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7. 1.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7. 1. 31.

□ 상정일자 : 제34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17년 3월 14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가. 제안이유

❍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자 함

❍ 도시재생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 하고, 해당 지역에서의 필요한 다양한 사업의 발굴 등 도시재생활성화 실행계획과 원도심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경제기반 구축과 노후 주택 및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정비 등 원도심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지원을 하기 위해 도시재생전략과 활성화계획을 마련하기 위함

❍ 이러한 취지의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안) 수립이 완료됨에 따라『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주민공청회 및 다양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골자

❍ 사업의 명칭 : 제주시 원도심 근린재생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

❍ 사업의 위치 : 제주시 원도심지역(일도1, 이도1, 삼도2, 용담1, 건입동)

❍ 사업의 면적 : 2.92㎢

❍ 사업의 내용

가) 마중물사업 : 15개, 총사업비 200억원(국비 100, 지방비 100)

- 원도심의 행정․경제활동의 중심지인 모관지구를 중심으로 원도심 중심부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

- 관덕정광장 조성, 도심 올레 : 이야기로 만든 옛길(이야기길), 문화예술상생센터, 문화예술 공유공간 지원 등

나) 부처협업사업 : 12개, 총사업비 1,083억원

(국비 523, 지방비 464, 민자 96)

- 활성화사업 지역 내 각 부처에서 지원하는 예산 사업

- 서문(진서루) 일원 복원사업, 공신정·운주당·향사당,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제주문학관 건립사업, 전선지중화 등

다) 지자체사업 : 13개, 총사업비 904억원(지방비 904)

-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해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

- 관덕정·서문 일원 토지(건축물)매입, 공신정·운주당·향사당 토지매입, 성굽길 토지매입, 원도심 가이드맵&앱, 옛건물 보전사업 등

❍ 재원조달방법

- 총사업비 : 2,187억원

- 조달방법 : 국비 623억원, 지방비 1,468억원, 민자 96억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고영철)

❍ 본 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2조에 의거한 최초의 법정계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향후 10년의 도시재생 방향을 담은「도시재생전략계획」(안)을 마련하고 같은 법 제 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본 계획안의 목적은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하여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의 중장기 발전 전략계획으로서

❍ 도시재생이 필요한 제주시 원도심을 우선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지정 하고, 해당 지역에 필요한 사업의 발굴 등 도시재생 활성화 실행계획을 통해 원도심의 역사문화자원의 활용을 통한 정체성 확보, 상권 활성화를 위한 경제기반 구축, 노후 주택 및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등을 통해 원도심을 활성화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본 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 경제활동의 중심지였던 제주시 원도심 지역이 도시의 외연확산 등으로 공동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제주시 원도심 5개동(일도1, 이도1, 삼도2, 용담1, 건입동) 2.92㎢에 전략계획(2016～2025년)과 활성화계획(2016～2020년)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 사업계획구역 현황 ]

❍ 본 계획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비 623억원, 지방비 1,468억원, 민자 96억원 등 총 사업비 2,187억원을 투입하여 2020년까지 마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세부적인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관덕정광장 조성 및 도심올래 사업 등 마중물사업으로 총 15개 사업에 지방비와 국비를 합해 200억원을 투자하고 있고

2) 서문일원 복원사업 등 부처협업사업으로 총 12개 사업에 국비 523억원, 지방비 464억원, 민자 96억 등 총 1,083억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민자로 투자되는 사업은 원도심 행복주택 건립사업 75억원, 동문시장 현대화사업 11억원, 주민상권 참여형 SW융합서비스 구축사업 11억원입니다.

3) 또한,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매입비 등 총 13개 자체사업비로 지방비 904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변경 상의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 및 실천계획을 보면 제주시 원도심 활성화계획으로 원도심 전략계획 수립 및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서귀포 지역중심 강화를 위해서는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 지역의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은 본 계획에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종합의견

❍ 본 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2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 계획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017년 1월 26일 제출하고 2017년 1월 3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으로

- 동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제출된 사안에 대해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 안건이 제출된 이후 관덕정 광장 조성사업, 서문복원, 개인토지 매입, 차 없는 거리 조성계획 등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금번 회기에 상정하고 있습니다.

❍ 도시재생은 기존 전면 재개발에서 정주환경의 점진적 개선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며, 종전 전면 재개발 방식과는 달리 도시재생은 지역 사회의 참여와 의지를 토대로 지속적인 계획과 실천의 과정이기 때문에, 원도심 전략계획은 ‘상향식 계획과 지속적인 실행과정’을 체계화하고 보편화한다는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원도심 전략계획은 주민들이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공부문이 검토·수용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중요 하다고 하겠고

- 활성화지역 선도사업 외에도, 지역사회에서 언제든 재생계획을 수립하여 제안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이를 검토하고 지구단위계획 등 법정 계획에 반영하거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등 상시적으로 열린 도시재생시스템을 다각적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또한, 계획수립 단계에서 수많은 주민설명회 및 전문가 토론회를 가졌지만, 정작 중요한 거주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하여 원도심 전략계획 중 일부 계획수정을 요구하는 의견들이 있으므로 원도심 주민들이 요구하는 관덕정 복원사업과 서문복원, 개인토지 매입,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 등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집니다.

❍ 현행 계획에서는 제주시 원도심지역을 한정하여 선정하고 있으나 상위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방향에 부합되도록 제주시 원도심 외 지역의 도시재생 지원의 상시 시스템 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내용이 심층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마지막으로, 활성화지역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데 있어, 기 추진되었던 구도심 활성화 사업들을 심층 분석하여, 주민과 전문가, 공무원 등의 의사소통과 결정의 문제,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수정의견 참조

8. 심사결과 : 수정의견 제시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수정 의견서 】

□ 안 건 명

○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채택의견

❍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변경) 상위계획간 계획기준·계획방법에 일관된 원칙 적용으로 연계성을 확보할 것.

❍ 상위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방향에 부합되도록 제주시 원도심 외 지역의 도시재생 지원의 상시 시스템, 그리고 이를 검토하고 지구단위계획 등 법정계획에 반영하거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등 상시적으로 열린 도시재생시스템을 다각적으로 구체화할 것.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과 전문가, 공무원 등의 의사소통과 결정의 문제,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할 것.

❍ 도시재생사업 시행을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재원조달과 협정지침 등의 지원제도, 추진체계를 구체화할 것.

❍ 지구명 및 용어사용에 대해 정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도록 재검토

❍ 주민의견과 합의된 사항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정할 것.

1. 서문(진서루)일원 복원 사업에 대한 제외

2. 관덕정 및 서문 일원 토지 매입(수용)계획 제외

3. 관덕정 주변 차없는 거리 추진 계획 제외

4. 관덕정 광장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과 협의를 통해 진행

5.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추진 시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진행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