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17. 3. 14.(화) 16: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534		제출연월일 : 2017. 2. 2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7. 2. 28.

1. 제안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명 변경,관람료 관련 규정 및 불필요한 행정규제 사항 등을 일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제명 변경

- (종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변경)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공영관광지 입장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따른 관람료의 무료 시행(안 제6조)

다. 그 밖에 단순 조문 정비(안 제1조부터 안 제5조까지 및 안 제7조부터 안 제11조까지)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기간: 2017. 1. 23. ~ 2017. 2. 14.(22일간)

- 의견 제출 건수: 2건(반영)

마. 각종 평가 등

-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 부패영향평가 : 2017. 2. 7.(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7. 2. 13.(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의 제명 변경

∙ 종전「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 통상 기념관 등 공공시설명 앞에 지방자치단체명을 기재하여야 하나, 제주항일기념관은 지방자치단체명(제주특별자치도)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지역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의 제명 변경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 공영관광지 입장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따른 기념관 관람료 무료 시행(안 제6조)

∙ 항일기념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실의 “공영관광지 입장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의하여 입장료 수입 대비 인건비의 지출이 높고, 기념관 설립취지와 타시도의 현충시설 운영형태 등을 감안하여 무료전환 대상 시설로 결정됨에 따라 관람료를 종전 유료(성인 500원, 청소년 300원)에서 무료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 참고자료1 : 공영관광지 입장료 현실화 추진계획(요약)

※ 참고자료2 : 제주항일기념관 연도별 관람객 및 입장수입 현황

∙ 기념관 설립취지와 타시도 현충시설 운영형태 등을 감안하여 보았을 때, 무료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 기념관 내 영상관 등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 및 취소 등 시설 이용 규정 강화(안 제7조~제8조)

∙ 기념관 내 영상관 등 시설물 사용 시 7일전까지 사용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신청 과정에서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항일운동정신을 훼손하거나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특정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기념관 시설 사용을 불허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 참고자료3 : 제주항일기념관 영상관 대관 현황(2016~2017년)

∙ 기념관 내 영상관 등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 및 취소 등 시설 이용 규정을 강화하여 기념관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행사 등에 대하여 대관을 불허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여 기념관 건립 목적에 반하는 행사에 대하여 규제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규제의 재검토 신설(안 제10조)

∙ 안 제10조로 “도지사는 제7조의 시설 사용허가 절차에 대하여 2017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22조(규제자유화의 추진) 제4항에 의거하여 자치법규로 정하는 규제를 도조례로 5년 이내의 기한을 설정하여 재검토하고, 규제의 내용과 절차개선 등의 규제개혁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타당함.

6.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 지방자치단체명(제주특별자치도)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지역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의 제명을 “제주항일기념관”으로 변경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 입장료를 무료로 전환하는 것은 기념관 설립취지와 타시도 현충시설 운영형태 등을 감안할 때, 무료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며,

∙ 또한, 기념관 내 영상관 등 시설물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기념관 건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행사 등에 대하여 대관을 불허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기념관의 정치적 목적 사용 등 불건전하게 사용될 가능성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져 본 조례의 전부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중복문구 등 오탈자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해당 조항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위하여 조례를 일부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수정의견 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4조(휴관일) ① (생 략)	제4조(휴관일)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휴관일을 미리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 제주특별자치도 ---------------------------------.
제7조(사용허가 신청) ① (생 략)	제7조(사용허가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
1. 기념관 행사가 중복될 경우	1. ---- 행사와 ----------
2.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 있는 ---
3. 항일운동정신을 훼손하거나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 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생 략)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
1. 대관신청내용을 위반한 경우	1. 대관신청내용과 다른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9조(수장품 수집 및 관리) ① (생 략)	제9조(수장품 수집 및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장품의 수집 및 관리는「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 필요-------------------------------.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미리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행사가”를 “행사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있을”을 “있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하는 경우”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관신청내용과 다른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제9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로 한다.

제1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관 계 법 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도로명주소법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주소(건물등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소재지, 위치, 장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구역의 적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9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자료1】

공영관광지 입장료 현실화 추진계획(요약)

연구용역 및 주민 의견수렴 결과 등에 따라, 공영관광지 입장료를 일부 인상․인하코자 함

Ⅰ. 개    요

□ 운영현황

○ 공영관광지는 총 55개소로 유료 35개소 / 무료 20개소 운영

- 자연관광지 30(유료 16, 무료 14), 시설관광지 25(유료 19, 무료 6)

○ 유료관광지 입장료는 성인 1인 기준 400원～5,000원(평균 1,600원) 징수

- ’15년 운영수익 : 133억원(자연관광지 154억원, 시설관광지 △21억원)

□ 문 제 점

○ 우리도 자연관광지 가치에 대한 고려 없이 임의적 입장료 결정

- 일부 관광지는 입장객 수용한계를 초과, 자연유산 훼손 우려

※ 성산일출봉 : (적정 인원) 1일 9,600명 / (성수기-5월) 1일 평균 11,728명

○ 대부분 적자 운영 중임에도 입장료를 인상한 곳은 전무

※ 시설관광지 중 흑자 운영시설은 유료 19개소 중 1개소에 불과(이중섭미술관 2억원)

Ⅱ. 현실화계획

□ 추진방향

○ 입장료 인상에 대한 관광객의 부정적 시각 및 관광업계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인상 대상 최소화

○ 원가분석 결과, 유사 시설 요금 수준, 공공성 비중 등을 감안, 인상 또는 유료․무료 전환 결정

□ 추진계획

≪ 요금인상 ≫

○ (대상) 7개소(성산일출봉, 만장굴, 비자림, 자연사박물관, 도립․기당․현대미술관)

○ (사유) 세계자연유산으로서의 가치 미반영 및 관광객 분산

-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입장객 비용 분담률을 높일 필요

○ (수준) 관광객 입장료 지불의사 조사 범위(1,000～3,000원) 내 인상

- 다만, 성산일출봉․만장굴은 국내․외 세계자연유산 관광지 요금과 형평 고려

【 관광지별 입장료 인상(안) 】

구 분	성 산 일출봉	만장굴	비자림	민속자연사 박 물 관	도 립 미술관	기 당 미술관	현 대 미술관
현 행	2,000원	2,000원	1,500원	1,100원	1,000원	400원	1,000원
인 상	5,000원	4,000원	3,000원	2,000원	2,000원	1,000원	2,000원
증가액	3,000원	2,000원	1,500원	900원	1,000원	600원	1,000원
연구용역 적정요금	4,000원~ 6,000원	3,000원~ 4,000원	3,000원~ 4,000원	2,000원~ 3,000원	2,000원~ 3,000원	1,000원~ 2,000원	2,000원~ 3,000원

≪ 무료전환 ≫

○ (대상) 5개소(해녀박물관, 김만덕 기념관, 항몽․삼양선사 유적지, 항일기념관)

○ (사유) 공공재적 성격, 기념관 설립 취지, 유사 시설 운영형태 감안

- 입장료 수입 대비 운영비 지출이 높고, 관람 컨텐츠가 부족

≪ 유료전환 ≫

○ (대상) 2개소(서귀포 천문과학문화관, 사려니숲길)

○ (사유) 유사시설과의 형평 및 도비 투입이 지속되고 있는 시설

○ (수준) 서귀포 천문과학관 : 2,000원(현행 무료) / 사려니숲길 : 중기검토*

* 산림청 국유림 사용허가, 숲길 관리 인력 확보, 시설투자 등 필요

➡	입장료 인상, 유․무료 전환으로 연간 최대 96억원 세수 증가 예상

□ 추진일정

○ 입장료 현실화를 위한 사전절차 이행 : ‘16. 10월(부서별)

- 조례안 마련, 성별영향평가, 법제심의,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

○ 조례 개정(안) 의회 제출 및 관람서비스 제고대책 마련 : 12월(부서별)

【참고자료2】

제주항일기념관 연도별 관람객 및 입장수입 현황

❐ 연도별 관람객 인원 및 관람료(1997년~2016년)

연 도	관 람 객 인 원(명)			입장수입(천원)
	계	내 국 인	외 국 인
계	2,433,195	2,423,833	9,362	115,227
1997	34,917	34,883	34	무료
1998	62,880	62,596	284	무료
1999	147,268	146,700	568	무료
2000	228,373	227,715	658	무료
2001	279,190	278,284	906	무료
2002	149,053	148,422	631	30,305
2003	151,853	151,213	640	21,267
2004	139,211	138,789	422	15,441
2005	128,313	127,990	323	12,139
2006	130,128	129,806	322	8,074
2007	91,760	91,471	289	4,269
2008	59,434	58,902	532	3,451
2009	67,732	67,399	333	2,723
2010	72,033	71,813	220	2,571
2011	75,114	74,404	710	2,048
2012	89,313	88,516	797	1,929
2013	119,880	119,165	715	2,563
2014	125,738	125,346	392	2,038
2015	129,193	129,000	193	2,371
2016	151,812	151,419	393	4,038

※ 관람료 징수 : 2002. 1. 1.

【참고자료3】

제주항일기념관 영상관 대관 현황(2016~2017년)

❐ 2016년도

연번	사용자	사용기간	사용내용	비고
1	한국외식업중앙회 제주시지부	2016. 3. 29.(화) 13:00~17:00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
2	제주감귤협동조합 조천지점	2016. 4. 1.(금) 10:00~12:00	감귤 주산지 조합원 교육

❐ 2017년도

연번	사용자	사용기간	사용내용	비고
1	하모니십 연구소 대표 신백훈	2017. 2. 6.(월) 13:00~18:00	강연회(스마트폰 및 정신교육), 기념사진(만세동산)
2	제주감귤협동조합 조천지점	2017. 2. 14.(화) 10:00~12:00	감귤 주산지 조합원 교육
3	(사)제주문화예술 공동체 고경환	2017. 2. 28.(화) 14:00~18:00	음향 설치
		2017. 3. 1.(수) 11:00~18:30	제1회 독립문화예술제
4	한국삼공 현동휴	2017. 3. 10.(금) 09:00~12:00	농가 농약 안전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