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7.  3. 15.(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3월  15일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7. 2. 24.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7. 2. 28.

라. 상정일자 : 제34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 회의

(2017년 3월 10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관광국장 이승찬)

가. 제안이유

- 우리 도의 중점 투자유치 대상에 부적합한 업종을 제외하고 지원기준 및      사후관리 완화를 통한 이전기업 부담해소로 투자유치 활성화를 도모      하려고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투자기업 정의 중 텔레마케팅서비스업 삭제(안 제2조제1호)

- 투자기업 정의 중 수도권외 이전기업의 경우 고용인원을 완화하는 단서 조항  신설(안 제2조제9호)

- 건물임차료, 시설장비구입비,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 지원 기준완화(안 제11조의2)

- 사후관리 기간을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과 형평성 유지(안 제2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고순향)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조례안은  도 중점 투자유치 대상에 부적합한 업종을 제외하고 지원기준 및 사후관리 완화를 통한 이전기업 부담해소로 투자유치 활성화를 도모하려고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는 타당합니다.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제1호는 투자기업 중 텔레마케팅서비스업을 투자유치현황 및 향후

발전 전망 등에 비추어 도 중점 투자유치 대상에 부적합한 업종으로

판단하여 삭제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 안 제2조제9호는 수도권외이전기업 중 업종이 경제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또는 신성장동력산업인 경우에는 상시고용 인원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 자금 지원기준」을 반영하여 완화하는 사항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 제11조의2(정보통신업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 안 제11조의2는 정보통신업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 중 고용 인원을

완화하여 투자유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정보통신업이 통상 소규모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과 타 지역과의 유치경쟁 등을 고려해 볼 때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 안 제22조(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 등)

- 안 제22조는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금 환수 및 취소 기준을 완화하여 이전기업의 부담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 자금 지원기준」과의 형성평 등을 고려할 때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문화산업 분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내용 필요

나. 수정 주요골자 : 투자기업 대상 업종에 문화산업 추가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1조의2 제목 “(정보통신업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문화산업 및 정보통신업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한다.

안 제11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제1호라목의 정보통신산업”을 “제2조제1호다목의 문화산업이나 제2조제1호라목의 정보통신산업”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1조의2(정보통신업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제2조제1호라목의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건물을 임차(매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제주특별자치도민 등을 상시고용인원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의2(문화산업 및 정보통신업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① ------- 제2조제1호다목의 문화산업이나 제2조제1호라목의 정보통신산업--------------------------------------------------------------------------------------------------------------------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3조(민자유치추진계획) ① 도지사는 제140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연도별 투자계획의 수립과 민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민자유치추진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민자유치 대상사업의 범위

2. 민자유치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민자유치추진계획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자에게 설명회를 개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민자유치추진계획을 심의하고 민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민자유치위원회를 두며, 도지사 소속으로 민자유치지원본부를 설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민자유치위원회와 민자유치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 자금 지원기준

제4조(업종의 구분)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업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경제협력권산업”은 법 제2조제5호의 산업을 말한다.

2. “주력산업”은 법 제2조제4호에 근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립한  지역산업발전계획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3. “지역집중유치업종”은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선정한 업종으로 별표1의 업종을 말한다.

4. “지식서비스산업”은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2의 산업을 말한다.

5. “창조경제 지역전략산업”은 제18차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의결·확정된 업종을 말한다.

제15조(지원특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존사업장 대비 투자사업장의 신규 고용인원수에 따라 설비투자금액의 지원비율을 별표6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투자기업이 투자사업장에서 경제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신성장동력산업(창조경제 지역전략산업을 지칭)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설비투자금액의 지원비율을 2%p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단, 신·증설 기업은 제외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투자기업의 투자사업장이 구조고도화단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율을 2%p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투자유치 우수지자체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비율을 5%p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1.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경제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또는 신성장동력산업(창조경제 지역전략산업을 지칭)인 경우

2. 성장촉진지역 또는 특수상황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의 적정성, 지원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 및 사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원한도를 가감할 수 있다.

제22조(사후관리) ① 투자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정산완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년간(이하 “사후관리 기간”이라 한다) 제18조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해당사업장에서 투자한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② 투자기업은 사후관리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설비의 반출, 변동 등 사업장의 구성 변경에 관한 사항

2. 고용 수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장의 이전 등 장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업종의 추가, 변경 등에 관한 사항

5. 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할 경우

6. 주요 주주의 변동 등 기업소유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8. 해당부지에 투자사업장 외의 건물 신축 또는 임대하는 경우

9. 기타 투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으로부터 제2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견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한다.

④ 투자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업진행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하며 현장조사에 필요한  조치도 협조해야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투자기업의 사업이행 상황을 현장방문을 통해 점검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매년 3월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일괄 제출해야한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투자기업의 사업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사무를 산업단지공단에 의뢰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단지공단의 이행실태 점검에 적극 협조해야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수도권외 이전기업이 경제협력권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등을 영위하는 경우 상시고용인원 20인이상을 10인이상으로 지원기준 완화(안 제2조)

- 정보통신산업 투자기업 지원기준을 상시고용인원 30인 초과에서 10인초과로 지원기준 완화 (안 제11조의2)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5년도 예산내역 : 1,800백만원(도비)

· 건물임대료300, 고용보조금100, 교육훈련비100, 시설장비구입100, 수도권외 이전기업 입지지원500, 설비지원700

- 향후 5년간 5,400백만원 추가 부담액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	2021년	합계
재정지출	민간이전	600	600	600	1,800	1,800	5,400
	소계(a)	600	600	600	1,800	1,800	5,400
재정수입	국비
	소계(b)
총비용(a-b)		600	600	600	1,800	1,800	5,400

※제2첨단과기단지 조성공사가 완료(‘19.12.31)되면 기업입주가 시작되는 ’20년부터 수도권외 이전기업 지원사업비1,200백만원이 추가 소요예상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국 비
	도 비	600	600	600	1,800	1,800	5,400
	기 금
	기 타
	합 계	600	600	600	1,800	1,800	5,400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6.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국 투자유치과 투자유치담당 양순철
연락처	064)710-3371, soonfe@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도비	일반회계	600	600	600	1,800	1,800	5,400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600	600	600	1,800	1,800	5,40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 범위에서 도비 100% 확보

3.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5.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국 투자유치과 투자유치담당 양순철
연락처	064)710-3371, soonfe@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