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17. 3. 14.(화) 16:00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17. 3. 14.
			제 안 자 : 보건복지안전위원장

1. 제안 이유

가.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 연구용역 결과 반영 및 자치법규의 체계 적합성을 위한 정비

나.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및 개별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 정비, 약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정비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정비

-  -

다. 자치입법 개정 절차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정비에 대하여 일괄입법으로 추진

2. 주요 내용

가. 제주특별법 또는 개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안 제1조부터 제16조까지)

나. 약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어를 기준으로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약어 정비

(안 제1조부터 제16조까지)

다. 자치법규 입안기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정비

(안 제1조부터 제16조까지)

라.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 제명 변경(안 제1조부터 제16조까지)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검토의견

가. 이 조례안은 2015년 12월 완료된「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 연구용역(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관실)」의 결과를 토대로 상임위 소관 조례에 대하여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안으로 일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일괄개정조례안 목록 붙임)

나.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제주특별법 또는 개별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안의 인용조문에 반영하고 있고, 제주특별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어를 기준으로 “제주특별법”, “도” 등의 약어를 통일하여 정비하고 있으며,

-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오탈자, 맞춤법 오류,  띄어쓰기 오류 등의 조문을 정비하고 있는 바,

다. 관계법령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임위 소관 18개 조례를 효율적으로 일괄 정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

□ 일괄개정조례안 목록(16건)

조항	조 례 명	소관부서
1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여성가족과
2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여성가족과
3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여성가족과
4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여성가족과
5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여성가족과
6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여성가족과
7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여성가족과
8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여성가족과
9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보건위생과
10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보건위생과
11	제주특별자치도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건위생과
12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보건위생과
13	제주특별자치도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교통관광 기획팀
14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교통안전과
15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교통안전과
		교통안전과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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