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안연월일 : 2017. 3. 14. 제 안 자 : 보건복지안전위원장

1. 제안 이유

○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 용역결과 반영 및 자치법규의 체계적합성을 위한 정비

○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및 개별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 정비, 약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정비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정비

○ 자치입법 개정 절차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정비에 대하여 일괄입법으로 추진

2. 주요 내용

가. 제주특별법 또는 개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조부터 제16조까지)

나. 약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어를 기준으로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약어 정비(안 제1조부터 제16조까지)

다. 자치법규 입안기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정비(안 제1조부터 제16조까지)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표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라. 관련 부서 협의: 집행기관 및 도의회 해당 조례 소관 부서의견 조회

마. 입법예고 기간: 생략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만18세”를 “만 18세”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특별자치도(이하“제주자치도”라 한다)”로, “세대로서”를 “세대로서,”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60미만”을 “60 미만”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제2조 제1호”를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재학중”을 “재학 중”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제1항 조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제1항에 따른 조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년1회”를 “연 1회”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주특별자치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을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및”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족친화 사회환경”이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가족친화제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다.

제6조제1항 중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2조 중 “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를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로 한다.

제14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3조(「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도의 책무)”를 “(도지사의 책무)”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등에 의해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위원”을 “위원(6명)”으로, “자치행정국장ㆍ지식경제국장 ㆍ보건복지여성국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을 “자치행정관련 국장 · 경제관련 국장 · 보건복지여성관련 국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교육협력관련 실국장, 제주지방경찰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위원”을 “위원(9명)”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 증진, 그리고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제2조제2호 중 “따른 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제반활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적용 대상기업”을 “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를 “법 시행규칙 제2조”로 한다.

제5조(「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민법”을 “조례에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자치도”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연구원에”를 “연구원에는”으로 한다.

제10조 중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자치도”로 한다.

제12조 중 “여성가족정책”을 “여성ㆍ가족정책”으로, “위해”를 “위하여”로 한다.

제6조(「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및”을 “제39조 및”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여성관련”을 ““여성 관련”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양성 평등”이란”을 ““양성평등”이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에서”를 “제주자치도에서”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여성관련”을 “여성 관련”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양성 평등적”을 “양성평등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행정안전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11조 중 “각종사업계획”을 “각종 사업계획”으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연대 사업”을 “연대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도민”을 “제주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17조 중 “역량증진”을 “역량 증진”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업무는 「제주특별자치도여성발전기본조례」제33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여성특별위원회”를 “업무는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위원회”로 한다.

제21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조성관련”을 각각 “조성 관련”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인정 하는”을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24조 중 “국ㆍ내외”를 “국내외”로 한다.

제7조(「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조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한다.

제3조 중 “제1조”를 “이 조례”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의해”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에서 정하는”을 “법 제19조에 따른”으로, “자 또는 동”을 “사람과 같은”으로, 같은 호 및 제3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 지원 대상은 예산의 범위 내”를 “따른 지원대상은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6조 중 “소속 하에”를 “소속으로”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추진 방향”을 “추진방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한부모 가족”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제8조 전단 중 “의하여”를 “따라”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위원회”로 한다.

제10조 중 “관계 전문”을 “관계전문”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한다.

제12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8조(「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여성발전기본법」”을 “ 「양성평등기본법」”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도””를 ““제주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도의”를 “제주자치도의”로 한다.

제4조 중 “도가”를 “제주자치도가”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도의회”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회의”를 “자문위원회의”로, “위원회에”를 “자문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자문위원”을 “위원”으로, “보궐위원은 전임 위원의 남”을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위원회의 의결”을 “자문위원회의 의결”로 한다.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도록”을 “하여야”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에서”를 “제주자치도에서”로 한다.

제24조 중 “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를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25조 중 “도의”를 “제주자치도의”로 한다.

제27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9조(「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특별법」 제326조제1항”을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0조제1항”으로, “도민”을 “제주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이라 한다) 제326조제1항”을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2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2013년 12월 31일까지 : 15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제3조제1항제2호 중 “2014년 12월 31일까지:”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2015년 1월 1일부터 : 모든 영업소

제3조제2항 중 “특별법 제326조제1항”을 “제주특별법 제32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4조 중 “도민들”을 “제주특별자치도민들”로 한다.

제5조 중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33조제1항 및 별표 5”를 “법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제8조제2항 후단 중 “위촉절차”를 “위촉 절차”로 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제1항제1호”를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로 한다.

제10조 전단 중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1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제1호”를 “법 제9조의5제1항 및 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로 한다.

제10조(「제주특별자치도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의료기관으로서 「의료법」제27조의2제1항”을 “의료기관으로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란 「의료법」제27조의2제2항”을 “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하고, 제5조를 제4조로 하며, 같은 조(종전의 제5조)의 제목 “(위원회의 기능)”을 “(의료관광 정책 등에 자문)”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지사는 의료관광 정책 및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관광지원협의회에 자문할 수 있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 중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을 “제4조에 따른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관광지원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13조제4호 중 “의료서비스  제”를 “의료서비스 국제”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선정 할”을 “선정할”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관련 기관 등의 협조 요청)”을 “(관련기관 등의 협조 요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운영비를 지원 할”을 “수탁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제17조 중 “필요”를 “필요한”으로 한다

제11조(「제주특별자치도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도민”을 “제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 중 “도민들”을 “제주특별자치도민들”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도””를 ““제주자치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를 “제주자치도”로 한다.

제6조 중 “도민들”을 “제주특별자치도민들”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도”를 각각 “제주자치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8조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9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12조(「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을 “제주한의약연구원”으로, “ 「민법」 제32조 및 제43조 등에 따른 법인”을 “재단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 「민법」”을 “이 조례에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이사회”를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이사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관에 명시된 사람과 원장이 학계 등의 추천을 받아”를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로,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를 “임명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이사의 추천”을 “원장, 감사 및 이사의 선임”으로, “정관에 의한다”를 “정관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등의”로 한다.

제17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13조(「제주특별자치도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제3항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5조 및 제21조”를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3항, 제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23조”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제15조”를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별표 2”를 “별표 3”으로, “제74호”를 “제2호”로 한다.

제3조제2항 단서 중 “제주특별자치도내”를 “제주특별자치도 내”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7조제4항”을 “제8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9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14조(「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25조의3”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0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연차별시행계획”을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1항제3호”를 “법 제33조제1항제8호”로,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함께타기”를 “함께 타기”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통행량분산 또는 감소방안의 시행”을 “통행량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하여 도지사가 시행하는 방안”으로 한다.

제15조(「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도보”를 “제주특별자치도보”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2) 외의 부분 중 “(1) 모범사업자”를 “모범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1항(2)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제3항(4)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한다.

제16조(「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주차장법」제21조의2 규정”을 “조례는 「주차장법」제21조의2”로 한다.

제2조의 제목 “(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회계””를 ““특별회계””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회계의”를 “특별회계의”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의한”을 “따른”으로, “10퍼센트 해당액”을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회계”를 “특별회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0퍼센트이상”을 “20퍼센트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부설주차장의”를 “부설주차장”으로 한다.

제5조 중 “회계”를 “특별회계”로 한다.

제6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조손가정”이란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이하 같음)에 의해 양육되는 만18세 미만의 손자녀(외손자녀 포함, 이하 같음)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로서 생활실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 만 18세 ---------------------------------------- 제주특별자치도(이하”제주자치도”라 한다)-- 세대로서, ---------------------------.
가. “1층”이란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ㆍ주거급여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로서 손자녀가 “소년소녀세대보호비” 및 “가정위탁세대양육보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현금 급여 수급대상이 아닌 세대를 말한다.	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
나. “2층”이란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ㆍ주거급여 수급자인 세대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의한 조손세대로서 손자녀가”소년소녀세대보호비” 및 “가정위탁세대양육보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현금 급여 수급대상이 아닌 세대를 말한다. 다만, 조부모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미만인 세대만 해당한다.	나.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 --------------------------------------------------------------------------- 60 미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3조(지원대상자 범위 및 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는 제2조 제1호 조손가정으로 한다. 다만,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포함된다.	제3조(지원대상자 범위 및 지원내용) ① --------- 제2조제1호 ----------------. ------------- 재학 중--------------------------------.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조사 실시) ① (생 략)	제6조(조사 실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조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절차 및 방법을 준용한다. 단, 2층 지원대상자는 조부모의 부양의무자를 제외한 소득인정액만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보고 및 점검) ① (생 략)	제10조(보고 및 점검)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지원대상자 가족 및 소득사항 등을 년1회 이상 확인하여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제9조에서 이동 ]	② ----------------------------------- 연 1회 ----------------------------------.--------------
제11조(급여 중지) 조손가정으로 지원을 받던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11조(급여 중지) ------------------- 사람이 -------------------------------------------------------.
1.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곳으로 주소를 이전한 때	1. 제주자치도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및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가족친화 사회환경”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말한다.	1. “가족친화 사회환경”이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가족친화제도”란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음 각 목의 제도를 말한다. 가. 탄력적 근무제도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나. 자녀의 출산ㆍ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직장보육 지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 다. 부양가족지원제도 : 부모 돌봄 서비스, 가족간호휴직제 등 라. 근로자 지원제도 : 근로자 건강ㆍ교육ㆍ상담프로그램 등 마. 가족관계 증진제도 : 자녀 방학 중 휴가제, 근로자 가족 초청행사, 정시 퇴근제, 육아의 날, 가정의 날, 부모님 직장체험 등 운영 지원 등 바. 가족여가문화 촉진제도 : 가족단위 문화체험 지원 등 사. 가족친화 사회공헌제도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장애인가족 등 소외계층 지원 등	2. “가족친화제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다.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6조(계획수립의 협조)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계획수립의 협조) ① ------ 시행계획-----------------------------------------------------------------------------------------------------------------------------------------------------.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ㆍ② (생 략)	제11조(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가족친화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 범위--------------------------------------------------------------------------.
제12조(가족친화 기업 지원) 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른 융자 대상자 선정 및 사업성과 평가 등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제12조(가족친화 기업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도의 책무) ①ㆍ② (생 략)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제주자치도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단서 신설>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 각 호----------------------------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등에 의해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구성) ① (생 략)	제8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② -------------------------------------------------------------.
1. 당연직 위원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장ㆍ지식경제국장 ㆍ보건복지여성국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외국인 관련 과장,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1. ---- 위원(6명) ----------- 자치행정관련 국장 · 경제관련 국장 · 보건복지여성관련 국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교육협력관련 실국장, 제주지방경찰청 ----------------------------
2. 위촉직 위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2인, 대학교수, 민간전문가, 시민ㆍ사회단체 대표, 거주외국인등, 거주외국인등 단체 대표, 거주외국인등 지원 단체 대표, 그 밖에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2. ---- 위원(9명) ------------------------------------------------------------------------------------------------------------------------------------------------------------------------------------------------
제17조(세계인의 날) ①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세계인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세계인의 날) ①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19조제1항-------------------------------------------.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 증진, 그리고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 증진, 그리고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2. ----------------------------- 제반활동------------------------------------------------------------------------------------------------.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여성고용업종” 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있는 업종을 말한다.	4. ---------------------------------- 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
제6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의 교육훈련 및 취업 실태 등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 법 시행규칙 제2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설립) ① (생 략)	제2조(설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연구원의 사무소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둔다.	② -------------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③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③ ----------------------------- 조례에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 ---------------.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
1. 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금 및 보조금	1. 제주자치도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5조(이사회 구성) ① 연구원에 연구원의 사업 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제5조(이사회 구성) ① 연구원에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업연도) 연구원의 사업연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0조(사업연도) ---------------- 제주자치도 ----------------------------.
제12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여성가족정책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연구원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또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의 위탁) ------ 여성ㆍ가족정책-------------- 위하여 --------------------------------------------------------------------------------------------------------------------.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돌아가며,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39조 및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 “여성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1. “여성 관련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양성 평등”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실현하고, 도시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간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4. “양성평등”이란 --------------------------------------------------------------------------------------------------------------------------------------------------.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 제주자치도-----------------------------------------------------------.
② 도에서 추진하는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 제주자치도에서 ------------------------------------------------.
제4조(책무) ① (생 략)	제4조(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주자치도민이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제주자치도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실현에 협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 여성 관련 ---------------------------------------------------------------------------------------------.
제10조(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도지사는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 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함으로써 정책수립ㆍ결정에 양성 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 양성평등적 ------------------------------.
② 도지사는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여성가족부의 여성정책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여성위원을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 행정자치부---------------------------------------------------------.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성별분리통계 작성) 도지사는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 각종사업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성별분리통계 작성) ---------------------------- 각종 사업계획----------------------------.
제16조(여성ㆍ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도지사는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6조(여성ㆍ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
1. 아동ㆍ여성 보호지역 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1. ----------------- 연대사업---------------------
2. 범죄 및 위험 예방 도민 모니터링단 운영	2. ------------- 제주특별자치도민 --
제17조(가족친화마을 조성 지원) 도지사는 사회적 약자들의 돌봄 분담을 위한 지원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주민 역량증진과 마을ㆍ가족ㆍ행정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하여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가족친화마을 조성 지원) ---------------------------------------------------------- 역량 증진------------------------------------------------------------------------.
제20조(설치) ①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20조(설치) ①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는 「제주특별자치도여성발전기본조례」제33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여성특별위원회가 대행한다.	② ----------------------------- 업무는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위원회-------.
제2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고, 자문에 응한다.	제21조(기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 조성 관련 -------------------------
3.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3. --------- 조성 관련 --------------------------------------
4.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 조성 관련 --------------------------------------
5.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중앙정부협력에 관한 사항	5. --------- 조성 관련 ---------------------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제22조(회의) ① 정기회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22조(회의) ① ------------------------------------------------- 인정하는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유공자 포상) 도지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게 포상, 국ㆍ내외 선진 지역의 견학 등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제24조(유공자 포상) ---------------------------------------------- 국내외 ----------------------------------.

□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따라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정의) ----------------------- 뜻은 -------------------------------------- 같은 법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 이 조례------------------------------------------------------------------------------.
제5조(지원대상)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지원대상) ① --------------------------------------------.
1. 법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1. --- 따라 -----------------------
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자	2. 법 제19조에 따른 --------------------------- 사람과 같은 ------------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3. ------------------------------------ 사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의한 지원 대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③ ----- 따른 지원대상은 예산의 범위---------------------.
제6조(위원회의 설치)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 하에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 소속으로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한부모가족 지원 추진 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2. ------------- 추진방향 -------------------------
3. 한부모 가족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에 관한 사항	3. 한부모가족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는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하고 그 조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간사는 한부모가족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 따라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위원회---------------------------. ----------------------------------------------.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 관계전문-------------------------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제주특별차지도가 출산장려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관계 법규 등의 조사ㆍ분석과 추진정책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출산영향평가에 필요한 지표를 개발하고, 이에 따라 실시한 평가결과를 정책수립 및 시행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도움을 주고,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활하는 여성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등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양성평등기본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출산장려금”이란 출산 등을 장려하기 위하여 출산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3. ------------------------------------------------------------ “제주자치도”-----------------------------------------------------------------------.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가의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및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도의 지역적 실정에 맞는 출산장려정책을 적극 발굴하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추진정책에 대하여 출산영향평가를 시행하여 이를 출산장려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 제주자치도의 -------------------------------------------------------------------------------------------------------------------------------.
제4조(도민의 책무) 모든 도민은 출산 등의 중요성을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도가 시행하는 저출산대책 및 출산영향평가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책무) ------------------------------------------------------------------------- 제주자치도가 ---------------------------------------------------.
제7조(업무협조) ① (생 략)	제7조(업무협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제16조(구성) ① (생 략)	제16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당연직 위원은 3명으로 하되, 출산 관련 담당부서의 과장 1명과 도의회 추천위원 2명으로 한다.	②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사무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출산관련 담당 부서의 사무관이 된다.	④ 자문위원회의 ------------------ 자문위원회에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은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⑧ ------------------------------------- 자문위원회의 의결-----------------.
제18조(출산장려금 등) ①ㆍ② (생 략)	제18조(출산장려금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조치 하도록 한다.	③ ------------------------------------------------------------------- 하여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22조(출산친화 환경조성) 도지사는 도에서 생활하는 근로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하고, 출산친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출산친화 환경조성) ------ 제주자치도에서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24조(지원방법) 제23조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보조금 신청, 예산요구 및 보조금의 교부, 사업비의 정산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지원방법)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5조(출산친화 환경조성 공헌자 등에 대한 포상) 도지사는 도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장려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출산친화 환경조성에 공헌한 자 또는 우수기관 및 기업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5조(출산친화 환경조성 공헌자 등에 대한 포상) ------ 제주자치도의 ---------------------------------------------------------------------------------------------------------------------------------------.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시행규칙) -------------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특별법」 제326조제1항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건강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0조제1항 ------------------------------------------------------------------------------------------- 제주특별자치도민-------------------------.
제3조(금연구역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326조제1항 및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제24호에 따라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이하 이 조에서 “영업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소로 한다.	제3조(금연구역 등) ① ----------------------------------------------------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20조제1항 ----------------------------------------------------------------------------------------------------------------------------------------------------------------------------------------------------.
1. 2013년 12월 31일까지: 15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1. 2013년 12월 31일까지 : 15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2.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1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2. -------------- 2014년 12월 31일까지 : --------------------
3.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영업소	3. 2015년 1월 1일부터 : 모든 영업소
② 특별법 제326조제1항 및 법 제9조제4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제주특별법 제320조제1항 ---------------------------------------------------------------------------.
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 중 일부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
1.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1. ------------ 따른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	4.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조(홍보) 도지사는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폐해와 더불어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한 사항을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제4조(홍보) -------------------------------------------------------------------- 제주특별자치도민들------------.
제5조(과태료) 도지사는 제3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33조제1항 및 별표 5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조(과태료) ------------------------------------------------------ 법 제34조제3항--------------------------------------------------------.
제8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생 략)	제8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 위촉 절차--------------------.
제9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활동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에 소속 및 직위를 증명하는 서류를 덧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도지사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그 해당자(「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1항 및「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추천자를 포함한다)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법 제9조의5제1항 및 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 -----------------------------------------------------------------------.

□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란 제주자치도 소재 의료기관으로서 「의료법」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4. --------------------------------------- 의료기관으로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5.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란 「의료법」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4조(의료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의료관광 정책 및 의료관광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관광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관광지원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삭 제>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제4조(의료관광 정책 등에 자문) 도지사는 의료관광 정책 및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관광지원협의회에 자문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의료관광 관련 분야 교수 및 전문가 3. 의료관광 관련 단체의 임직원 4. 의료기관장, 언론인, 의료관광 연계산업 관계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료관광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과장이 된다.	<삭 제>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수당 등) 제4조에 따른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관광지원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등----------------------------------. <단서 삭제>
제13조(의료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도지사는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의료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의료서비스 제 인증 획득	4. 의료서비스 국제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14조(선도의료기관의 선정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의료관광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공동 홍보 마케팅 등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의료시설, 의료환경 및 의료서비스 수준 등의 향상을 위한 중심적 역할 가능성과 개선의지를 가진 협력의료기관을 선도의료기관으로 선정 할 수 있다.	제14조(선도의료기관의 선정 및 지원) ① ------------------------------------------------------------------------------------------------------------------------------------------------------------------------------------ 선정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관련 기관 등의 협조 요청) (생 략)	제15조(관련기관 등의 협조 요청) (현행과 같음)
제16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6조(업무의 위탁) ① ----------------------------------------------------------------------------------------------------. ------------------ 수탁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② ---------------------------------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시행규칙) ------------- 필요한 ------------------.

□ 제주특별자치도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나아가 인류애를 실천하며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도민의 장기등 기증 및 사후 장기기증 등록을 장려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민-------------------------------------------------------------------------------------------------------------------------------------------------------------.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법 제4조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장기등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들이 장기등 기증 및 사후 장기기증등록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 제주특별자치도민들-----------------------------------------------------------------.
제5조(홍보활동)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등록신청서를 비치하는 등 장기등 기증을 장려하고 홍보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홍보활동) ① -----------------------------------------------------------------------------------------------------------------------------------------.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행정시 및 읍ㆍ면ㆍ동 민원실	1. ---------------- “제주자치도”---------------------------
2. 도 산하 의료기관 및 보건소	2. 제주자치도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장기기증의 날 등 지정ㆍ운영) 도지사는 도민들의 장기등 기증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9월을 장기기증의 달로,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ㆍ운영한다.	제6조(장기기증의 날 등 지정ㆍ운영) ------ 제주특별자치도민들-------------------------------------------------------------------------------.
제7조(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① 장기등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제7조(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① ----------------------------------------.
1. 도가 출자ㆍ출연한 의료원의 진료비 감면	1. 제주자치도----------------------
2. 도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이용료ㆍ입장료ㆍ관람료ㆍ주차료 등의 감면	2. 제주자치도-----------------------------------------------
3.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따른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 면제	3.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 아니 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시행규칙) ------------ 필요-------------------------.

□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설립) ①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 및 제43조 등에 따른 법인으로 한다.	제2조(설립) ① 제주한의약연구원----------------------------- 재단법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③ ----------------------------- 이 조례에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 -----------------.
제7조(임원의 선임) ① (생 략)	제7조(임원의 선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이사회--.
③ 이사(이사장은 제외한다)는 정관에 명시된 사람과 원장이 학계 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 임명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사의 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 의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 원장, 감사 및 이사의 선임--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지도ㆍ감독) ① (생 략)	제15조(지도ㆍ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등의 ----------------------------------------------------------.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시행규칙) -------------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제3항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5조 및 제21조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의 운송사업자ㆍ대상노선의 선정 및 방법과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조건에 관한 사항, 운행계통의 기준 등 그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3항, 제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23조-----------------------------------------------------------------------------------------------------------------------------------------------------------------------.
제2조 (한정면허운송사업자의 선정) ① (생 략)	제2조 (한정면허운송사업자의 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공개적인 방법으로 운송사업자를 선정하되, 보유차고ㆍ운송부대시설 등 면허기준의 확보여부, 노선연고도(路線緣故度), 서비스개선계획, 운송 경험 등을 감안하여 선정ㆍ면허하여야 한다.	② ---------------------------------------------------------- 제17조-------------------------------------------------------------------------------------------------------------------------------------------------------.
③ 도지사는 수익성이 없어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의 지급을 위한 노선입찰을 할 수 있다.	③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위반내용 중 제74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거나 면허를 반납한 업체에서 운행하던 노선에 대하여 그 노선의 운행을 희망하는 운송사업자를 모집하여도 수익성이 없다는 사유로 운행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나타나지 아니한 경우	1.--------------------------- 별표 3 --------- 제2호----------------------------------------------------------------------------------------------------------------------------------------------------------------------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조 (공항버스운송사업의 면허기준) ① (생 략)	제3조 (공항버스운송사업의 면허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공항버스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2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면허할 수 있다. 다만, 공항버스운송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② ------------------------------------------------------------------------. ----------------------- 제주특별자치도 내------------------.
제6조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등록) ① 도지사는 수시로 교통수요와 수송여건을 조사하여 시행규칙 제7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마을 등이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기점이나 종점으로 하여 마을버스의 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운행 노선을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등록) ① --------------------------------------------- 제8조제4항 -------------------------------------------------------------------------------------------------------------------------------------------.
② 도지사는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신청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시행규칙) -------------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25조의3에서 위임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에 관한 사항과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한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0조---------------------------------------------------------------------------------------------------------------------------------------------------------------------.
제3조(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 ① ------------------------- 연차별 시행계획----------------------------------------------.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한 사항) 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4조(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한 사항) 법 제33조제1항제8호------------------------------------------------ 다음 각 호와 --.
1. 승용차 함께타기	1. ---- 함께 타기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시설확충	6. 자전거 이용 활성화-----------
7.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통행량분산 또는 감소방안의 시행	7. ---------------- 통행량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하여 도지사가 시행하는 방안

□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계획의 수립)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이하 “모범사업자”라 한다)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도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조(계획의 수립) ---------------------------------------------------------------------------------------------------------- 제주특별자치도보 ------.
제3조(모범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1)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모범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① 모범사업자------------------------------------------------------------------.
(2)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별표21의2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삭 제>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지정증의 발급 등) ①ㆍ② (생 략)	제4조(지정증의 발급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모범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도지사에게 반납하고 지정증 및 표지판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모범사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을 양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 -----------------------------------------------.
(4)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 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한다.	<삭 제>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주차장법」제21조의2--------------------------------------------------------------------------------------------------------------------------------------.
제2조(회계의 운용 및 관리)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운용ㆍ관리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 “특별회계”------------------------------------.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2항으로 한다. 다만, 법 제21조의2제2항제3호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전년도 결산기준 순세계 잉여금의 10퍼센트 해당액으로 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 --------------------------- 따른 ------------------------------------------------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읍ㆍ면지역 농촌주차환경 개선을 위하여 세출예산의 20퍼센트이상을 투자하여야 한다.	제4조(세출) 특별회계-------------------. ------------------------------------------- 20퍼센트 이상---------------.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	4. ------------ 부설주차장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5조(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과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5조(예비비) 특별회계---------------------------------------------------------------------------.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