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17. 3. 14.(화) 16:0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533		발의연월일 : 2017. 2. 24.
			발 의 자: 강익자, 고태순, 김영보, 김용범, 김천문, 유진의, 윤춘광 의원
			회부연월일 : 2017. 2. 28.

1. 제안 이유

장애청소년이 학교생활에서 사회생활로 전환하는 시기에 취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각종 지원정책을 통하여 사회적응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장애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함.

이를 위하여 장애청소년의 직업재활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의 설치·운영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장애청소년의 정의(안 제2조)

나. 장애청소년에 대한 취업활성화 방안(안 제4조)

다.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설치·운영(안 제10조의2)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17. 2. 16. ~ 2017. 2. 27.(12일간)

5. 검토사항

❍ 장애청소년의 정의(안 제2조)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 대상자를 장애청소년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제3항 및 제15조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정의하고 있어

∙ 관계법령에 따라 안 제2조제5항에서 장애청소년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중고등부 및 전공과 학생”으로 정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임.

∙ 또한 안 제10조의2에서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직업지도센터의 직무지도원에 대하여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직무지도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직무지도원에 대하여 “지원고용대상자의 직업생활 및 기술적 지원을 위해 사전훈련, 현장훈련, 취업 후 적응지도 등을 담당하는 인력” 등 구체적인 역할을 지정할 필요가 있음.

❍ 장애청소년의 취업활성화 방안 마련(안 제4조)

∙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 이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이 추진계획에 장애청소년의 취업활성화 방안을 포함하도록 명시(안 제4조제4항)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우 타당하다고 보임.

❍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설치·운영 신설(안 제10조의2)

∙ 실질적인 장애청소년의 취업활성화를 위한 지원기관이 필요하며, 이에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안 제10조의2제1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직업지도센터의 역할과 업무영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0조의2제2항에서는 직무지도원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제2호의 ‘1사업장 1인 배치를 원칙’으로 하는 내용은 차후 지원대상자가 증가하였을 때 직무지도원의 배치를 제한하게 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해당 조문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안 제10조의2제3항의 직업지도센터 근무 직원에 대하여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정하고 있는데, 직업지도센터에서 근로하게 될 직무지도원은 센터에서 지원받게 될 지원고용대상자 수에 따라 배치됨에 따라 인원의 변동이 발생하게 되므로 “직무지도원은 직원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추가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안 제10조의2제4항에서 센터의 운영을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제5항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해 보이나 필요한 비용에 “직무지도원의 수당 및 교통비, 식비 등을 포함하는 것”은 대상자 및 직무지도원 인원과 비용예측의 변수를 고려하여 제외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6.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는

∙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 장애청소년의 학교생활에서 사회생활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에 장애청소년을 추가하고, 장애청소년을 위한 직업지도센터를 운영하며 직무지도원으로 하여금 성공적인 취업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이나

∙ 다만, 직무지도원에 대하여 보다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며, 직무지도원을 직원에 포함시킬 우려가 있어 직업지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무지도원을 직원으로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고 사료되며,

∙ 또한 예산의 지원에 대하여 직무지도원의 수당, 교통비 및 식비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비용예측의 변수가 많아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수정의견 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직무지도원”이란 지원고용대상자의 직업생활 및 기술적 지원을 위해 사전훈련, 현장훈련, 취업 후 적응지도 등을 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제10조의2(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장애청소년의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의2(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설치․운영)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직업재활 및 기술지도를 위한 직무지도원의 모집․교육․양성 및 배치	6. 직무지도원--------------------------------------------------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제6호에 따른 직무지도원 운영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도지사는 제1항제6호에 따라 장애인청소년의 원활한 직업적응을 위하여 직무지도원 운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사업체에서의 원활한 직업적응을 위하여 직무지도원을 배치할 수 있음	1. 대상자의 장애정도․특성, 사업체 사정 등을 고려한 배치
2. 1사업장 1인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대상자의 장애정도·특성, 사업체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를 달리 할 수 있음	<삭 제>
3. 직무지도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2. --------------------------- 보수교육 --
③ 센터의 근무 직원은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단서 신설>	③ -----------------------------------------------. 다만, 직무지도원은 직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도지사는 직무지도원 수당, 현장훈련에 대한 교통비 및 식비 등을 포함하여 제1항의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직무지도원”이란 지원고용대상자의 직업생활 및 기술적 지원을 위해 사전훈련, 현장훈련, 취업 후 적응지도 등을 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제10조의2제1항제6호 중 “직업재활 및 기술지도를 위한 직무지도원”을 “직무지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지사는 제1항제6호에 따라 장애인청소년의 원활한 직업적응을 위하여 직무지도원 운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제10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상자의 장애정도․특성, 사업체 사정 등을 고려한 배치

제10조의2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3호) 중 “교육”을 “보수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직무지도원은 직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0조의2제5항 중 “직무지도원 수당, 현장훈련에 대한 교통비 및 식비 등을 포함하여 제1항”을 “제1항”으로 한다.

【관계법령(발췌)】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보조인력지원·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한다.

3. "특수교육대상자"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4. "특수교육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6.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7. "개별화교육"이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교육방법·교육내용·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8. "순회교육"이란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급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9. "진로 및 직업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에서 사회 등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직업재활훈련· 자립생활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0. "특수교육기관"이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

11.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한다.

12.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 제10조의2(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설치·운영)에 의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예산이 소요될 수 있으나 제20조는 ‘설치‧운영 할 수 있다’는 권고적인 형식의 규정임.

○ 또한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초기 운영에는 센터장 1인, 상담원 2인 등 소규모로 시범운영하여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운영의 실효성 및 설치 타당성 등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예산이 1억 미만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측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익자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21 E-mail : ikj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