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17. 3. 13(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520		제출연월일 : 2017. 2 .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17. 2. 28.

1. 제안 이유

2016년 하반기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도와 교육청이 특별법 특례규정을 활용하여 각종 개발사업 및 이주민 증가 등으로 인한 학교 신·증설, 기반시설 등의 교육시설 분야와 재난·사고에 대한 학생 안전예방 및 각종 교육복지 수요 증가 등을 해소할 교육재정 확충을 위하여 도세에 대한 전출비율을 1천분의 36에서 50으로 상향할 것을 협의함에 따라 협의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전부 개정(‘15.7.24.)으로 인한 관련 조항을 변경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세 전출금 확대를 위하여 전출비율을 1천분의 36에서 50으로 변경함.(안 제2조 제1항)

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16.12.13)으로 전출시기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의 전출시기 조항은 삭제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17년도 공교육 운영지원 예산에 반영(386억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 2017. 1. 4. 〜 2017. 1. 24.(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7. 1. 4.(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7. 1. 19.(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2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7. 02. 22.(원안 가결)

5. 검토내용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이끌어갈 미래의 주역을 위한 교육인프라 구축과  이주민 증가 등으로 인한 학교 신·증설, 기반시설 등의 교육시설 분야와 재난·사고에 대한 학생 안전예방 및 각종 교육복지 수요 증가 등을 해소할 교육재정 확충을 위하여 도세에 대한 전출비율을 1천분의 36에서 1천분의 50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것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근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 전출규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2항제3호)

= 시·도세 총액(목적세 제외) × *전출비율

* 전출비율 : 서울 10%, 광역시 및 경기도 5%, 그 외 도 3.6% )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재정 특례

○ (특별법 제83조)

교육부 보통교부금(내국세 총액의 20.27%) 전출비율은 전국 총액의 1.57%로 규정

○ (특별법 제84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도 불구, 전출비율은 도 조례로 정함

구 분	제주특별자치도	타 도
보통세	❍ 도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출범이전 시․군세)	❍ 도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전출비율	3.6%	3.6%

※ 종전 시·군세가 포함되어 타도 대비 6.7%가 전출되고 있음

❍  교육비특별회계 전출비율 상향 추진경위는 다음과 같음.

- 2006. 3.27

최초 조례 제정시 교육청에서 특별법 특례취지에 맞게 전출비율 5% 의견제출

- 2006.12.22

도의회 의결보류( 도와 교육청 충분한 협의필요)

- 2008. 6.18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관한 조례』제정 ⇒ 전출비율 : 3.6%

< 전출비율 3.6% 제정 사유 >

- 제주는 특별차지도로 제주특별자치도세에 시·군세가 포함됨에 따라 타도는 전출하지 않는 시·군세의 3.6%을 전출하고 있어 특례사항 기 반영됨.

- 2015. 7. 8

조례 일부 개정(김희현 의원발의)

⇒ 제명개정 : 「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비율에 관한 조례」→「-  전출에 관한 조례」

⇒ 전출시기 신설 : 징수세액 100분의 90이상을　다음 말일까지 전출, 반기별 정산 전출

- 2016.11. 3

2016년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 전출비율 상향(3.6% → 5%) 최종 협의

- 2016.12.28.

도 조례 개정 입법계획 수립

⇒ 입법예고 : 2017.1.4. ~  2017.1.24일

- 2017. 2.22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원안 가결)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조례에 따라 지방세(3.6%),  지방교육세(100%)의 법정 부담 비율과 학교용지분담금, 교육급여 등 교육․학예에 소요되는 경비인 법정전출금과 교육협력사업인 비법정 전출금 형태로 교육청에 전출하고 있음.

【 최근3년간 교육청 전출금 전출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175,599	178,992	203,252
지방세	34,064,	40,123	41,857
지방교육세	109,827	112,084	130,565
학교용지분담금	8,890	3,565	7,022
교육급여	-	382	396
비법정(교육협력사업)	22,818	22,838	23,412

※세부현황 (별표1 참조)

❍  2016년 교육청 총 예산 9,829억원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총 전출한 이전수입(법정이전수입, 비법정이전수입)은 2,032억원으로 20.7%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 교육청의 세입은 중앙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의 각종 이전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도 교육청 총 예산 대비 도 전출금 구성비】

(단위 : 백만원)

구분			2014		2015		2016		비고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교육청 예산총액			875,502		912,119		982,856
주요세입	보통교부금 (교육부 전출금)		618,218	70.6%	596,340	65.4%	654,167	66.6%
	도 전출금	계	175,599	20.1%	178,992	19.6%	203,252	20.7%
		지방교육세	109,827	12.5%	112,084	12.3%	130,565	13.3%
		도세×3.6%	34,064	3.9%	40,123	4.4%	41,857	4.3%
		학교용지분담금	8,890	1.0%	3,565	0.4%	7,022	0.7%
		교육급여		-	382	0.04%	396	0.04%
		비 법 정 (교육협력사업)	22,818	2.6%	22,838	2.5%	23,412	2.4%
	자체수입 (수업료 등)		14,434	1.6%	13,546	1.5%	17,278	1.8%
	차입금		-	0.0%	35,700	3.9%	20,724	2.1%

❍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과거 시군세가 포함 되어 타 광역단체 대비 실제 전출비율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평균 6.7% (‘07~’15년 평균)를 전출하고 있으며, 지방세 세입이 증가됨에 따라 법정 전출금 총액 또한 상향 지원되고 있음. 이에 2016년 최종 예산 기준 자체 분석결과 교육청으로 전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19억원으로 도 교육청 전체예산 9,829억원 대비 4.3%를 차지하고 있어, 타 시도에 비해 교육청 전입 예산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나,

❍ 특별법 제83조에 의거 교육부 보통교부금 전출비율이 전국 총액의 1.57% 로 규정되어 있어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에는 타 시도보다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지금은 도 전출금이 타 시도 대비 높게 지원됨 에도 교육부 보통교부금을 포함한 학생 1인당 교육 투자액은 전국 도단위 9개 광역단체 중 중간의 위치에 있어 보통교부금에 대한 인상 요구 등 다각적인 방안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별표2 참조)

【2016년 도 단위 교육청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입현황】

(단위 :억원/%)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예산총액	137,486	25,763	22,858	31,102	29,028	33,917	40,488	46,394	9,829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3,950	270	316	432	292	300	463	905	419
구성비	2.9	1.0	1.4	1.4	1.0	0.9	1.2	2.0	4.3

※ 전국 도 단위 9개 광역단체 중 전입 비중 1위 (도 단위 평균 1.96%)

❍  향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출비율 상향 조정 시 제주특별자치도가 추가 부담할 예산을 2가지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음.

① 최근5년(2010~2015) 지방세 평균 증가율 : 19% 적용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고
보통세 추계		78,152	10,709	12,743	15,164	18,046	21,490
종전	도 세	48,733	6,678	7,946	9,456	11,253	13,400
	시군세	29,419	4,031	4,797	5,708	6,793	8,090
전출금액(3.6%)		2,815	386	459	546	651	774
전출금액(5%)		3,886	515	637	758	902	1,074
추가부담액 (3.6%→5%)		1,070	129	178	212	251	300

②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연평균 신장율 : 3.2% 적용

(단위 : 억원)

구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고
보통세 추계		57,082	10,709	11,051	11,405	11,770	12,147
종전	도 세	35,596	6,678	6,891	7,112	7,340	7,575
	시군세	21,486	4,031	4,160	4,293	4,430	4,572
전출금액(3.6%)		2,056	386	398	411	424	437
전출금액(5%)		2,834	515	553	570	589	607
추가부담액 (3.6%→5%)		778	129	155	159	165	170

❍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출비율 상향 (5%) 시 2017년인 경우 추가 부담액은 (2016년 보통세 징수액 기준) 129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연평균 신장율 3.2%를 적용하였을 때 2021년까지 5년동안 778억원(제출된 비용 추계서 기준으로는 5년간 1,070억원)이 추가 부담이 예상되어, 이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상황에 대한 영향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본 조례개정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이주민 증가 등으로 인한 학교 신․증설에 따른 교육재정 수요 증가로 교육재정 확충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있으나, 현재 중․고등학생 수는 최근3년 계속 감소 추세에 있고, 초등 연령(만6세~11세)에 대하여 꾸준한 증가로 초등 연령이 졸업하는 시점인 2019년도 이후에야 중학생 수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출비율을 점차적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 최근3년간 인구증가 현황 】

(단위 : 명/%)

구분		2013	2014		2015		2016		비고
		인구수	인구수	전년대비 증가율	인구수	전년대비 증가율	인구수	전년대비 증가율
총인구수		593,806	607,346	2.28%	624,395	2.8%	641,597	2.8%
소계		88,993	87,507	-1.67%	86,312	-1.4%	85,886	-0.5%
연령별	6-11세	38,930	39,110	0.46%	39,299	0.5%	40,224	2.4%
	12-14세	24,626	23,383	-5.05%	21,712	-7.1%	20,773	-4.3%
	15-17세	25,437	25,014	-1.66%	25,301	1.1%	24,889	-1.6%

※출처 : 주민통계자료

【 향후 학생수 변동 추이 】

(단위 : 명)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비고
계	81,837	81,251	81,181	81,031	81,048	82,124	‘19년 이후 증가
초등학생	38,272	39,190	40,481	41,772	41,877	42,555	매년 증가
중학생	20,629	19,718	19,469	19,233	19,996	20,571	‘19년 이후 증가
고등학교	22,936	22,343	21,231	20,026	19,175	18,998

※ 출처 : 교육청 ‘16∼’21년 중기학생 배치계획

□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신설 및 이전․재배치 수요 증가와 최근 이주 열풍에 따른 초등학생수 증가 및 석면교체, 내진설계 등 안전사고 예방의 시급성 등 제주사회의 변화를 감안하고 교육 재정의 안전성을 기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출비율을 상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교육의 자주성과 안정성 확보를 통한 교육발전은 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해야 할 다양한 가치들 중에서 최상위 가치로 지방교육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임.

❍ 또한, 교육청의 세입이 중앙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의 각종 이전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함은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토록 하여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임.

❍ 따라서, 안정적인 재원 운영을 통한 제주 교육의 발전과 공공재로서의 교육서비스의 차질 없는 공급을 위해서는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 확보가 최우선적으로 행해져야하므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상황에 대한 영향분석, 교육재정 수요 증가에 따른 종합적인 분석과 정책 추진 과정의 성과평가가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보조자료】 (별표1)

� 교육분야 지원 세부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07	2008		2013	2014	2015	2016		2017	집행 부서
								당초	최종	당초
합 계		88,350	107,351		146,573	191,830	196,171	170,573	217,704	198,982
법정	계	75,241	80,600		108,068	152,781	156,154	133,673	179,840	154,867
	지방교육세	63,352	68,111		84,390	109,827	112,084	98,973	130,565	115,884	세정담당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1,889	12,489		20,413	34,064	40,123	31,884	41,857	38,551	평생교육과
	학교용지분담금				3,265	8,890	3,565	2,233	7,022	-	평생교육과
	국민기초수급자 교육급여						382	583	396	432	복지청소년과
계		13,109	26,751		38,505	39,049	40,017	36,900	37,864	44,115
교 육 청 지원	(교육청 지원) 소 계	2,295	6,948		22,212	22,818	22,838	23,306	23,412	24,948
	학교 급식비 지원				15,405	13,338	15,818	16,132	16,132	16,385	평생교육과
	원어민 보조교사 경비지원	665	665		665	665	665	1,360	1,360	1,200	평생교육과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100		200	200	200	840	840	840	평생교육과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지원							200	200	200	평생교육과
	자유학기제 도외 진로체험 활동지원							-	50	100	평생교육과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350	350	350	평생교육과
	특수교육 보조원 인건비 지원		324		651	651	651	-			평생교육과
	배움터지킴이 운영비 지원		160		270	270	270	-			평생교육과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200	200		200	200	200	-			평생교육과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 운영지원	330	330					-			평생교육과
	자율학교 운영비 지원	800	900		900	900	400	-			평생교육과
	초등 돌봄교실 운영 지원				430	430	430	-			평생교육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교육 환경개선 현대화사업					2,600		-			평생교육과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	300	3,250		2,847	3,030	3,613	3,573	3,573	4,243	친환경농정과
	친환경 농산물 바로알기 체험프로그램 운영									50	친환경농정과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350	240	280	300	356	594	친환경농정과
	자영농과생 급식비지원				74	74	91	91	91	91	친환경농정과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1,019		145	145	145	145	145	145	문화정책과
	제주어교육 영상물 제작 지원							100	100	100	문화정책과
	교육기관 전기차 구입 등 보조							115	115		에너지산업과
	특성화고 해외인턴십 지원				75	75	75	100	100	100	경제정책과
	학교환경교육 육성									50	환경정책과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사업									500	생활환경과
직접지 원	(학교 지원) 소 계	10,814	19,803		16,293	16,231	17,179	13,594	14,452	19,167
	소 계	7,914	15,709		10,890	11,306	13,112	7,745	9,459	14,448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	3,674	5,519		2,660	3,266	3,954	3,395	3,745	8,500	평생교육과
	읍면고등학교 육성지원				900	950	700	700	700	700	평생교육과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지원				400	400	-	-			평생교육과
	학교 운동장 조성	4,150	7,090		2,640	2,500	2,050	2,600	1,370	2,400	체육진흥과
	체육관시설 지원	90	3,100		4,290	4,190	6,408	900	3,494	2,698	체육진흥과
	산학협력 및 인력양성사업 지원							150	150	150	기업통상과
간접	소 계	2,900	4,094		5,403	4,925	4,067	5,849	4,993	4,719
	교육프로그램 운영(서귀포시)				1,213	1,170	1,125	1,629	1,515	1,649	서귀포시
	소규모학교육성지원				850	1,274	1,040	2,000	1,850	980	제주시620 서귀포 360
	농어업인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2,900	4,094		3,340	2,481	1,902	2,220	1,628	2,090	제주시1,090 서귀포1,250

□ 전국 학생 1인당 교육투자비 비교    (별표2)

(단위:천원)

연도별	구분	학생수 (유치원 제외) (2)	보통교부금 (3)	지자체 법정전입금		비법정 이전수입 (6)	교육경비보조금 등		보통교부금 포함			보통교부금 제외
									계	학생1인당		계	학생1인당
				지방교육세 (4)	도세전입금 (5)		교육경비 보조금(7)	기타법령 (8)	(9)=3+4+5+6+7+8	투자액 (9/2)	순위	(10)=4+5+6+7+8	투자액 (10/2)	순위
′14년	도지역	3,576,000	25,067,049,863	3,101,868,874	603,568,104	536,671,077	419,571,109	382,137,741	30,110,866,768	8,420		5,043,816,905	1,410
	경기	1,632,000	8,291,759,087	1,594,340,670	342,519,339	431,481	265,839,792	286,363,328	10,781,253,697	6,606	9	2,489,494,610	1,525	3
	강원	189,000	1,870,825,288	135,700,508	23,070,656	92,224,780	9,484,139	5,742,425	2,137,047,796	11,307	2	266,222,508	1,409	4
	충북	198,000	1,597,353,629	144,666,601	23,677,351	50,659,771	6,364,951	18,513,339	1,841,235,642	9,299	7	243,882,013	1,232	7
	충남	261,000	2,075,279,447	227,103,000	34,097,000	115,395,324	12,399,320	14,534,824	2,478,808,915	9,497	6	403,529,468	1,546	2
	전북	241,000	2,162,713,674	139,467,739	22,937,072	67,349,618	10,512,841	4,404,418	2,407,385,362	9,989	4	244,671,688	1,015	9
	전남	231,000	2,487,934,888	145,061,487	26,400,758	64,481,474	40,187,780	6,278,035	2,770,344,422	11,993	1	282,409,534	1,223	8
	경북	311,000	2,882,746,975	251,045,000	41,143,410	27,211,608	29,264,413	37,205,061	3,268,616,467	10,510	3	385,869,492	1,241	6
	경남	430,000	3,080,218,417	354,657,003	55,658,047	96,022,918	34,018,818	6,738,735	3,627,313,938	8,436	8	547,095,521	1,272	5
	제주	83,000	618,218,458	109,826,866	34,064,471	22,894,103	11,499,055	2,357,576	798,860,529	9,625	5	180,642,071	2,176	1
′15년	도지역	3,477,796	25,057,192,000	3,388,478,000	695,065,000	516,543,000	432,647,000	372,063,000	30,461,988,000	8,759		5,404,796,000	1,554
	경기	1,595,704	8,229,043,000	1,711,078,000	378,822,000	63,165,000	285,270,000	284,581,000	10,951,959,000	6,863	9	2,722,916,000	1,706	2
	강원	181,802	1,859,621,000	139,128,000	21,642,000	88,629,000	8,218,000	4,160,000	2,121,398,000	11,669	2	261,777,000	1,440	4
	충북	191,427	1,651,060,000	147,432,000	25,948,000	53,066,000	5,656,000	15,215,000	1,898,377,000	9,917	7	247,317,000	1,292	8
	충남	254,522	2,121,921,000	232,071,000	44,319,000	108,406,000	12,785,000	16,760,000	2,536,262,000	9,965	6	414,341,000	1,628	3
	전북	233,211	2,156,285,000	163,984,000	26,994,000	56,245,000	7,623,000	3,994,000	2,415,125,000	10,356	4	258,840,000	1,110	9
	전남	222,568	2,498,297,000	153,525,000	27,157,000	76,505,000	37,757,000	6,127,000	2,799,368,000	12,578	1	301,071,000	1,353	7
	경북	299,754	2,868,505,000	278,300,000	48,847,000	28,835,000	29,970,000	32,392,000	3,286,849,000	10,965	3	418,344,000	1,396	6
	경남	416,978	3,045,333,000	450,876,000	81,213,000	18,472,000	33,727,000	6,922,000	3,636,543,000	8,721	8	591,210,000	1,418	5
	제주	81,830	627,127,000	112,084,000	40,123,000	23,220,000	11,641,000	1,912,000	816,107,000	9,973	5	188,980,000	2,309	1

※ 자료출처 : 지방교육재정알리미 결산액 기준,  2016년 지방교육재정분석보고서는 확정되지 않아 2016년 자료는 제외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2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로, “비율과 전출시기”를 “비율”로 한다.

제2조제1항 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2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로, “36”을 “50”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출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의 다음 달에 징수된 세액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2항과「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세 총액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비율과 전출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1조제2항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 비율-------------------------------------.
제2조(전출 비율) ①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2조에 따라 공립학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천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조(전출 비율) 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 50---------------------------------------------------------------------------------------------------------------------------------------------------------.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전출 시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2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2항에 따라 징수된 세액을 세목별 징수내역과 함께 징수된 세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전출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징수된 세액을 정산하여 전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 재정의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 등 특별한 재정상황인 경우에는 도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반기별 정산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삭 제>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 등에 관한 특례) 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세 총액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轉出)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증감될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중 교부금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중 교부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 <개정 2004.12.30.>

②공립학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시ㆍ도는 다음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12.30., 2006.12.30., 2007.7.20., 2010.3.31., 2014.1.1.>

1.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도를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는 특별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는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는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의 1천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시ㆍ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13.>

④ 시ㆍ도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액 중 같은 항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되,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과 전출한 금액의 차액을 분기별로 정산하여 분기의 다음 달 말일(마지막 분기는 분기의 말일로 한다)까지 전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13.>

⑤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0., 2016.12.13.>

⑥시ㆍ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2000.12.30., 2016.12.13.>

⑦시ㆍ도교육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세출예산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교육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2000.12.30., 2016.12.13.>

⑧지방자치단체(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2000.1.28., 2006.12.30., 2016.12.13.>

⑨시ㆍ도는 관할지역 내의 교육ㆍ학예의 진흥을 위하여 제2항 각 호 외에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신설 2006.12.30., 2016.12.13.>

⑩ 시ㆍ도지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로의 회계연도별ㆍ월별 전출 결과를 매년 2월 28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13.>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 전출비율 상향(3.6%→５%)(안 제2조제1항)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7년도 예산내역 : 38,551백만원(도비)

* 전출비율 상향시 추가 12,908백만원 추가 소요

- 향후 5년간 388,601백만원 부담액 발생

* 전출비율 상향시 추가 107,044백만원 추가 소요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	합계
재정지출	활동비	51,459	63,717	75,823	90,229	107,373	388,601
	소계(a)	51,459	63,717	75,823	90,229	107,373	388,601
재정수입	국비
	소계(b)
총비용(a-b)		51,459	63,717	75,823	90,229	107,373	388,601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	합계
	국 비
	도 비	51,459	63,717	75,823	90,229	107,373	388,601
	기 금
	기 타
	합 계	51,459	63,717	75,823	90,229	107,373	388,601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 각종 개발사업과 이주 열풍에 따른 학생 수 증가 등으로 인해 부족한 교육재정 수요 충당을 위하여 전출비율을 1천분의 36에서 50으로 상향하여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6. 협의사항

- 2016년 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16.11.3) 협의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교육지원담당 김봉주
연락처	064)710-3626, bj5767@korea.kr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	합계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도비	일반회계	51,459	63,717	75,823	90,229	107,373	388,601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51,459	63,717	75,823	90,229	107,373	388,601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등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       범위에서 확보: 도비 100%

3. 부대의견

- 각종 개발사업과 이주 열풍에 따른 학생 수 증가 등으로 인해 부족한 교육재정 수요 충당을 위하여 전출비율을 1천분의 36에서 50으로 상향하여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4. 협의사항

- 2016년 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16.11.3) 협의결과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교육지원담당 김봉주
연락처	064)710-3626, bj5767@korea.kr

5. 작성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