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흘리 골드 테라스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대흘리 골드 테라스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7년  3월  13일

환경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7. 1. 26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7. 1. 31

라. 상정일자 : 제34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7년 3월 13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가.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64조 및『환경영향평가법』제27조에 따라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제13조 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o 사 업 명 : 대흘리 골드 테라스타운 조성사업

o 사 업 자 : 주식회사 제이디디 대표이사 김영준

o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1122번지 일원

o 사업내용 : 건축물의 설치사업(공동주택, 건축연면적 19,707.86㎡)

∙사업면적 : 29,055㎡

∙건축시설(주택 187세대) 7,467.48㎡

∙도로 6,539.38㎡, 보행도로 3,365.67㎡, 주차장 2,627.64㎡

∙저류지 2,736.38㎡, 조성녹지 6,336.45㎡

o 사 업 비 : 650억원

o 사업기간 : 2016년 ～ 2018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고영철)

(주요내용)

자연생태환경분야(p81)

□ 식물상

가) 조사시기 및 조사범위

• 조사시기 : 2016년 6월과 9월 2차에 걸쳐 조사

• 조사범위 : 사업지구 주변으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사업지구 장축의 두배인 반경 약 300m)

나) 조사방법 : 문헌 및 현장조사

다) 조사결과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은 오랜기간 개간 및 경작 등의 인위적인 간섭에 의하여 자연식생이 매우 미흡한 지역으로 , 과수원과 목장 등과 같이 비교적 식생의 키가 낮은 이차적으로 형성된 초원지구로 분류되는 이차초원 A, 시설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농촌지역으로 일부 이차림과 곰솔림이 분포.

• 전체 조사구역 647,951㎡중 과수원이 460,559㎡(71.1%)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이차초원A 182,604㎡(28.2%), 시설지 및 일반나지 3,936㎡(0.6%), 곰솔림 130㎡(0.2%) 등의 순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라)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

• 멸종위기야생식물이나 보존자원으로 지정된 식물이 분포하지 않으며 그 외 귀중한 식물군락이 분포하지 않아 훼손은 없을 것으로 예측되며 공사시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간접 영향이 일부 예상되나 미미할 것으로 예측됨.

• 사업지구는 과수원과 이차초원A로 이루어져 있는 지역으로 녹지자연도의 변화는 3등급인 과수원과 4등급인 키 작은 초지가 1등급 시설지 및 6등급 녹지 등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측됨.

• 사업지구는 대부분 과수원과 이차초원A로 구성되어 있어 일부에 감귤나무와 방풍림인 삼나무, 후박나무 등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훼손될 것으로 예측됨.

마) 저감방안

• 생태적 경관적으로 우수한 후박나무는 이식하여 조경계획에 반영할 계획임.

• 공사시 및 운영시 법정보호식물이 발견될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계획임.

• 조성녹지는 기존 주변의 자연과 어울릴 수 있도록 향토수종위주로 계획하여 추진할 계획임.

바)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항목		조사내용	조사지점	조사시기 및 주기
공사시	식물상	∘식물상의 변화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공사착공부터 공사완료시 (반기1회)
	식생	∘수목이식 현황	수림 훼손지역

□ 동물상

가) 조사시기 및 조사범위

• 조사시기 : 2016년 6월과 9월 2차에 걸쳐 조사

• 조사범위 : 사업지구 주변으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사업지구 장축의 두배인 반경 약 300m)

나) 조사방법 : 문헌 및 현장조사

다) 조사결과

• 사업지구 내‧외부는 과수원 및 경작지로 주로 조성되어 있어 특별한 특징은 없으나 현지 조사에서 천연기념물 제447호인 두견이가 인근에서 울음소리로 확인되었음.

라)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

•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의 물리적 교란으로 주변 동물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활동영역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주변이 임야 및 유사서식지 등으로 조성되어 있어 점차적으로 생태환경이 회복되고 안정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

• 천연기념물 제447호인 두견이는 이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마) 저감방안

• 공사 시 주간작업을 시행하여 야간작업으로 인한 동물 이동의 간섭 및 서식지 교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경계휀스를 설치하여 본 사업지구 내부로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할 계획임.

• 조류의 휴식처 및 먹이공급이 가능한 자생식물로 조성녹지를 계획하고 공사 시 인근 잡목림이 가급적 파괴되지 않도록 할 계획임.

• 저소음‧저진동장비 등을 사용하고 살수차를 동원하거나 세륜시설을 설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임.

• 사업 시행 시 법정보호종의 서식이 확인될 경우, 공사를 즉각 중지하고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 적절한 저감대책을 수립할 계획임.

바)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 조사지역 : 사업지역, 사업 인근지역

• 조사방법 : 현장조사

• 조사주기 : 공사시 반기 1회

• 조사항목 : 자연지역의 동물상 변화, 주택건설에 의한 동물상 변화, 이용자에 의한 동물상 변화, 시설물 설치에 의한 동물상 변화 등

자연환경자산 분야(p142)

• 사업지구 북동쪽 약 1.7km의 거리에 본술산과 남동쪽 약 2.5km의 거리에 당오름, 남쪽 약1.7km의 거리에 새미오름이 분포하고 있어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측됨.

• 본 사업지구 반경 2㎞ 이내에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 세계문화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지질공원, 지정문화재 등 중요 환경자산이 분포하고 있지 않아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은 없을 것임.

대기환경분야(p149)

• 사업지구에서 820m 지점에 대흘초등학교, 1.2km 지점에 대흘보건소가 위치

• 공사 시 건설장비 등의 작업 및 이동 시 소요되는 연료사용로 인한 대기질 영향을 분석하였음.

• PM-10, NO2 항목 모두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됨.

•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출입구에 세륜시설을 설치하고, 비포장으로 인한 오염을 줄이기 위해 살수차를 운행할 계획임.

• 사업지구 인근으로의 대기질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4m 높이로 가설방진망 및 방음판넬을 설치할 계획임.

• 운영 시 대기오염물질의 차단‧완충‧정화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향토수종을 식재하여 녹지 공간 마련할 계획임.

• 분기 1회 대기질 현황조사 등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

수환경 분야(p225)

가) 조사항목 : 지하수질, 수자원이용현황, 하천현황

나) 조사방법 : 현지(2차) 및 문헌조사

다) 조사지점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라) 조사결과

• 사업지구 주변은 수계의 발달이 극히 미약하여 하천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사업지구 인근의 농업용 지하수 수질기준을 분석한 결과 생활용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마) 영향예측

• 홍수유출량은 사업 완료 후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토사유출량은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됨.

• 오수발생량은 공사 시 10.2㎥/일, 운영 시 141.0㎥/일 발생하는 것으로 산정됨.

• 운영 시 생활용수량은 156.9㎥/일로 예측됨.

마) 저감방안

• 홍수량 및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 임시침사지 1개소, 임시침사지겸 저류지 1개소, 가배수로를 계획하고 집중호우시 노출부위는 비닐이나 가마니 등의 덮개를 설치하여 주변지역 및 하류지역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임.

• 주차장을 투수성포장으로 하여 우수가 지표하로 침투 및 분산배수되도록 계획함.

• 공사 진행 중 및 운영 시 발생하는 오수는 약 887m 가량 하수관로를 신규 매설하여 대흘초등학교 인근 기 매설된 공공하수관로에 연결하여 처리할 계획임.

바)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조사기간	조 사 항 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공사시	∘지하수질 분석 (환경영향평가시 조사 항목)	환경영향평가시 조사지점(2개지점)	수질오염공정 시험기준	분기 1회
	∘가배수로 및 침사지 적정 운영 여부	사업지구내	현지조사	분기 1회

토지환경 분야(p297)

가) 조사항목

•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 도시계획 현황

나) 조사방법 : 통계연보 및 기 조사된 자료의 분석 및 현황조사

다) 조사범위 : 사업지구를 포함한 조천읍 지역

라) 조사결과

• 사업지구 편입면적 29,055㎡중 전이 21,851㎡(75.2%)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임야가 7,143㎡(24.6%), 도로가 58㎡(0.2%), 묘지가 3㎡(0.0%)로 조사되었음.

• 사업지구 전체는 계획관리지역이며 지하수 자원보전지구 3등급(11.3%)과 4등급(88.7%), 생태계 및 경관 5등급 지역을 구성됨.

• 토양 조사결과 토양오염 우려기준과 비교시 전항목 모두 만족하는 수준으로 토양측정망 및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역시 우려기준 이내로 조사됨.

• 사업부지 내 토양오염 유발시설과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에는 용암동굴, 곶자왈, 지질유산, 세계자연유산이 분포하지 않으며 2㎞ 이내 오름은 없음.

마)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 사업지구는 건축시설 7,467.48㎡, 도로 6,521.38㎡, 보행도로 3,365.67㎡, 주차장 2,627.64㎡,  저류지 2,736.38㎡, 조성녹지 6,336.45㎡등 총  29,055.00㎡에 계획을 수립함.

• 사업지구내 조성녹지 6,336㎡(21.8%)를 확보하였고, 시설부지 내에 정자, 파고라 등 휴게공간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임.

• 공사 중 발생하는 폐유 및 유분이 함유된 폐기물은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할 계획임.

바)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구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조사기간
토양	∘토양 현황조사 (환경영향평가시 조사 항목)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4개 항목)	∘현황조사지점 (2개지점) ∘폐유임시보관소 주변(1개지점)	현지조사	분기1회	공사시

생활환경 분야(p371)

가) 영향예측

• 공사시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14.4 ㎏/일, 분뇨 발생량은 10.4 ℓ/일, 폐유는 토목공사시 10.0 ℓ/일, 포장 공사시 7.3 ℓ/일, 건설폐기물 579.7 톤, 임목폐기물 37.28 톤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 사업 완료 후 187세대, 487인 기준으로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701.28 ㎏/일 발생될 것으로 예측됨.

나) 저감방안

• 공사 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여 분뇨,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 등을 위탁처리하고 임목폐기물 위탁처리하여 파쇄한 후 주변지역 농가 및 축사 등에 공급하여 재활용 할 계획임.

•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성상별로 수거한 후 전문수거업체에 위탁처리하고 가연성 및 불연성 폐기물은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계획임.

소음‧진동 분야(p388)

가) 영향예측

• 소음‧진동 조사결과 규제기준 이내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주변 정온시설은 펜션, 단독주택 및 주거지 어린이집 등이 반경 300m 이내 위치하는 것으로 조사됨.

• 공사 진행 시 이격거리별 소음도을 예측한 결과 150m 인근의 한흘마을과, 펜션, 연립주택이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진동도는 규제기준 이내로 예측됨.

나) 저감방안

•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2006.12, 환경부)을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주간시간대만 작업하는 등 소음‧진동을 최소화할 계획임

• 공사 시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 정온시설에 대해서는 저음 방음판넬을 설치할 계획으로 방음시설을 설치할 경우 규제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예측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부대의견 첨부하여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임 : 부대의견 >

대흘리 골드 테라스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주변 경관과 조화가 잘 되고 자연 식생을 훼손하지 않도록 향토수종 식재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

○ 사업부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폐기물이 확인될 경우, 폐석면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분류하여 전문업체에 철거 및 폐기물 처리를 위탁하여야 할 것.

○ 사업부지 인근에 펜션, 한흘마을 등의 지역 주민을 보호하고 특히,  어린이집, 대흘초등학교 등 어린이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을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출입구 안전인력 배치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사업자 및 승인부서는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 및 주민 설명회 시 제시된 주민의견,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협의부서에서는 그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