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17. 3. 13(월) 10:00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현안업무 보고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순 서

□	강정마을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철회
□	강정마을 주민 공동체회복 지원사업 추진
□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회복 지원 조례안 제정

※ 별첨 : 주민 공동체회복 지원사업(강정마을 요청)

강정마을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철회

❍ 민군복합항 준공으로 화해분위기 조성되는 시점에서 해군의 구상금(손해배상)청구로 강정주민의 정서 악화와 갈등 증폭

❍ 도민화합을 위해 중앙부처 및 해군을 상대로 철회요청 등 해결노력 경주

□ 구상금(손해배상) 청구소송 개요

❍ 피    고 : 조경철 마을회장 등 121명(강정마을회 등 5개단체 포함)

❍ 원고소가 : 34.5억원

①적극 주도지휘 : 조경철 마을회장 등 7명<31.5억원>

②장기간 적극가담 : 7명<2억원>  ③ 수회 적극가담 : 9명<9천만원>  ④ 단순가담 : 8명<1천만원>

□ 추진상황

❍ ('16.2.26, 준공식) 도지사, 국무총리에게 주민피해 최소화 건의

❍ ('16.4.3, 4․3 추념식) 도지사, 국무총리에게 구상금 청구 철회 건의

❍ ('16.4.19) 도지사, 해군에 구상금 청구 철회의 제주도 입장 전달

❍ (‘16.5.12) 도지사, 국무조정실장에 해군의 구상권 청구 철회 건의

❍ (‘16.5.13) 도지사, 해군에 구상금청구 철회 건의문 및 공문발송

❍ (‘16.6. 3) 도지사, 해군함상토론회 시 구상권 문제 등의 해결에 해군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

❍ (‘16.6. 6) 도지사, 제주 국회의원과의 정책간담회 시 구상권 철회 공동 대응 및 국회  촉구 결의안 채택 건의

❍ (‘16.7.23) 도의회 의장단, 국회의장 및 여야 원내대표 등 방문 구상권 철회 촉구

❍ (‘17.1.23) 도지사, 바른정당–도 당정협의회시 구상권 철회 건의

□ 향후 추진계획

❍ 구상권 청구 철회가 갈등해소 전제사항임을 인식하고,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건의 및 행정지원

강정마을 주민 공동체회복 지원사업 추진

□ 강정주민이 사업주체가 되는 공동체회복사업 지원계획 수립 지원

□ 공동체회복 지원계획 수립으로 갈등해소 및 마을발전 추진

□ 추진방향

□ 강정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발굴한 공동체회복사업 중심으로 지원

□ 강정주민이 제안한 사업에 대한 우선적인 행정지원체계 마련

□ 추진상황

□ 공동체회복 지원계획 수립 지원 제안 : 도→강정마을(‘15. 6.19)

∙ 강정마을 임시총회시, 공동체회복 지원계획 수립 수용(‘15. 8. 5)

□ 마을회 자체추진위원회 구성(‘15. 8.13) : 9명(마을회장, 자생단체장 등)

□ 도지사와 면담시 공동체회복 지원사업 추진방향 논의(‘16. 1.26)

∙ 강정마을회는 (가)마을공동체회복지원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요청

□ 공동체회복 지원사업 검토(‘16. 9월), 마을운영위 협의(’16.10. 5)

□ 마을총회에서 26개사업(별첨) 발굴, 검토 요청 : 강정마을→도(‘17. 1.23)

□ 공동체회복 지원사업 부서별 배부 및 검토(‘17. 2. 8)

□ 향후 추진계획

□ 공동체회복 지원사업에 대한 부서별 개별사업 검토 완료(3월 중)

∙ 강정마을과 소관 부서별로 공동체회복 지원사업 세부계획 확정

□ 강정마을을 방문하여 부서별 사업 설명회 개최

□ 해당 중앙부처에 사업 타당성 설명 및 국비확보 절충

※ 강정마을 주민 공동체회복 지원사업의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하여

(가)강정지역 주민 공동체회복 지원 조례안 초안, 마을에서 검토 중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회복 지원 조례안 제정

❍ 공동체회복 지원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마련

❍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회복은 물론 마을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

□ 조례안 개요

□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회복 지원 조례안

□ 조례안의 주요내용

∙ 도지사의 책무,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공동체회복 사업계획의 수립, 재정지원, 위원회의 설치 등

※ 공동체회복 지원사업

- 문화·체육·장학을 위한 사업, 생태·환경·생산기반에 부합하는 사업, 주민복지 및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구상권 해결을 위한 노력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추진상황

□ 도지사, 공동체회복 지원사업 계획수립 의지 표명(‘15. 6. 9)

□ 강정마을, 공동체회복 지원사업 조례제정 등 제도마련 요청(‘16. 1.26)

□ 구상금청구 소송으로 인한 조례 제정 중지(‘16. 3.28)

□ 강정마을, 공동체회복 지원조례 다시 제정 요청(‘17. 1.23)

□ 조례안 초안 마련 후 강정마을에 전달 : 도→강정마을(‘17. 2.20)

□ 향후 추진계획

□ 강정마을회에서 합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정 절차 이행

별첨		강정마을 주민 공동체회복 지원사업 (강정마을 요청)

□ 총 26개 사업· 2,942억원 (국비 1,783.5  지방비 994.5  민자 164)

□ 생태친화 (6개사업)                                                  (단위 : 억원)

사 업 명	계	국 비	지방비	민 자
계	446	205	199	42
① 실개천 조성 사업	96	48	48
② 용천수 활용 생태농업기반 조성	120	42	36	42
③ 생태하천 탐방길 조성	60	30	30
④ 휴양 야영장 조성	50	25	25
⑤ 자전거 길 조성	20	10	10
⑥ 용천수공원(습지생태공원) 조성	100	50	50

□ 마을 인프라 확충 (3개사업)                                       (단위 : 억원)

사 업 명	계	국 비	지방비	민 자
계	435	382.5	15	37.5
① 마을 안길 정비 및 돌담길 조성	110	95	15
② 주거여건 및 생활환경 개선	200	200
③ 친환경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125	85.5		37.5

□ 삶의 질 향상 (7개사업)                                            (단위 : 억원)

사 업 명	계	국 비	지방비	민 자
계	276	32	235.5	8.5
① 커뮤니티 센터 건립	72	22	50
②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20	10	10
③ 생명평화문화 마을학당 운영	5		5
④ 생태축제 및 문화행사	28		20	8
⑤ 주민공동체회사 설립	1		0.5	0.5
⑥ 문화체육기금 조성	50		50
⑦ 인재육성 장학사업	100		100

□ 주민소득 증대 (10개사업)                                          (단위 : 억원)

사 업 명	계	국 비	지방비	민 자
계	1,785	1,164	545	76
① 강정천 휴양 □ 생태체험장조성	85	34	34	17
② 농작물 비 가림 시설지원	250	125	75	50
③ 농산물 가공공장 설립	100	50	50
④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150	150
⑤ 연안 풍력발전	850	595	255
⑥ 면세점 및 크루즈 선용품 보세창고	188	75	105	8
⑦ 자전거투어 운영	11		10	1
⑧ 타이백 등 1차 산업 육성 지원	20	10	10
⑨ 농업용수 공급시설 정비	31	25	6
⑩ 태양광 발전 사업	10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