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민철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535		발의연월일: 2017. 2. .
			발 의 자: 하민철 의원
			찬 성 자: 9 명

1. 제안이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버스터미널, 공원, 공공청사 등 자전거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수리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버스터미널, 공원, 공공청사 등 자전거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수리센터의 설치‧운영(안 제13조제2항)

나. 수리센터의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부품 등을 포함한 수리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부담함(안 제13조 제3항)

다. 수리센터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13조 제4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 2017. 1 . 16. ～ 2017. 1. 25. ( 10일간)

- 제출건수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자전거정비소””를 ““자전거수리센터””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자전거타기의 교육 등)”을 “(자전거타기의 교육 및 수리센터의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지사는 버스터미널, 공원, 공공청사 등 자전거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수리센터(이하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수리센터의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부품 등을 포함한 수리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부담으로 하고, 이는 수리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같다

④ 수리센터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자전거정비소”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유무를 보살피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8. “자전거수리센터”------------------------------------------------------------.
9.ㆍ10. (생 략)	9.ㆍ10. (현행과 같음)
제13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 (생 략)	제13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및 수리센터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도지사는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정비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버스터미널, 공원, 공공청사 등 자전거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 수리센터(이하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③ 수리센터의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부품 등을 포함한 수리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부담으로 하고, 이는 수리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같다
<신 설>	④ 수리센터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 관계법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14. 1. 28)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수리센터 설치 비용

◦ 수리센터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 및 운영비를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중         제1호(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수리센터 설치 비용 및 수리센터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 및 운영비를 지원 등의 비용은 연간 1억만 미만으로 예측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소요비용을 세부적으로 삽입할 수 없으므로 이런 이유로 비용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하 민 철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50 E-mail: mac56c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