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람사르 습지 등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람사르 습지 등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3월 13일

환경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7. 2. 24.

나. 발 의 자 : 현우범 의원

다. 회부일자 : 2017. 2. 28.

라. 상정일자 : 제34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7년 3월 13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내의 람사르 습지 등 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습지와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도모하고 도민이 보다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습지보전실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위원회 구성 및 심의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 습지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주민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습지보전 민간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국제협력의 증진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고영철)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내의 람사르 습지 등 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습지와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도모하고 도민이 보다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임.

❍ <조례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는 「습지보전법」 제2조의 예에 따르며, 람사르 습지란 “유네스코에서 람사르 습지로 지정한 습지”로 정의하고 있으나, 람사르습지는 스위스에 있는 람사르사무국에서 각 국가의 중앙부처를 통해 접수받아 지정하는 것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조례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람사르 습지 등 습지(이하 “습지”라 한다)”고 조례안을 간단히하기 위해 약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조례안 제2조에서 습지보전법에 따라 “습지”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어 혼동이 야기될 우려가 있어 약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조례안 제5조>에서는 「습지보전법」 제5조에서 환경부장관(또는 해양수산수장관)이 매 5년마다‘습지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7항에서 시‧도지사가 ‘습지보전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본계획과의 연계 실천방향, 단계별 보전시책, 습지의 분표, 면적 및 생물다양성 현황, 생태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6조> 습지보전에 관한 중요한 심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하여 심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의원발의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른 자치조례인 관계로 「환경정책기본법」제58조에 따른 위임조례인 환경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을 정하도록 하는 것은 법령 체계를 위배하는 것으로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조례안 제7조>에서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행정시장이 반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행정시장은 행정체제 상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조직의 일부로 조례에 그 사무를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행정시장의 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등에서 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조례안 제8조>는 습지의 육지화 방지, 훼손된 습지 주변에 자연적으로 조성되는 습지가 유지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연 생태계의 보고인 습지를 보호하도록 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9조와 제10조>는 습지보호지역 주변지역 주민에 대해 소득증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습지보전 민간단체의 육성을 지원함으로써 민간 차원의 환경자산 보전 활동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내의 람사르 습지 등 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도모하고 도민이 보다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사항임.

❍ 본 조례안을 통해 습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상위법인 습지보전법에 부합되도록 습지보전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습지보전을 위한 주민 활동을 적극권장하여 주민 복지 증진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 조항을 만드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습지보전에 관한 중요한 심의 사항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 심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사무의 주체를 명확히하기 위해 행정시장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의 사무로 정할 수 있도록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람사르 습지 용어의 정의나 약칭의 사용 등 일부 조문의 경우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붙임 수정안과 같이 정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수정하는 경우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람사르 습지 등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람사르 습지 등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후단의 “람사르 습지란 유네스코에서 람사르 습지로 지정한 습지를 말한다.”를 “람사르 습지란 생물지리학적 특정을 가진 곳이나 희귀동식물종의 서식지, 또는 물새 서식지로서의 중요성을 가진 습지 중 람사르사무국으로부터 지정받은 습지를 말한다.”로 한다.

제3조 “람사르 습지 등 습지(이하 “습지”라 한다)”를 “람사르 습지 등 습지(이하 “습지 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람사르 습지 등 습지(이하 “습지”라 한다)를”을 “습지 등을”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6조(위원회) ①도지사는 습지보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해야할 중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습지보전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

그 밖에 습지보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신설한다.

③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를 “도지사는 위원회가 심의한 결과를 행정시장에게 알려 행정시 관할 구역 안의 습지정책 및 예산에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도지사는 위원회가 심의한 결과를 습지정책 및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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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습지보호지역 및 주변 지역 주민에”를 “습지보호지역 주변 지역 주민에”로 한다.

수정 대비표

조례안	수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습지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예에 따른다. 다만, 람사르 습지란 유네스코에서 람사르 습지로 지정한 습지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습지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예에 따른다. 다만, 람사르 습지란 생물지리학적 특정을 가진 곳이나 희귀동식물종의 서식지, 또는 물새 서식지로서의 중요성을 가진 습지 중 람사르사무국으로부터 지정받은 습지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람사르 습지 등 습지(이하 “습지”라 한다)보전 및 관리 등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람사르 습지 등 습지(이하 “습지 등”이라 한다)보전 및 관리 등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람사르 습지 등 습지(이하 “습지”라 한다)를 보전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습지 등을 보전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6조(위원회) 습지보전에 관한 중요한 심의 사항은 각 호와 같으며, 심의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한다. 1. 습지보전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 2. 그 밖에 습지보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심의에 제출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①도지사는 습지보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해야할 중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습지보전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 2. 그 밖에 습지보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신설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 심의결과의 활용) 도지사는 위원회가 심의한 결과를 행정시장에게 알려 행정시 관할 구역 안의 습지정책 및 예산에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심의결과의 활용) 도지사는 위원회가 심의한 결과를 습지정책 및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지원 사업) 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 및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하여 소득증대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주민지원 사업) 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하여 소득증대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