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534	제출연월일: 2017. 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명 변경, 관람료 관련 규정 및 불필요한 행정규제 사항 등을 일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 조례의 제명 변경

- (종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변경)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공영관광지 입장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따른 관람료의 무료 시행(안 제6조)

○ 그 밖에 단순 조문 정비(안 제1조부터 안 제5조까지 및 안 제7조부터 안 제11조까지)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기간: 2017. 1. 23. ~ 2017. 2. 14.(22일간)

- 의견 제출 건수: 2건(반영)

마. 각종 평가 등

-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 부패영향평가 : 2017. 2. 7.(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7. 2. 13.(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제주항일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상관: 제주항일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 안에 시설된 영상물을 상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수장품: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유물로써 수집 또는 보관 등에 의하여 기념관 안에서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3. 수집: 수장품의 기증․기탁․구입 등의 방법으로 기념관이 수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치) 기념관은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303에 둔다.

제4조(휴관일) ①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

3. 추석 전날, 추석 날, 추석 다음 날

4.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휴관일을 미리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관람시간) ① 기념관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기념관 관람은 무료로 한다.

제7조(사용허가 신청) ① 기념관 내 영상관 등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영상관 등 시설물 사용허가서를 작성(필요한 경우 행사 세부내역서 및 서약서를 덧붙일 수 있다)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기념관 행사가 중복될 경우

2.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3. 항일운동정신을 훼손하거나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특정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기념관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6. 그 밖에 기념관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영상관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대관신청내용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한 경우

제9조(수장품 수집 및 관리) ① 도지사는 기념관 내에 수장할 가치가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수장품의 수집 및 관리는「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7조의 시설 사용허가 절차에 대하여 2017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영상관 등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서

신 청 인 (법인.단체명.대표자명)	성 명			성별
	주 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행 사 명
사용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일간)		행사참여인원		명
행사내용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관 계 법 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도로명주소법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주소(건물등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소재지, 위치, 장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구역의 적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9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제주항일기념관 관장 이재부
연 락 처	064) 710-7790, jebu1067@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한○○	○ 사용허가 제한 사유 보완 - 특정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항일정신을 훼손하는 경우 ※ 신청서식에 행사계획표 첨부	○ 반영 - 제7조제1항 : 필요한 경우 행사 세부내역서 및 서약서 첨부할 수 있도록 함 - 제7조제2항 : 사용허가 제한 사유에 추가함(제3호, 제4호)
홍○○	○ 사용허가 취소 사유 신설 -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 대관신청내용을 위반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시설의 유지관리상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공익상 필요한 행사가 시급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 반영 : 제8조(사용허가 취소) 규정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