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91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7. 1. 26.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7. 1. 30.

□ 상정일자 : 제34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17년 3월 13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가. 제안이유

❍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연체료 부과방식을 개선하며, 그 밖에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변경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상수도사용료 업종별 요금을 현실화 함(별표 3) : 평균 4.3% 인상

□ 연체료 부과방식에 대한 개선으로 도민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안 제43조)

- 종전 : 연체료 3%(고정비율)

- 개선 : 1개월 범위에서 연체료를 일할 계산 부과하고, 1개월 초과 시부터 3% 고정비율 부과

□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Ⅳ.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고영철)

(주요내용)

❍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상수도 요금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2011년 9.2%, 2013년 9.5%, 2015년 9.5%를 인상하였으나 여전히 생산원가 대비 요금 현실화율이 낮아 상수도 공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단계적으로 요금을 현실화하고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일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상수도사업은 사용자부담 원칙으로 하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상수도 수요증가 등으로 시설투자비용은 증가하고 있으나 재원 부족에 따른 부채증가 및 적자로 인해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음에 따라 원가보상 원칙 및 적정 수준의 요금 현실화 추진으로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2011년부터 격년제로 요금인상을 추진하고 있고

❍ 육지부의 경우 원수를 주로 강물이나 댐을 이용하여 공급받는 반면, 우리 도는 원수를 주로 지하수에 의존하면서 용수생산을 위한 전기료 부담이 크게 작용하여 동력비가 생산원가의 24.3%를 차지하는 등 지역적 특성에 의한 생산원가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요금인상을 하고 있으며, 주요 인상내용을 살펴보면

- 우선 인상되는 수도사용량의 항목과 인상율을 보면,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수도요금은 가정용 3.0%, 일반용 5.1%, 농수축산용 및 산업용 3.0%, 대중탕용 5.0%를 인상하여 평균 4.3%를 인상하고 있음, (별지 2. 업종별 요금 인상표 참조)

- 제주특별자치도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2015년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83.33%로서 전국 평균 현실화율 80.55%보다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나 2015년도 결산기준 누적 적자액은 316억에 달하고 있음. (별지 1. 전국 상수도요금 현황 참조)

❍ 다만, 전국평균 소비자물가지수가 2015년 0.7%이고, 2016년도에도 0.9% 내외가 예상됨에 따라 2015년도 소비자물가지수와 2016년도 예상 소비자물가지수를 합하더라도 1.6%정도임을 감안하면 이번에 상승되는 4.3%는 도민들에게는 약간의 부담감이 생길 우려가 있지만

-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하여 상수도요금이 4.3%인상되어 요금 현실화율이 90.4%가 되면 현실화율 전국 5위 수준으로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역적 특성과 상수도공기업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누수를 줄이면 분명히 요금인상 억제효과가 나타나는 만큼  상수도공기업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 상수도 누수율 저감을 위한  유수율 제고사업에 국비확보, 민간투자사업 유치 및 지방채 발행 등 다양한 재원확보를 통해 생산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본 조례안은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고 연체로 부과방식에 대한 개선으로 도민부담을 경감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도민부담 가중 등 어려움이 있지만 상수도 공기업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개정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조례 개정이후 주민홍보 및 전산 프로그램 조정 등        요금 인상에 따른 준비기간 등을 위해 적용시기의 조정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준비기간에 반상회, 언론매체 등을 통해 인상내용을 도민들에게 소상히 알리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2조 중 “2017년 5월 납기고지분”을 “2017년 6월 납기고지분”으로 한다.

〔별표3〕

업종별 요금표

업 종	사용량(톤)	요금(원)
가정용	0 ~ 20	390
	21 ~ 30	690
	31 이상	930
일반용	0 ~ 20	690
	21 ~ 100	1,460
	101 이상	2,340
대중탕용	0 ~ 200	700
	201 ~ 500	1,240
	501 이상	1,590
산업용	0 ~ 30	380
	31 ~ 100	410
	101 이상	440

수정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부칙 제2조(수도요금의 적용시기) 이 조례에 따른 별표 3의 업종별 요금표는 2017년 5월 납기고지분에 해당하는 사용량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조(수도요금의 적용시기) 이 조례에 따른 별표 3의 업종별 요금표는 2017년 6월 납기고지분에 해당하는 사용량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