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월 스마트 테마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애월 스마트 테마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7년  3월  13일

환경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7. 2. 24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7. 2. 28

라. 상정일자 : 제34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7년 3월 13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가.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64조 및『환경영향평가법』제27조에 따라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제13조 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o 사 업 명 : 애월 스마트 테마파크 조성사업

o 사 업 자 : ㈜모노리스 대표이사 김종석

o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산 131번지 일원

o 사업내용 : 관광사업(면적 139,848㎡)

∙ 관광휴양시설 91,812㎡

- 유원시설 74,315㎡, 저류지 7,069㎡, 주차장 10,428㎡

∙ 공공시설 5,706㎡(진입도로)

∙ 녹지용지 42,330㎡(녹지)

o 사업비 : 약 418억원

o 사업기간 : 2015년 ～ 2018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고영철)

(주요내용)

사업 배경 및 목적(p27)

• 체험형 즐거움을 추구하는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한 미래형 융복합 테마관광자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테마파크에 고객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속성을 탑재하고, 첨단정보기술을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체험형 종합유원시설업을 조성하고

• 기존의 단순 관람 또는 경관 위주의 일차원적 관광에서 벗어나 제주의 자연환경을 모험과 재미를 통한 새로운 방식으로 체험할 수 있는 관광 인프라를 제공하고자 함.

항목별 평가 대상지역(p41)

평가항목		평가대상지역 선정 기준	평가대상지역	비 고
대기환경	기 상	◦사업지역의 기상자료를 분석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 및 분석의 기초자료로 이용	◦사업지구 인근기상대(제주기상대)	-
	대 기 질	◦공사시 토사 운반차량 등 공사장비 가동에 따른 비산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운영시 연료사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1.0km 이내	공사시 운영시
	온실가스	◦공사시 작업장비 가동 및 운영시 시설운영에 따라 온실가스 발생	◦사업지구	공사시 운영시
수환경	수 질 (수리⋅수문 포함)	◦공사시 토공작업에 따른 토사유입이 예상 ◦운영시 용수수요량 및 오수 발생에 따른 영향	◦사업지구	공사시 운영시
토지환경	토지이용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이용의 변화	◦사업지구	공사시 운영시
	토 양	◦공사시 공사장비 가동에 따른 토양오염 유발	◦사업지구	공사시
	지형지질	◦공사시 절⋅성토 등 부지조성에 따른 지형형상 및 지질 변화	◦사업지구	공사시
자연생태환경	동⋅식물상	◦사업시행으로 인한 동⋅식물상 변화	◦사업지구 장축의 2배 지역	공사시 운영시
	자연환경 자산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자연환경자산 현황 파악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생활 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공사시 장비가동에 의한 폐유 및 각종 폐기물 발생 ◦운영시 근무인원 및 이용인구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	◦사업지구 ◦사업지구	공사시 운영시
	소음진동	◦공사시 토사 운반차량 등 공사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진동 발생	◦사업지구 경계로 부터 1.0km이내	공사시
	위락⋅경관	◦유원시설 도입에 따른 위락시설 변화 ◦운영시 시설물 설치에 따른 경관 변화	◦사업지구 주변 조망점 선정 지역	운영시

대기환경 분야(p101)

가) 조사결과

• 제주도환경기준 설정항목인 PM-10, PM-2.5, SO2, NO2, CO, O3, Pb, 벤젠 등 8개 항목에 대해 조사하였음

• 사업지구 주변지역은 임야, 목장용지 등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 일부 정온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나, 특별한 대기오염 배출시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조사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환경기준을 하회하는 양호한 대기질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나)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

• 공사 시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 결과 모델가중농도에 현황농도를 고려한 대기질 예측농도는 PM-10 37.3755~40.1089㎍/㎥(기준치 100㎍/㎥의 37~40%, NO2 0.0142~0.0162ppm(기준치 0.04ppm의 35~40%)으로, 대기질 기준치를 하회하는 양호한 상태로 예측됨.

• 사업 운영 시 무동력을 기반으로 한 유기기구를 운영하는 체험형 관광사업으로 관광객을 위한 디스플레이 시스템 및 방송시설, 휴게음식점 등이 운영되게 되어 에너지 사용이 미미하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경우 대기질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고되는 바 경우 운영시 예측은 생락함.

바) 저감방안

• 공사 시 토공작업 및 토사운반차량 주이동로에 지속적인 살수를 실시하고 차량운행 속도를 저속으로 제한하여 적당한 수분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적극 방지토록 계획임.

• 세륜․세차시설을 골재 및 공사차량의 출입이 많은 도로 접속부에 설치하여 공사차량 운행시 차체 및 바퀴에 부착된 먼지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할 계획임.

• 공사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대책으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공사를 공종별로 분리하여 실시하고, 운영 시에는 사업지구 내 주차장 부지에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있음.

바)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구 분	조 사 항 목	조 사 지 점	조사주기
공사시	⋅PM-10, PM-2.5, NO2	⋅사업지구 주변 2개 지점 - A-1 : 제주선교센터, - A-2 : 제주힐링명상센터	분기당 1회
	⋅공사차량의 세륜․세차 상태 ⋅도로의 살수 상태 ⋅운행속도 규제 상태	⋅사업부지 내
운영시	⋅PM-10, PM-2.5, NO2	⋅사업지구 주변 2개 지점 (공사시와 동일지점)	반기당 1회

수환경 분야(p147)

가) 조사결과 및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 사업지구 주변지역의 지하수 현황 조사를 2개소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지하수 수질기준 이하의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됨.

• 홍수유출량은 공사 시 개발 전에 비해 나대지의 증가로 인해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어 임시침사지겸 저류지를 계획함.

• 토사유출량은 공사 시 지표상태의 교란으로 증가될 것이므로 유출된 토사에 의한 퇴적 및 유송잡물의 배수로 차단 등의 위험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 침사지 등의 저감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됨.

• 오수발생량은 공사 시 작업인부에 의해 10.6㎥/일 발생되고, 운영 시 248.2㎥/일 발생될 것으로 예측됨.

나) 저감방안

• 강우로 인한 외부우수는 사업부지 내로 유입을 방지하고 외부로 우회시켜 침사지로 유도하도록 계획하고, 공사 시 지표면은 나지상태로 노출되어 단시간에 홍수 및 토사유출 우려가 있어 침사지로 유도하기 위한 가배수로 및 유도수로를 설치할 계획임.

• 작업인부에 의해 발생되는 10.6㎥/일 오수는 연속회분식 반응조(SBR) 공법을 이용한 12.0㎥/일 용량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 후 방류할 계획임.

• 운영 시 홍수유출량이 증가하게 됨으로 사업지구 내 영구저류지와 침투형 분산트렌치를 이용한 분산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침투측구를 설치하여 하류부로의 유출집중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함.

• 사업 운영 시 발생하는 오수량 248.2㎥/일은 분리막공법을 이용한 오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한 후 1일 105.7㎥은 화장실용수와 기타 운영에 필요한 용수 일부에 공급하는 중수로 사용하고, 중수 사용량을 제외한 142.5㎥/일은 2020년에 어음2리까지 하수관거 매설이 계획됨에 따라 2020년 이전까지는 950㎥ 규모의 조경용 연못을 조성하여 저류한 후 조경용수 등으로 사용할 계획임.

• 오수처리시설은 여유용량을 감안하여 300㎥/일 규모로 계획하고, 비상 시 호환성 유지를 위해 120㎥/일과 160㎥/일 2기를 별도로 설치할 계획임.

• 중수를 조경용수로 활용하는 기간 동안 우수와 중수차집 관로를 분리하여 우수유입에 따른 조경용 연못의 용량 초과 등을 방지토록 계획하고, 기상이변에 따른 최대연속강우일수 증가 등 비상시 조경용수 미사용에 따른 조경용 연못 용량초과시를 대비하여 저류지 하단부의 분산트렌치로 연결관로를 계획함.

다)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구 분	조사항목	조사지역	조사방법	조사주기
공사시	∘ 지하수 - pH, 총대장균군, NO₃-N, Cl⁻, Cd, As, CN, Hg, 유기인, 페놀, Pb, Cr⁶⁺, TCE, PCE, 1.1.1-트리클로로에탄,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 현황조사시 2지점 (GW-1, GW-2)	지하수 수질기준	분기1회
	∘ 현장사무소 오수처리수 -BOD, SS	∘ 현장사무소 오수처리수 방류계획지점	수질오염 공정시험 방법	분기1회
	∘ 가배수로의 설치여부 ∘ 침사지 설치여부	∘ 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지점	현장조사	분기1회
운영시	∘ 지하수 - pH, 총대장균군, NO₃-N, Cl⁻, Cd, As, CN, Hg, 유기인, 페놀, Pb, Cr⁶⁺, TCE, PCE, 1.1.1-트리클로로에탄,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 현황조사시 2지점 (GW-1, GW-2)	지하수 수질기준	반기1회
	∘ 비점오염물질 처리시설 설치⋅관리상태	∘ 비점오염물질 처리시설 설치지점	현장조사	반기1회

토지환경분야(p207)

• 본 사업지구의 편입면적은 139,848㎡이고, 임야 136,562㎡(97.65%), 목장용지 3,286㎡(2.35%)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지 전체가 생산관리지역으로 조사됨.

• 소유자별 토지이용현황을 보면 총 면적 139,848㎡ 중 74.5%가 사업시행자인 ㈜모노리스 소유인 것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25.5%는 사유지로 사용동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버스이용객 정차대 확대 및 주차장 보행공간 확보)에 따라 당초 계획에서 관광휴양시설용지 중 유원시설 344㎡, 주차장 95㎡등 총 439㎡를 공공시설인 진입도로로 변경하여 계획함.

• 사업 특성 상 자연지형을 최대한 이용하도록 계획하고, 자연지형을 충분히 감안한 시설배치를 통해 과도한 절‧성토 구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함.

동‧식물상 분야(p6.4-3)

가) 조사결과

• 본 사업지구는 단경초지(70.27%), 장경초지(27.59%), 녹지자연도에서 식생이 거의 잔존하지 않는 지구인 시가지‧조성지(2.14)% 등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음.

• 현지 조사시 천연기념물인 황초롱이 1종이 상공에서 비행중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문헌 조사 시 약 3.5㎞이상 이격된 지역에서 천연기념물인 두견이나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맹꽁이나 애기뿔쇠똥구리가 있다고 되어 있으나, 현지조사 결과와 사업지구의 현재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서식가능성이 희박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측됨.

• 사업지구 내 법정 보호 식물이나 양서‧파충류, 포유류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은 대부분 초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계가 분포하지 않아 육수생물상은 조사에서 제외됨.

나) 저감방안

• 사업시행에 따른 귀화식물의 유입 및 기존 식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지구 내의 토사 유출 등과 같은 외부로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줄이는 등 적절한 저감대책을 수립할 계획임.

• 공사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해 주변 식물상과 식생에 영향이 예상되므로 주기적인 살수, 세륜⋅세차시설 설치, 공사구간 내 작업차량의 운행속도 제한 등으로 비산먼지의 발생을 저감하여 주변 식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계획임

• 공사 진행 중에는 산지가 나지화되어 초본 및 목본성 식물이 훼손되나 완료 이후 사면조성 및 식생회복의 단계를 거치면 초지지역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측됨.

• 사업부지 내 조경은 지역성을 고려한 향토수종과 계절별 경관미를 고려하여 수종을 선정할 계획임.

• 진입도로 및 사업지구 주변 유도휀스 설치는 야생동물 이동로 단절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업지구내 트랙설치 구간 등에 소형동물 이동통로 7개소를 설치하여 소형동물의 이동이 원활하도록 하고, 조성 녹지에 돌무더기 12개소, 나무쌓기 12개소의 다공질 공간조성을 통해 소형 동물의 서식처를 제공할 계획임.

생활환경 분야(p309)

• 투입 장비에 의한 폐유는 14.9ℓ/일이 발생될 것이며, 공사 시 건설폐기물은 385.60 ton, 투입인부에 의한 생활폐기물은 투입 인부를 상주 10인, 비상주 28인으로 가정하고 제주시의 1인 1일당 생활폐기물발생량 1.43㎏/인·일을 적용한 결과 34.46㎏/일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음.

• 운영 시 상근인구와 이용인구로 인한 생활폐기물은 각각 135.85kg/일, 이용인구 생활폐기물 1,862.64kg/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됨.

• 지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은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공사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제주시 폐기물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할 계획임.

• 운영 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해당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 후 적정 처리할 계획이며, 음식물류폐기물은 감량화기를 설치하고 감량처리 후 사업지구 내 조경용 퇴비로 재활용할 계획임.

• 운영 시 각 시설지구에 분리수거가 원만히 이뤄지도록 폐기물 집하시설을 설치할 계획임.

소음진동 분야(p333)

가) 조사결과 및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 사업지구 주변의 정온시설 및 시설물 분포현황을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약 1,000m이내를 조사한 결과 숙박시설 1개소, 연수시설 1개소 등 총 4개소의 정온시설이 위치하고 있음.

<정온시설 및 시설물 분포 현황>

지 점 명		이격거리 (m)	비 고
P - 1	제주선교센터	540	종교시설
P - 2	허브캐슬	784	숙박시설
P - 3	수련원	570	연수시설
P - 4	용춘목장	1,018	축사

• 토공사시 투입되는 장비의 종류 및 배치는 실제 공사현장 여건에 의하여 장비가 투입될 수 있으나, 투입장비는 각 1대씩이고 시설물과의 최단거리, 동일 장소에서 동시에 가동된다는 가정 하에 소음영향이 예상되는 장비를 선정하여 산정함.

• 이격거리별 소음도를 예측한 결과, 부지경계선상으로부터 약 81m이내 정온시설에서 생활소음규제기준 중 “공사장” 에 적용하는 기준 주간 65dB(A)을 초과하고, 약 144m이내 축사에서 환경분쟁 피해배상액 산정기준 60dB(A)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범위내 해당하는 시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 사업지구 운영 시 기구운영에 따른 소음도 예측결과 조사지점 전체에서 목표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됨.

나) 저감방안

• 공사 시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 지침서, 2006.12, 환경부」를 준수하여 작업시간대를 조절하고 지속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시행할 계획임.

경관 분야(p355)

가) 조사결과

• 사업지구 남동측으로 3㎞ 이내에 바리메, 족은바리메, 새별오름, 이달이촛대봉 등으로 이루어진 오름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나 오름경계로부터 1.2㎞이내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북동측과 남측으로 약 1.2km 이격하여 어음천과 금성천의 수계가 지나고 있음.

• 현장 조사결과, 사업지구는 주변으로 형성된 자연 수림대와 경작지 방풍림 등으로 인해 인접지역에서의 조망은 차폐도가 높으며, 주변 도로변과 시설지역 중 지리적 표고가 높거나 시각적인 차폐요인(지형, 수림대)이 있어 낮은 지역에서만 일부 조망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됨.

나) 영향예측

• 바리메 오름 등반로 정상에서 시뮬레이션 한 결과 대상지의 조망이 용이한 지점이긴 하나, 사업부지 내 건축규모가 크지 않으며 시거리가 다소 이격되어 있어 세부적인 시설조망과 인식범위는 낮을 것으로 예측됨.

• 인근 지방도 1135호선 등 도로에서의 시뮬레이션 결과 지형 및 수림 등에 의한 차폐요인이 낮아 대상지내 건축물 상부가 일부 조망되는 것으로 예측됨.

다) 저감계획

• 사업지구내 건축물은 출발동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 A, B동, 도착동인 C동 등 총 3개동으로 계획하였으며, A동은 높이 11.87m, B동은 6.9m, C동은 4.0m로 계획하고, 가장 높은 A동의 경우 경관입면차폐도를 완화시켜 건축물로 인한 압박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분절하여 계획하였음.

입면차폐도 : 건축물의 입면적의 합계를 건축물(단지)의 가장 긴 길이로 나눈 값으로써 “면”적인 규제가 아닌 “선”적인 규제를 통하여 층수를 제한하는 것임.

• 사업지구 내 트랙 포장 시 컬러에 대해 색채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 제주 지형 고유의 색에 무난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상으로 컬러아스콘 짙은 암갈색(적색 안료 10% 배합)이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에 따라, 해당 컬러아스콘을 사용하여 트랙 포장면을 시공할 계획임.

• 사업지구 유원시설 내 크게 4종류의 트랙을 구성하여, 트랙을 중심으로 하여 4개의 구획에 각 트랙별로 다양한 제주 자연경관을 느낄 수 있는 테마경관을 계획하고, 사업부지 본연의 경관 및 식재를 최대한 보존하고, 중산간 지역에서 자생가능한 제주 향토수종을 식재하여 제주도 특유의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할 계획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부대의견 첨부하여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임 : 부대의견 >

애월 스마트 테마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사업지구가 경사지형임을 감안하여 공사 진행 시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토사유출량 및 홍수유출량이 증가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저지대 식생이나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수 관리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할 것.

○ 사업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오수로 인한 지하수 및 토양 오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수처리시설의 철저한 유지관리가 필요함으로 이에 대한 매뉴얼 또는 대책을 마련할 것.

○ 운영 시 발생하는 가연성쓰레기나 재활용품 처리시 민가와의 이격거리가 멀어 청소차량의 접근이 어렵고, 배출량이 사업장 폐기물에 해당하는 만큼 별도의 위탁 처리 방안을 수립할 것.

○ 사업부지는 초지 등으로 식생은 취약하나 주변에 개발된 지역이 없어 경관적 측면에서 주변지역과의 이질감 없어야 할 것으로, 건물 및 트랙 등을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도록 구조적이나 색채적인 부분을 심도있게 고민하여 시공할 것.

○ 사업자 및 승인부서는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 및 주민 설명회 시 제시된 주민의견,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협의부서에서는 그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

○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실질적 방안을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마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