□ 향후계획

○ 보완서가 접수되면(투자유치과→환경정책과) 타당성 검토하겠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2. 계속추진(○)    3. 추진불가(  )

(2016년 12월말 현재)

질문시기	2016년 11월 18일 제3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오대익 의원
질문요지	제 목	삼다수 취수환경 및 생산여건 개선이 시급
	○ 삼다수 출시 이후 20년 연속 시장점유율, 고객만족도, 브랜드파워 3관왕을 차지하는데 이 삼다수 발전을 위한 과제와 해결방법은? ○ 생산라인 증설에 따라 부족한 인력 확보문제 ○ 직원의 보수 열악한 문제 ○ 삼다수 판매유통에 대한 민간위탁의 사업자 선정 시 국내에는 일반입찰하고 해외시장인 경우 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 요청
답변요지	소관부서	환경보전국 환경자산물관리과 물산업담당(답변자 : 도지사)
	○ 생산라인을 현대식으로 증설하여 수요자 욕구 충족 ○ 올해 초 정원을 780명으로 확대하였고 부족인원 조기 충원 조치 ○ 보수수준도 상향 조정하여 도내 선도기업이 되도록 하겠음 ○ 해외수출 등에 대한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은 일반입찰에서 제외 등 조례 개정 검토하겠음
추진상황 및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삼다수 생산 1개라인 추가 증설(2017.1월 ~2018.4월) ○ 정원확정(425명→780명) : 2016.4.18. 승인 - 2016년 상반기 충원(98명), 하반기 충원예정(134명) - 결원 130명은 2017~2020년까지 채용 추진 ○ 보수액 상향 조정 승인 : 2016.9.30. - 대졸초임 수준 도내 공기업 상위권 : 26,220천원/년 ○ 해외수출시 민간위탁 선정방법과 관련하여 조례개정 추진중
	처리구분	1. 처리완료( ○ ) 2. 계속추진( ○ ) 3. 추진불가( )

ⅴ.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현  황                 (2017년 1월 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18	7	11
환경자산물관리과	7	3	4
생활환경과	11	4	7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대형매장의 박스 사용억제 정책에 대한 이용자 중심의 다각적인 방안 강구	완결
2	○ 가축분뇨모니터링시스템 장비 고장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전문가 관리방안 강구	추진중
3	○ 양돈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하여 악취발생 방지법에 의한 허가․취소 등 강력한 개선방안 강구	완결
4	○ 음식물 처리시설 입지선정 지연 대책 및 환경자원순환센터 적기 완공을 위한 방안 모색	추진중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5	○ 소각장 아닌 사업장에서 소각으로 인해 주변농경지에 피해가 발생되므로 단속 및 관리감독 만전	완결
6	○ 환경자원순환센터 협약 도의회 동의(보고)절차 미이행 재발방지 및 양돈장 이설 관련 해결방안 강구	추진중
7	○ 하논분화구 복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계획 마련	추진중
8	○ 노루자연생태공원 토지편입 마을 소득 창출방안 모색	추진중
9	○ U-IT기술 활용 노루포획시스템이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실현가능성 검토 후 추진	완결
10	○ 쓰레기종량제 시행 20년이 지났음에도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원인분석 및 대책 마련	추진중
11	○ 태풍에 의해 발생한 해양쓰레기 소각장외 지역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추진중
12	○ 지하수관리기금 조성 취지 고려하여 지하수연구소 설립타당성 조사 등 다각적인 방안 강구	추진중
13	○ 음식물쓰레기 에너지화 사업 추진과정에서 정책 혼선 및 전문성 부족 문제가 우려되므로 대책 강구	추진중
14	○ 용천수 용천량, 수질 모니터링 및 용출특성 조사 결과에 대한 활용방안 강구	완결
15	○ 오름 명칭이 본래의 의미와 달리 알려진 경우가 있으므로 명칭표기를 주변마을의 의견을 들어 단일화 방안 강구, 훼손된 오름 복원 방법 강구	추진중
16	○ 농촌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비 부족으로 방치되고 있으므로 예산확보 방안 강구	완결
17	○ 쓰레기 매립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쓰레기 소각장 시설확충 검토	추진중
18	○ 지하수 사용량 대비 과다하게 허가된 지하수 관정에 대하여 평균 사용량 위주로 재조정, 빗물이용시설 방안 강구	완결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  (☎710-6034)

1. 쓰레기 감량정책은 근본적으로 동의하나 대형매장의 박스 사용억제 정책은 시민불편 및 영세 상인들의 소득감소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감안한 이용자 중심의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도내 중·대형 마트 ‘종이박스’ 무상제공 중단 시행

- 시행 목적 : 클린하우스내 ‘종이박스’원형 배출로 인한 쓰레기 발생량 급증으로 클린하우스 넘침 현상 등 발생, 도시미관 저해

취약지역 및 시간대 집중관리로 쓰레기 분리배출 유도 및 불법투기 예방

- 시행 시기 : ‘16. 9. 19(월)

- ‘종이박스’ 무상제공 중단 참여 : 76개소 도내 중·대형마트

이마트 3개소(제주점,신제주점,서귀포점), 롯데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43개소, 제스코마트 2개소, 뉴·월드마트 11개소,

킹마트 8개소, 진영마트 3개소, 남녕마트, 크라운마트 등

□ 기대효과

- 클린하우스 넘침 현상 방지로 깨끗한 도시 미관 조성에 기여

- 생활폐기물 배출량 감소 및 재활용률 증가

□ 향후계획

□ 마트에서는 대여용 장바구니 판매 및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 등 쇼핑고객에게 불편 해소안 마련

□ 읍면동 및 자생단체를 통해 ‘종이박스’ 사용 중단 안내 및 장바구니 나눔 행사 지속적 추진

□ 2017년 종이박스류 수집장려금 지원사업 추진  : 400백만원(도 200 서귀포 200)

* 2015년 종이박스류 수집단가 보상지원 34개소, 34,354톤․687백만원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 (☎ 710-6052)
2. 가축분뇨모니터링 시스템이 장비 고장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전문가 관리 방안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가축분뇨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현황 : 7개소·208백만원 - 2013년도 : 금악리(5개소), 고성리(1개소) 구축 (175백만원) - 2015년도 : 금악리(1개소) 구축 (33백만원) - 측정항목 : NH3(암모니아), H2S(황화수소), VOC(휘발성유기화합물), 복합악취 온도, 습도, 풍향, 풍속 □ 운영사례 - 그동안 축산냄새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해 보았으나, 설치업체의 기술력 및 현장대응 능력부족과 센서 수리 등 유지보수의 어려움 등으로 정상 운영이 불가 *설치업체(제주)와 제작업체(서울)가 상이 - 데이터 송수신은 가능하나 신뢰성 있는 데이터 확보 어려움 - ‘16. 9월 축산냄새모니터링시스템 전문가(엔지니어)의 현장 확인과 자문 등을 통해 전면 개선키로 결정 □ 향후계획 □ 개선된 축산냄새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추진 : ‘16.10 ~ ’17.1월 - 모니터링시스템, 악취·냄새, 전산 전문가등의 자문 - 고정식 1식(기존 모니터링시스템 장소 이용, 금악리) - 이동식 1식(휴대용으로 민원접수시 현장방문 악취측정용) - 운영프로그램 개선으로 스마트폰 앱을 통한 악취민원 지역주민, 축산농가등에게 실시간 정보 제공 □ 시스템 시범운영 ⇒ 데이터신뢰성 확보⇒ 17년 상반기 추가구축(5개소) - 주요 악취민원 발생지역 설치 · 한림읍금악리, 애월읍고성리, 구좌읍동복리, 대정읍일과리, 표선면가시리 □ 전문업체와 유지보수 계약 추진 ⇒ 전문가의 지속적인 관리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 (☎ 710-6052)

3. 양돈 사육두수 증가에 따라 악취발생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악취발생 방지법에 의한 허가·취소등 강력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 ‘16. 4. 6

- 종전 :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

- 개정 : 주거·상업·공업지역 경계 및 녹지지역·관리지역 내 취락지구 경계로부터

1,000m 이내 (돼지, 개, 닭, 오리외 가축 직선거리 200m)

⇒ 조례 개정 후 돈사인 경우 299개농가중 84%인 251개소가 축산        농가 가축사육제한구역내 포함

* 가축사육제한지역내에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증축·증설 금지로 사육두수 증가 억제

□ 제주특별자치도 악취배출허용 기준 조례 제정 : ‘16. 5. 13

- 엄격한 배출허용기준(부지경계선 기준) : 10배 이하로 강화

- 엄격한 배출허용기준(배출구 기준) : 300배 이하로 강화

□ 악취방지법 위반시 처벌 규정

구분	위 반 내 용	위반법규	조치 내용	적용법규
배출 시설	배출허용기준 초과 (1차)	제7조	개선 권고	제14조제1항
	배출허용기준 초과 (2차)	제7조	조치 명령	제14조제2항
	조치명령 미이행	제14조 제2항	과태료	제30조제1항제3호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현재 악취방지법상 지도단속등에 의한 허가취소등 처벌규정은 없음

□ 향후계획

□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 표준시설 및 관리기준 마련 : ‘16.10 ~ ’17.3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 710-6055)
4. 음식물 처리시설 입지선정 지연에 대한 대책 및 환경자원화 순환센터 적기 완공을 위한 방안을 모색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협약 추진 □ 환경자원순환센터 적기 완공 - 기재부 총사업비 확정(2,034억원) : ‘15. 11. ․ 소각시설 : 1,434억원(국비 710, 지방비 724) ․ 매립시설 : 600억원(국비 168, 지방비 432) - 입찰공고 : ‘15. 12. - 매립·소각시설 기본설계 실시 : ‘16. 1. ~ 5. - 매립·소각시설 기본설계 심의·평가 : ‘16. 5. ~ 7. ․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 매립(코오롱글로벌), 소각(GS건설) - 매립시설 실시설계 실시(코오롱글로벌) : ‘16. 6. ~ 8. - 소각시설 실시설계 실시(GS건설) : ‘16. 7. ~ 9. - 실시설계 경제성(VE) 검토 : ‘16. 9. ~ 11. - 실시설계 심의평가 및 계약체결 : ‘16. 11. ~ 12. □ 향후계획 ❍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협약 체결 : ‘17.2~3월 ❍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추진 -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및 사전재해영향평가 실시 : ‘17. 2~ 12월 - 국비신청 및 절충 : ‘18년도 - 착공 : ‘19년도 (착공후 공사 3년, 시운전 1년) - 준공 : ‘22년도 □ 환경자원순환센터 적기 완공 - 공사시행 사전준비 및 착공 : ‘17. 1. ~ 2. (매립준공 ‘18. 5월 예정, 소각준공 ’19. 2월 예정) - 주민지원협의체 사업계획에 따라 협약사항 착실히 추진 - 주민간담회를 통한 환경자원순환센터 착공 및 적기 완공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 (☎ 710-6083)

5. 소각장 이외 사업장에서 소각에 따른 오염물질 발생으로 주변농경지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단속 등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감귤나무피해 조치상황

- 발 생 일 : 2016. 7월

- 민원내용 : 대기오염물질에 인해 감귤나무 피해 보상 요구

- 추진상황 : 피해원인 물질 분석 → 피해원인 규명 → 가해주체와 피해농가 합의 유도 → 피해보상 합의(2016. 11월)

→ 피해농가 보상 완료(2016.12월)

□ 대기배출시설 지도·점검 추진계획 수립 시행(’16. 2월)

- 대기 배출시설 사업장 현황

구 분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대기배출시설	28	8	2	7	8	3

※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사업장 : 6개소

- 지도·점검반 편성 운영 : 생활환경담당 외 2명(연중)

→ 지도·점검 실적 : 28개 사업장

□ 향후계획

□ 대기 배출시설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한 환경오염 예방

□ 민원발생 사업장 등에 대하여 중점관리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 (☎ 710-6092)
6. 환경자원순환센터 협약에 따른 도의회 동의(보고) 절차 미이행에 따른 재발 방지와 환경자원순환센터 협약내용 중 양돈장 이설 등 일부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조속히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지역주민 지원협약 체결 : ‘14. 5. 7. - 환경자원순환센터 특별업무보고시 협약사항 보고 : ‘15. 11. 23. □ 주민지원사업 추진 - 주변지역 마을발전계획 수립 : ‘15. 6월 - 동복리 특별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교부결정(100억원) : ‘15. 5. 1 · 임대주택(29세대) 30억원, 마을주유소 10억원, 풍력발전 60억원 - 마을주유소 및 임대주택 공사 착공 : ‘16. 4월(‘17.3월 준공예정) - 풍력발전사업 시설공사 발주 : ‘16. 8월(‘17.10월 준공예정) □ 양돈장 이설 추진 - ‘14년부터 공유지 대상으로 이설 후보지 93개소에 대한 현장조사 및 이설추진을 진행했으나 합의를 얻어내지 못함. - 양돈장 경매물건을 통한 이설을 추진하였으나 낙찰 받지 못함. · 금악리 소재 양돈장 경매 불참(‘15.8.25.) · 동일리 소재 양돈장 경매 참여 입찰금액 낮아 탈락(‘15.12.14.) - 도ㆍ제주시ㆍ동복리 지역주민 간담회를 통한 양돈장 이설관련 협의(6회) □ 향후계획 □ 양돈장 이설에 대해서는 양돈장소유자 및 마을과 협의 지속 추진 - 양돈장 소유자와 동복리마을과 이설에 관한 협의 : 계속 - 동복리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시 협의 실시 : 분기별 1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환경자산물관리과 (☎710-6043)
7. 제주형 의제에 포함된 하논분화구 복원에 대하여 도에서 주축이 되어 중앙단위 심포지엄 개최 등 적극적인 홍보계획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하논분화구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협의 - 대상지역의 90%이상 사유지로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에 부정적 의견 제시(환경부) □ 하논분화구 복원 국제심포지엄 개최 : 7회 - 하논분화구 복원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공감대 형성 □ 하논분화구 방문자센터 부지 매입 : 9억원(4,883㎡) □ 하논분화구 방문자센터 리모델링 및 편의시설 실시 설계 □ 향후계획 □ 하논분화구 방문자센터 리모델링 및 편의시설 설치 : 3억원 □ 하논분화구 복원사업을 서귀포시와 유기적인 협의를 통하여 환경부, 국회 등 심포지엄 개최하여 홍보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환경자산물관리과(☎) 710-6074)
8. 노루 자연 생태공원 추진과 관련하여 토지가 편입되는 마을의 소득 창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업개요 - 위치 :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궁대악 일대 - 면적 : 47ha (공유지 41ha, 수산리마을회 6ha) - 사업기간 : 2014 ~ 2016년(3년) - 총사업비 : 30억원(국비 15, 지방비 15) □ 추진상황 - 공유 재산관리 전환 사용협의 완료 : ‘12. 2월 - 경계측량 및 실시설계 완료 : ‘13.10~’14.2 - 노루자연생태공원 조성 : ‘14~’16년(30억원) ▪ 안내소 1식, 자연학습체험시설, 경계 울타리 5.1km, 탐방로, 관람 전망대, 야외학습장, 조류관찰소 3개소 등 -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별도 추진(10억원, 서귀포시 건설과) □ 향후계획 □ 자연생태공원 확대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70백만원) : ‘16.12~’17.5 - 확대 조성 필요성, 시설 규모, 관리 운영방안, 국내외 사례분석 등 - 지역공간 및 시설과의 연계한 프로그램 및 지역주민 고용창출 방안 제시 등→ 지역주민 소득 창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정보융합담당관 정보전략담당 (☎710-2341)
9. U-IT 기술 활용 노루포획시스템에 의한 노루포획실적을 보면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유사 사업추진 시 실현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추진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시스템 구축 : ‘13. 3월 ~ 12월 - 사 업 비 : 1,030백만원(국비 889, 도비 141) ※ 행자부 ‘u-it 기술활용 서비스 공모사업’ 선정, 현물수령(시스템 투자) - 구축내용 : 중앙전산시스템 1식, 지역시스템 15개소 ․ 지역시스템 : 가두리펜스, 유도그물망 500m, 자동출입문, 태양광 전기공급 등 ․ 설치장소 : 노루피해가 많은 중산간 농촌지역·오름 주변 등 집단 출몰지역 □ 시스템 운영(‘14.1월~’15.6월) 분석 및 개선계획 수립 : ‘15.10월 - 지역시스템의 전원공급 문제로 인한 시스템 보강 및 운영규모 변경 - 민감한 노루 습성으로 인한 다양한 노루 유인책 시행 □ 시스템 보완 및 지역시스템 축소 운영 용역 - 중앙․지역시스템 보완 : ‘15. 10 ~ 12월 ․ 모니터링시스템 개선(SMS 문자서비스 기능 추가) ․ 지역시스템 전원공급장치 개선(풍력발전을 이용한 전원공급 등) - 지역시스템 운영규모 축소(15개소→5개소) : ‘16. 1월 ※ 시스템 설치지역 토지주 등 철거 요청(2개소) □ 향후계획 □ 관리비용 최소화 등을 위하여 현행 지역시스템(5개소) 유지 및 향후 운영방침에 대하여 행자부와 협의 추진 □ 유사사업 추진 시 관련부서와의 충분한 사전 검토 및 협업에 의한 시스템 구축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 (☎710-6031)
10. 쓰레기종량제 시행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배출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원인분석과 대책마련 강구하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인구유입과 관광객 증가에 의한 생활폐기물 발생량 급증 - 인 구 : 2010년도 573천명 → 2016년 661천명 - 관 광 객 : 2010년도 7,578천명 → 2016년 15,853천명 - 생활폐기물 : 2010년도 639톤/일 → 2016년 1,287톤/일 □ 주요 감량대책 -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에 의한 배출량 감소의 유도 · 2017. 1. 1.부터 적용 : 20리터 500원 → 700원 -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요일제 시범실시 - 음식물 발생원 자체 감량시설의 설치 확대 · 2017년도 지원사업 : 25억원(학교, 음식점, 가정 등) -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 저감을 위한 지도점검의 강화 □ 향후계획 □ 시간․요일제 도입 효과와 문제점 분석을 통한 보완책 마련 □ 생활폐기물을 자체 감량할 수 있는 각종 시책의 도입 - 폐필름류 분리배출확대와 1회용 봉투사용량 저감대책 추진 등 □ 친환경 자원회수 시설인 제주환경자순환센터의 조기완공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산업과 (☎710-3223)
11. 태풍에 의해 발생한 해양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해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소각장 외 지역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제18호 태풍 ‘차바’ 해양쓰레기 처리실적 □ 해양쓰레기 발생실태 - 발생일시 : ‘16. 10. 5~ 10. 6 - 발 생 량 : 2,400톤(제주시 : 1,800톤, 서귀포시 : 600톤) - 발생지역 : 도내 주요하천 인근 해안변 일대 □ 처리상황 - 범 도민 바닷가 대청결 운동 추진 ․ 추진기간 : ‘16. 10. 10 ~ 10. 31 · 참여인원 : 해양환경단체 등 50여 단체·2만여명 ·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량 : 2,400톤(육상유입 낙엽류 등) - 수거된 해양쓰레기 처리실태 · 행정시(읍면동)에서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예산투입) · 농가 희망시 퇴비로 공급 □ 향후계획 □ 태풍 등 재해쓰레기 다량 발생시 범도민 대청결 운동 추진 - 수거 및 처리체계 확립을 위한 업무협조 강화(유관부서) - 육상 낙엽류 등은 희망농가에 공급(퇴비) 및 업체에 위탁처리 □ 바닷가 상시 정화체계 확립을 위한「해양환경미화원제도」운영 - 2017년부터 해안변 취약지역에 고정배치(행정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환경자산물관리과(☎710- 6432)
12. 지하수보전 관리기금의 조성 취지 등을 고려하여 수자원 조사 및 연구기능,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지하수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하수연구소 설립타당성 조사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도 지하수 관리 인적자원개발 방안 연구(ʹ16. 1. ~ 7.) - 연구수행 : 제주발전연구원 - 연구결과 ․ 2020년 기준 예상되는 용수수요량에 따른 인적자원 : 386명 ※ 관리이용 270명, 정보화기반 58명, 산업화 58명 ․ 수자원연구 기관은 단기적으로 제주발전연구원 부설기구로 설치하고 장기적으로는 2020년을 기점으로 도 산하에 수자원연구원 설립을 제시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개발공사 정책협의회 개최(ʹ17. 1. 5.) - 지하수연구소 설립을 위한 제주개발공사 의견수렴 □ 향후계획 □ 현재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지하수 관련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확대 추진함으로써 연구소 설립 기반 마련 ※ 제주발전연구원 업무 협의 : ʹ17. 2. 예정 □ 하와이 등 해외 선진사례 조사 및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한 벤치마킹 □ 대학교, 유관기관 컨소시엄 구성 등 단계적인 로드맵을 설정하여 지하수 연구기관 설립의 타당성을 다각적으로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 (☎710-6055)
13. 음식물쓰레기 에너지화 사업 추진과정에서 정책 혼선 및 전문성 부족 등 운영상 문제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환경부 사전 예산협의 추진 : ‘17. 1월 □ 향후계획 □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협약 체결 : ‘17. 2 ~ 3월 □ 광역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관련 용역 추진 : ‘17. 2 ~ 12월 - 광역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 광역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입지문화재 지표조사 - 광역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도시계획 결정용역 ⇒ 국고보조 근거(사업규모, 사업비 등) 마련 및 행정절차 이행 □ 총 사업비 확정 등 국비 절충 : ‘18년 □ 국비확보 및 착공 : ‘19년 ~ (착공후 공사 3년, 시운전 1년) □ 준공 : ‘22년도 ※ 기본계획 단계부터 광역시설로 추진하여 처리시스템의 일원화 추진 및 행정시․전문가 집단 등과 협업하여 운영의 최적화 방안 마련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환경자산물관리과 (☎710-6435)
14. 용천수 용출량, 수질 모니터링 및 용출특성 조사결과에 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도전역 용천수 전수조사(ʹ13. 3. ~ ʹ14. 12.) - 1,025개소 용천수 용출량, 수질, 관리실태, 스토리텔링 등 조사 □ 용천수 장기용출량 모니터링시스템 구축(ʹ15. 6. ~ 9.) - 조천읍 고도물 등 9개소 설치(제주시 5개소, 서귀포시 4개소 - 월별, 계절적 용천수 변화 실시간 관측 ※ 연간수위상승 – 4개소, 평균 3㎝ 연간수위하강 – 5개소, 평균 7㎝ □ 용천수 관리계획 수립 - 사업기간 : ‘15. 6. 23. ~ ’16. 12. 13. - 사 업 비 : 91,689천원 - 수행기관 : 제주발전연구원 - 주요내용 ‧ 보전관리대상 용천수 등급별 선정 관리(661개소 4개등급) ‧ 농업용 등 활용 가능 용천수 선별(대체수원 및 보조수원 활용) ‧ 생태학습 탐방코스 활용(서귀포시 솜반천, 예래생태공원) ‧ 역사문화탐방 코스 활용(항몽유적지 일대) ‧ 용천수 보호구역 지정 ‧ 관리(수량‧수질 영향에 대한 행위제한 등) ‧ 용천수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용천수 보호‧관리위원회) □ 향후계획 □ 올레길과 연계한 역사탐방길 조성사업 추진(ʹ17. 1. ~ 12.) □ 특별법, 조례 개정 및 시행규칙 마련 등 제도 정비(ʹ17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환경자산물관리과 (☎710-6044)

15. 오름 명칭이 본래의 의미와 달리 알려진 경우가 있으므로 오름  전수조사 후 명칭표기를 주변 마을의 의견을 들어 단일화 방안을 강구하고, 각종 영향으로 오름 고유의 경관이 훼손되고 있으므로 이를 복원하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오름종합계획」 수립(‘16.10월)

- 오름명칭 통일화 기준 및 도내 368개 오름 통일명칭 제시

□ 오름 자연휴식년제(출입제한) 실시 및 모니터링

- 자연휴식년제 실시 오름 현황

오름 명	소 재 지	면적(㎡)	출입제한기간
물찻 오름	조천읍 교래리 산 137-1 외	744,401	2008. 12. 1. ～ 2018. 6. 30(7차연장)
도너리 오름	한림읍 금악리 산 57 외	306,309	2008. 12. 1. ～ 2018. 12. 31.(7차연장)
송악산 정상부 및 정상 탐방로	대정읍 상모리 산2번지 일원	정상부 및 정상 탐방로	2015. 8. 1 ~ 2020. 7. 31

- 자연휴식년제 실시 오름 모니터링

․모니터링내용 : 식생조사 및 휴식년제 시행 전․후 변화상태 등

․지역주민, 환경단체, 행정 합동 모니터링 실시(송악산)

□ 2016년 오름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정비

- 다랑쉬오름 외 28개소 / 1,680백만원

□ 향후계획

□ 통일명칭에 대한 마을별 의견수렴 : 2017년

※ 추후 「위원회 구성 → 마을협의 → 오름명 확정 → 고시」 절차 진행

□ 오름 자연휴식년제 및 모니터링 지속 실시

- 지역주민, 환경단체, 행정 합동 모니터링 추진(송악산)

□ 2017 오름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정비 : 1,680백만원

- 탐방로 정비, 훼손지 복구, 식생복원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 (☎710-6031)

16. 농촌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비가 부족하여 방치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 등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사업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농 촌 폐비닐	폐농약 용기류	농 촌 폐비닐	폐농약 용기류
합 계	644	405	817	375
국 고	609	284	777	263
도 비	35	121	40	112
수거량(톤, 천개)	4,356	6,355	4,875	6,110

□ 농촌폐비닐 집중수거 캠페인 전개 추진 : 2회

□ 향후계획

□ 농촌폐비닐 수거처리 지원사업 805백만원(국 765 지 40)

- ‘17년 농촌폐비닐 수거 계획량 : 4,800톤

□ 폐농약용기류 지원사업 620백만원(국 434 지 186)

- ‘17년 폐농약용기류 수거 계획량 : 6,110천개

- ‘17년부터 폐농약용기류 수거부담금 인상 시행

□ 농촌폐비닐 집중수거 캠페인을 통한 홍보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 (☎ 710-6094)
17. 쓰레기 매립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쓰레기 소각장 시설확충을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3차 폐기물처리 기본계획(2012~2021) 수립 : ‘12. 10. □ 광역소각시설 확충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 ‘14. 2.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승인(기획재정부) : ‘14. 4.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한국개발연구원-KDI) : ‘15. 2. □ 기재부 총사업비 확정(2,034억원) : ‘15. 11. - 소각시설 : 1,434억원(국비 710, 지방비 724) - 매립시설 : 600억원(국비 168, 지방비 432) □ 입찰공고 : ‘15. 12. □ 매립·소각시설 기본설계 실시 : ‘16. 1. ~ 5. □ 매립·소각시설 기본설계 심의·평가 : ‘16. 5. ~ 7. -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 매립(코오롱글로벌), 소각(GS건설) □ 매립시설 실시설계 실시(코오롱글로벌) : ‘16. 6. ~ 8. □ 소각시설 실시설계 실시(GS건설) : ‘16. 7. ~ 9. □ 실시설계 경제성(VE) 검토 : ‘16. 9. ~ 11. □ 실시설계 심의평가 및 계약체결 : ‘16. 11. ~ 12. □ 향후계획 □ 공사시행 사전준비 및 착공 : ‘17. 1. ~ 2. - 매립준공 ‘18. 5월 예정, 소각준공 ’19. 2월 예정 □ 급속한 유입인구 및 관광객 증가 등 향후 100만명 시대에 대비하여 중앙정부와 국비절충 등 쓰레기 소각시설 용량증설 또는 기존 소각시설 활용방안 검토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환경자산물관리과 (☎710-6473)

18. 지하수 사용량 대비 과다하게 허가된 지하수 관정에 대하여 평균 사용량 위주로 재조정하고, 빗물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지하수 연장허가시 취수량 감량허가 추진계획 수립 : ‘16. 9. 13

- 취수허가량 감량근거(연장허가시)

․제주특별자치도 조성 및 설치에 관한 특볍법 제381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7조

- 취수량 감량허가 계획

․최근 3년간 월 최대 지하수 이용량이 취수허가량의 1/2인 경우 감량 추진

․감량 비율 : 최근 3년간 최대 지하수 이용량의 100분의 70

- ‘16년 취수량 감량 실적 : 7건, 15,132㎥/월 감량 조정

□ 2005 ~ 2016년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추진

구 분	빗물이용 시설(‘16년말 기준)				지하수량
	개소	시설용량(천㎥)	빗물이용량 (천㎥/년)	보조금
설치 지원	909	125	1,854	12,794	-

□ 향후계획

□ 지속적으로 기간연장허가 시 지하수 취수허가량 조정 추진

□ 빗물이용시설 확대 지원 추진(‘16년 136개소 → ’17년 170개소)

처리상황

완결 ( 〇 ),  추진중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