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54	제출연월일: 2016.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2011. 1. 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64조에 의한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유예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조례 적용상의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6. 8. 29. ～ 2016. 9. 19.(22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6. 9. 6.(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6. 9. 9.(원안 동의)

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9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2016. 9. 29.(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예우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자랑스러운 건설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 략) 2. 「지방세법」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유예 3. ∼ 5. (생 략) ②제1항 제2호에 의한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을 유예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예대상 및 유예범위 등을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로 정한다. ③ (생 략)	제7조(예우 및 지원) ① ------- --------------------------------------------------------------------------- 1. (현행과 같음) <삭 제> 3. ∼ 5.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지방세법」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세무공무원의 질문, 검사권) ①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그 자의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특별징수의무자

3. 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하는 자와 금전 또는 물품의 거래가 있는 자 또는 이러한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하는 자 이외의 자로서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직접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세무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1978.12.6., 1991.12.14.>

③세무공무원은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자에 대하여 조사상 필요할 때에는 보고 기타 필요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④지방세에 관한 체납처분에 따르는 조사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의 예에 의한다. 이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본조 삭제[2010. 3. 31. 법률 제10221호, 전부개정(시행 2011. 1. 1.)]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과 도시건설행정담당 고인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담당 고순심
연 락 처	064) 710-2671, kij1333@korea.kr	064) 710-3821, ko6514@korea.kr