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산업 일자리창출 역량강화 사무」

민간위탁 추진계획

❍ 아시아지역 크루즈산업이 급성장함에 따라 제주 크루즈 관광산업을     견인차 할 인재 육성의 필요성 대두

❍ 크루즈 관광 활성화와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인적기반 구축 및     고용 창출로 청년실업난 해소에 기여

※ 사업시행 근거 : 도지사 공약사업(10-9) 크루즈 관광산업 육성

민간위탁 근거 및 필요성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재정보조대상)

○ 필요성

- 급중하고 있는 크루즈 기항에 따른 산업적 효과 증대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등 크루즈산업 일자리창출 역량강화을 위하여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교육기관에 사무 위탁.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크루즈산업 일자리창출 역량강화사업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2017. 12. 31

❍ 수행인력 : 2명(책임 1,  실무 1)

❍ 위탁비용 : 30,000천원(자체재원 100%)

❍ 계약방법 : 수의계약(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자목)

- 현재 도내 크루즈관련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단체는 (사)창의연구소 유일

❍ 위․수탁사무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내용	소요예산
합계	-	30,000
직무향상 교육	외국어능력강화 프로그램 직업 인성교육 프로그램	3,800
교육생 워크샵	교육생간 팀웍향상 등 워크샵	3,000
크루즈연계산업 취업박람회	지역청년 크루즈연계산업 취업박람회 및 현장면접 등	15,200
취업박람회 홍보	박람회 홍보(지역신문 및 인터넷 등)	6,000
관리운영비	사무관리비 및 회의비	2,000

※ 정규교육과정은 고용노동부 예산으로 운영

□ 향후 추진계획

❍ 도의회 상임위 보고 : ‘17. 3월

❍ 수탁기관 선정 요청 : ‘17. 3월

❍ 위수탁 협약 체결 및 공증 : ‘17. 4월

❍ 위탁사무 처리상황 감사 : ‘17. 10월

❍ 위탁사무 정산 : ‘17. 12월

※참고 : 1. (사)창의연구소 현황 1부.

2. 관련법령 발췌문 1부.  끝.

참고 1		(사)창의연구소 현황

□ (사)창의연구소 현황

❍ 인력양성기관 지정일 : 2014. 12. 18. (지정권자 : 해양수산부)

❍ 법인설립일 : 2010. 7. 28.

❍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13, 3층

❍ 대  표  자 : 소장 김의근

❍ 사업내용

- 제주관광 및 문화산업의 창의적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 및 컨설팅사업

- 국내외 선진관광 사례를 제주관광에 창의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전략연구사업

- 연구기관으로서의 독자적 연구영역 구축 및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 제주지역 관광 및 문화자원을 활용한 MICE행사의 기획 및 개최사업

- 제주관광 및 문화산업 발전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수집 분석을 통해 지역 연구센터로서의 기능 수행

□ 인력현황

참고 2		관련법령발췌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 2016.11.23.]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751호, 2016.11.23.,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협치정책기획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항을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

제2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법령에서 위임을 받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6.1.11.>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09.01.07., 2016.1.11.>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크루즈산업법 )

[시행 2015.8.4.] [법률 제13192호, 2015.2.3., 제정]

제13조(크루즈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크루즈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2. 크루즈산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연수

3. 크루즈산업 관련 교육프로그램과 교육교재의 개발·보급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중 크루즈산업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학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크루즈산업 관련 공공기관

4.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크루즈산업협회 또는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6. 그 밖에 해양과 관련한 전문기관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7.8.]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644호, 2016.7.8.,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해양산업과)

제4조(크루즈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크루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크루즈산업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크루즈산업의 동향 분석에 관한 사항

3. 크루즈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크루즈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크루즈산업의 육성을 위한 재원(財源) 확보에 관한 사항

6. 크루즈산업과 관련한 국제교류 및 행사 유치 등에 관한 사항

7. 국적 및 외국적 크루즈의 모항 유치 및 기항 확대에 관한 사항

8. 크루즈시설의 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9. 그 밖에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재정보조대상) ① 도지사는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항만을 모항 또는 기항지로 운항하는 국적 크루즈사업자

2.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항만을 모항 또는 기항지로 운항하는 외국적 크루즈사업자

3. 그 밖에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연구소, 단체, 협회, 기업 등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세부기준과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