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7.  3. 15.(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3월  15일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의일자 : 2017. 2. 24

나. 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7. 2. 28

라. 상정일자 : 제34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2017년  3월  10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문화체육대회협력국장 김현민)

가. 제안이유

- 보훈법령과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 및 전기차 보급확대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전기차 소유자 등에게 관람료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관람료의 면제 대상을 확대 정비(안 제6조)

- 고엽제후유증,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병역명문가와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전기차 운전자 등의 면제 대상을 확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고순향)

� 조례 개정의 취지

○  서복전시관의 관람료 면제 및 감면대상을 세분화하고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규제를 삭제코자 하는 사항임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5조(관람료)

- 안 제5제3항의 관람료에 대한 반환 권한을 전시관 운영자에서 관람자 위주로 전환되는 요건 완화는 적정하다고 사료됨

○ 안 제6조(관람료의 면제)

- 관람료 면제 대상을 상위 법령의 조항을 포함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됨

○ 기존 조례 제9조(관람의 금지) 및 제10조(행위의 제한)

- 기존 조례 제9조의 관람의 금지대상자로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전시품 등의 보호를 위하여 관람을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불분명하고 도덕적인 요건을 가미함으로 삭제가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 기존 조례 제10조의 행위의 제한 요건으로 흡연 또는 음주행위,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취사행위 등은 상위법이 없는 규제조항으로 삭제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서복전시관을 방문하는 관람객이 관람료 환불 요건을 완화하여 관람객이 원하는 경우 환불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였고 관람료 면제 대상자를 법령에 근거하여 정비하고 있으며 상위법에 근거 없는 행위제한 규정 삭제하였음

나. 수정 주요골자 : 조례 개정안의 관람료 면제 대상자로 제주도민, 재외도민증 소지자, 명예 도민증 소지자의 직계 존·비속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공공 박물관 등에서는 50% 감면 대상자로 시행하고 있으므로 형평성 및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수정함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 제목 “(관람료의 면제)”를 “(관람료의 면제 등)”으로 한다.

안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 각각 삭제하고, 제21호를 제1항 제18호로 하며, 같은조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50퍼센트 감면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도민증 소지한 사람

3. 명예도민증 소지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직계 존·비속

제주특별자치도 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관람료의 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1.국빈이나 외교사절단과 그를 수행하는 사람 2. 6세 이하의 사람 3. 65세 이상의 사람(단, 내국인에 한한다.) 4. 전시관에 자료를 무상 기증한 사람 5.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6.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7.「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8.「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9.「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0.「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11.「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12.「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5.「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3호에 따른 유족 16.「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17. 환경부에서 발급한 전기자동차 공공충전인프라 충전카드 또는 전기자동차 차량등록증(전기자동차를 임차한 경우에는 자동차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한다)을 소지한 사람 18.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및 그 직계 존·비속 19. 재외도민증을 소지한 사람 및그 직계 존·비속 20. 명예도민증을 소지한 사람 및 그 직계 존·비속 21.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제6조(관람료의 면제 등) ①---------------------------------------------------------------------- 1.-17.(개정안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18. (개정안 제21호와 같음) ②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50퍼센트 감면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도민증 소지한 사람 3. 명예도민증 소지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직계 존·비속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