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4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7. 3. 15(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518	제출연월일 : 2017. 2. 2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7. 2 . 28.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7. 2.  24.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연월일 : 2017. 2 . 28.

❍ 심사연월일 : 2017. 3 . 13.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와 관련한 취득세 신고·납부 업무개선과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세율특례 환원 및 서귀포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     미추진에 따른 세율특례를 삭제하려는 것임.

❍ 17.1.1.부터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와 관련하여 사용본거지와 무관하게     사용신고가 가능하도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제1항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륜차 취득세를 전국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 하고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세율특례 환원.  다만, 대수선     이나 기존건축물 연면적 10%이하 증축시에는 기존 취득세율 적용하며

서귀포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 토지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삭제하는 것임.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5. 검토내용 (전문위원 김천우)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본 개정조례안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와 관련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      하기 위하여 사용본거지 외의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도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시행  (‘17.1.1.)됨에 따라 이륜차 취득세를 전국에서 신고 ․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6조)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바람직하며

❍ 안 제6조의3 은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세율 특례를 환원 하는       것으로  (신·증축 : 2.8% → 10.8%, 지목변경 : 2% → 10%)

당초 지방세법상 중과세 대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특별한 문제는 없으며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제주지역 신규골프장 신설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도내 골프장내 입장객수 감소와 국세(개별소비세        등)인하 노력 등의 상황을 감안하여 대수선이나 기존 건축물 연면적 10%      이하 증축 시에는 현행 취득세율(2.8%)을 유지 하는 것은 도내 골프장      업계의 경영난을 감안한 조치로 판단됨.

❍ 안제31조의8은 서귀포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 토지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를 삭제하는 것으로 해당부지는 서귀포시 동홍동 산7번지 일원 으로      유원지 지정이후 사업추진이 전무하고 대부분이 사유지로서 토지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어 사업시행자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현재까지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실효성 없는      조항이라 판단되어 일반과세로 전환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의 신고업무 특례)”를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관련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취득세”를 “취득세·등록면허세”로, “3일”을 “10일”로 한다.

① 도지사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1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등록사무 및 이륜자동차 신고사무(이하 “자동차등록사무 등”이라 한다)의 처리와 관련하여 「지방세 기본법」제6조에 따라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등록사무 등 처리와 관련하여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다른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수탁받아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3(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세율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23조에 따라 법 제13조제5항제2호의 골프장(「건축법」제2조에 따른 대수선 및 기존 건축물 연면적 10% 이하 증축의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취득세는 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31조의8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제주특별자치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의 신고업무 특례) ① 도지사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경우 법 제2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의 신고업무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관련 특례) ① 도지사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1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등록사무 및 이륜자동차 신고사무(이하 “자동차 등록사무 등”이라 한다)의 처리와 관련하여 「지방세 기본법」제6조에 따라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법 제2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의 신고업무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탁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② ---------------------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제1항에 따라 -- 자동차등록사무 등 처리와 관련하여 ------------------------------------------------------------------------------------- 다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의 신고업무를 대행한 도지사는 그 신고받은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전산 송부하여야 한다.	③ --------------------- 취득세·등록면허세------------------------------------------------- 10일 -----------------------------------------------------------------.
제6조의3(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세율특례)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23조에 따라 법 제13조제5항제2호의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는 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중과기준세율은 1,000분의 0으로 한다. ② 특별법 제123조에 따라 법 제13조제5항제2호의 골프장에 대하여 법 제15조제2항제2호(토지의 가액증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중과기준세율은 1,000분의 4로 한다.	제6조의3(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세율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23조에 따라 법 제13조제5항제2호의 골프장(「건축법」제2조에 따른 대수선 및 기존 건축물 연면적 10% 이하 증축의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취득세는 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31조의8(서귀포 제2관광단지조성사업 토지에 대한 재산세 세율특례) 과세기준일 현재 서귀포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토지(조성사업이 부분적으로 사실상 완료되어 골프장 및 관광센터 등 조성된 관광시설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특별법 제123조에 따라 법 제10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고, 이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법 제111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다목3)의 세율을 적용한다.	<삭 제>

관계 법령(발췌)

□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 2013.3.23., 2014.1.1., 2014.6.3., 2014.11.19., 2015.12.29., 2016.12.27.>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6.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

나.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선하는 것

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7. "차량"이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8.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항공기"란 사람이 탑승·조종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滑空機), 회전익(回轉翼) 항공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선박"이란 기선, 범선, 부선(艀船) 및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배를 말한다.

11. "입목"이란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竹木)을 말한다.

12. "광업권"이란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을 말한다.

13. "어업권"이란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권을 말한다.

14. "골프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5. "승마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승마장의 회원으로서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6. "콘도미니엄 회원권"이란 「관광진흥법」에 따른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7.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종합 체육시설업에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를 말한다.

18. "요트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요트장의 회원으로서 요트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20. "연부(年賦)"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이하 생략)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3.12.26., 2015.7.24., 2016.12.27.>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4. 삭제  <2014.1.1.>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생략)

② ∼ ④ (생략)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1. ∼ 4. (생략)

5. 입목: 1천분의 20

6. ∼ 7. (생략)

② (생략)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개정 2010.12.27., 2011.12.31.>

1. (생략)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3. ∼ 5. (생략)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6.12.27.>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제30조(신고 및 납부) ①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2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을 등록한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제28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8조제2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2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제2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는 해당 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 자동차관리법

제5조(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2.6.]

□ 자동차등록령

제5조(등록사무의 관할 등) ① 등록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가 관할한다.  <개정 2015.7.6.>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등록사무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도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1.>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자동차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해당 자동차를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 및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안의 다른 등록관청이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10.19.]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 ①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법 제77조제8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로써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3.1.2., 2010.2.18., 2015.6.4.>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2.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제작증(신규로 제작·조립한 이륜자동차에 한한다)

2의2. 별지 제72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실측확인서(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관세법 시행령」 제116조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를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수입한 이륜자동차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이륜자동차의 번호를 지정하고 별책 4의 이륜자동차대장을 작성·관리한 후 별지 제64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7.12.13., 2010.2.18.>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번호를 지정하는 때에는 「자동차등록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방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번호"는 "이륜자동차번호"로, "말소등록"은 "사용폐지신고"로, "등록번호판"은 "이륜자동차번호판"으로, "신규등록"은 "사용신고"로 본다.  <개정 1999.12.31., 2005.9.16.>

④ 삭제  <2015.6.4.>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207호, 2015.6.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4항, 제100조제1항, 제3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건축법 [시행 2017.2.4.] [법률 제14016호, 2016.2.3.,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6.9., 2011.9.16., 2012.1.17., 2013.3.23., 2014.1.14., 2014.5.28., 2014.6.3., 2016.1.19., 2016.2.3.>

1. (생략)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냉방·소화(消火)·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5. ∼ 6. (생략)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 28. (생략)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16.8.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ㆍ경영하는 업(業)을 말한다.

3. "체육시설업자"란 제1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4.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5. "일반이용자"란 1년 미만의 일정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의 이용료를 지불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종류는 운동 종목과 시설 형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체육시설업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①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시설 기준 등) ①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 면적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3.18., 2015.2.3.>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3장 체육시설업

제6조(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7조(체육시설업의 세부 종류)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세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제체육시설업 : 회원을 모집하여 경영하는 체육시설업

2. 대중체육시설업 :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경영하는 체육시설업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대중체육시설업 중 골프장업은 시설 규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그 종류를 세분한다.  <개정 2008.2.29.>

제10조(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등) ① 법 제12조 전단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승인 사항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 장소가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각각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③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제20조(등록 신청)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1.12.6.>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ㆍ페어웨이ㆍ러프ㆍ해저드ㆍ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ㆍ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업 등록부에 적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6.>

⑤ 체육시설업의 변경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6.>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비용 수반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실 세정담당
연 락 처	064) 710-6884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KGBA제주지역 협의회	·도내 골프장은 현재 내장객 감소와 그린피 할인 등으로 영업수익이 감소·정체되는 상황이고, 인력축소·경비긴축으로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적자 경영상태임 ·한편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시설개선 등 지속적인 투자는 불가피 한 상황임	·일부 반영 -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세율특례는 환원. 다만, 도내 골프장내 입장객수 감소와 국세(개별소비세 등) 인하 노력 등의 상황을 감안하여 건축물 시설개선(대수선 및 증축(10%))에 에 관한 경우는 취득세 특례 유지
블랙스톤리조트	·골프장 재정상황 열악으로 조세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취득세 세율특례 유지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