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발의연월일 : 2017. 2. 24.

○ 발  의  자 : 구성지 의원

○ 회부연월일 : 2017. 2. 28.

○ 상정연월일 : 2017. 3. 13.

(제34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알 권   리를 보장하고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정보공개의 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3조)

2)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3) 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 정보공개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5) 급식게시판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6)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급식의 질 향상      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고 있음.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 “학교급식”, “정보”, “공개”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하고 있고,

- 안 제3조에서 정보공개의 원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5조에서 도교육감의 책무로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안 제6조에서 학교급식 정보의 공개 대상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고,

-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학교장은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급식 게시판을       운영토록 하고,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       록 규정하고 있음.

□ 이 조례 제정으로 학교급식 운영에 대한 정보공개 등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궁극적으로는 학교급식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법령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