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378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6. 11. 4.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6. 11. 7.

□ 상정일자 : 제3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5차 환경도시위원회

(2017년 2월 15일 상정)

제34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17년 3월 14일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가. 제안이유

❍ 최근 유입인구 증가 및 주택 건축 급증에 따른 녹지지역 등에서의 난개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선하는 것은 물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동안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유원지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① 유원지의 결정 기준을 강화함(안 제8조의2)

⑴ 유원지 입지에 관한 기준 강화

- 생산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 제외

-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 및 2등급지역과 경관보전지구 1등급 및 2등급 지역 제외하되, 전체 면적의 10퍼센트 이내로서 보전용도로 계획하는 경우는 허용

⑵ 유원지 지정면적 기준 강화(10만 제곱미터 이상)

② 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 기준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의3)

⑴ 주민 및 관광객을 위한 오락·휴양·편의·관광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⑵ 숙박시설의 설치기준을 구역 면적의 30퍼센트 이내로 하고, 공원․녹지 등 공공시설(도로, 하천 등은 제외)은 구역면적의 30퍼센트 이상으로 강화함

③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지역 중 관광지 포함(안 제13조)

④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에 제2공항 예정지 주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에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허용(안 제14조)

⑴ 부지면적 15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은 경우

⑵ 표고 200미터 이하이거나 취락지구(전체 면적 중 취락지구가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로 너비 1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⑤ 녹지지역․관리지역 등에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를 강화하는 등 무질서한 분할행위는 제한(안 제19조, 안 제20조 및 별표 1)

⑴ 분할제한면적 이상인 토지의 분할로서 하나의 필지를 두 개 이하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허가 없이 가능하나 분할 된 필지를 1년 이내에 다시 분할하는 경우에는 제외

⑵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도 택지형 분할, 기형적 형태의 분할은 제한

⑥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개발행위허가 규모 완화(안 제23조)

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하고, 도로․수도 및 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적정하게 공급할 수 있는 경우 3만 제곱미터 미만

⑵ 자연녹지지역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위한 차고로서 1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10만 제곱미터 미만

⑦ 중산간지역의 생태면적률 기준을 강화(30%→40%)하고, 수목 식재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적 개념의 식재유형을 도입한 생태면적률 기준 개선(안 제25조 및 안 별표 2)

⑧ 녹지지역․관리지역 등에서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강화. 다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건축계획심의 제외(안 제26조)

⑴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

⑵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중산간지역 및 해안선에서 50미터 이내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⑶ 취락지구, 1차산업 관련시설, 10% 범위에서 증축 등은 제외

⑨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에서 산지유통시설의 건폐율을 완화하고, 생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에서 1차산업 관련 시설의 건폐율을 완화(안 제60조)

⑩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개발행위허가 도로 기준 강화(안 별표 1)

⑴ 너비 8미터 이상: 10가구(세대) 이상 30가구(세대) 이하

읍면지역: 10가구(세대) 이상 50가구(세대) 이하

⑵ 너비 10미터 이상: 30가구(세대) 이상 50가구(세대) 이하

읍면지역: 50가구(세대) 이상

⑶ 너비 12미터 이상: 50가구(세대) 이상

⑷ 단, 임대주택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적용

⑪ 지하수 보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하수도 미설치시 건축허가 제한. 다만, 제주시 동지역 외의 지역 중 표고 200미터 미만 지역과 취락지구(취락지구 경계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포함)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제외)은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안 별표 1)

⑫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8년 이상 임대주택의 층수를 완화(4층→6층)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층수 산정에서 제외하며, 일반주거지역에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의 공장을 허용 (안 별표 8)

⑬ 자연녹지지역에서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동지역의 경우 임대주택이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공공하수도에 연결할 수 있는 지역에 허용(안 별표 21)

⑭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규 도입된 건축물의 용도인 야영장 시설을 반영하고, 특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고영철)

(주요내용)

❑ 본 개정 조례안은 최근 유입인구 증가 및 주택 건축 급증에 따른 녹지지역 등에서의 난개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그 동안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있음.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유원지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 유원지 결정 및 설치기준 등과 관련하여

1. 유원지의 결정기준

❍ 본 개정조례안 제8조의2(도시계획시설중 유원지의 결정기준 등)의 신설 조항을 살펴보면 “제주특별법”에서 권한이양된 유원지 결정기준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 제1호에서 9호의 내용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유원지의 결정기준)를 준용하고 있으며

- 설치지역 중 계획관리지역 내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 2등급, 경관보전지구 1,2등급 지역을 제외하되 불가피하게 포함되는 경우에는 전체면적의 10% 이내로서 보전용도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허용하고 있고, 규칙에서는 유원지 규모를 1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유원지 규모를 10만㎡ 이상 일정 규모를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와같이 결정기준을 정할시 도내 유원지 시설에 대한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부지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유원지 시설까지도 설치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유원지의 설치기준

❍ 본 개정조례안 제8조의3(도시계획시설중 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 등)의 신설 조항을 살펴보면 “제주특별법”에서 권한이양된 유원지 설치기준을 정하는 사항으로

- 제1항과 제2항의 내용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를 준용하고 있으며

- 개정조례(안) 제8조의3 제8호의 규정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소송에서 패소 후 개정된 “제주특별법” 제406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제2항의 단서규정 신설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 다만, 「제주특별법」 제406조제2항 단서에서는 “유원지내 관광숙박시설의 허용범위(전체면적의 30%이내)를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3조에서는 “법 시행일(2016.5.29.)이후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거나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유원지 개발사업 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 개발사업 승인을 득해 운영 중인 유원지 등을 포함하여  숙박시설 비율이 30%를 넘는 유원지에 대해 실시계획 변경 시 인위적인 숙박시설 조정을 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논란의 소지가 우려될 수 있는 사항 : 숙박시설 30%이상 승인된 유원지

1) 숙박시설이 기조성 되었음에도 불구하고「제주특별법」부칙을 인용하여 강제적으로 30% 이내로 변경

2) 기 승인된 사항이므로 숙박시설의 확장만 억제

- 또한 제4항에서는 유원지와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중복 지정된 지역에서 전문 휴양업이나 종합휴양업으로 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지역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광진흥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는 「제주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으로 조성하는 유원지와 동일한 규정으로 서로 상충될 수 있는 요소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 등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표 1)  - 도내 유원지 현황

구 분		계	운영중	공사중	절차 이행중	시행자 미지정
합계	개소수	26	15	5	2	4
	면적(천㎡)	19,341	8,650	7,199	643	2,849
제주시	개소수	7	5	1	1	-
	면적(천㎡)	3,542	1,992	276	451	823
서귀포시	개소수	19	10	4	1	4
	면적(천㎡)	15,799	6,658	6,923	192	2,026

(별표 2)  - 숙박시설 지구 30%이상 유원지 현황

유원지명	사업 시행자	면적 (천㎡)	숙박시설 비율(%)	비고
중 문	한국관광공사	2,268 (3,562)	38.1 (24.3)
무수천	(주)제주중국성개발	451	40.6
성산포해양	(주)보광제주	653	34.3
표선민속	서귀포시․․기업합동 -(주)한국공항-(주)해비치	376	30.4
남원2차	금호리조트	65	51.4
예 래	버자야	741	53.47
삼 매 봉	삼매봉개발	107	43.6

* 중문 관광단지 내 ( )는 골프장 면적을 포함함 것임.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지정대상 및 지정기준과 관련하여

1.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 본 개정조례안 제12조의2(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의 조항은 종전 도시계획조례 제18조(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를 일부 수정하여 조문 순서를 변경한 것으로

- 동 조항 제10호 중 종전 조례 단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 사업 완료된 지구(47개소) 중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는 지구를 정비하고자 할 경우, 정비에 문제점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대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집니다.

[개선하는 경우]

개 정 안	수 정 안
제12조의2(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① 생략 10. 법 제51조제2항제1호의 지역에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4호(건축물의 용도제한은 제외한다)의 사항은 해당 지역에 시행된 사업이 끝난 때의 내용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할 것.	제12조의2(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① 생략 10. 법 제51조제2항제1호의 지역에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4호(건축물의 용도제한은 제외한다)의 사항은 해당 지역에 시행된 사업이 끝난 때의 내용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할 것. 다만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한 지역으로서 당초 사업시행시에 비하여 인구 등의 현저한 증가. 건축물의 노후화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되 기반시설 등을 감안하여 개발규모가 과도하게 증대되지 않도록 할 것.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1) 도시지역

❍ 본 개정조례안 제13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은 도시지역내에 관광지로 지정하는 경우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 도시지역 외 지역

❍ 본 개정조례안 제14조(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은 제2공항 건설에 따른 이주민 또는 지역주민 등(예정지와 인접한 읍․면지역을 포함한다)을 위한 택지 또는 주택공급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용도지역은 50%이상의 계획관리지역+나머지는 생산관리지역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 그 외 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 중 부지면적 15만㎡이상,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대상 사업, 표고 200m 이하 지역 중 취락지구가 50%이상인 지역, 주 출입구 도로 폭이 10m 이상인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개발행위허가 기준(별표 1)과 관련하여

1)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제19조 및 제21조)

❍ 본 개정조례안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등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분할[400㎡(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200㎡)]이 가능했지만 택지형 분할, 기형적 형태의 분할 등 기획부동산의 편법행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2개 이하로 분할하는 경우에 한해 허가 없이 분할을 허용하는 사항이고 개정조례안 제21조에서는 분할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다시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도 행정시에서는 분할제한면적(400㎡) 이상의 분할이라도 3필지 이상 분할제한, 1년 이내 재분할 금지 등 분할지침 등 제도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에서 실 소유자의 재산상속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는 예외로 하는 방안 또는 현재와 같이 지침으로 운영하되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집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제26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최소한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규모에 미달되게 분할 할 수 없다.  <개정 2009.8.5., 2012.3.21., 2015.10.6., 2016.11.23.>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별표 1 개발행위허가 기준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라. 토지분할)

⑴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분할하는 경우의 분할제한면적은 4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취락지구와 개발진흥지구는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 제주시 토지분할 업무처리지침(2016. 2. 5. 시행)

분할 제한	분할 가능
∙매매․증여 등을 목적으로 3필지 이상 분할, 1년 이내 재분할 제한 ∙농지의 분할은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기능강화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상업․주거․공업지역, 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 제외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인허가 받은 토지의 분할(진입로 형태로 구획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상 막다른 도로 너비기준 준용) ∙소유권 이전 목적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제한면적 이상인 경우 400㎡(취락지구 200㎡) 이상인 경우(단, 분할되는 각 필지의 면적이 2,000㎡ 이상인 경우 예외)

※ (막다른 도로) 길이 10m → 미만 폭 2m / 길이 35m 미만 → 폭 3m / 길이 35m 이상 → 폭 6m(읍면 4m)

※ 서귀포시 토지분할 업무 운영지침(2016. 8. 1. 시행)

분할 제한

❍ 주거․상업․공업지역, 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 이외의 지역에서 인허가를 받지 않은 분할 기준

□ 농지 이외의 지목의 분할인 경우 400㎡ 이상 2필지 까지만 분할 가능. 단, 분할 후 각 면적이 2,000㎡ 이상인 경우 예외. 1년 이내 재분할 금지

□ 택지형 분할 제한, 기타 분할제한기준 등은 제주시와 같음

❍ 농업법인 소유 농지분할은 농지법인이 영위할 수 있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경우 분할 제한

2) 개발행위허가의 규모(제23조)

❍ 본 개정조례안 제23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용도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1만㎡ 미만으로 제한함에 따라

- 그동안 1만㎡ 미만 쪼개기 연접개발로 인한 교통, 주차 등의 기반시설 부족

-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니므로 어린이놀이터, 쓰레기처리시설 등 부대복리시설 부족으로 인한 입주자들의 불편 초래 등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에서 지역주민 및 입주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기반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을 확보하도록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용도의 개발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한정함에 따라 토지소유 형태가 대자본에 의한 개발만을 허용한다는 것으로서

- 실 소유자에 의한 중소규모의 토지는 상대적인 가치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고, 녹지지역의 난개발을 막는 잣대가 중소규모의 토지에만 적용되는 불합리함과

- 제주지역의 특성 상 비도시지역에 위치한 계획관리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타운하우스 등의 문제와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우려됩니다.

❍ 또한, 자연녹지지역에서 3만㎡ 미만의 주거용도 개발행위 시 건축물의 연면적 1만㎡ 이상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어 경제적․시간적 지연 등에 따른 실효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며, 제주형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민간부문 8만호 공급주택 정책과 다소 괴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인센티브 등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3만㎡ × 용적률 80% = 2만4천㎡)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별표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제2조제2항 관련)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16. 건축물의 설치사업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설치사업 중 다음의 사업 (1) 도시계획구역안의 녹지지역(관광지․관광단지 제외) 및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3) 개발행위허가 기준(제24조)

(1) 건축물의 용도 등에 따른 도로기준

❖ 개발행위허가 도로기준 개정안

도로너비	현 행	개 정 안
6m 이상	단독 10～30 미만 공동 20 미만
8m 이상	단독 30 이상 공동 20～50 미만	단독 10～30 미만 (읍면 10～50 미만) 공동 10～30 미만 (읍면 10～50 미만)
10m 이상	공동 50 이상	단독 30～50 미만 (읍면 50 이상) 공동 30～50 미만 (읍면 50 이상)
12m 이상		단독 50 이상 공동 50 이상

❍ 별표 1 제1호마목의 건축물 용도 등에 따른 도로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최근 도로 너비기준을 피하기 위한 공동주택 및 타운하우스 쪼개기 개발로 인한 교통, 주차 등 기반시설 부족문제가 심각함에 따라 이에 따른 피해는 입주자와 인근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도로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 문제는 개발행위허가 도로기준을 강화하면서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또는 시뮬레이션에 의한 강화가 아닌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읍․면지역 도로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들이 그간 각종 토론회 등의 과정에서 제시된 바 있습니다.

❍ 참고로, 용도지역별 지정취지 및 목적부합성 등을 검토하여야 하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주택단지의 총세대수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진입도로의 폭과 비교하더라도 많은 괴리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진입도로)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및 진입도로의 폭은 다음 표와 같다.

주택단지의 총세대수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
300세대 미만	6미터 이상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8미터 이상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12미터 이상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15미터 이상
2천세대 이상	20미터 이상

(2) 하수도 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 하수도 설치 기준

구분	현 행	개 정 안
공공하수도 연결처리	• 제주시 동지역, 그 외 하수처리구역만 공공하수도 연결 처리	• 실수요 소규모 건축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중산간취락 포함) □ 표고 200m 미만 지역과 표고 200m 이상 지역 중 취락지구와 취락지구 경계에서 직선거리 300m 이내 지역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단독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제외)

❍ 본 조항의 개정취지는 발생 하수전량을 공공하수도로 연결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청정 지하수를 보전하고자 현재 제주시 동지역과 하수처리구역에만 지하침투방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금지하고 있는데, 도 전역에 대하여 공공하수관로로 연결하여 처리하도록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 2015년도 지하수 오염원 조사결과(상하수도본부)에 의하면 중산간 이상 지역에 지하수 오염원은 1,784개소로 이 중 81%인 1,441개소가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조사되었고, 이러한 지하침투방식의 개인하수처리는 방류수 수질기준 관리가 어렵고, 장기적으로는 지하수 오염우려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 개인오수처리시설 현황(처리구역외, 2016. 7. 30. 기준)

(단위 : 개소)

구 분	계	5㎥미만	5～20㎥	20～50㎥	50～200㎥	200㎥이상
총 계	6,282	4,298	1,360	474	116	34
제 주 시	3,991	2,860	800	242	72	17
서귀포시	2,291	1,438	560	232	44	17

※ 2015.12월말 5,424개소에 비해 7개월 동안 858개소가 증가함

❍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생활하수 전량처리를 위한 하수처리구역 확대”, “합류식 하수관로를 분류식화로 정비”, “공공하수도 연결처리 강화” 등을 통해 제주도의 유일한 수자원인 지하수를 보호하겠다는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개정 조례안이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하수처리용량 부족, 기준설정의 객관성 결여 등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과 방법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점이 많아 도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 위 조항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살펴보면

① 첫째, 최근 도민사회에 이슈화되었던 하수처리 용량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공공하수도 연결처리를 의무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은 총 8개소에 시설용량 1일 231,500톤으로써 작년 12월 기준 유입량은 1일 195,796톤으로 평균 85%의 가동율을 보이고 있으나

➢ 환경부 “하수도 시설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의 적정 가동율은 대규모 70%, 중·소규모는 80%로 제주(도두), 대정, 성산하수처리장의 가동율은 90% 이상으로 적정 가동율을 초과하여 운영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도민들에게 규제를 예측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하수처리구역의 확대를 통한 기반시설 확충, 하수처리장의 처리능력 대비 처리능력이 검증되는 시점에서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하수처리장의 용량포화와 관련하여 처리시설의 탄력적 운용이 필요할 것이며, 필요시 하수처리시설 용량 확보시까지 기간을 정하여 처리용량에 대한 연차별 총량적 규제를 실행하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하수처리장별 처리율 현황(2015.12.31.기준)

구 분	위 치	처리구역	가동일	시설용량 (㎥/일)	유입량 (㎥/일)	처리율	비고
계				231,500	196,212	85%
제주처리장	도두동	제주시 (19개동)	‘94. 3	130,000	119,674	92%
동부처리장	월정리	조천, 구좌	‘07. 7	12,000	8,220	69%
서부처리장	판포리	애월, 한림,한경	‘09. 7	24,000	19,475	81%
보목처리장	서귀포 보목동	서귀포시 8개동	‘96.12	20,000	15,277	76%
색달처리장	서귀포 색달동	서귀포시 4개동	‘83.08.	23,000	13,885	60%
대정처리장	대정읍 하모리	대정읍,안덕면	‘05.04	10,500	9,784	93%
남원처리장	남원읍 태흥리	남원읍,표선면	‘08.01	8,000	6,128	77%
성산처리장	성산읍 오조리	성산읍	‘05.04	4,000	3,769	94%

❖ 제주하수처리장 유입량(2015～2016년)

(단위 : 톤/일)

월 년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평균
2016	117,495	122,184	113,472	107,054	114,848	125,342	125,083	125,155	119,926	120,443	122,347	121,357	119,553
2015	113,073	114,880	108,435	115,792	118,219	119,417	123,382	125,224	124,706	115,809	117,761	109,028	117,137

② 둘째, 공공하수도 연결처리 예외구역 설정기준에 대한 객관성 결여

➢ 표고 200미터 미만지역과 취락지구(취락지구 경계에서 직선거리 300m 이내를 포함한다.)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등 최소한 시설에 한해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

- 붙임 자료를 보면 표고 200m 이상 지역에 위치한 자연취락지구는 총 37개소 2,664,607㎡이며, 취락지구 경계에서 직선거리 300m 이내 면적(21,472,027㎡)을 포함하면 총 24,136,634㎡입니다.

- 취락지구 경계에서 직선거리 300m 이내 지역은 21,472,027㎡로 이 중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보전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 10,834,146㎡로 전체면적의 50.5%를 차지하고 있어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 지정취지 등을 고려해 보면

➢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취락지구는 총 41개소 3,588,000㎡가 증가한 총 548개소 44,503,000㎡로, 주거지역과 이격된 녹지지역에 자연취락지구를 확장(신설)하고 있는 바, 취락지구 경계에서 직선거리 300m 까지는 허용행위를 완화하는 것은  기반시설이 부족한 도시의 평면적 확산을 유도할 우려가 있고

➢ 2015년도 지하수 오염원 조사결과에 의하면 중산간 이상 지역에 지하수 오염원 중 81%가 지하침투방식의 개인하수처리로 방류수 수질기준 관리가 어렵고, 장기적으로는 지하수 오염우려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자연취락지구 외 지역에 대한 하수처리의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아집니다.

➢ 부득이 취락지구(취락지구 경계에서 직선거리 300m 이내를 포함한다.)를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으로 한정하고 경계에서의 허용 거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지며, 적용기준 등에 대해서는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지침 등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법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시행령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4. 녹지지역

가.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나.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다.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표고 200m 이상 자연취락지구 현황

■ 200m 이상 : 838,275천㎡ (한라산 국립공원 제외시 684,953천㎡)  *한라산 국립공원 : 153,322천㎡

구 분			표고 200m 이상 자연취락지구		취락지구 300m경계 (㎡) (B)	합 계 (A+B)	비고
			개소	면적(㎡) (A)
합계			37	2,664,607	21,472,027	24,136,634
동지역	소계		13	1,084,203	7,965,860	9,050,063
	제주	계	12	1,074,083	7,553,455	8,627,538
		자연녹지지역		430,374	2,140,839	2,571,213
		생산녹지지역		632,187	3,473,779	4,105,966
		보전녹지지역		10,869	1,081,459	1,092,328
		계획관리지역		653	578,316	578,969
		생산관리지역		-	205,609	205,609
		보전관리지역		-	73,453	73,453
	서귀포	계	1	10,120	412,405	422,525
		자연녹지지역		10,120	412,405	422,525
읍면지역	제주	소계	24	1,580,404	13,506,167	15,086,571
		계	20	1,310,735	10,891,014	12,201,749
		계획관리지역		1,310,735	6,738,387	8,049,122
		생산관리지역		-	2,833,467	2,833,467
		보전관리지역		-	1,009,378	1,009,378
		자연환경보전지역		-	309,782	309,782
	서귀포	계	4	269,669	2,615,153	2,884,822
		자연녹지지역		-	4,064	4,064
		보전녹지지역		-	10,332	10,332
		계획관리지역		269,611	763,870	1,033,481
		생산관리지역		58	1,613,139	1,613,197
		보전관리지역		-	223,748	223,748

③ 셋째, 수도 및 하수도의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예외규정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취락지구에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를 금번 개정안에서는 삭제하고 있는 바

- 하수처리장 처리용량과 증설계획 등을 고려하여 대규모 하수발생 건축물에 대해서 자체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상실되어 문제점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 조문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개선하는 경우]

현 행	개정안	수정안
[별표 1] 개발행위허가기준(제24조제1항 관련)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별표 1] 개발행위허가기준(제24조제1항 관련)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별표 1] 개발행위허가기준(제24조제1항 관련)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 수도 및 하수도의 설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취락지구에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 2) ～ 4) (생 략)	㈏ (현행과 같음) <삭 제> 2) ～ 4)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1)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취락지구에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 2) ～ 4) (현행과 같음)

4)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제26조)

❖ 개발행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심의대상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공동주택, 단독주택 30세대 이상)

- 연면적 5천㎡ 이상인 건축물(중산간지역과 해안선에서 5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는 연면적 3천㎡ 이상)

□ 심의대상 제외

-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등에서 개발행위하는 경우

- 농가주택, 축사 등 1차산업 관련 시설은 심의에서 제외

-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등

□ 건축심의 제외

-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는 경우에 건축계획심의 제외

❍ 위 조항의 개정은 최근 급증하는 인구 증가와 건축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청정 환경보전 및 조화로운 토지이용을 위하여 지역의 특성 및 개발행위 목적 등에 따라 계획안을 조정하고자 녹지지역, 관리지역 등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으로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건축심의를 제외하고는 있으나 이는 이중 규제에 따른 시간․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 운영 중인 경관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본래 개정취지를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집니다.

5) 용도지역의 건폐율(제60조)

❍ 최근 문제가 되는 하수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장 용량 증설을 위해서는 건폐율의 제한 등으로 부지확장 및 토지매입과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문제로 적기에 증설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공공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자원순환 관련시설 중 하수 등 처리시설에 한정하여 건폐율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집니다.

[개선하는 경우]

현 행	개정안	수정안
제60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③ 특별법 제243조제11항과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다. 1. (생략) 가. (생략) 나. (생략) 다. (생략) <신 설>	제60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③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 -----------------------------------------------------------------------------------------------------------------------------------------------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개정안과 같음)	제60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③ (개정안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개정안과 같음)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하수 등 처리시설

	<대정하수처리장 현황>
◥ 위 치 : 대정읍 하모리 123번지(자연녹지 및 보전녹지지역) ◥ 부지면적 : 21,032㎡, 건축면적 4,185㎡(건폐율 19.9%) ◥ 시설용량 : 13,000톤/일 ◦ 최 초 : 8,000톤/일(2005. 5. 1) ◦ 1차증설 : 2,500톤/일(2014. 12. 19) / ◦ 2차증설 : 2,500톤/일(2017. 2. 28 준공예정) ◥ 추가 증설 : 8,000톤/일(국방부 부지매입 협의 및 실시설계중) ➡ 실시설계 착수(10,000톤/일) ➔ 2016. 5. 17 ※ 용역중지(2016. 8. 18) ➔ 기본계획변경 미승인, 국방부토지 매입협의 ◦ 광역하수도기본계획 변경 승인(8,000톤/일) ➔ 2019. 12 준공예정 ➡ 구조물 10,000톤/일 설계, 시설은 8,000톤/일 우선 공사 2025년까지 2,000톤/일 추가 시설 예정으로 실시설계 중

6)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도료류 판매소의 운영 현황과 위험물안전관리법상 같은 시설기준을 적용하는 석유판매소를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도료류 판매소 허용 [별표 29, 별표 35]

2) 국민권익위원회의 차별 금지 권고사항 반영하고 인용조문 착오 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별표 12, 별표 29]

현 행	개정안	수정안
[별표 12]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축물(제42조제1항제7호 관련)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인쇄업․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8 제12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별표 12]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2조제1항제7호 관련)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인쇄업․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8 제11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별표 29] 미관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44조제1항 관련)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 및 격리병원 7.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 및 석유 판매소는 제외한다)		[별표 29] 미관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44조제1항 관련)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7.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 및 석유 판매소, 도료류 판매소는 제외한다)
[별표 35] 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54조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 판매소, 액화가스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별표 35] 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54조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 판매소, 액화가스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도료류판매소

❑. 종합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이 제출된 후 우리 상임위원회 주관으로 개최한 “도시계획조례 바람직한 방향 토론회”와 올해 초 도․내외 전문가들의 자문내용을 종합해 보면 개정 조례안이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과 방법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점이 많아 도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 본 개정조례안은 난개발 및 부동산 상승에 대한 도민사회의 문제점 인식과 도시계획조례 개정 취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나, 조례 개정안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원인이 도정에서 시대적 변화에 걸맞게 대처하지 못하고 발생하는 문제점인 택지공급의 부족, 개인오수처리시설 관리부실에 의한 지하수 오염, 하수종말처리장 및 도로 등의 기반시설용량 등에 대해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도정의 자기반성 없이 도민에게 그 책임과 의무를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라 보아지므로, 여러 문제점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의2 제9호 중 “10만제곱미터 이상”을 “10만제곱미터 이상(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21조제5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

⑴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인 토지의 분할로서 상속․증여 목적으로 분할하거나, 하나의 필지를 두 개 이하로 분할하는 경우. 다만, 분할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⑵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하는 경우

제60조제3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하수 등 처리시설

별표 1 제1호마목(3)(가)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건축물의 용도 등	도로 기준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으로서 10가구 이상 30가구 미만인 것(읍면지역에 한정한다)	너비 6미터 이상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0세대 이상 30세대 미만인 것(읍면지역에 한정한다)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 차고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주기장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으로서 10가구 이상 50가구 미만인 것. 다만, 읍면지역은 30가구 이상 50가구 미만인 것	너비 8미터 이상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인 것. 다만, 읍면지역은 3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인 것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4호에 따른 일반음식점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것(관람장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업은 제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택시운송사업은 제외한다)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에 따른 장례식장으로서 분향소가 3개 이상인 것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으로서 50가구 이상인 것	너비 10미터 이상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50세대 이상인 것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2호에 따른 유스호스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너비 12미터 이상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별표 1 제2호가목(2)(가)3)을 다음과 같이한다.

3) 인접의 하수도시설의 연결에 관하여는 「하수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다. 다만, 제주시 동지역 이외의 지역 중 표고 300미터 미만 지역과 취락지구(취락지구 경계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를 포함한다)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은 제외)은 인접의 기존 시설에 연계되는 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별표 1 제2호가목(2)(나)1)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취락지구에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

별표 12 제17호 중 “별표 8 제12호”를 “별표 8 제11호”로 한다.

별표 21 제2호가목 중 “임대주택이거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서”를 “임대주택,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이거나 19세대 미만으로서”로 한다.

별표 29 제2호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을 “격리병원”으로, 제7호 중 “(주유소 및 석유 판매소는 제외한다)”를 “(주유소 및 석유 판매소, 도료류 판매소는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제35 제16호 중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 공급시설”을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 공급시설, 도료류 판매소”로 한다.

부칙 제1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별표 21 제2호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8조의2(도시계획시설중 유원지의 결정기준 등) 제주특별법 제406조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8. (생 략) 9. 유원지의 규모는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당해 유원지의 성격과 기능에 따라 적정하게 할 것	제8조의2(도시계획시설중 유원지의 결정기준 등) 제주특별법 제406조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8. (개정안과 같음) 9. 유원지의 규모는 10만제곱미터 이상(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당해 유원지의 성격과 기능에 따라 적정하게 할 것
제21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56조제4항제3호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5. 토지분할 가. ～ 마. (생 략) 바.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인 토지의 분할로서 하나의 필지를 두 개 이하로 분할하는 경우. 다만, 분할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분할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6. (생 략)	제21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56조제4항제3호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개정안과 같음) 5. 토지분할 가. ～ 마. (개정안과 같음) 바.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 ⑴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분할제한면적이상인 토지의 분할로서 상속․증여 목적으로 분할하거나, 하나의 필지를 두 개 이하로 분할하는 경우. 다만, 분할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⑵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하는 경우 6. (개정안과 같음)
제60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①․② (생 략) ③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과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다. 1. (생 략) 가. ～ 다. (생 략) <신 설> 2. (생 략) ④ ～ ⑥ (생 략)	제60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가. ～ 다. (개정안과 같음)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하수 등 처리시설 2. (개정안과 같음) ④ ～ ⑥ (개정안과 같음)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부칙 제1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별표 21 제2호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