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520	제출연월일: 2017. 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2016년 하반기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도와 교육청이 특별법 특례규정을 활용하여 각종 개발사업 및 이주민 증가 등으로 인한 학교 신·증설, 기반시설 등의 교육시설 분야와 재난·사고에 대한 학생 안전예방 및 각종 교육복지 수요 증가 등을 해소할 교육재정 확충을 위하여 도세에 대한 전출비율을 1천분의 36에서 50으로 상향할 것을 협의함에 따라 협의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전부 개정(‘15.7.24.)으로 인한 관련 조항을 변경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세 전출금 확대를 위하여 전출비율을 1천분의 36에서 50으로 변경함.(안 제2조 제1항)

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16.12.13)으로 전출시기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의 전출시기 조항은 삭제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17년도 공교육 운영지원 예산에 반영(386억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 2017. 1. 4. 〜 2017. 1. 24.(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7. 1. 4.(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7. 1. 19.(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2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7. 02. 22.(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2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로, “비율과 전출시기”를 “비율”로 한다.

제2조제1항 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2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로, “36”을 “50”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출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의 다음 달에 징수된 세액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2항과「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세 총액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비율과 전출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1조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 비율-------------------------------------.
제2조(전출 비율) ①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2조에 따라 공립학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천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조(전출 비율) 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 50---------------------------------------------------------------------------------------------------------------------------------------------------------.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전출 시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2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2항에 따라 징수된 세액을 세목별 징수내역과 함께 징수된 세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전출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징수된 세액을 정산하여 전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 재정의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 등 특별한 재정상황인 경우에는 도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반기별 정산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삭 제>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 등에 관한 특례) 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세 총액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轉出)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증감될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중 교부금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중 교부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 <개정 2004.12.30.>

②공립학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시ㆍ도는 다음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12.30., 2006.12.30., 2007.7.20., 2010.3.31., 2014.1.1.>

1.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도를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는 특별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는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는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의 1천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시ㆍ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13.>

④ 시ㆍ도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액 중 같은 항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되,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과 전출한 금액의 차액을 분기별로 정산하여 분기의 다음 달 말일(마지막 분기는 분기의 말일로 한다)까지 전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13.>

⑤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0., 2016.12.13.>

⑥시ㆍ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2000.12.30., 2016.12.13.>

⑦시ㆍ도교육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세출예산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교육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2000.12.30., 2016.12.13.>

⑧지방자치단체(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2000.1.28., 2006.12.30., 2016.12.13.>

⑨시ㆍ도는 관할지역 내의 교육ㆍ학예의 진흥을 위하여 제2항 각 호 외에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신설 2006.12.30., 2016.12.13.>

⑩ 시ㆍ도지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로의 회계연도별ㆍ월별 전출 결과를 매년 2월 28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13.>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 전출비율 상향(3.6%→５%)(안 제2조제1항)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7년도 예산내역 : 38,551백만원(도비)

* 전출비율 상향시 추가 12,908백만원 추가 소요

- 향후 5년간 388,601백만원 부담액 발생

* 전출비율 상향시 추가 107,044백만원 추가 소요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	합계
재정지출	활동비	51,459	63,717	75,823	90,229	107,373	388,601
	소계(a)	51,459	63,717	75,823	90,229	107,373	388,601
재정수입	국비
	소계(b)
총비용(a-b)		51,459	63,717	75,823	90,229	107,373	388,601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	합계
	국 비
	도 비	51,459	63,717	75,823	90,229	107,373	388,601
	기 금
	기 타
	합 계	51,459	63,717	75,823	90,229	107,373	388,601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 각종 개발사업과 이주 열풍에 따른 학생 수 증가 등으로 인해 부족한 교육재정 수요 충당을 위하여 전출비율을 1천분의 36에서 50으로 상향하여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6. 협의사항

- 2016년 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16.11.3) 협의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교육지원담당 김봉주
연락처	064)710-3626, bj5767@korea.kr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	합계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도비	일반회계	51,459	63,717	75,823	90,229	107,373	388,601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51,459	63,717	75,823	90,229	107,373	388,601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등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       범위에서 확보: 도비 100%

3. 부대의견

- 각종 개발사업과 이주 열풍에 따른 학생 수 증가 등으로 인해 부족한 교육재정 수요 충당을 위하여 전출비율을 1천분의 36에서 50으로 상향하여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4. 협의사항

- 2016년 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16.11.3) 협의결과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교육지원담당 김봉주
연락처	064)710-3626, bj5767@korea.kr

5. 작성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