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익자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33		발의연월일: 2017. 2. .
			발 의 자: 강익자․고태순․김영보․ 김용범․김천문․유진의․ 윤춘광 의원 찬 성 자: 2 명

1. 제안이유

장애청소년이 학교생활에서 사회생활로 전환하는 시기에 취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각종 지원정책을 통하여 사회적응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장애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함.

이를 위하여 장애청소년의 직업재활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의 설치․운영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청소년 정의(안 제2조)

나. 장애청소년에 대한 취업활성화 방안(안 제4조)

다.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설치․운영(안 제10조의2)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다. 입법예고 기간 : 2017. 2. 16. ～ 2. 27.(12일간)

- 제출건수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3조”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로 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장애청소년”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중고등부 및 전공과 학생을 말한다.

제4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애청소년에 대한 직업재활 활성화 방안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장애청소년의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청소년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직업재활계획수립

2. 장애청소년의 센터 내에서의 직업적응 훈련 또는 사업체에서의 현장훈련

3. 사업체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원

4.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5. 지역 내 교육기관, 민간단체, 사업체 등과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네트워크 구축

6. 직업재활 및 기술지도를 위한 직무지도원의 모집·교육·양성 및 배치

7. 장애청소년의 진로 및 취업현황에 대한 조사연구

8. 장애청소년의 학교생활과 직업재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방안 강구

9.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청소년의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제6호에 따른 직무지도원 운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체에서의 원활한 직업적응을 위하여 직무지도원을 배치할 수 있음

2. 1사업장 1인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대상자의 장애정도·특성, 사업체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를 달리 할 수 있음

3. 직무지도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③ 센터의 근무 직원은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의 센터 운영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직무지도원 수당, 현장훈련에 대한 교통비 및 식비 등을 포함하여 제1항의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3조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장애청소년”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중고등부 및 전공과 학생을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장애청소년에 대한 직업재활 활성화 방안
4. ∼ 7. (생 략)	5. ∼ 8. (현행 제4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2(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장애청소년의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청소년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직업재활계획수립 2. 장애청소년의 센터 내에서의 직업적응 훈련 또는 사업체에서의 현장훈련 3. 사업체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원 4.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5. 지역 내 교육기관, 민간단체, 사업체 등과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네트워크 구축 6. 직업재활 및 기술지도를 위한 직무지도원의 모집·교육·양성 및 배치 7. 장애청소년의 진로 및 취업현황에 대한 조사연구 8. 장애청소년의 학교생활과 직업재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방안 강구 9.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청소년의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직무지도원 운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체에서의 원활한 직업적응을 위하여 직무지도원을 배치할 수 있음 2. 1사업장 1인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대상자의 장애정도·특성, 사업체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를 달리 할 수 있음 3. 직무지도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③ 센터의 근무 직원은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의 센터 운영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직무지도원 수당, 현장훈련에 대한 교통비 및 식비 등을 포함하여 제1항의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 제10조의2(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설치·운영)에 의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예산이 소요될 수 있으나 제20조는 ‘설치‧운영 할 수 있다’는 권고적인 형식의 규정임.

○ 또한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초기 운영에는 센터장 1인, 상담원 2인 등 소규모로 시범운영하여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운영의 실효성 및 설치 타당성 등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예산이 1억 미만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측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익자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21 E-mail : ikj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