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7.  3. 15.(수) 10:00

종교간 화합과 상호이해 증진도모 도민 대통합 종교인 화합음악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  문  위  원

종교간 화합과 상호이해 증진도모 도민 대통합

종교인 화합음악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17년   3월  15일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의일자 : 2017. 3. 6

나. 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7. 3. 7

라. 상정일자 : 제34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2017년  3월  10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문화체육대회협력국장 김현민)

가. 제안이유

- 도내 4대 종교 간 갈등 및 불신을 해소하고 문화예술을 통해 종교인과 도민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코자 개최하는「종교간 화합과 상호이해 증진 도모 도민 대통합 종교인 화합 음악회」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10일 이내

- 위    치 : 도 일원

- 사 업 비 : 수탁기관 선정 후 협약체결시 결정(100백만원 내외)

- 위․수탁 업무 내용

·종교간 화합과 상호이해 증진 도모 도민 대통합 종교인 화합 음악회 총연출 및 진행(기본 및 세부실행계획 수립, 출연팀 섭외 및 행사진행 등)

- 종교간 화합과 상호이해 증진 도모 도민 대통합 종교인 화합 음악회 행사운영 전반

- 행사관련 홍보물 제작 설치 및 도민홍보

- 행사장 안전대책, 청소, 우천시 대책에 관한 사항

- 필요 소품 및 물품 제작 등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제반업무

-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지정하는 사항 등

- 선정방법 : 제주특별자치도 종교지도자협의회에 위탁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고순향)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교간 화합과 상호이해 증진 도모 도민 대통합 종교인 화합 음악회」에 대해 사무의 민간 위탁이 가능하다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본 동의안은 2017년도 예산에 행사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는 사무로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전문성이 요구되고 복잡·다양한 행사인 경우의 행사운영비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수 있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2조2항에 민간위탁 사무는 목적·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위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도내 4개 종교지도자로 구성·설립하여 지난 2년간 본 행사를 개최하여 전문성을 확보한 제주특별자치도 종교지도자협의회에 사무를 위탁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 다만, 민간위탁 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의 3 및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예산 편성되기 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본 동의안 사무는 2015년과 2016년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천만원이 편성되었다가 올해 1억원으로 증액되어 행사운영비로 편성된 만큼, 행정에서는 세밀한 사업추진 절차와 타당성을 검토하여 향후, 본예산 편성 이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이행 필요함

7. 수정안의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